언론에나온것 봐라 정치를 봐라 거짓말이판치고 무조건 이긴게 짱땡이고 또 권력이 판검사 연결되면 공산국가처럼 그어떤죄도 다묻히는데 오히러 그자리 옆 비비고 줄을서 잘보이려고 날리친 세상을 뻔이 날마다 듣고사는데 그래도 자기들편이라고 열광하는데 그들 찍어주는데 이사회가 좋아지게냐 국민국민 더럽고역겨워
@@사이런스 아니, 시대가 2023년이고 과학기술발전과 기계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아직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천하시다니요... 그냥 1단계로 지문인식으로 하시고, 지문인식 기계 값 쌉니다. 2차적으로 10년안으로 홍채인식으로 바꾸면 될 일 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는데 언제까지 도장을 사용해야 할까요. 도장은 이제 사라져야 할 물건입니다. 불과 몇십년전까지는 있었지만 사라진 아궁이 처럼요. 아궁이 떼서 난방하는 그런집 거의 99% 사라졌지 않습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보일러가 생기고 도시가스가 있고 하기 때문입니다. 도장도 아궁이 같은겁니다. 지문인식이 가능한 시대에 왜 도장을 사용하는지... 현재 기술대로 지문인식으로 개선하고, 10년안으로 홍채인식으로 가면 됩니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단순 채무관계랑 다를게 없기때매 쎄게 처벌할수가 없는거임ㅋㅋ 님이 지인한테 돈빌려줬는데 안갚는거랑 똑같은 상황임. 지인한테 수억빌려줬는데 도망쳤다고 하면 주변에서 그사람도 욕하지만 님한테도 그걸 왜 빌려줬냐고 바보같다고 하죠? 그거랑 전혀 다를게없음 ㅋㅋ 결국 이걸 해결하려면 그냥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함 ㅇㅇ 전세계에서 아무도 안하는걸 왜 우리나라에서만 하는거임. 우리나라빼고 아무도 안하는건 다 이유가 있는거임. 이미 전세사기 막는다고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새로운 법안을 내놨지만 그렇게 법이 늘어날때마다 사기가 방지되기는 커녕 법이 누더기처럼 더러워져서 계약절차만 복잡해졌고 확인해야할 사항이 많아져서 일반인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도 힘들어짐. 중개인은 임대인편이기때문에 걔네가 뭐라고 떠들든 믿을수없고 결국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법, 판례 뒤져가면서 공부해야함ㅋ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기때매 사기꾼입장에서 오히려 사기치기 쉬워짐. 나중엔 집계약할때 변호사까지 대동해야될 기세 ㅋㅋ(사실 이미 그렇게하는경우 좀 있음 + 독학으로 부동산법을 마스터하든 변호사를 대동하든, 사기가 완벽히 방지되는건 아님. 확률을 낮춰줄뿐) 거기에 부동산 투기도 상당부분 전세제도 이용해서 하는거고.(이게 한국인들이 전세폐지 반대하는 가장큰 이유일듯 ㅋ)
구로구 사례 당사자입니다. 1. 전세권설정 왜 안했냐는분들 전세권 설정 실질적으로 해주는 임대인분들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은행이 피해자라는분들 현재 전입신고 말소상태로 원복되어 선순위는 되찾은 상태입니다. 다만, 보증보험가입까지 다 되어있던 상태인데 이런 같은사례로 저보다 먼저 진행 되신분은 없고 점유만 잃어버린분이 계신데 보증보험사에서 자기들한테 소송걸으라고 했다그러더라구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를 해야합니다 보증보험에선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주택경매 날려서 보증금액 나간걸 채우니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있다고 보더라구요 (당해세 때문에 이게 뭔 개똥같은소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 분도 판결로 점유 회복하셨거든요) 3. 만기까진 할 수 있는게 없는데 내년 6월 말일이 만기라 해지통보만 해둔 싱태입니다 집주인은 깜빵가서 항소했구요, 전입신고 땡겨간놈은 집유받고 안들어간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원에선 절 피해자로 안본다더라구요 이해가 안가는게 고소는 제가 했고,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 행사가 걸린건데, 제 주민번호써서 사문서위조를 한거고 주민등록법 위반인건데 왜 제가 피해자가 아닌건지는 이해가 안되네요 4. 보증보험은 만기후 심사 넣어봐라 지자체측은 “주민센터 직원에게 징계(구두로 경고처리) 끝났다” 피해가 있으면 구청 보험 있으니 상대로 소송걸어라. 라고 하는 중입니다. 소송은 쉬운가요…? 소송을 몇번을 해야 하나요 대체…? 몇년을 이러고 살으란건가요…? 답답하네요
정명석교주님은 꽃뱀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교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여대생.여고생 여중생은 몸을 주면.영광입니다. 다들 축복해줍니다. 어르신 할머니 집사님들이 축복해줍니다. 몸을.안주면 할머니들이 욕합니다. 하나님에게 몸을 주면 영광입니다. 축복이자 천국행입니다. 네플릭스는 악마입니다. 악마들 방송 보지말아주세요. 그 속도는 빛보다 빠릅니다. 정명석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온가족들이 줄서 있습니다. 파트너가 중요한게 아니고 가족단위로 합니다. 젊은 여성은 교주님과 함께 하늘 애인으로 영광을 받아야합니다. 정명석 교주 사이비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입니다. 꽃뱀한테 당한 하나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주님!!! 주여!!~~
@@minimini-27 죄송한데 이제봤네요 그 기본적인걸 확인 안해서 이 사달이 났던거고 제가 알기로 같은 사례자분이 3분정도 더 있습니다 한분은 연락중이구요... 사고 터지고 나서 바뀌었고 터지기 전에도 안산에서 사고 터지고나서 전국우로 공문이 날라왔었는데 담당 공무원은 확인을 안했던거구요... 담당 공무원 처벌은 구두 경고 가 끝이랍니다. 사람 피를 말리게 만들어놓고...
@@12zzqqsa39 집을 사기전의 중간 단계란것도 있을수있잖아요???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집을 가질순 없는건데........ 중간 단계에서 저런 일이 생긴다는건 누구에게나 고통 아니겠어요?? 대중과 공감 안되세요??? 내일 월요일에 정신과 예약해보세요 햇빛도 쫌 쬐시고.... 방구석에만 계시면 정신만이 아니라 육체도 약해진다더군요 ^^
한국 법원은 이미 오래전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고 판단한 국가입니다. 이건 매매에 대한 물권 관련 판결이였는데 하물며 전세는 오죽할까요. 개인간 거래중 당사자간 재산 보호에서 하자 부분에 대해 법원이 편협한 잣대를 들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만든 제도에서 하자된 부분에 의해 손해가 발생되어도 민사상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보호 해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손해액 발생은 당사자간 소송을 통해 이루어질수 밖에 없다 치더라도 제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부분의 잘못도 교묘히 피해가려고 공신력이 없다고 판시한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민법안에서 만큼은 사기꾼을 위한 국가라 봐도 무방합니다.
주민센터 대부분은 신분증 확인기계 같은거 없어서 직원이 직접 수동인증을 하는데, 발급일자(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면허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로 신분확인을 합니다. 발급일자 유출 안되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전입자 대신 다른사람이 가려면 그사람 신분증 원본(복사본 안됩니다)+도장 필수입니다.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지참해야하는 것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전입자 본인이 신고하러 와도 빠꾸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물론 욕먹는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문은 신분증 재발급 할 때나 확인하는데 지문 닳아서 확인 안되는 경우 부지기수입니다. 저도 알잘딱깔센하게 신분확인이 가능하다면 바랄게 없겠네요^^
@@훔냐링-t7r 이렇게 중요한 관공서에 신분증을 확인할 방법 조차 확실치 않다는 건 사기 피해자에게도 공무원에게도 너무 위험한 일이네요. 국민들도 조심해야겠지만 이런 상황에선 관련 국가부처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본인들이 만든 체계인데 그 체계가 구멍나서 일어난 피해를 구제해주지 않으면 세금을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ㅎㅎ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댓글들 답답하네. 자기 집을 사서 대출을 받아 입주했는데, 전 매도자가 남편을 살인하고 친족은 상해시 상속을 못받는다는 민법으로 인해 조카한데 소송당해 소유권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 전 소유자가 은행 서류를 위조해 매도하고 사기친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고 사기치려면 한두개인게 아닌데 세입자만 전세사기 당하냐? 이게 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이 만든 결과물이야.
전입신고 관련된 걸 하려면 본인이 해야 하는데 문서를 위조해서 본인인 척 하고 전출, 전입을 했으면 본인확인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전입, 전출을 승인 해준 것 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죠. 당연히 사기친 사람이 잘못인데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사회 시스템 자체가 간단한 위조로 뚫린다면 본인 확인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거죠.
정명석교주님은 꽃뱀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교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여대생.여고생 여중생은 몸을 주면.영광입니다. 다들 축복해줍니다. 어르신 할머니 집사님들이 축복해줍니다. 몸을.안주면 할머니들이 욕합니다. 하나님에게 몸을 주면 영광입니다. 축복이자 천국행입니다. 네플릭스는 악마입니다. 악마들 방송 보지말아주세요. 그 속도는 빛보다 빠릅니다. 정명석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온가족들이 줄서 있습니다. 파트너가 중요한게 아니고 가족단위로 합니다. 젊은 여성은 교주님과 함께 하늘 애인으로 영광을 받아야합니다. 정명석 교주 사이비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입니다. 꽃뱀한테 당한 하나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주님!!! 주여!!~~
@@인호정-s5s맞습니다. 세입자들도 피해를 보면 안됩니다. 지자체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등록해서 발급된 서류들은 진위확인 시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은행 입장에서도 문제가 없는 문서라고 보는거죠. 이 영상에서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 지자체 쪽에 있고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그쪽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2:20 이 경우엔 '거주불명등록의뢰서'를 이용하시면 금방 해결됩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전입자가 있을 때 동사무소에 신청을 통해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로 퇴거 시키는 절차입니다. 세입자도 가능하니 이용하시구요. 접수증 발급 될텐데 이걸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무리없이 대출됩니다. 이사나간 이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바로 안해주는 경우 종종 이용됩니다.
@@eat_chicken_when_angry 자기가 무식한 걸 사회성이라는 단어로 회피하지 말고 틀리면 틀렸다고 순응을 해라. 정작 밖에서 영업 뛰라고 하면 못할 것들이 사회성 운운하지 말고. 여기 니들처럼 멍청한 애들 몇 명 모인 집단을 사회라고 부르지 않는다. 고작 일부 남짓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주제에 사회 전체를 경험한 적도 없으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회 타령하지 말고 기본적인 단어나 잘 쓰도록 하자.
이제 막 사회에 내던져진 사회 초년생입니다. 취업 준비할 때 너무 힘들다가 취업 성공했을땐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회사 몇 달 다니면서 장래를 생각하는데 눈앞이 턱 막힙니다. 상위 10%급의 능력으로 좋은 연봉 받고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나 집안이 잘사는 분들은 편히 살 만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평균 정도에 속하고 집안도 딱히 좋은 편도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조금 걱정됩니다. 제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50만 원 저축합니다. 중간중간 조금 더 넣는 거 계산하면 1년에 2,000만 원입니다. 나중에 월세 아끼고자 전세를 알아보는데 제가 사는 6평짜리 원룸이 1억 3천입니다. 조금 더 큰 1.5룸은 2억이고 2룸은 2억 5천입니다. 2천만 + 연봉 상승분으로 7~8년 정도 모아야 적당히 살만한 집의 전세가 가능합니다. 매매 아니고, 전세입니다. 중간중간 필요한 물품 구입하고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몇 년 더 늘어나겠죠... 먹고 싶은 거 참으면서 근 10년 모은 돈을... 자기 보금자리 하나 구해보겠다고 열심히 살아온 누군가의 노력을... 다른 사람 등쳐먹고 자기 배 따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헌납하는 건 어느 조선시대 노예 이야기입니까... 살기 힘들다 징징거리는건 아닙니다. 아직 살만 합니다. 그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사람들의 과거를 빼앗지만 말아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안 할 뿐이잖아요. 대학교부터 군대, 사회생활까지 하면서 느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서로 책임 미루고 하기 싫어하면서 변명만 하면서 안 할 뿐이란거...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열받는건 이런 사건이일어나면 공인중개사들은 거액의 복비는 고스란히 다 받으면서 아무런 책임질의무도 없다는거..중개사가 책임질의무가 없으면 중개비는 지금보다 더 낮게 받아야맞는거아닌가? 사고났을때 아무런 효력도 없는 종이쪼가리 몇장써주고 몇백,몇천씩 받아먹는게 말이되나? 더 나아가서는 집주인과중개사가 합심해서 사기치는경우도 빈번하게 있다는 사실에 더 열받음
이 사건과 문제에서 사기꾼색기들 다음으로 최고 문제는 관공서입니다. 실제로 명의도용.막도장.가짜 위임장 써서 남의 제물 뺏어오는게 가능하더군요. 돌려받는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물론 불법적으로요. 법 따위는 내 피해복구에 1도 도움이 안되더군요. 문제 터져도 관공서는 신고하시는것밖에... 라고만 답합니다. 잘못된걸 고칠 생각도 안하는게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혼후 2자녀의 양육권, 친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에 거주 중인데, 몇년 전에 한국에 들어갔다 우연히, 제 아이들이 제 주소에서 전출된 걸 알게 됐는데요. 황당한 건, 동사무소에서 제 아이들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려주려 하지도 않았고, 짐작으로 전남편이 도장을 위조해 전출해 갔다는 걸 알게 됐지요. (아파트 분양 가점을 받으려고.). 제가 동사무소 측에, 내가 양육권자, 친족권자 이므로 아이들 주소지를 원상복귀 해달라 하니, 새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 해 주더군요. 기가 차지 않나요? 나도 가짜 도장만 가져오면 전입신고 해줄 거냐고 물으니까, 동사무소 직원 하는 말이, 세대주 본인(전남편)이 아니란 걸 알았으니 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말이 됩니까? 전남편은 법적으로 아무런 지위가 없지만, 세대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 직원이 저보고 전남편과 좋게 말로 해결해 보라 하더군요. 전남편은 당연히 안 해 주지요. 결국 시간에 쫒겨 출국하고, 해외에서 원상복귀하려고 애썼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은 '본인확인'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고 하대요. 원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게 전세제도임. 뭘 믿고 그렇게 큰 돈을 집주인에게 맡기냐는 거죠. 결국은 행정력과 공권력, 금융제도를 믿고 이뤄지는 건데 맘먹고 사기치려고 했을 때 세입자들은 사후적으로밖에 대처가 안 됨. 사기범 잡는다고 해도 피 같은 내 돈 건진다는 보장도 없고.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지금도 그런 비슷한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뭐가 문제되는거냐면.. 7억짜리 집에 5억주고 전세들어갔는데 집값이 3억으로 떨어질수도 있고요... 이경우 집주인이 보증금 안/못돌려주면 세입자가 크게 손해보는거고.. 님보다 우선인 채권자가 있어서 그 집이나 집판돈을 먼저받을사람 있을수도있구요.. 이경우에는 땡전한푼 못받죠...
대출없이 못사는 세상에서 돈 못갚는다고 사형?? ㅋㅋㅋ 당하는 입장에선 사기당한거지만 법적인 관점에선 그냥 개인간 채무불이행일 뿐임.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할수가 없는거임ㅋㅋ 님이 지인한테 돈빌려줬는데 안갚는거랑 똑같은 상황임. 지인한테 수억빌려줬는데 안갚는다 하면 주변에서 그사람도 욕하지만 님한테도 그걸 왜 빌려줬냐고 바보같다고 하죠? 이거랑 전세사기랑 딱히 다르지않음 ㅋㅋ 결국 이건 법개정해서 해결되는 문제가아님. 그냥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함 ㅇㅇ 전세계에서 아무도 안하는걸 왜 우리나라에서만 하는거임. 우리나라빼고 아무도 안하는건 다 이유가 있는거임. 이미 전세사기 막는다고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새로운 법안을 내놨지만 그렇게 법이 늘어날때마다 사기가 방지되기는 커녕 법이 누더기처럼 더러워져서 계약절차만 복잡해졌고 확인해야할 사항이 많아져서 일반인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도 힘들어짐. 중개인은 임대인편이기때문에 걔네가 뭐라고 떠들든 믿을수없고 결국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법, 판례 뒤져가면서 공부해야함ㅋ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기때매 사기꾼입장에서 오히려 사기치기 쉬워짐. 나중엔 집계약할때 변호사까지 대동해야될 기세 ㅋㅋ(사실 이미 그렇게하는경우 좀 있음 + 독학으로 부동산법을 마스터하든 변호사를 대동하든, 사기가 완벽히 방지되는건 아님. 확률을 낮춰줄뿐) 거기에 부동산 투기도 상당부분 전세제도 이용해서 하는거고.(이게 한국인들이 전세폐지 반대하는 가장큰 이유일듯 ㅋ)
@@dowoonu ? 위조문서를 믿은건 정부고 그 위조문서를 통해 전입신고를 바꿔버린것도 정부임. 위조문서를 통해 속은 정부에서 전입신고를 해줬고 그 전입신고는 위조가 아닌 진짜인거임. 정부가 보증한 전입신고사실을 은행이 믿고 대출해준건데 정부가 손해를보고 사기꾼을 잡아 손해를 메꾸던지 해야 맞는게 아님?
@@안상복-v4b 댁 말이 뭔지 아니? 편의점에서 급식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 샀다거나, 술집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술 마셨다 걸리면 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랑 똑같다. 댁은 업주들 잘못이라 봄? 난 급식들 잘못이라 보는데? 저 경우도 마찬가지지. 사기꾼 ㅅㄲ들이 책임져야할 문제인거임. 정부는 보상을 해줄게 아니라 처벌을 강화해야하는게 맞음. 근데 처벌을 강화 안하고 있는게 문제지. ㅄ같은 국회 ㅅㄲ들
@@벨벳-g1c 정부랑 편의점이 동급임? 편의점사장은 제출한 신분증이 위조신분증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 근데 정부는 "니가 제출한게 위조문서가 아니라는걸 증명하기위해 이러이러한걸 더 제출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라."라고 강제할 힘이 있어. 왜냐면 국가가 법이니까. 그런데 그러고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건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이 맞아. 다만 더 깐깐하게 확인하면 행정력이 떨어질테니 모두가 피해를보는건 불가피해지겠지. 그럼에도 정부는 전입신고를 하는게 정말 본인인지 꼼꼼히 확인하려면 할 수 있다고. 구별이 불가능한것과 가능하지만 허술하게해서 놓친건 다르잖아.
일단 은행이 위조서류로 대출해줫으니 은행이 피해자 일거 같은데.. 좀 이해가 안되는것은 실제로는 님이 확정일자 먼저 받은걸로 되어있을거고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근저당 설정하러 직원이 파견되면 그때 한번더 확인 될텐데... 그럼에도 대출을 해줫다는 건가... 영상내용도 그렇고..
전입, 전출전에 2중,3중으로 본인한테 확인후에 확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터넷쇼핑몰 결제할때도 공인인증서며 여러모로 인증을 강화해서 안심하고 할 수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사기가 가능한 전출입에 대해서 이토록 허술하다니요. 문제가 있는걸 알았으니 법을 강화하고 확실한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반드시 금융권에서 주소지 현장방문 확인 하고 대출허가 내줘야함 이미 전입된 사람이 있는데 추가로 전입하려면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된 사람에게 연락해서 사실확인을 체크해야함 전부 국가가 조금만 신경써도 해결될일인데 무슨 말도안되는 인력난 업무난 핑계로 개정할 생각도 안함 이쯤되면 국가가 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봐야지. 사기 피해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형량이 낮아지는 해괴한 나라인데 오죽하겠냐만은
전세만 막는다고 어찌될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랑 그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을 국가 지정 전산시스템에서만 하도록 법으로 강제시켜야 함. 지금 시끄러운 게 전세이긴 하지만 매매,월세,경매 등등에서도 골때리는 사기범죄들 참 많음.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융처리나 소유권 인증 등등을 모두 국가 공인된 시스템에서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사기 범죄들 줄어들꺼임. 공인 중개사 녀석들은 지들 밥그릇 없어질까봐 난리치겠지만..
@@aeggon4268 전세가 더 문제인게 월세는 일단 산다음 비용을 지불하는 후불제이고 경매,매매는 당장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기에 전문 사기꾼이 아니면 힘들죠. 그러나, 전세는 선금방식이고 금액도 큽니다. 기간도 2~3년 갑니다. 2~3년동안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겁니다. 1년뒤에 떼일수도 있고 2년뒤에 떼일수도 있고 첨엔 사기가 아니었는데 뒤에 빼째라 할수도 있고 여러모로 전세는 문제가 많아요. 없어져야 할 제도입니다.
@@리기-z1l 서류가 집주인 직인이 찍힌 개인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 잠적하고 연락할 방법없으면 관련서류 제출 불가합니다 그럼 보증보험 돈도 못받는거죠~ 허그에선 본인들이 다 해줄것 처럼 광고했지만 결국 그 하나하나 서류와 그걸 받기 위한 모든 행위는 세입자가 해야하고 중간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심사 거부 당합니다
![[#유퀴즈온더블럭] 평범한 사람이 전세사기에 엮이게 되는 과정ㄷㄷ 전세 구하기 전 미리 알아둬야 할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 TIP💡](http://i.ytimg.com/vi/KLMue0CvWXE/mqdefault.jpg)
위조한 문서건에서는 대출해준 은행이 사기당한건데 은행이
피해자가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왜 국민들만 피해를 봐야하고 책임을 떠맡는지 이나라 법이 이해가 안갑니다
미안 마음이 아예 떠버린것 같아 그쪽으로부터
은행은 뭔 죄?
은행이 뭔 죄냐니 사기친 3끼가 죄지
은행보단 전입 신고 자체를 막해주는 지자체가 문제 아닐까요?
그러네요. ㅠ 항상 힘 없는 선량한 시민이 피해자네요
이건 법개정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다. 다들 들고 일어나야 됨.
법개정을 어떻게 해야되는데요?
개정하라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일을 해야 말이지 지들한테 필요한 법 아니니 손놓고 구경만 한지 오래됨
민주당은 그동안 뭐했나요….
@@Alejandro_2415 지금 대통령은 뭐하고 있습니까?
@@Turn_off국회는 대다수가 민주당 아닌가요? 지금? 그리고 이전 정권은 민주당 아녔나요? 의문이네요…
명의가 도용당했는데도 뭘 전세금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사람을 속여서 사기를 친건데 왜 피해자가 억울하게 당하는게 어째서 당연한거야..이게 나라냐..
그게 지금 이나라에요, 사기피해자 다 국민혈세로 도와줘야되냐? 이런댓글이 전세사기 영상에 달리는 나라😊
이딴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함
일안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소환제로 끌여내려야한다 전세사기, 음주운전, 자전거 무접촉사고, 전동가구 사고등 할게 너무나 많은데 뭐하고있나 법을 대대적욿 강화하고 도대체 국민들이 일으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이대로는 절대 안됩니다 국회의원을1차로 없애버립시다
아무튼 빌다도 사기다 상가는 폭망이다 전세도 사기다 온통 겁줘가며 매수세를 아파트로 몰아 여기까지 왔는데 언론들이 언제까지 저런짓하는지 보자 참 궁굼하네
법원이 제구실을 못하니 .
이런 사기는 살인에 준하는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근절될겁니다.
정부는모하나? 전세사기친 자는 무기징역및사형 재산가압류 시켜라 젊은이들이 이래해서 결혼하고 1:29 애낳고살겠나~강력하게 저벌해라 국회는 모하고있나?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자체가 무너진다. 모든 사회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의 전세가 사라져야 집값이 떨어진다
@@아름다운세상-f8z집값떨어지면 살수잇나!
@@StarPcw 머 이런 그지같은 댓글이 다 있어
언론에나온것 봐라 정치를 봐라 거짓말이판치고 무조건 이긴게 짱땡이고 또 권력이 판검사 연결되면 공산국가처럼 그어떤죄도 다묻히는데 오히러 그자리 옆 비비고 줄을서 잘보이려고 날리친 세상을 뻔이 날마다 듣고사는데 그래도 자기들편이라고 열광하는데 그들 찍어주는데 이사회가 좋아지게냐 국민국민 더럽고역겨워
대통령 부부가 엉망진창입니다
다른것도 문제지만 이제 도장 찍는 시대는 끝나야합니다.
5천원이면 막도장파서 위조가능한걸 그 위험한걸 아직 쓰다니요. 모든 관공서는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사인은 더 위험해요....도리어 인감도장사용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야
@@사이런스 아니, 시대가 2023년이고 과학기술발전과 기계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아직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천하시다니요... 그냥 1단계로 지문인식으로 하시고, 지문인식 기계 값 쌉니다. 2차적으로 10년안으로 홍채인식으로 바꾸면 될 일 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는데 언제까지 도장을 사용해야 할까요. 도장은 이제 사라져야 할 물건입니다. 불과 몇십년전까지는 있었지만 사라진 아궁이 처럼요. 아궁이 떼서 난방하는 그런집 거의 99% 사라졌지 않습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보일러가 생기고 도시가스가 있고 하기 때문입니다. 도장도 아궁이 같은겁니다. 지문인식이 가능한 시대에 왜 도장을 사용하는지... 현재 기술대로 지문인식으로 개선하고, 10년안으로 홍채인식으로 가면 됩니다.
당직자 입장에선 당장으로는 해당 전입자/집주인의 전산기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로 본인 확인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도장보다는 지문이 위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CGguys 그렇게 따지면 열쇠 대용인 도어락도 딸 수 있음 무용지물임 ㅇㅇ
와..진짜 이래서 사람이 무섭다고 하는 구나..
나도 모르는 전출과 전입신고, 세대주 추가, 안심하고 들어왔는데 문서 위조로 대출 받고 런해버리는 집주인들.. 진짜 싸그리 잡아서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전세는
등기부열람후 무조건 설정근저당 없는 깨끗한건물로
계약할것(전문가도움)
전세금 지불하면 바로 전문가대동후 근저당 해야함(근저당하기전 등기부열람필수)
차일피일 미루면 그틈을이용해
사기꾼들 공문서&신분증위조하여 대출해먹고 잠적함
또
확정일자&전입신고 전세금 돌려받지못함
죽여야죠 그냥 남인생조진놈은
ㅣㅣ4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단순 채무관계랑 다를게 없기때매 쎄게 처벌할수가 없는거임ㅋㅋ 님이 지인한테 돈빌려줬는데 안갚는거랑 똑같은 상황임. 지인한테 수억빌려줬는데 도망쳤다고 하면 주변에서 그사람도 욕하지만 님한테도 그걸 왜 빌려줬냐고 바보같다고 하죠? 그거랑 전혀 다를게없음 ㅋㅋ 결국 이걸 해결하려면 그냥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함 ㅇㅇ 전세계에서 아무도 안하는걸 왜 우리나라에서만 하는거임. 우리나라빼고 아무도 안하는건 다 이유가 있는거임. 이미 전세사기 막는다고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새로운 법안을 내놨지만 그렇게 법이 늘어날때마다 사기가 방지되기는 커녕 법이 누더기처럼 더러워져서 계약절차만 복잡해졌고 확인해야할 사항이 많아져서 일반인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도 힘들어짐. 중개인은 임대인편이기때문에 걔네가 뭐라고 떠들든 믿을수없고 결국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법, 판례 뒤져가면서 공부해야함ㅋ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기때매 사기꾼입장에서 오히려 사기치기 쉬워짐. 나중엔 집계약할때 변호사까지 대동해야될 기세 ㅋㅋ(사실 이미 그렇게하는경우 좀 있음 + 독학으로 부동산법을 마스터하든 변호사를 대동하든, 사기가 완벽히 방지되는건 아님. 확률을 낮춰줄뿐) 거기에 부동산 투기도 상당부분 전세제도 이용해서 하는거고.(이게 한국인들이 전세폐지 반대하는 가장큰 이유일듯 ㅋ)
구로구 사례 당사자입니다.
1. 전세권설정 왜 안했냐는분들
전세권 설정 실질적으로 해주는 임대인분들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은행이 피해자라는분들
현재 전입신고 말소상태로 원복되어 선순위는 되찾은 상태입니다. 다만, 보증보험가입까지 다 되어있던 상태인데 이런 같은사례로 저보다 먼저 진행 되신분은 없고 점유만 잃어버린분이 계신데 보증보험사에서 자기들한테 소송걸으라고 했다그러더라구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를 해야합니다 보증보험에선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주택경매 날려서 보증금액 나간걸 채우니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있다고 보더라구요 (당해세 때문에 이게 뭔 개똥같은소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 분도 판결로 점유 회복하셨거든요)
3. 만기까진 할 수 있는게 없는데 내년 6월 말일이 만기라 해지통보만 해둔 싱태입니다 집주인은 깜빵가서 항소했구요, 전입신고 땡겨간놈은 집유받고 안들어간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원에선 절 피해자로 안본다더라구요
이해가 안가는게 고소는 제가 했고,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 행사가 걸린건데, 제 주민번호써서 사문서위조를 한거고 주민등록법 위반인건데 왜 제가 피해자가 아닌건지는 이해가 안되네요
4. 보증보험은 만기후 심사 넣어봐라
지자체측은 “주민센터 직원에게 징계(구두로 경고처리) 끝났다” 피해가 있으면 구청 보험 있으니 상대로 소송걸어라.
라고 하는 중입니다. 소송은 쉬운가요…? 소송을 몇번을 해야 하나요 대체…? 몇년을 이러고 살으란건가요…? 답답하네요
진짜 분통 터지네요 ㅜㅜ
일반인들은 잘알지도 법용어에다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피해. 법으로 이걸 왜 안고치는지 이해가 정말 안가네요.
새집분양 받으렵니다
@@yun556정답
말씀 하신 이런거다 필요
없더라 ㅋㅋ
고의로 집주인이 은행
집담보 대출 해먹고
ㅣ년뒤 경매됫는뎅
담보 빌린돈이 경매 낙찰금액보다 많아서 우선순의고 나발이고
돈 못 받더라ㅋㅋㅋ
우선수위 확정일자
현실에선 크게 필요없드라
니들도 당해봐라ㅋㄱ🤣🤣
범죄자를 지켜주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법. 그러니까 법을 웃읍게 보게되니 범죄행위를 하든놈은 계속하게 되고 안하든놈도 새롭게 할려고 하고.
범죄자에게 인권이 있어요. 보호해줘야합니다. 라고하는 인권위...
범죄하는 놈들 인권이 그렇게 중요한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웃읍게는 도대체 어디 나라 말이야????????????
무섭다 ᆢ
@mon mon 최소 인권 보장이랑 범죄자라도 소중한 한 사람의 시민이지요~ 하면서 대부분 충족 해주는 건 다른 겁니다.
저런건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사법부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보호망도 너덜너덜해진 상태죠.
일안합니다 사법부가 하겟습니ㄲㅏ? 행정부나 입법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ㅋㅋ그러다가 지들입맛에 맞는 안건은 아주빠르게 쳐리합니다 ㅎㅎ 진짜 월급 월천넘게 잘도받가면서 ... 구미당기지않으면 쳐다도 안본다는게 허참;::
정명석교주님은 꽃뱀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교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여대생.여고생 여중생은 몸을 주면.영광입니다. 다들 축복해줍니다.
어르신 할머니 집사님들이 축복해줍니다.
몸을.안주면 할머니들이 욕합니다.
하나님에게 몸을 주면 영광입니다.
축복이자 천국행입니다.
네플릭스는 악마입니다. 악마들 방송 보지말아주세요.
그 속도는 빛보다 빠릅니다.
정명석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온가족들이 줄서 있습니다.
파트너가 중요한게 아니고 가족단위로 합니다.
젊은 여성은 교주님과 함께 하늘 애인으로 영광을 받아야합니다.
정명석 교주 사이비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입니다.
꽃뱀한테 당한 하나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주님!!! 주여!!~~
대통령장모가 이미 공문서 위조해도 무죄판결 나왔는데 공문서론 처벌못합니다ㅋ
사법부가 사기꾼들 보호해주는 곳 아닌가요?!
본인이 아닌 사람이 마음대로 주소지를 옮길수 있다는 시스템이 놀랍네요...주민등록법을 개정하면 될일인데 안하고 있는거...
대리인이라면 세대주의 신분증원본과 도장이 있어야하고 대리인 신분증 원본이 있어야 하며 관계가 있어야합니다 무턱대고 행정기관에서 전입신고 해 주지 않아요!!!
기본적인건 알고 올려주세요!!! 동사무소직원 아니지만 싸잡아 욕먹이지 마시고!!!!!
@@minimini-27 죄송한데 이제봤네요 그 기본적인걸 확인 안해서 이 사달이 났던거고 제가 알기로 같은 사례자분이 3분정도 더 있습니다 한분은 연락중이구요... 사고 터지고 나서 바뀌었고 터지기 전에도 안산에서 사고 터지고나서 전국우로 공문이 날라왔었는데 담당 공무원은 확인을 안했던거구요... 담당 공무원 처벌은 구두 경고 가 끝이랍니다. 사람 피를 말리게 만들어놓고...
사문서위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함.
콜걸 장모 봐라. 없는 개돼지들 상대로 계속 사기칠려고 처벌 안함. 그러니 있는 놈들이 경찰, 검새, 판새, 변호사, 행정사 등등 데리고 조직적으로 사기치잖소.
등기부등본하고 전입 신고 위조는 공문서인데?
@@helios6978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사기꾼들이 위조한 서류는 전세 계약서임.
@@helios6978 사문서더라구요. 저도 공문서일줄알았는데 판결날때 보니까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로 들어가있더라구요
집없는 것도 서러운데
보증금까지 떼이게 생겼네
전세 사기꾼들 모조리 잡아서
엄벌로 처벌해야 한다
윤석렬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사기꾼들 잡아서 처벌하는건 당연한건 맞지만 집 없는게 왜 서럽나요? 없으면 사면 되잖아요?
@@12zzqqsa39 ...대략 할 말 없음.
@@나룽-k3w 맞는말이라서 할말이 없으신건가요?
@@12zzqqsa39 차----ㅁ ㅠㅜㅡ
@@12zzqqsa39 집을 사기전의 중간 단계란것도 있을수있잖아요???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집을 가질순 없는건데........ 중간 단계에서 저런 일이 생긴다는건 누구에게나 고통 아니겠어요?? 대중과 공감 안되세요???
내일 월요일에 정신과 예약해보세요 햇빛도 쫌 쬐시고.... 방구석에만 계시면 정신만이 아니라 육체도 약해진다더군요 ^^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정말 심각하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계속 고수하는 것도..개혁할 의지도 없고
판사들의 양형기준도 정말 한심하다 못해..더 이상 할 말이 없슴.
판검사들도 넓은 의미에서 "부동산투기"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음 .
설사 국가나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해도 자기 주머니를 우선 생각하는 것임 .
개인 밥그릇부터 챙겨야지~ 무슨!
@@rainbowsea9679 판검사들도 투기로 해서 돈벌어야해서 ㅎㅎ
한국 법원은 이미 오래전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고 판단한 국가입니다.
이건 매매에 대한 물권 관련 판결이였는데 하물며 전세는 오죽할까요.
개인간 거래중 당사자간 재산 보호에서 하자 부분에 대해 법원이
편협한 잣대를 들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만든 제도에서 하자된 부분에 의해 손해가 발생되어도
민사상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보호 해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손해액 발생은 당사자간 소송을 통해 이루어질수 밖에 없다 치더라도
제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부분의 잘못도 교묘히 피해가려고
공신력이 없다고 판시한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민법안에서 만큼은 사기꾼을 위한 국가라 봐도 무방합니다.
전세라는 거 자체가 사기가 판칠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뭘 징징대노? 모르고 들어간 새기들도 없는데
신분증 지문 이런거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전입신고를 받아주는게 말이 되나? 그렇게 운영할거면 신분증이고 전입신고 제도는 왜 만들었고 공무원은 뭐하러 거기 앉아있는거임?
그러게요
일반직장인도
저런식으론 일안하는데..
주민센터 대부분은 신분증 확인기계 같은거 없어서 직원이 직접 수동인증을 하는데, 발급일자(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면허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로 신분확인을 합니다. 발급일자 유출 안되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전입자 대신 다른사람이 가려면 그사람 신분증 원본(복사본 안됩니다)+도장 필수입니다.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지참해야하는 것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전입자 본인이 신고하러 와도 빠꾸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물론 욕먹는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문은 신분증 재발급 할 때나 확인하는데 지문 닳아서 확인 안되는 경우 부지기수입니다. 저도 알잘딱깔센하게 신분확인이 가능하다면 바랄게 없겠네요^^
@@훔냐링-t7r 이렇게 중요한 관공서에 신분증을 확인할 방법 조차 확실치 않다는 건 사기 피해자에게도 공무원에게도 너무 위험한 일이네요. 국민들도 조심해야겠지만 이런 상황에선 관련 국가부처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본인들이 만든 체계인데 그 체계가 구멍나서 일어난 피해를 구제해주지 않으면 세금을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ㅎㅎ
깐깐하게 확인하면 깐깐하게한다고 지랄하는게 대한민극 국민 수준임..ㅋㅋㅋㅋ
어렵게 구한 전세 이런 사기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전세 사기가 매년 더 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는게 놀라워요. 법도 처벌도 강화 시켜주세요.
전세를 살지 마세요 애초에 공짜로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돈으로 니 투자 도와줄테니 니 집에 공짜로 살게 해줘 이거죠 ㅋ 투자 망하면 나도 망하고 집주인도 망하고 ㅎ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나 전세살죠ㅋ 배움은 배신하지 않으며 로우리스크 하이리턴 최고효율 투자입니다
ㄹㄴ 전세시스템 보면 걱정되서 못들어가겟어요
@@강의용계정-t1k 전세가 공짜라고 생각하는거 보니까 답이 없네 ㅋㅋ
@@honeyburke8668 국평오인거 보니까 답이 없네 ㅋㅋ
은행에서는 전세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도록 규정을 바꿔야하고
전세가 1순위가 되어야한다.
걍 전세 폐지가 답이다
전세 없애라는 놈들은 문과냐?
@@MyWay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ㅈ ㅋㅈ
현장실사가 제대로 되겠냐고..
아니 그러면 인력 충원해야되고 또 다른 비용 드는거 생각안함?? 이런 폐단 많은 제도는 없애야 맞다 도대체 전세사기는 끊이질 않고 근절 불가네 ㅉㅉ
사기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국개의원 대부분이 사기치는 놈들이라 입법을 안하는거지. 사기가 너무 가벼운 죄다.
ㅇㅈ
무서워서 전세못살겟음..ㅜㅜ
전세사는 새기들이 멍청한거지 ㅋㅋ 외국인들한테 물어봐라 저새기 뭘 믿고 내 전재산 박냐고 하지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흰나미 인도에도 전세 있는데요?
댓글들 답답하네. 자기 집을 사서 대출을 받아 입주했는데, 전 매도자가 남편을 살인하고 친족은 상해시 상속을 못받는다는 민법으로 인해 조카한데 소송당해 소유권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 전 소유자가 은행 서류를 위조해 매도하고 사기친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고 사기치려면 한두개인게 아닌데 세입자만 전세사기 당하냐? 이게 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이 만든 결과물이야.
민주당 167석 국개의원들 일 안하냐? 리재명 지키기 위한 대장동 특검 법안은 빛의 속도로 처리하더니.. 정작 서민들을 위한 법안은 세월아네월아 질질 끌고 앉았고... 괘씸하다 진짜
없는 것도 억울한데, 저런 사기꾼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관련 재산 몽땅 압수하고 해결 안되면
사형시키는 법을 만들자. 국개의원 소리 듣지 않으려면 시급히 관련 규정을 속히 제정해야 ...
사유재산은
본인이 지켜야함
담보없는집에 담보1순위 설정후
들어가야함
금융권보다 2순위는 전세금 못받음
@@왕돈이-j3k ㄹㅇ 사기꾼 장기라도 떼 팔아서 갚게해야해요
왕돈이 왕멍충아
근저당 설정 안되어있는 집도
공문서 위조해서 대출풀로 땡긴다고 뉴스 내용에 나오잖아
@@sgm117 사기꾼은 도처에있음
문제는 실력없으면 사기꾼에 당하죠
공문서 위조범을 무슨실력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그사람은 입주자한테 문서로 사기친게 아니고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사기를 친건데요?
깡통 전세는 몰라도, 행정기관에서 전입신고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누락해 발생한 사고는 임차인도 은행도 피해 보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관련된 걸 하려면 본인이 해야 하는데 문서를 위조해서 본인인 척 하고 전출, 전입을 했으면 본인확인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전입, 전출을 승인 해준 것 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죠.
당연히 사기친 사람이 잘못인데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사회 시스템 자체가 간단한 위조로 뚫린다면 본인 확인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거죠.
@@cobaltbluue ㅇㅇ
그럼 세금인데 그걸 왜 국가가? 사기친 놈 탈탈 털어야지
사람살아가는 곳인데. 보장은 국가사 선순위로 해주고. 채권을 압류해야지요. 이건 국가가 전출하는데 본안 확인 미비 함이 일어난일입니다.
@@sophia815185그 세금을 걷어서 일똑바로 안하고 피해줬으니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임 세금이라는게 뭔지 뜻을 이해하시고 책임이 뭔지 이해 하시길 바랍니다
김건희 엄마도 공문서 위조,사기로 저런 수법으로 대출받고. ㅎ 말세다
이젠 공문서까지 위조하고 본인이라고 사칭사기까지 해버리는데 이걸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비하라는 건지... -_-;;;
전세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악용한 사람들의 처벌도요.
전세 자체가 사라져야 할때라고 봅니다.
전세를없애면됩니다
전세자체가 "집값이 오른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유지가 가능한겁니다 부동산 하락기에 전세는 모순 그자체의 제도지요
정명석교주님은 꽃뱀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교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여대생.여고생 여중생은 몸을 주면.영광입니다. 다들 축복해줍니다.
어르신 할머니 집사님들이 축복해줍니다.
몸을.안주면 할머니들이 욕합니다.
하나님에게 몸을 주면 영광입니다.
축복이자 천국행입니다.
네플릭스는 악마입니다. 악마들 방송 보지말아주세요.
그 속도는 빛보다 빠릅니다.
정명석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온가족들이 줄서 있습니다.
파트너가 중요한게 아니고 가족단위로 합니다.
젊은 여성은 교주님과 함께 하늘 애인으로 영광을 받아야합니다.
정명석 교주 사이비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입니다.
꽃뱀한테 당한 하나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주님!!! 주여!!~~
그냥 전세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이 발생하면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을 귀속시키고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음. 당연히 임대인이 맘대로 임차인을 다른집에 전출시켜놔도 권한 없는자의 행위, 무효라서 의미없음.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문제점을 모두가 알아야 법적 조치를 만드는 것에 있어 박차를 가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권 등기 하면 되는데.. 그거 안해서 벌어진일.
@@이상원-z5u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세라고 부르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지 민법상 전세권을 설정하는게 아니지요.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해주려고 하는 집주인도 거의 없습니다.
뭔 ㄱ소리임?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하는 거지. 그 피해자 너라면 그딴소리 안하지. 뇌는 장식이냐?
@@이상원-z5u 설정 미루지말고 전세금지불후 바로 해야함
전문가도움받는 방법도있음
응 안되. 전세세입자도 투기꾼에게 자금대주는 공범이야. 징징대지마. 누가 꿔주래?
법이 너무 물렁하니...별별 범법행위가 늘어남.. 제발 강력하게 처벌좀 하자 인생이 걸린일이다..
판사 및 국회의원 검사들이 당해야합니다
집 몇채씩 가지고있는애들이 당할일이없죠..ㅡ.ㅡ 서민만 보호따위없이 당하게되는데 진짜 이게 서민이 잘못한거냐고. 태어나보니까 아빠가 돈 없으면 죄인으로 태어난거냐 원죄도 이런 원죄는 첨보네
판 검사가? 그러면 끝까지 추적해서 사기범 잡아내겠죠. 기득권이 살기 유리한 세상입니다.
판사 검사 국회의원이? ㅎ 돈 많고 자가일탠대 걸릴리가 있나? 안당해보니깐 저러는거지
자식 손자들도 당하길...
판검사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협회란 협회들도 정의로운척 하면서 끼리끼리 다 해먹고 감싸주고 없는사람들 못올라오게 짓밟는듯
이게 가능하다니 놀랍네... 제발 피해자가 나올 수 없게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무용지물
설정없는 깨끗한건물 계약하면
전세금 지불전 다시 등기부열람
그리고 돈지불후 바로 근저당해야함(전문가도움)
근저당 미루다가 사기꾼들 공문서&신분증위조후
해먹고 도망감
(자녀들 현실교육 매우매우중요)
@@왕돈이-j3k 자녀들 현실교육은 "전세는 절대 하지마라"로 해야할듯...
@@sollchung73 월세,매매도 사기 많음
나같으면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납치해서 산에 묶어달라고 한담에 살려달라고 돈준다고 애원해도... 잔인하게 살해하고 암매장 했을듯..
@@sollchung73vlffkepfvld kwjstpdhk smsrjfl ajfdj ok
은행이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서 확인 후 대출을 해주고 잘못되면 대출해준 은행이 책임지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은행은 고객이 들고오는 서류로 정부 24등의 정부기관을 통해 진위확인 합니다. 등기부등본도 직접 뽑아보고 업무처리합니다.
정부 지자체 자체에서 정확한 확인도 없이 등록한것부터 문제입니다. 지자체가 등록한대로 서류는 출력되니까요
니가 은행원해라
@@jaylee5895 결과적으로
정부지자체가 제대로 확인않하고 등록한게 문제면 정부탓이네요?
그런데 이걸 그냥 개인시민이 감당하는건 말이 않되는게 아닌가요?
그러면 너같은 서민한테 은행이 대출해줄거 같아..?
@@인호정-s5s맞습니다. 세입자들도 피해를 보면 안됩니다.
지자체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등록해서 발급된 서류들은 진위확인 시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은행 입장에서도 문제가 없는 문서라고 보는거죠. 이 영상에서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 지자체 쪽에 있고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그쪽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 사기꾼들의 잔머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또 걸리더라도 처벌도 미약하니 이런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것이다
사기꾼들이 법을 만들어가고 있다곤 생각 못하나??
좌파 우파 나눠서 시민들 눈 가리고 있다 생각 못하나..
법이 있으나 마나 개똥같은 법이라 사기꾼은 사라지고 선량한 시민만 피해.
근데 전세를 왜 함? 누칼협?.. 집을 사던가 월세를 살아야지 누가 전세살라고 등 떠밀었나
사기꾼의나라 한국. 외국가서 한국인을 제일 조심하라 맞는말임
@@Moviekor ㅋㅋ정신병자냐진짜ㅋㅋㅂㅅ새끾ㄲㅋㅋ
전세의 문제는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것은 행정으로는 해결이 안되고, 국회에서 세입자를 보호할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어야죠. 그리고 법원은 사기꾼들 형량 좀 강화해주세요.
전세는 예전에 없애는게 맞았다고 봄. 사기에 취약하고 집값이 잘 안떨어지게 만들어줌
강력한 법을 만들면 전세가 결국 없어지게 되어 있음. 세입자 우선권을 주면 은행이 대출을 해 줄 이유가 없으니까
신안에 감옥 만들어서 다 갚던지 죽던지 할때까지 강제노역 시켜야함
전세를 너무 강력하게 보호하면 어차피 전세를 아무도 안놔서 없어짐.. 그냥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지는게 맞는듯
세입자를 보호할 수가 없음. 세금으로 메꿔줄 순 없잖아. 그냥 전세를 안 하는 게 최선임.
진짜 없는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트릴만큼 소중한 전세보증금이 미반환 되는 입장이 되어보니
숨 막히고 미치겠어요 ㅠㅜㅜ
사기죄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전세는 확실한 안전 장치가 필요해 보임.. 기존의 그 무었도 안전 하다 싶은건 없었음.. 경험담
근데 저렇게 문서 위조까지 하면 무슨 안전 장치가 있어도 소용 없어 보이네요
@@경제적-자-유 ㄹㅇ 에스크로 처럼 운용한다면 전세를 줄 이유가 없으니 사라지는게 맞지
그걸 왜 해줘야함?
왜 선진국에 폰지사기같은 전세가 없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옴
전세는 90년대이후엔 서서히 엊ㅅ어져야할 제도 엿음
@@김한익-k4x 우리나라도 상법에 순환출자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단계 imf후에 기업 모두 적용하는데, 부동산만 적용이 안된거임
이건 진짜 억울한거다. 신분증 위조해서 전출시키고 대출실행, 막을방법이 없네요.. 구제해줘야되요 이런분들은..
서류 위조해서 사기친거 속은게 은행하고 주민센터인데, 왜 그걸 세입자한테 떠 넘기냐...
위조서류 확인도 안하고 돈 빌려준 은행,주민센터 책임이지...
@@Mario_Ko .어휴 순진 무식하긴 , 못받는데 무슨 소리를
그게 어떻게 은행, 주민센터 책임임? 화폐처럼 마크가 있는 것도아닌데 위조서류를 어떻게 확인함ㅋㅋㅋ 원본여부만 아는거지. 그 계약서가 찐인지까지 확인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방법도 없음. 속인 애를 지탄해야지 속은 애들 지탄하냐... 전형적인 피해자탓ㅋㅋㅋㅋㅋ
그리고 보통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지는 거임. 이게 진짜라고 주장하는 애가 진짜임을 입증해야지
@@Mario_Ko 무식한건 님이에요
세입자 전출 시키고 작업한거 잖아요
그럼 대항력 사라지기때문에 은행이 1순위 되는겁니다
@@luxuryboy69 전출시키고작업한건 은행이 1순위 맞고 은행은 잘못없죠 세입자가 피해자죠 근데 그건 세입자와 주민센터가 법정 싸움 가야하고 세입자가 결국 이길거임
그리고 위조서류로 대출해준건 은행이 잘못이니 그건 은행이 피해보죠 세입자랑은 상관이 없음 뉴스에서도 저렇게 대출 받앗단 상황만 보도한거임
윤씨가 전세살이 하지 않는데 뭔 문제. 재미난 구경거리지. 더구나 마누라는 사기수재가 아닌가
사기를 엄벌해야 한다. 사기를 쳐봐야 얼마 살지도 않고 나오니 이런 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 서민들 생계를 위협하는 사기들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려야 한다.
세입자도 문제많구만
저리 허술하게 전세계약을 하다니요
부동산 믿지말고 등기소에 직접가서 눈으로 확인해라! 제발
사기꾼들 중죄로 다스려라 법조인들아!
누구 장모도 잔고증명서류 위조하고도 무죄 받는데...
@ᄋᄋ 이런놈은
전세사기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2:20 이 경우엔 '거주불명등록의뢰서'를 이용하시면 금방 해결됩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전입자가 있을 때 동사무소에 신청을 통해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로 퇴거 시키는 절차입니다. 세입자도 가능하니 이용하시구요. 접수증 발급 될텐데 이걸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무리없이 대출됩니다. 이사나간 이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바로 안해주는 경우 종종 이용됩니다.
구요가 아니라 고요
@@cocacolaapple 그냥 알아 듣지 꼭 답글에 ㅓ, ㅏ 틀렸다고 적는 사람들 있어 ㅋㅋㅋ
@@start33333 내가 엥간하면 맞춤법 개같이 써도 전혀 신경 안 쓰는데 요즘에 모르고 고요, 구요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씀.
@@start33333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통 사회성이 없다고 합니다.
@@eat_chicken_when_angry 자기가 무식한 걸 사회성이라는 단어로 회피하지 말고 틀리면 틀렸다고 순응을 해라. 정작 밖에서 영업 뛰라고 하면 못할 것들이 사회성 운운하지 말고. 여기 니들처럼 멍청한 애들 몇 명 모인 집단을 사회라고 부르지 않는다. 고작 일부 남짓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주제에 사회 전체를 경험한 적도 없으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회 타령하지 말고 기본적인 단어나 잘 쓰도록 하자.
이해가안되네... 구청 공무원이 속아서 서류등록이 사기등록됫는데 거주자가 그걸 감당하라고? 정부가 책임져야지!! 실거주자가 신청하는건지 맞는지 확인해 봣어? 안햇잖아. 그럼 정부가 사기당한거니 정부가 책임져야지!!
이제 막 사회에 내던져진 사회 초년생입니다.
취업 준비할 때 너무 힘들다가 취업 성공했을땐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회사 몇 달 다니면서 장래를 생각하는데 눈앞이 턱 막힙니다.
상위 10%급의 능력으로 좋은 연봉 받고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나 집안이 잘사는 분들은 편히 살 만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평균 정도에 속하고 집안도 딱히 좋은 편도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조금 걱정됩니다.
제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50만 원 저축합니다. 중간중간 조금 더 넣는 거 계산하면 1년에 2,000만 원입니다.
나중에 월세 아끼고자 전세를 알아보는데 제가 사는 6평짜리 원룸이 1억 3천입니다. 조금 더 큰 1.5룸은 2억이고 2룸은 2억 5천입니다.
2천만 + 연봉 상승분으로 7~8년 정도 모아야 적당히 살만한 집의 전세가 가능합니다. 매매 아니고, 전세입니다.
중간중간 필요한 물품 구입하고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몇 년 더 늘어나겠죠...
먹고 싶은 거 참으면서 근 10년 모은 돈을... 자기 보금자리 하나 구해보겠다고 열심히 살아온 누군가의 노력을...
다른 사람 등쳐먹고 자기 배 따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헌납하는 건 어느 조선시대 노예 이야기입니까...
살기 힘들다 징징거리는건 아닙니다. 아직 살만 합니다. 그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사람들의 과거를 빼앗지만 말아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안 할 뿐이잖아요. 대학교부터 군대, 사회생활까지 하면서 느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서로 책임 미루고 하기 싫어하면서 변명만 하면서 안 할 뿐이란거... 다 알고 있습니다.
투자하세요 그거말고는 답 없음 ㅋㅋ 돈 모아서 언제함 그냥 삼성전자 ㄱ
더 열받는건 이런 사건이일어나면 공인중개사들은 거액의 복비는 고스란히 다 받으면서 아무런 책임질의무도 없다는거..중개사가 책임질의무가 없으면 중개비는 지금보다 더 낮게 받아야맞는거아닌가?
사고났을때 아무런 효력도 없는 종이쪼가리 몇장써주고 몇백,몇천씩 받아먹는게 말이되나?
더 나아가서는 집주인과중개사가 합심해서 사기치는경우도 빈번하게 있다는 사실에 더 열받음
맞아요
이게 진짜 열받는 이유에요
중개사 다 없어져야됨
뉴스 내용을 전혀 이핼 못한 거 같은데, 이해가 안되면 댓글을 달지 마.
법이 잘못된 걸 특정 직업군 탓을 하면 안되지.
@@마케팅강의 법이 잘못됬지만 그걸 이용해서
사기친건 중개사 개새끼들인데
니가뭔데 시비야
너야말로 뉴스 똑바로 이해하고 까불자
여기서 중개사가 왜 나와? 영상에서는 제대로 확인 대비 다햇다고. 근데 나중에 위조해서 사기친건데 중개사탓을 하냐 저걸 중개사가 먼수로 막고 책임지냐 참..
위 내용에서 중개사가 잘못한 건 없는데요... 집주인이 공문서 위조해서 사기 칠 거라는 걸 사전에 알고도 중개한 게 아닌 이상 관상 보고 범인 잡으라는 말과 같음 ㅋ
전입신고를 당사자없이 할 수 있게 해놓은 법을 뜯어고쳐야 함
역시 윤정부 국민의 안전은 엿이구먼.
대통령 뽑아주고 행복들 하시죠?
각자 도생 합시다.
스스로 개돼지가 되어 버린 현실 입니다
'돈'으로 생명을 사는 세상인데 남의 돈 사기치는 것은 살인에 준하는 범죄라 생각한다. 사회의 신뢰를 좀먹는 저런 쓰레기들은 피해를 그것의 장기까지 털어 배상케하고 공개적으로 폐기시켰으면 좋겠다.
이제는 전세 제도를 폐지해야 할 시점이다. 사기꾼들이 너무도 많다.
이게 바로 힘없는 약자들만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 법의 존재감입니다
과거에도 저런일 많음
담보없는 건물에 설정하고 들어가야함
@@왕돈이-j3k 애초에 근저당도 안잡힌 집을 전세설정 직후에 문서위조해서 새로 40억을 받았구만 저걸 어케막음?
@@eight0071 두번째 세입자가 전세설정 바로하지않은사이 문서&신분증등 위조한경우
kbs직접문의함
@@eight0071근저당없이 깨끗한 건물이면
1순위 설정바로하는건 상식
그헌데
설정미루고 있다가 사기꾼에게 37억 당한케이스
직접kbs 확인했음
그런일이 과거에 있었다 하더라도 법의 구멍이었는데 지금은 국가가 방치를 하네 이게 나라냐 ?
이 사건과 문제에서 사기꾼색기들 다음으로
최고 문제는 관공서입니다.
실제로 명의도용.막도장.가짜 위임장 써서
남의 제물 뺏어오는게 가능하더군요.
돌려받는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물론 불법적으로요.
법 따위는 내 피해복구에 1도 도움이 안되더군요.
문제 터져도 관공서는 신고하시는것밖에...
라고만 답합니다.
잘못된걸 고칠 생각도 안하는게 대한민국입니다.
불법이라면..?
@@김두환-s5f 납치 감금폭행.
@@kkkpunch ㄹㅇ? 차무식이노
@@김두환-s5f ㅋ 그냥 그럴지도 모르는거죠 큰돈 잃고 눈 뒤집히면 불가능한 거도 아니죠.
저는 이혼후 2자녀의 양육권, 친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에 거주 중인데, 몇년 전에 한국에 들어갔다 우연히, 제 아이들이 제 주소에서 전출된 걸 알게 됐는데요. 황당한 건, 동사무소에서 제 아이들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려주려 하지도 않았고, 짐작으로 전남편이 도장을 위조해 전출해 갔다는 걸 알게 됐지요. (아파트 분양 가점을 받으려고.). 제가 동사무소 측에, 내가 양육권자, 친족권자 이므로 아이들 주소지를 원상복귀 해달라 하니, 새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 해 주더군요. 기가 차지 않나요? 나도 가짜 도장만 가져오면 전입신고 해줄 거냐고 물으니까, 동사무소 직원 하는 말이, 세대주 본인(전남편)이 아니란 걸 알았으니 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말이 됩니까? 전남편은 법적으로 아무런 지위가 없지만, 세대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 직원이 저보고 전남편과 좋게 말로 해결해 보라 하더군요. 전남편은 당연히 안 해 주지요. 결국 시간에 쫒겨 출국하고, 해외에서 원상복귀하려고 애썼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은 '본인확인'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고 하대요. 원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법으로 집주인이 집으로 사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해제 시키고 국가로 강제 압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에는 국가와 세입자간의 계약을 진행 하면 됩니다.
저런 일도 바로 못잡는 나라에서 국민 세금 걷어가면 안되죠...저런 위조하는 사람이 처벌 받아야지 왜 피해자가 덮어쓰는지...맨날 공정공정 말로만..
처벌이 약하니 범죄만 늘어난다. 사기와 음등은 금액과 피해 상황별로 최소15년이상 사형까지 시켜야 합니다.
처벌이 강한 미국에서는 왜 강력범죄가 우리나라보다 많냐?
@@하승우-b5h 나쁜놈 강력하게 처벌하자는데 왜 태도가 그모양이냐 느그 부모가 사기꾼인모양이지?
@@하승우-b5h 인구가 더 많으니..
그냥 일억짜리 아파트 사세요... 그리고 맘편하게 살지 왜 그리 서울에 몰려 살려고 그러나요???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게 전세제도임. 뭘 믿고 그렇게 큰 돈을 집주인에게 맡기냐는 거죠. 결국은 행정력과 공권력, 금융제도를 믿고 이뤄지는 건데 맘먹고 사기치려고 했을 때 세입자들은 사후적으로밖에 대처가 안 됨. 사기범 잡는다고 해도 피 같은 내 돈 건진다는 보장도 없고.
한국인인 나도 이해안됨 근데 주변 어르신분들은 전세부터 대출받아 시작하라고함. 그러면서 막상당하면 책임져주지도 않음.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법개정안함
매매는 안전한건가요? 매매도 맘만먹으면 사기 칠거같은데
전세가 문제가 아니야 이건, 그냥 행정력과 법에 구멍이 뻥 뚫린거야. 맨날 전세전세 좀 근시안적으로 보지마라 어휴
그냥 월세로 가면 맘 편한데 신축 싸게 살고싶고 리스크는 지기 싫고 ㅉㅉ
사기꾼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흰나미 서로 끼리 끼리 해먹기에 전혀 두려움도 안가진다 전세을 없애야만
사기안치지 잡혀도 돈좀주면 그냥내줘 그러니 서민들만 당하지 전혀 정부신경안써요
전세금 못돌려주면 그 집 세입자한테 주는 법이 있었으면 ;;
뭐만 하면 세금 투입이 되니 이렇게 하면 세금도 아낄 수 있을텐데
나도그생각ㅋㅋ 집줘야지
제일 좋은 방법 같네요
지금도 그런 비슷한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뭐가 문제되는거냐면..
7억짜리 집에 5억주고 전세들어갔는데 집값이 3억으로 떨어질수도 있고요... 이경우 집주인이 보증금 안/못돌려주면 세입자가 크게 손해보는거고..
님보다 우선인 채권자가 있어서 그 집이나 집판돈을 먼저받을사람 있을수도있구요.. 이경우에는 땡전한푼 못받죠...
말은 쉽지만 애초에 대출로 경매넘어가는 건데 은행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법개정을 허용해줄리가 없음
그러면 은행대출이 안나와서 전세자체를 못들어가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말만 번지르르하더니 아무것또 안하죠????
잡혀도 배째라고 하면 돌려 받을 길이 없다
이젠 법을 강화해서 저런건 그냥 사형에 처해야 한다
대출없이 못사는 세상에서 돈 못갚는다고 사형?? ㅋㅋㅋ 당하는 입장에선 사기당한거지만 법적인 관점에선 그냥 개인간 채무불이행일 뿐임.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할수가 없는거임ㅋㅋ 님이 지인한테 돈빌려줬는데 안갚는거랑 똑같은 상황임. 지인한테 수억빌려줬는데 안갚는다 하면 주변에서 그사람도 욕하지만 님한테도 그걸 왜 빌려줬냐고 바보같다고 하죠? 이거랑 전세사기랑 딱히 다르지않음 ㅋㅋ 결국 이건 법개정해서 해결되는 문제가아님. 그냥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함 ㅇㅇ 전세계에서 아무도 안하는걸 왜 우리나라에서만 하는거임. 우리나라빼고 아무도 안하는건 다 이유가 있는거임. 이미 전세사기 막는다고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새로운 법안을 내놨지만 그렇게 법이 늘어날때마다 사기가 방지되기는 커녕 법이 누더기처럼 더러워져서 계약절차만 복잡해졌고 확인해야할 사항이 많아져서 일반인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도 힘들어짐. 중개인은 임대인편이기때문에 걔네가 뭐라고 떠들든 믿을수없고 결국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법, 판례 뒤져가면서 공부해야함ㅋ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기때매 사기꾼입장에서 오히려 사기치기 쉬워짐. 나중엔 집계약할때 변호사까지 대동해야될 기세 ㅋㅋ(사실 이미 그렇게하는경우 좀 있음 + 독학으로 부동산법을 마스터하든 변호사를 대동하든, 사기가 완벽히 방지되는건 아님. 확률을 낮춰줄뿐) 거기에 부동산 투기도 상당부분 전세제도 이용해서 하는거고.(이게 한국인들이 전세폐지 반대하는 가장큰 이유일듯 ㅋ)
아무데라 사형이야
뭔 형사사건도 아니고
아니 전입신고가 이렇게 신분 확인도 없이 막 가능한건 문제있는거 아니냐? 여태까지 이게 계속 유지되어온게 신기할 정도로 구시대적이네
전입신고할때 안해주면 개지랄 떠는 인간들이 더 많음
전입신고 할 때에 주민등록증 제출하지 않나요?
@@kImmAnbOk1004 ㄴㄴ 도장 그리고 주민번호 일치만하면 대부분 확인안하고 해주는데가 대부분 ㅋㅋㅋ
@@blanc_a93 헐... 그렇게 허술하다니 ㅡㅡ;;
@@kImmAnbOk1004 세대주랑 직계는 신분증 없고 세대주 도장,나머진 세대주 신분증 도장
모든문서는 전자문서로 통일하고 절대 위조 변경 하지 못하게 시스템을 갖추어야한다!
국개들 뭐함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소리 감사합니다
@@옹느 초등학생도 아는걸 정부에서는 안하고 있다는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haim7512 예를들어 세계평화 지키자란 말은 초딩도 할수있는 말이다 세계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주장하는게 신빙성이 있는거고ㅋㅋ 말로만 ~~ 해야한다는 누구나 할수있는 말임
@@옹느 한심
내가 전세사기 당한걸 알게된 날이 22년12월임. 반환신청끝에 24년7월 명도일 잡음. 1년반이 걸림.. 이해가 안됨.
21년12월 전세계약 후 나는 등기부등본 매달 발급해봤는데, 깨끗하던 등기부에 22년12월 가압류 10억넘게 붙은걸 확인함.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해봤지만 연락두절..
허그에 사실을 알림.
만기 23년 12월.
만기가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임차권등기하고 반환보험 신청하라함. 혹시나 행방불명된 집주인이 만기전에 돌아올수 있지 않냐는게 이유였다ㅋㅋㅋ 이것은 경찰에서도 같은 말을함. 아직 전세사고 혹은 사기는 아니다.라고함ㅋㅋㅋ 결국 가압류 붙은 사실을 알은채로 조마조마하게 몇달을 지냄. 임대인이 중간에 뒤지면 서류가 복잡해짐. 상속인도 찾아야한다하고... 내 명도 끝날때까지 유병장수하길 빌고있음. ㅈㄴ아프게 고통스럽게 오래살아라 시팍샊이야
저런건 나라에서 보상해 줘야지 위조문서를 못 걸러내서 국민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으니
위조문서에 의한 피해는 위조문서를 믿고 거래한 당사자가 손해를 보는 것임
원래 세입자는 피해 없음
다만 소송을 통해야 하니 손해는 맞음
세금 받아쳐먹으면서 저런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음
@@dowoonu ? 위조문서를 믿은건 정부고 그 위조문서를 통해 전입신고를 바꿔버린것도 정부임. 위조문서를 통해 속은 정부에서 전입신고를 해줬고 그 전입신고는 위조가 아닌 진짜인거임. 정부가 보증한 전입신고사실을 은행이 믿고 대출해준건데 정부가 손해를보고 사기꾼을 잡아 손해를 메꾸던지 해야 맞는게 아님?
@@안상복-v4b 댁 말이 뭔지 아니? 편의점에서 급식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 샀다거나, 술집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술 마셨다 걸리면 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랑 똑같다. 댁은 업주들 잘못이라 봄? 난 급식들 잘못이라 보는데?
저 경우도 마찬가지지. 사기꾼 ㅅㄲ들이 책임져야할 문제인거임.
정부는 보상을 해줄게 아니라 처벌을 강화해야하는게 맞음.
근데 처벌을 강화 안하고 있는게 문제지. ㅄ같은 국회 ㅅㄲ들
@@벨벳-g1c 정부랑 편의점이 동급임? 편의점사장은 제출한 신분증이 위조신분증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
근데 정부는 "니가 제출한게 위조문서가 아니라는걸 증명하기위해 이러이러한걸 더 제출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라."라고 강제할 힘이 있어. 왜냐면 국가가 법이니까. 그런데 그러고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건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이 맞아. 다만 더 깐깐하게 확인하면 행정력이 떨어질테니 모두가 피해를보는건 불가피해지겠지.
그럼에도 정부는 전입신고를 하는게 정말 본인인지 꼼꼼히 확인하려면 할 수 있다고. 구별이 불가능한것과 가능하지만 허술하게해서 놓친건 다르잖아.
사기, 횡령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진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사기꾼들도 금액이 큰 사기범들은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기당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발 범죄자들에게 형벌의 기준을 강하게 높여주세요.
전세 제도 없애려고 이번 정권 내내 계속 전세제도 까는데 정작 국가에 떼어주는 등기부등본도 공신력이 없잖아.
민법이든 형법이든 왜 이렇게 엉망이냐 하면 법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위조 피해자인데요 진짜 말도 안되는일이예요..저희도 전세살고 있는데 주인이 저희가 입주한지 보름만에 월세살고 있는걸로 확정일자 위조해서 근저당 받았어요…진짜 무슨 이런 허술하기 짝이없는 법이 다있어요.
소름돋네요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뭐요새는 대놓고 사기칠려면 뚫리는게 현실이네요 집값 하락가더불어 경매들어가도 근저당이없어도 국세가 1순위에 저렇게 위조까지하면 우선변제금도 순위에밀려 눈뜨고코베이는 현 임대차법 무섭습니다
@Night Dark 거의대부분 힘없는 청년층이많습니다 현상황이 답답한건알겠지만 피해자가 죄인은 아니지않습니까.. 적절한 조취를취했음에도 자꾸 이런일이발생하는건 법조취가 미흡하기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게 답..
@Night Dark 허허허당신처럼 피해자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때문에 더 절망적이네요 네! 당신보다 모두 멍청해서 당하고 그런가보죠~!꼭 평생 이런일 당하지 말고 사세요^^
일단 은행이 위조서류로 대출해줫으니 은행이 피해자 일거 같은데.. 좀 이해가 안되는것은 실제로는 님이 확정일자 먼저 받은걸로 되어있을거고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근저당 설정하러 직원이 파견되면 그때 한번더 확인 될텐데... 그럼에도 대출을 해줫다는 건가... 영상내용도 그렇고..
요즘 보면 정상인건 길거리 신호등 뿐인거 같아요
정말이지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는듯 모든 부분에서
딸래미의 미래를 위해 이민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듯 해요
따님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리다면 군복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할거에요. 최근 몇년 연간 출생한 남자 아이수가 10만명대 초반입니다. 군대를 유지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해요...중요한 자리에 아무것도 모르는 검사 출신만 박아놓으니 나라 개판 5분전 이자나요
ㅂㅂ 당장 이민보내세요~ㅋㅋ
신호등도 개판인듯 횡단보도신호4군데 전체켜지는거 언제켜질지 조마조마 해서 불안함. 중간에 껴있던적도..
@@qhdwnfm4551 '아직'
중앙정부가 하는 역할이 너무 미비합니다..각자도생!
집주인, 전입전출, 등기부등본 토지 등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으면 관련된 계약 당사자에게 고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매일 서류 떼가며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법무부장관 한동훈 뭐하냐? 법치근간이 흔들리는데 참 무능하다
전입, 전출전에 2중,3중으로 본인한테 확인후에 확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터넷쇼핑몰 결제할때도 공인인증서며 여러모로 인증을 강화해서 안심하고 할 수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사기가 가능한 전출입에 대해서 이토록 허술하다니요. 문제가 있는걸 알았으니 법을 강화하고 확실한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일을 안한다....180석 왜줬을까
사기친 새끼들은 사형 해야됩니다 사람죽인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주택담보대출은 반드시 금융권에서 주소지 현장방문 확인 하고 대출허가 내줘야함
이미 전입된 사람이 있는데 추가로 전입하려면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된 사람에게 연락해서 사실확인을 체크해야함
전부 국가가 조금만 신경써도 해결될일인데 무슨 말도안되는 인력난 업무난 핑계로 개정할 생각도 안함
이쯤되면 국가가 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봐야지. 사기 피해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형량이 낮아지는 해괴한 나라인데 오죽하겠냐만은
사기꾼 모두 사형으로 처리해야 이 나라가 바뀐다.
전세를 더 기피하겠군.
가격회복도 쉽지 않을 거 같고... 갭투기꾼에겐 더 깊은 악몽이 기다릴테고
전세만 막는다고 어찌될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랑 그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을 국가 지정 전산시스템에서만 하도록 법으로 강제시켜야 함.
지금 시끄러운 게 전세이긴 하지만 매매,월세,경매 등등에서도 골때리는 사기범죄들 참 많음.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융처리나 소유권 인증 등등을 모두 국가 공인된 시스템에서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사기 범죄들 줄어들꺼임.
공인 중개사 녀석들은 지들 밥그릇 없어질까봐 난리치겠지만..
5억인 아파트가 10억이 된 이유
5억대출을 저리로 해주고 10억으로 올린거잖아
갭투기하기쉽게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든제도
전세제도
나라잘돌아간다.
@@aeggon4268 전세가 더 문제인게 월세는 일단 산다음 비용을 지불하는 후불제이고 경매,매매는 당장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기에 전문 사기꾼이 아니면 힘들죠. 그러나, 전세는 선금방식이고 금액도 큽니다. 기간도 2~3년 갑니다. 2~3년동안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겁니다. 1년뒤에 떼일수도 있고 2년뒤에 떼일수도 있고 첨엔 사기가 아니었는데 뒤에 빼째라 할수도 있고 여러모로 전세는 문제가 많아요. 없어져야 할 제도입니다.
@@성이름-g3z9o 월세도 선금입니다;;
@@성이름-g3z9o 뭔 개소리야 ㅋㅋㅋ 보증금은?? ㅋㅋㅋㅋ 그런거 생각안함?? ㅋㅋㅋ 그리고 전세 없어지면 보증금이 지금보다 더오르겟지... ㅋㅋㅋ 그리고 보증금오르지?? 그럼 전세 사기처럼 월세사기도 생긴다 ㅋㅋㅋ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를 무력하 시키는 일까지 자행하는 것은
단순 사기가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과
손실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감옥에서 못나오게 법을 빨리 바꾸세요
지문등록까지해서 위변조를 막아야지요
주민센터, 등기소, 부동산 중개사..하나도믿을 게 없고, 있으나 마나 하니 이들은
하는 역할이 뭣이고 왜? 저 걸 직업이라고 허수아비 노릇하고 있나?
왜? 피해는 아무 잘못없는 우리 국민이 당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는 나라가 됐나?
전세금을 3차례 3회꺼지 안주면 집을 강제로 넘기는 법이 만들어져야한다
좋다 전세입자한테 넘겨지게 만들면 안심도되고 좋을듯 근데 문제는 집에
하자가있어서 빼려고 할때 생길듯 돈도못받고 하자있는 집떠안게될듯
@@우유-k3m 소유권만 넘어가고 남아있는 채권은 그대로 남겨둬야줘 ㅋㅋ
@@All_For_MinJung여기서 제가 말한 하자란 채권 근저당권 말고 집이 수리가 필요한 하자 집이 그지 같아서 이사가려고 전세금빼려는데 안주면 답도없음
국가에서 보호가 안되는 구멍이 많다
빠르게 보호를 위해 법안이 나와야하고 사기꾼들 처벌 수위를 대폭늘려라
훠훠훠 훠훠훠 법은 더듬당이 자신있쑵니다
@👈내 채널에 알몸 생방송 좌표있음👈 그 구멍 아니야
난 진짜 너무 신기한게 은행은 왜 책임을 안지는 거임....?? 은행은 권리만 취득하고 보고 왜 항상 책임을 회피함?
이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기는 남는 장사라고 하는거임
대통령 장모부터 위조 문서 만들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니...뭐 ...참 잘 뽑았다. 한심이들...
사기꾼들은 사기친 금액 당 일수로 계산해서 징역을 살게 합시다 평생 못나오도록
제일 확실한건 연좌제로 자식들까지 싸잡아서 벌받는걸로 해야 안함
그럼 모아님 도라는 식으로 범죄를 또 저지르겠죠. 밑에님 말씀처럼 자식과 처 그리고 그친척들이 값도록 해야함
@@geon-x4w 뭘 범죄를 또 저질러요ㅋㅋㅋ 감옥에 갇혀서 못나오는데ㅋㅋㅋㅋㅋㅋㅋ 애시당초 검거 안되면 맨날 사기치는게 사기꾼 놈들임.
문제는 저런 사기꾼들이 잡혀도 형량이 판검사 조롱하며 비웃을정도다.
이 나라는 범죄에 대한 형량 안바꾸면 절대 달라질수 없다.
너 인생이나 신경꺼라 오골계새카
음주운전 징역10년, 사기꾼 혀 뽑고 손 썰기,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무고죄 무기징역. 이렇게 개정 안하면 민도는 답 없다
솔직히 역사가 있어서, 사형 부활은 안된다해도 기존 법들의 처벌은 강화 시킬수 있을텐데,
이렇게까지 안 바꾸는거보면 윗쪽 2세 3세들이 얼마나 걸리는게 많아서 안 바꾸는건가 생각 하네요.
나라가사기치네..ㅋㅋ
나라법이 사기꾼법
전입신고나 확정일자후에 근저당 잡게 하는 법을 고치면. 되는데...국회의원들 일 안하네!!
전입신고 한 세입자를 전출 시키고 대출 받는데 무슨 소용것음..
이게 정답
이내용은 문서위조가 중요한건데ㅋ
국회의원 존재 이유 모르겟음
전입신고+ 확정일자 = 저당권 이야 무식아
전입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공문서위조죄이고
마지막 세입자가 하는말 hug에서 돈을 돌려받기 쉽다... 라는말은 안타깝지만 허황된 말이다... 3년전에 hug에서 전세사기로 돈받으려고 했지만 그 과정은 매우 힘들고 까다로워 진짜 미치는줄 알았다..
서류만 준비되고, 정해진 기간만 지나면 쉽지 않나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리기-z1l 서류가 집주인 직인이 찍힌 개인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 잠적하고 연락할 방법없으면 관련서류 제출 불가합니다 그럼 보증보험 돈도 못받는거죠~
허그에선 본인들이 다 해줄것 처럼 광고했지만 결국 그 하나하나 서류와 그걸 받기 위한 모든 행위는 세입자가 해야하고 중간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심사 거부 당합니다
@@etang0425집주인 찾아서 관련서류 제출성공했나요? 궁금하네요 ㅠㅠ
임대 사기는 구속을 원칙으로 최하 10년형 감형불가 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회는 즉각 행동에 나서라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사기꾼들은 사형 집행만이 답인 것 같다. 재산 몰수 후 피해자한테 다 주고 사형 시키자 그것도 제일 고통스럽다는 화형 시켰으면 좋겠다
누군지도 모르는 집주인한테 수억씩 맡기는거 안불안함? 난 솔직히 전세 세입자들이 이해가 안됨.
왜자꾸 이런일들이 생길까요? 저렇게 나쁜 임대인들은 돈떼먹고 호의호식하고 열심히사는 서민들은 매번 당하고 제발 더이상 이런일들이 생기지않기를 바랄뿐입니다.
공문서(인감 등)나 전입신고는 무조건 본인이 직접와서 신청해야된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게한 것이 문제임. 그냥 불편하든 말든 무조건 공적인 업무는 본인이 와야 할 수 있는걸로하자.
ㅋㅋㅋ 일안해보셨네 ... 그것마저도 엄청나게 다양한케이스가 있고 본인이 올수없는경우가 태반이고 대리인신고 자격요구만해도 개진상떠는 인간들 너무 많늠...
@@huiyu8599 주민센터에서 민원 보는데?
대출받은 집주인을 구속수사해라
무기징역도 국세가 나가서 이깝다
집주인을 위한 국가등극인데 ㅋㅋ 설마 그러겟어요 집주인도2찍일건데 ㅋ
@@아리아리-h9m 1을 잘못 말하신거죠? 지금 집값 반토막 났는데.. ㅋㅋ
구속해도 그만임... 돈을 못 돌려받음. 우리나라 법이 그러함..
사기죄는 죽을때까지 일해서 갚으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구속되면 끝임
@@jeongwoohan9501 어디 아프리카 오지 살다 오셨소..?
이번 정부에 신뢰가 다 망가졌습니다 지그들 밥그릇만 생각하고 국민을 개똥으로 보는 정부 정말 짜증난다 ㅅㅅㄷ
사는것도 힘든데 이와중에 사기까지
정말 죽으란 말밖에 정말 제발 법좀 강화해
주세요ᆢ무기징역 이라도 때리던지
ㅠㅠ 진짜 절박한 사람들은 어쩌라는건지...
담보없는 건물에
무조건 1순위 설정하고 들어가야함
상식중 상식임
이 나라 행정은
이상함
어떻게 가족도 아닌 제 3자가
타인의 전입신고를 할수 있는지
어떤 부분은 깐깐해서 짜증나게 하고
이런건 또 너무 허술함
심지어 주운 신분증으로 혼인신고도
하는 나라임
왜 개선이 안되는걸까?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도 이러면 진짜 불안해서 어떻게 사나 후..
국가가 사기를 당한걸 왜 개인이 책임을 지냐?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본인이 아닌데 전입 신고를 받아준 정부가 아무 책임을 안진다는게 말이냐 방구냐,
이 정도면 국가가 책임져야지.
아님 전세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리든지.
아님 사법기관이 찾아내서 최대형벌로 엄하게 처벌해서 미연에 예방하던지........
팩트
지자체가 잘못하고있느데 그저 권고... 권고만 하는 나라 ㅋㅋㅋ 개웃김 ㅋㅋㅋ 뭘 가서 실사를하던 아니면 확인하고 등기변경을 해줘야지 ㅋㅋㅋㅋㅋ 그런거하나없이 그냥 서류 맞네요. 전입신고? ㄷㄷ;;; 이게 잘못된거지
근데 그러라고 있는게 국가고 정부인데.... 할일안하고있는거임. 님 세금 따박따박내잖음? 국가가 세금값을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