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법관제도 - 김주경 판사

사법시험 부활tv (TV for the Revival of the Judicial Exam)
[English]
기득권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Richman or poorman, that is the question!
21세기판 음서제, 신분세습제도, 귀족학교, 이 나라를 중세봉건사회로 회귀시키는 제도인 로스쿨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Law school should be abolished.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고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자 도입한 로스쿨은, 한국에서 음서제로 전락했다.
In Korea, law school is being abused as a tool for hereditary succession.
로스쿨 체제에서는, 인성, 성품, 건강이라는 불투명한 요소로 법관을 선발한다.
Under the law school system, judges are selected by considering unclear factors such as personality, integrity, and health, excluding legal skills.
한국에서는 로스쿨에 가는 방법 외에는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다.
Law school is the only way to be a lawyer.
거기엔 온라인로스쿨도 없고, 예비시험도 없으며, 링컨방식도 없다.
There is no online law school, no baby bar exam, no Lincoln's way.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로스쿨에 입학정원을 제한, 매년 1만명의 지원자 중 80%에 달하는 8,000명 정도가 로스쿨 입학을 못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석사과정의 한국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South Korea is the only one country in the world that government restrict the number of students who entering law school.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자질저하가 문제되고 있다.
In Korea which is a civil law system country the poor quality of law-school lawyers is a problem.
사법시험이 폐지된지 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법시험의 부활을 원하고 있다.
Most Koreans want to revive national judicial exam.
그러나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은 본인이 로스쿨을 도입했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폐지해야한다는 논리가 맞지 않는 궤변으로 국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
but Moon Jae-in the presidient of Korea is ignoring the will of the people.
우리에겐 아직 12인의 사시생이 남아있습니다.
one person becomes a cro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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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need you
[日本語]
한국의 로스쿨은 기득권층의 부와 권력의 세습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韓国のロースクールは既得権層の富と権力の世襲道具として悪用されております。
한국에는 일본에는 있는 예비시험이 없습니다.
韓国には日本にある予備試験がありません。
또한 한국은 국가에서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 연간 2000명만이 입학할 수 있을 뿐입니다.
また、韓国は国家でロースクールの入学定員に厳しい制限をかけ、年間2000名のみが入学できるだけです。
한국의 로스쿨은 입학시험에 법학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韓国のロースクールは入学試験で法学試験を受けていません。
법학적성시험(LEET), 영어(토익 등), GPA(학부학점)과 더불어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합니다.
法学適性試験(LEET)、英語(トイックなど)、GPA(学部成績)に加えて自己紹介書 、面接などを通して先発します。
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라는 전형으로 인해, 한국의 로스쿨은 음서제(고려시대 때 있던 양반자제의 무시험 관직임관제도)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この自己紹介書と面接という典型のせいで韓国のロースクールは音書第(高麗時代にあった貴族子弟の無試験官職任官制度)と呼ばれております。
한국에서 사라진 옛사법시험을 준비했던 가난하여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했던 많은 이들은, 차라리 일본이 훨씬 공정한 나라라는데 동의합니다.
韓国でなくなった昔の司法試験を準備していた貧困でロースクールに入学できなかった多くの人々はいっそ日本の方がずっと公平な国ということを認めます。
로스쿨 폐지하라
ロースクールを廃止しろ。
사법시험 부활하라
司法試験を 復活させ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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