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 허위로 고소 당해 작년 2월 경 혐의 없음으로 최종 불송치결정이 났습니다. 토지 수용 문제로 보상 관련, 민원 및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 중 사망하신 경우, 사전에 민·형사 상 모든 법적 권한을 아들인 제게 위임한 경우, 고소대리인으로써 무고죄 및 사기죄 등, 범죄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에서 가해자가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했다는데 제가 피해사실 있고 가해자 차량이 제 차옆에 있었고 주차되었다가 나오는 영상까지는 있거든요 직접 가해영상은 경찰도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네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제가 착각으로 신고를 했다하더라도 무고가 안될거같은데 경찰이 고의성여부를 따져물으면서 무고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처음에는 가해자 진술만가지고 무고 이야기 하다가 제가 cctv 이야기하니까 가해하는장면이없더라 이러면서 cctv보여달라고 하니까 찾아본다하더니 cctv 저장이 안되어있다고 말 바꾸던데 ....이 통화를 녹음을 못했네요. ㅠ
변호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만약 상대에게 해명을 했음에도 모욕죄등으로 기소를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여러명이 볼 수 있는곳에서 다른사람이라고 지칭도 하였고 동명이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대의 개인정보 어떠한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사기로 기소를 세건 당했으나 취약계층으로 전부 반려된 상태입니다. 따로 연락해 상대를 언급한게 아니라고 여러차례 말을 하였으나 합의금을 주고 본인을 사기꾼으로 인식안되게 하면 취하를 해주겠다고만 반복하는데 이는 무고죄가 성립이 되나요? 협박죄 기소도 고려중입니다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무고죄에 해당합니까 (예시:같은학교 1반학생 A씨가 쉬는시간때 B씨가 유독 그장소에서 A씨에게만 조용히 하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이에 A씨는 B씨를 다른 학생들은 다 떠들고 있는데 자기에게만 차별하면서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고 학폭으로 신고하였다 근대 조사과정에서 B씨가 다른시간 다른장소 에서도 C씨에게도 폭언과 욕설을 한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A씨는 무고죄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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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건과 관계없는 단순 궁금증에 대한
상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무고죄 적용을 쉽게 완화해 주어야 가짜 거짓 고소고발을 악용하는 악덕 사기범 고소고발 법쿠라지 범사회 현상을 개혁 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간단히 말하면
상대가 증거를 조작하면 무고죄 성립
아니면 무고죄 불가능
그럼 혹시 날짜와 시간이 본래의 녹음일시가 아닌 날짜와 시간을 녹취파일제목에 임의 변경,조작하여 제출된 녹취록이 경찰, 검찰 단계가 아닌 재판과정에서 상세히 밝혀졌을경우에는
무고성립이 어렵나요?
사안의 세부 정황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본래 녹음일자와 다르게 녹취파일의 제목에 일자와 시간을 변경해서 제출하였고 기소까지 되었지만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고소 행위 전체가 무고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부친께서 허위로 고소 당해 작년 2월 경 혐의 없음으로 최종 불송치결정이 났습니다.
토지 수용 문제로 보상 관련, 민원 및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 중 사망하신 경우, 사전에 민·형사 상 모든 법적 권한을 아들인 제게 위임한 경우,
고소대리인으로써 무고죄 및 사기죄 등, 범죄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대리인은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재물 손괴당했는데 영상이 있긴한데 제가 수집이 어렵고 다른 증거는 가해자가 맞거든요. 가해자가 발뺌하시길래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체되어 cctv를 수집 못해서 증거불충분으로 결론나면 무고죄로 제가 역고소 당할까요?
무고는 쉽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ㅠ 근데 경찰이 배정까진해두고 수사를 안하네요 ㅠ cctv먼저 확보해달라고 여러번 말했는데 증거 날아갈거 같아요 상담 감사합니다 ㅠ
변호사님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에서 가해자가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했다는데 제가 피해사실 있고 가해자 차량이 제 차옆에 있었고 주차되었다가 나오는 영상까지는 있거든요 직접 가해영상은 경찰도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네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제가 착각으로 신고를 했다하더라도 무고가 안될거같은데 경찰이 고의성여부를 따져물으면서 무고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처음에는 가해자 진술만가지고 무고 이야기 하다가 제가 cctv 이야기하니까 가해하는장면이없더라 이러면서 cctv보여달라고 하니까 찾아본다하더니 cctv 저장이 안되어있다고 말 바꾸던데 ....이 통화를 녹음을 못했네요. ㅠ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로 무고죄로 입건된다면 그때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podo_1218
나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직장 상사에게 전달한 경우는 무고죄 신고 또는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무고는 어렵고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3일 새벽에 제가 술집에서 술이좀만취해서 그안에 술마시러 왔다가 나온손님하고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술이좀 많이취하다보니 순간 기억이약간끈겼는데 맞은줄알고 폭행으로 신고를했습니다 폭행을 당한건아니지만 위협은 느낀거로 기억하고있구요
그래서 출동한경찰이 사실이 아니라서 허위신고라고 경범죄로 즉결심판을 받으러가라고 통지서종이를 줬는데요
궁금한부분은 제가 오인해서 신고한게 무고죄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만약 상대에게 해명을 했음에도 모욕죄등으로 기소를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여러명이 볼 수 있는곳에서 다른사람이라고 지칭도 하였고 동명이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대의 개인정보 어떠한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사기로 기소를 세건 당했으나 취약계층으로 전부 반려된 상태입니다.
따로 연락해 상대를 언급한게 아니라고 여러차례 말을 하였으나 합의금을 주고 본인을 사기꾼으로 인식안되게 하면 취하를 해주겠다고만 반복하는데 이는 무고죄가 성립이 되나요?
협박죄 기소도 고려중입니다
상대가 해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이후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무고죄 성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사기당했을 경우 상대방 측에서 무고죄로 신고나 고소할 때 대응하는 방법이 없는지?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무고로 고소한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가 분명하다면 무고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daehanjoongang 답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앱테크 영구정지 소송문제로 심각한 고민중인데..ㅠㅠ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무고죄에 해당합니까 (예시:같은학교 1반학생 A씨가 쉬는시간때 B씨가 유독 그장소에서 A씨에게만 조용히 하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이에 A씨는 B씨를 다른 학생들은 다 떠들고 있는데 자기에게만 차별하면서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고 학폭으로 신고하였다 근대 조사과정에서 B씨가 다른시간 다른장소 에서도 C씨에게도 폭언과 욕설을 한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A씨는 무고죄가 됩니까?
학폭 신고는 무고죄 성립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무고는 형사처벌 또는 공직자가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 고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님 업체 후기를 부정적으로 남겨서 명예훼손 모욕 영업방해로 고소당했는데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다 불기소처분했어요 이런경우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부정적으로 글을 쓴건 사실이고 허위사실을 쓴건 없고 주관적판단을 적었는데 그걸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죄명으로도 상대가 고소를 했고 혐의없음나왔어요 그럼 무고죄고소가 가능한지 아님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역으로 다시 고소당할수도 있는 경우인가요 제가 글을 쓴건 사실이니까요
원래 댓글, 후기 등을 이유로 업체로 부터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당한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업체를 무고죄로 고소하긴 어렵습니다. 고소해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죄를 받아야 무고죄 성립이 쉬워지는거 아닌가요? 내가 안때렸는데 때렸다고 고소 당해서 억울하게 유죄 받는 경우에요
유죄받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daehanjoongang 고소한 사람이 거짓말로 강간했다고 고소해서 피고소인이 유죄 받았다가 나중에 거짓말인게 들통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ㅎㅎ유죄로 최종 결정이나면 유죄인걸로 끝이지 이미 결정난건데 어떻게 나중에 또 무죄가 되냐 일사부재리원칙몰라??
무고죄 하늘에 별따기
어렵다.
판사가 결정
법에 무지라하면 끝
학폭성추행에 조치없음으로 나왔는데 신고한 제가 무고죄처벌받나요?
거짓말로 고소한게 아니면 처벌 안받죠
무고 형량이 지나치게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