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있어도 상해죄 안 될 수 있다?!(feat. 상해 폭행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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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4 тра 2024
-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상해 폭행 차이, 상해죄 벌금형 처벌 정도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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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으로 어금니가빠지고 입안이 찢어져상해진단서를 사건일어난날 바로 끊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전입니니다. 합의없이 고소와진단서 제출할려는데 가능한건지요?
폭행 ,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 참 맞은건 똑같은데 어렵네요.
형사팀과 강력팀의 차이가 특정이 됐냐 안 됐냐의 차이인가요?
경찰서마다 다릅니다
@@user-oe3tp2ec7j 감사합니다. 궁금했습니다. 형사팀도 추적수사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