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있어도 상해죄 안 될 수 있다?!(feat. 상해 폭행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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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тра 2024
  •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상해 폭행 차이, 상해죄 벌금형 처벌 정도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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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5

  • @user-dr6dq4bf8n
    @user-dr6dq4bf8n 3 дні тому

    묻지마 폭행으로 어금니가빠지고 입안이 찢어져상해진단서를 사건일어난날 바로 끊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전입니니다. 합의없이 고소와진단서 제출할려는데 가능한건지요?

  • @2482320a
    @2482320a 26 днів тому

    폭행 ,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 참 맞은건 똑같은데 어렵네요.

  • @user-wp6op5ej5s
    @user-wp6op5ej5s Місяць тому +1

    형사팀과 강력팀의 차이가 특정이 됐냐 안 됐냐의 차이인가요?

    • @user-oe3tp2ec7j
      @user-oe3tp2ec7j Місяць тому

      경찰서마다 다릅니다

    • @user-wp6op5ej5s
      @user-wp6op5ej5s Місяць тому

      @@user-oe3tp2ec7j 감사합니다. 궁금했습니다. 형사팀도 추적수사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