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농지법인지... 농업인들의 재산권 침해하는 농지법 폐지 하라. 농지법을 강화 하는것이 아니라 농지법을 위반하고 악용한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해야지. LH사태이후 농지법 강화해서 손해보는건 결국 농민. 농지는 농업인만 사고 팔수 있게 만들어놓았으니 귀촌해서 농사짓고 살고 싶어도 살수가 없지 매매도 안되지 농업인들 재산권 침해하는 농지법 절대로 폐지합시다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으로 지금의 농촌 문제를 절대 풀수없습니다. 혁신이 없으면 오십보 백보 입니다. 경지정리된 농지는 보존하여 지원을 ㅇ삲이 해주고,경지정리 안된 농지는 과감하게 진흥지역에서 풀어서 여러모로 쓸수 있도록해야 인구가 유입되고 시골이 살아납니다. 개혁수준이 아니면 말뿐인 공론 입니다~~
사람이 점점 싹쓰리로 사라져서 텅텅빈집이 산더미처럼 많이도 쌓여져서 점점 몰락해서 망해가는 지방 농어촌의 현실이 참으로 너무나도 참담하고도 심각한 나라의 현실이지요 ~~? 카나다처럼 다민족 이민자 국가로 신속히 나아가야 하겠지요 ~~? 흑인 백인 황인이 함께 어울려서 잘사는 다민족 농어촌을 건설을 해야 하겠지요 ~~??
농촌소멸을 위한다면 규제를 크게 줄이고, 방향성을 늘려야만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것이다. 옥죄고 못살게 만들면서 농촌소멸이란 말을 하면 양립할 수 없는 정책과 규제로 소멸되는 과정을 또다시 농지법을 개설하여 더욱 못살게 만든다. 그래서 농촌은 정부로 인하여 소멸된다. 예전에 공무원은 농업에 관련되서는 규제가 없어서 농업용 시설이면 괜찮다고 하였으나 현재에 이르러 불법건축물로 발목 잡혀.... 아무것도 못하는 농업인이 크게 발생하였다. 농업인들은 대부분 불법건축물 범죄자를 만든것은 정부 자체이다. 농촌에서 건축법이 도시에서 건축법과 동일하다는 것은 어폐가 심하고 단지 gps 정밀도가 상승함으로써 이미 주택등 상당히 많은 부분의 건축물은 부당하게 불법건축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소멸을 방지한다면 현재부터라도 건축법을 농촌에서 크게 완화해야 하고 특히, 토양개량에 있어서 50cm로 제한하는 것은 수해복구에도 못미치는 높이일 수 있다. 정부는 규제철폐에 크게 신경써야 한다.
농자유전을 폐지히되 도시민도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고 임대를 허용 하면 된다고 행각한다 이렇게 될때는 농지도 보전되고 농촌 소멸도 막고 농민들 재산권도 보전되고 대량 생산을 위한 기계화 농업으로 식량 안보도 지킬것이다. 간단한 문제를 왜 50년 전 사고방식으로만 해결하는가~??? 농촌에는 노인들만 있는데 5~10녀만 이대로 갔다가는 시골농지는 풀밭이 되고 농촌 마을은 폐허로 변할것이다. 늦기전에 빨리 농지법 개정해서 농촌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자~!!!
농어촌의 돈은 도시로 도시로 가고 있고 도시의 돈은 농어촌으로 못가도록 막고 있다. 결과는 뻔하다. 농어촌에 살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거지가 되고 서울 강남에 살면 아파트 한 채만 가져도 수십억 돈방석에 않는다. 강남 한 채가 시골 아파트 수십채 가격이지만 한 채라는 이유로 각종 혜택을 다 받고 큰소리 치면서 잘 처묵고 잘 살고 있고 시골 사람들은 죽도록 일하고 허리가 휘고 손발이 다 닳아도 거지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대로 가면 농어촌 땅값 집값은 완전히 꽝이 된다. 본인은 작년에 마지막 남은 과수원을 썩은 개값에 매도했다. 정말 현명한 결단이었다.
정치인과 농어촌 관련부서 공무원들 지금까지 잘 해 왔습니다. 농어촌에 불리한 법만 맹글고 시행해왔습니다. 농어촌 보다는 지방 도시가 유리하고 지방 도시 보다는 수도권 도시가 유리하고 수도권 도시보다는 서울이 유리하고 서울에서도 강북보다는 강남이 유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왔다. 자본주의는 돈과 궘력을 가진 넘들이 지들 유리하게 개정해 왔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민들에게 족쇄로 맹글어 농민들을 거지로 만들었다. 도시의 상가나 빌딩도 장사유장의 원칙으로 장사하는 사람 건물 사용하는 사람만 가지도록 해야 공평해진다. 농지값이나 농어촌 집값은 바닥아래 지하로 달리고 있고 서울 그중세서도 귀족들이 사는 강남의 땅값과 집값은 천장을 뚫고 하늘은 날고 있다.
❤빈집 사서 수리 하면 농지값보다 더 들어가고 농사짓는 땅까지 가야하니 그런 주말 농장은 활성화 안됩니다. 공무원님들 탁상행정으로 그것도 장벽이 또 발생합니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큐제개혁 바랍니다. 땅은 많은데 대도시 주변만 살려고하니 비싸고 귀항죠? 시골로 좀더 들어가보면 헐값 땅 많습니다 ❤ 문제는 공무원들과 의원들의 의식 개혁이 처째입니다. ❤우리나라 늘공 늘의원부터 농촌을 너무 모르고 무시합니다.
지금 있는 지방 대도시도 경쟁력이 없다고 다 서울로 공장이고 사무실 다 옮기고 있는 판인데 농지 규제푼다고 농촌이 개발될 거라 기대하는 근거가 뭔지 이해가 안되네요 농지 규제 풀린다고 다른 산업이 유입될 여지가 있었으면 농지법 규제가 문제였겠습니까 그런 개발관련 여지가 없었어도 지자체만 의지 있으면 얼마든지 다 전용해서 개발하고 다 했습니다. 뭔 굉장한 규제를 걸어놨다고 이 난리를 치는건지... 그냥 땅값 올려서 한탕치려는 시골 노인들, 그리고 상속받았는데 농사는 짓기싫고 땅값 올려서 한 몫챙기고 싶은 자손들의 그냥 욕심을 농지법이 방해하고 있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거 아닙니까? 옛날에 500명이 농사지을 땅을 요새는 혼자 농사지어요 농사지을 땅보다 농사지을 사람이 더 많구요 남아도는 땅이요? 시골에 가보세요 진짜 빌려서 농사지을 수 있는 땅 구할수나 있는지 그러면서,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은 또 안팔고 무슨 이상한 나무를 심어놓고는 1년에 한번도 안오는 웃기지도 않는 꼴들을 보고 있는게 진짜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냥 땅값올리는거 말고는 관심이 없는거죠 좀 솔직합시다 투기꾼들이 뭔놈의 농업농촌 핑계를 들어요 개발 같은 소리 제발 좀 그만하시죠 지금 광역시도 개발이 안되서 난리인 판국에 인구 2만 3만짜리 시골들에 개발 호재가 올일도 없구요 그냥 언젠간 여기 뭐 하나 생기면 땅값올라가고 그게 적금보다 낫겠지 하는 이상한 기대와 욕심이 이런 웃기지도 않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농촌이 걱정이시면요 밭농업 기계화에 지금 땅값올리려는 이 욕심 부리는 노력의 절반만 쏟아봐요 농사가지고 먹고 살만해지면 자연히 농촌도 활성화 됩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만 할 수 있는 산업들 육성해서 농촌이 잘 살게 해주세요 농지규제때문에 지방이 소멸된다니 같은 이상한 헛소리 좀 그만하시고 진짜 대책을 좀 논의하십쇼 이게 진짜 뭐하는 짓인지
1. 농촌 빈집 철거 강제 이행금 매달 200만원씩 부과하라. 철거 미이행시 가산세도 매달 50% 부과하라. 2. 기존 휴경 농지 과태료 매달 200만원씩 부과하고 매달 가산세 50% 부과하라. 3. 시골마다 청년들 수요 의견 수렴해서 100년 무상 땅을 제공하라. 4. 지방을 일본을 비롯 유럽처럼 한국적 관광명소로 만들수 있도록 창의적 청년에게 전권 및 특례를 일임하고 무상 무기간 사용권을 최우선 제공하라. 5. 청년들에게 모든 정책과 권한을 넘겨주고 60대 이상 부터는 조언만 할수 있도록 하라.
맞습니다. 시골 허물어가는 빈집, 휴경지 사려면 평당 60만원에서 100만원이 넘습니다. 공짜로 들어와서 살며 관리하며 경작하라 해 놓고서는 집 수리하고 경작하고 있으면 별의별 수단 방법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시골 노인들 전부가 농지법이 문제라는데 사실은 투기하려는 게 맞습니다.
농지 매도시 양도세 비율을 지역별 차별화를 해야한다. ❤년도별 농지 매매 비율이 낮은 지역은 농지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를 차별해서 많이 줄여줘야합니다 ❤농민은 다 죽어라~? ❤정치인들은 반성하ㅂ시다 ❤의원님들 바꿔야 농촌이 산다 ❤브리핑 한 여성분 양비론으로 무슨 말인지 헷갈리네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4년 08월 26일](http://i.ytimg.com/vi/zoMqCHFFMsE/mqdefault.jpg)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4년 08월 26일](/img/tr.png)
![[현장] '12년 족쇄' 풀린 농촌체류형 쉼터 농식품부 Q&A/주차장·데크 면적? 처마 길이? 현황 도로란?/2024년 10월 29일(화)/KBS](http://i.ytimg.com/vi/08HLmpKr6zY/mqdefault.jpg)
![경기 안산시 상가에서 불…"대응 2단계 발령" [뉴스START] 다시보기 2024년 11월 17일 / YTN](http://i.ytimg.com/vi/S2feJB_K7YM/mqdefault.jpg)
농촌규제법 다풀어라,
농토도 자유자제로 팔고사게하라
농지법법은
사유재산의 과도한 침해로
위헌법률이다
농지를 규제했으면 정당한 피해 보상을 해야하는데,보상도 안하고 농민 피 빨아 먹는거 아닙니까.
농지법은
농촌과 농민 말살법
농지가. 농사지으면되지. 먼 규제가 그리많은지 농민호구정책 폐지하라..
.
토지거래가 되지 않는다.농지거래 확 풀어라.국개의원들아.
투기꾼들 죄값을 올려라 .. 쯧쯧 생사람 잡기 하지말고 .
@@민주화-u8f 민당이 존나웃긴거지 lh이후 문정부이후ㅋㅋ 아파트는?그럼?농지처럼 50프로 먹여보지?
농지는 국토법 세법상 등 도시부동산과의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누구를 위한 농지법인지...
농업인들의 재산권 침해하는 농지법 폐지 하라. 농지법을 강화 하는것이 아니라 농지법을 위반하고 악용한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해야지. LH사태이후 농지법 강화해서 손해보는건 결국 농민. 농지는 농업인만 사고 팔수 있게 만들어놓았으니 귀촌해서 농사짓고 살고 싶어도 살수가 없지 매매도 안되지
농업인들 재산권 침해하는 농지법 절대로 폐지합시다
살지않는 아파트도 모두 강제매각명령 하라
힘들게사는농민이희생하게하지마불쌍한농민들농촌을살기좋게해주야해
농지규제 해재하라
생산량은 증가하는고
소비는줄고
서울돈이 지방으로온다
거창한거 없고
그냥 규제철폐만해라
모든게 자유대한민국인데
농지만 공산규제냐
아파트는 사도되고
농지는 못사고 못팔게
하고ᆢ
무엇이든지 적당해야 한다.. ㅎㅎ 감사합니다
농지만 잘활용해도 지방소멸 막을수있다.
정부와 농림부는 진심으로 농지를 개혁해야한다. 그리고 300평 이상 농지를 도시민이 주말농장용으로 매매를 못하게 막아놓은것을 아무도 질의를 안하시네 ㅠ
정말 좋은 토론회입니다~ 이런 토론회를 준비하시는 국회의원님은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힌 분입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농촌소멸한다
규제풀어야한다
❤❤대구BBC
최고입니다✌️❤❤골짜기 농지 풀어주자~대찬성!
❤청년 일자리 창출은 농촌으로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데로 한라고
하면 자연히 귀촌으로 ᆢ~^^
도시지역,도서지역은 농지규제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경자유전폐지
농지농용으로…
소유 .거래. 임대 자유화
영남지방에서 끝나고 호남지방도하고 충청도하고 경기도하고 모두 해서 여야통일된 농지개혁해라.
논은 거의 기계화되었으나 밭농사도 기계화해야한다, 밭농토를 경지정리해야한다.
밭농사 기계화하려면 농로부터 잘 만들어야한다. 기계 못들어가면 공짜로 농사지으라해도 안짖는다.
농촌에살면행복할수있게바꿔줘야지.찔끔찔끔.갱아지간식주듯이하면계속폭망할것임~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으로 지금의 농촌 문제를 절대 풀수없습니다.
혁신이 없으면 오십보 백보 입니다. 경지정리된 농지는 보존하여 지원을 ㅇ삲이 해주고,경지정리 안된 농지는 과감하게 진흥지역에서 풀어서 여러모로 쓸수 있도록해야 인구가 유입되고 시골이 살아납니다. 개혁수준이 아니면 말뿐인 공론 입니다~~
미친짓허지말고 돈있으면 사고팔고 모든규제풀어도 농촌은 무너진다.이것들아...
농민들만 가난하네요 ㅠ
사람이 점점 싹쓰리로 사라져서 텅텅빈집이 산더미처럼 많이도 쌓여져서 점점 몰락해서 망해가는 지방 농어촌의 현실이 참으로 너무나도 참담하고도 심각한 나라의 현실이지요 ~~? 카나다처럼 다민족 이민자 국가로 신속히 나아가야 하겠지요 ~~? 흑인 백인 황인이 함께 어울려서 잘사는 다민족 농어촌을 건설을 해야 하겠지요 ~~??
대학교 공부시킬려면 부업을 해야합니다 농외 소득 3700만원 이상 규제는 공부시키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1주택자 12억까지비과세.
농지 세액감면 1억
에라이 개 …..
농촌소멸을 위한다면 규제를 크게 줄이고, 방향성을 늘려야만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것이다.
옥죄고 못살게 만들면서 농촌소멸이란 말을 하면 양립할 수 없는 정책과 규제로 소멸되는 과정을
또다시 농지법을 개설하여 더욱 못살게 만든다. 그래서 농촌은 정부로 인하여 소멸된다.
예전에 공무원은 농업에 관련되서는 규제가 없어서 농업용 시설이면 괜찮다고 하였으나
현재에 이르러 불법건축물로 발목 잡혀.... 아무것도 못하는 농업인이 크게 발생하였다.
농업인들은 대부분 불법건축물 범죄자를 만든것은 정부 자체이다.
농촌에서 건축법이 도시에서 건축법과 동일하다는 것은 어폐가 심하고 단지 gps 정밀도가 상승함으로써
이미 주택등 상당히 많은 부분의 건축물은 부당하게 불법건축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소멸을 방지한다면 현재부터라도 건축법을 농촌에서 크게 완화해야 하고
특히, 토양개량에 있어서 50cm로 제한하는 것은 수해복구에도 못미치는 높이일 수 있다.
정부는 규제철폐에 크게 신경써야 한다.
농지법 산립법 다풀어야한다 왜개인소유를 국가에서 규제하는지 공산당 국가도 아닌데 규제다풀어라 국가는사유재산 침해다
농지를 임대도 맘대로못해 가족이 먹고살기도힘들어 농업외소득이 3.700 대학가르치겠어 한마디로 농촌 말살정책 이지.
농자유전을 폐지히되
도시민도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고
임대를 허용 하면 된다고 행각한다
이렇게 될때는
농지도 보전되고
농촌 소멸도 막고
농민들 재산권도
보전되고
대량 생산을 위한
기계화 농업으로
식량 안보도 지킬것이다.
간단한 문제를
왜 50년 전 사고방식으로만
해결하는가~???
농촌에는 노인들만 있는데
5~10녀만 이대로 갔다가는 시골농지는 풀밭이 되고
농촌 마을은 폐허로 변할것이다.
늦기전에 빨리 농지법 개정해서
농촌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자~!!!
농지규제다 풀어야되고 팔고사고맘데로할수있게규제풀고 양독세 너무비쌉니다 모든규제풀어야됨니다
긴말필요없다....
그린밸트를 무조건 전부 해재를 해야된다
현행농지법폐지하라
농어촌의 돈은 도시로 도시로 가고 있고 도시의 돈은 농어촌으로 못가도록 막고 있다. 결과는 뻔하다. 농어촌에 살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거지가 되고 서울 강남에 살면 아파트 한 채만 가져도 수십억 돈방석에 않는다. 강남 한 채가 시골 아파트 수십채 가격이지만 한 채라는 이유로 각종 혜택을 다 받고 큰소리 치면서 잘 처묵고 잘 살고 있고 시골 사람들은 죽도록 일하고 허리가 휘고 손발이 다 닳아도 거지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대로 가면 농어촌 땅값 집값은 완전히 꽝이 된다. 본인은 작년에 마지막 남은 과수원을 썩은 개값에 매도했다. 정말 현명한 결단이었다.
농지보호해봐야 농사지을 사람이없다
정치인과 농어촌 관련부서 공무원들 지금까지 잘 해 왔습니다. 농어촌에 불리한 법만 맹글고 시행해왔습니다. 농어촌 보다는 지방 도시가 유리하고 지방 도시 보다는 수도권 도시가 유리하고 수도권 도시보다는 서울이 유리하고 서울에서도 강북보다는 강남이 유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왔다. 자본주의는 돈과 궘력을 가진 넘들이 지들 유리하게 개정해 왔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민들에게 족쇄로 맹글어 농민들을 거지로 만들었다. 도시의 상가나 빌딩도 장사유장의 원칙으로 장사하는 사람 건물 사용하는 사람만 가지도록 해야 공평해진다. 농지값이나 농어촌 집값은 바닥아래 지하로 달리고 있고 서울 그중세서도 귀족들이 사는 강남의 땅값과 집값은 천장을 뚫고 하늘은 날고 있다.
농지거래 규제 자율에 맞겨야죠
농민이 희생하면서 혜택은 도시민들에게 비정상구조 통작거리 풀어야
집중 포화된 서울 경기에 규제를 많이 걸고 지방에 혜택을 많이 줘야하는데 농업뿐만 아니라 지방에 일자리 자체가 없으니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없는걸 정치인들이 모르는게 아니라 지들이 서울에 살면서 가지고있는것들의 가치가 하락될까봐 안하는거지
❤빈집 사서 수리 하면 농지값보다
더 들어가고
농사짓는 땅까지
가야하니 그런 주말 농장은
활성화 안됩니다.
공무원님들
탁상행정으로
그것도 장벽이 또
발생합니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큐제개혁 바랍니다.
땅은 많은데
대도시 주변만 살려고하니
비싸고 귀항죠?
시골로 좀더
들어가보면
헐값 땅 많습니다
❤ 문제는 공무원들과
의원들의 의식 개혁이 처째입니다.
❤우리나라 늘공 늘의원부터
농촌을 너무 모르고 무시합니다.
절대농지진흥구역 다해제풀어야되니다모든규제다풀어야됨니다
농지규제 폐지해야하는이유
1식량안보 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대표
곡창지대인 김해평야,김포평야는 전부 해제하여 아파트건립을하고
경지정리도 되지않은산고짝땅도 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식량타령 하니 국가의행포다
❤❤도농 상생
아이디어가 농촌을 살릴 수 있다고봅니다.
❤기업들도 농지취득하여 경작 할 수 있다고
적극 찬성합니다.
👍👍👍👍👍
아파트형 식물공장 제조 포장
숙식제공가능
노인일자리
실업자 장애인 농산물소분작업 확대 해야 합니다
진흥지역 폐지 해야한다
농지법은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로 위헌법률로 폐지해야 한다
재촌.자경규정 폐지
농지로 이용만 된다면 소유에 대한 규제철폐
이것저것따질때가아니다농지법폐지양곡법실시이것외엔답없다
농지로 이용만되면 되고
모든규제 폐지
농지몰수법 폐지하라
😢농업. 공업중 청년은 공장에서 일하죠😢
농민.근로자 수입보장 타운하우스 주거
교육 의료.복지시설 등으로 유도해야죠
귀향귀농15년차 골병 .빛만 남았어요ㅠ
❤❤채소도 기업화해야 됩니다.
정부의 발상 대전환을 응원합니다.
민주ᆢ 각성하라!
국회가 참으로 일 하지 않습니다. 농민의 슬픔을 알기나 하는지요.
전국적으로 골착이땅은규재을풀어서농촌에절문이들이 농업에 자율적으로생활할수잇도록유도해야합니다 겁피점. 식당. 규재을가감히풀어서. 소득에기여할수잇도로정부에서지윈해야함니다. 축산업에도. 마을이보이지안으면직선거리을풀어서. 기러기 유정난생산 기러기. 오리거이. 말. 양. 염소마음노고. 생활하도록유도핫새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가주택. 상가주택 수탁 .매매하고자 해도
너무싼 공시지가격으로 매입하니
누가 매도하겠습니까?
❤천수답 농지와 노는. 밭 없애도록
군에서는 관리역으로 풀어서 개발하도록 하면
인구 유입과
농촌 경제 성장에
기여할것입니다❤❤❤
대통령님 .
수많은농민고처를
자세이봐주세 고맙습니다
농지를 과도하게 규제해서 득보는 세력이 있나보다 아니면 완전히 자유화 시켜라 나쁜 역적들아ㅡ니들 자손대대로 천벌을 받을것이다ㅡ
젊은세대 시골들어와 농사한들 인구가 줄어드는데 생산은 많아지고 소비는 줄어드는게 미래입니다. 생산한 농작물 누가 다 먹습니까?? 예?? 생각좀 하고 개혁하세요. 애들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인구가 늘어나지 토지 개혁음 자기 밥그릇 안뺏길려고 하는짓인듯
해외 수출하면 됩니다.
❤맨 마지막 결론 내린분의 사고 방식이 개혁이 시급합니다.
5공시대 인물같습니다.
❤토지를. 쉽게
사고 쉽게 팔수
있으면 모두
해결됩니다.
❤규세는 늘공들
먹거리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집수구에서 7키로이상거리는 보호구역에서 재외하여야한다
농지다뺏어서 도시민한테 공짜로 나눠줘라 땅좀공짜로 천평가져보자
서류로 이야기하지말고 팔고사고맘대로하게해라
이미늣었어 얼마전에 아들딸구별말고 한아낳아 잘길르자 이것과같은 수준 발고있어 저는 그당시 애들2있어 해택하나도 못봤어 자금은 3이데 넘힘들게 살고있다.지금 농촌이 위와같은 페턴을 발고있다..지금 농촌은 희망이 없다...사람을 모이게 할려면 규제없에야한다..이것이답이다..규제가넘많아...
일 가구일 주택도 풀어야 합니다. 농촌에 1000원짜리 두 채 있으면 이가구 대고 서울에 50억짜리 한 채 있어도 일가 우고 이거는 형평성도 맞지 않는 법입니다.
언제부터 농민을 위한다고 농지법 으로 옥죄고 있는가. 논밭에 식당 ,카페하라고해도 바보가아니고는
하지않는다.
규제를 풀면 농촌해결은 저절로된다
수도권 제외 지방전역 그린벨트부터 해제하라.
산림이70%넘는 국토에 뭔 말같지않은 악법 헌법불일치된 악법 당장 해제하라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어려운농촌 더힘들게하는 악법입니다
농촌전문가가 아니면 이 이슈에 끼어들지 마라.
농지법 완화한다고 지방으로 회귀하냐?
미친짓이야...
철도주변땅무조건추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8년 자경
또는 20년 이상 소유 해ㅆ으면, 부가하지 않아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농지도 포함.
대구외곽 농촌
귀농한 농민. 외국근로자는 집.돈이 없어서 하우스내에 조립식 컨테이너로 지어서 숙식중입니다
교도소제수자보다 더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농지는 계속 규제해야 한다. 풀면 몽땅 팔고 도시로 도시로 떠날꺼다.
더 강화해라.
인구소멸은 핑계다.
현실에 역행 하는 현 농지법,/ 토지 투기 막기 위한 중점을 둔 농지법 에 농촌은 폐농
참석해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에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촌을 살 립시다. 80 넘은 어르신 농사지으랴 카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이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못막지,땅은 묶이고 수익은 마이너스가 부지기수이고 농민이 죄인인가
어차피 몇년후면 농사 지을사람 없다
규제 풀어도 농지 살사람 있을까~?
또 시골 내려와서 집짓고 살사람 있을까~?
인건비 자재값~~
시골이라고 싸게 짓을수도없고~
오히려 더비싸고~~~~
지금 있는 지방 대도시도 경쟁력이 없다고 다 서울로 공장이고 사무실 다 옮기고 있는 판인데 농지 규제푼다고 농촌이 개발될 거라 기대하는 근거가 뭔지 이해가 안되네요 농지 규제 풀린다고 다른 산업이 유입될 여지가 있었으면 농지법 규제가 문제였겠습니까 그런 개발관련 여지가 없었어도 지자체만 의지 있으면 얼마든지 다 전용해서 개발하고 다 했습니다. 뭔 굉장한 규제를 걸어놨다고 이 난리를 치는건지...
그냥 땅값 올려서 한탕치려는 시골 노인들, 그리고 상속받았는데 농사는 짓기싫고 땅값 올려서 한 몫챙기고 싶은 자손들의 그냥 욕심을 농지법이 방해하고 있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거 아닙니까? 옛날에 500명이 농사지을 땅을 요새는 혼자 농사지어요 농사지을 땅보다 농사지을 사람이 더 많구요 남아도는 땅이요? 시골에 가보세요 진짜 빌려서 농사지을 수 있는 땅 구할수나 있는지 그러면서,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은 또 안팔고 무슨 이상한 나무를 심어놓고는 1년에 한번도 안오는 웃기지도 않는 꼴들을 보고 있는게 진짜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냥 땅값올리는거 말고는 관심이 없는거죠 좀 솔직합시다 투기꾼들이 뭔놈의 농업농촌 핑계를 들어요
개발 같은 소리 제발 좀 그만하시죠 지금 광역시도 개발이 안되서 난리인 판국에 인구 2만 3만짜리 시골들에 개발 호재가 올일도 없구요 그냥 언젠간 여기 뭐 하나 생기면 땅값올라가고 그게 적금보다 낫겠지 하는 이상한 기대와 욕심이 이런 웃기지도 않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농촌이 걱정이시면요 밭농업 기계화에 지금 땅값올리려는 이 욕심 부리는 노력의 절반만 쏟아봐요 농사가지고 먹고 살만해지면 자연히 농촌도 활성화 됩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만 할 수 있는 산업들 육성해서 농촌이 잘 살게 해주세요 농지규제때문에 지방이 소멸된다니 같은 이상한 헛소리 좀 그만하시고 진짜 대책을 좀 논의하십쇼 이게 진짜 뭐하는 짓인지
1. 농촌 빈집 철거 강제 이행금 매달 200만원씩 부과하라. 철거 미이행시 가산세도 매달 50% 부과하라.
2. 기존 휴경 농지 과태료 매달 200만원씩 부과하고 매달 가산세 50% 부과하라.
3. 시골마다 청년들 수요 의견 수렴해서 100년 무상 땅을 제공하라.
4. 지방을 일본을 비롯 유럽처럼 한국적 관광명소로 만들수 있도록 창의적 청년에게 전권 및 특례를 일임하고 무상 무기간 사용권을 최우선 제공하라.
5. 청년들에게 모든 정책과 권한을 넘겨주고 60대 이상 부터는 조언만 할수 있도록 하라.
맞습니다.
시골 허물어가는 빈집, 휴경지 사려면 평당 60만원에서 100만원이 넘습니다.
공짜로 들어와서 살며 관리하며 경작하라 해 놓고서는
집 수리하고 경작하고 있으면 별의별 수단 방법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시골 노인들 전부가 농지법이 문제라는데 사실은 투기하려는 게 맞습니다.
농촌은 끝났다 뭘 구제해 각종 규제를 걸어 폐허로 만들고 이제와서 장난치나
😢농업을 인터넷 홍보하는작업도 농업에 해당해야합니다
일본,미국 유럽 뭐 무슨소리야 내려가라 한가지만해주면된다 팔고사게해쥐라
😂토지거래 강화
윈흉은 LH늘공들이다.
😂늘공들님 땅투기는 호남 영남 시골에
제발 좀 해주세요
헐값에 드릴께요~^^^^
농지 농림지역의 작은 땅은 거래도 못하는데 정신나갔냐 귀농해서쓰레기 땅사게. 그냥 도시에서 사는게 더 좋다 농촌은 갈 의미가 없다
야! 60세밑으로 농민없는데 무슨이야기하는거야! 아
70대뿐인농촌에 뭘 보호한다는것인지
퍼포먼스 농민달래기
농지 매도시 양도세 비율을
지역별 차별화를 해야한다.
❤년도별 농지 매매 비율이 낮은 지역은 농지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를 차별해서 많이
줄여줘야합니다
❤농민은 다 죽어라~?
❤정치인들은
반성하ㅂ시다
❤의원님들
바꿔야 농촌이 산다
❤브리핑 한 여성분 양비론으로
무슨 말인지 헷갈리네요~^^
민주당위원은한분도없구나
❤❤대구BBC
최고입니다✌️
농지법개정 21대국회에서 농수산위원에서 했지않아?
김제부안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이원택님도 참여하지 않았나?
잘 아시는 있으면 문자주세요. 감솨.
(예) 농지 평당100만원
300평구입시 3억원
취.등록세
공인중개료
법무비
그외 정착비용
중장년.청년들이 귀농하기 힘든현실입니다😢😢
농총소멸 못막아
농지법
●1996년이후 농지 소유자는자경
의무사항입니다
●농지은행에 수탁하면 농지처분정지됩니다
소유자는 땅투기
소작농만 피해봄
개인 사유 농지를
강제적으로 농촌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매매 개발제한 온갖
규제로 땅값은 똥값이고 매매도 막아놓고 모두가 고령으로 의료비와 자식들 결혼도 시켜야는데
돈이 어딨나
도시민이 쉽게 농촌으로
유입할수있게
농지법 악법
모두 풀어주길
부재지주 투기세력
농지법제8위반사항
고발시 포상금1백만원이상 주시면 농지투기 예방됩니다!
농촌의 자연을 힐링공간으로 정부가 지역별 설계하고 만들면 도시민들이 왕래하고 건강을 챙기는 공간으로 만들어 질것이다
정부가이번일은잘하는것같다
시골텃세도 문제입니다
농촌에 예산 많이 내리고 임프라 상급종합병원 많이 지어라
농지. 사면뭐해. 부동산사면. 기초연금도. 안주는데. 팔아도 돈생긴다고 기초연금안준다. 기초연금 없애든지 아니면 전부다 똑같이주라. 그게 나라가 살길이다
이제 농촌을 도시민의 힐링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다.
"재촌 자경"이란 용어도 폐지 시키고
농촌에 완장찬 농지위원회 폐지시켜야 농촌이 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