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 72편 - 나홀로 전자소송 굉장히 간단해요 / 장성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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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1 сер 2024
- 소액의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욱 많이 들기 때문이죠. 혼자하는 민사소송 방법으로 전자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압류금지문구 기재 보정권고에 대한 것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할 때 채무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을 하지 않아도 선고는 나는데 이러한 전자소송은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자소송하는 법에 대해서 장성균 변호사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균 변호사 홈페이지 : jangsklaw.com/
장성균 변호사 이메일 : avismouse@naver.com
영상 : 제이와이기획
안녕하세요, 장성균 변호사입니다.
잠시 유튜브를 쉬는 중에도 댓글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실제로 저를 믿고 법률상담 문의까지 해주신 구독자 및 시청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근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장성균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 수림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부동산, 형사, 기업법 그리고 가사 및 이혼 사건을 활발하게 수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의뢰인들의 권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법률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수림, 장성균 대표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법률의 문턱을 낮추고,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률용어나 실생활에서 겪는 고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변호사의 해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댓글이나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수림
장성균 변호사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려고 유트브를 검색하던 중 변호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 유트브 방송 보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할 내용은 작성했는데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여기에 다 올릴 수 없을 것 같은데 핸드폰 문자로 보내드린 후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디태일한 설명 감사합니다 영상 잘보았습니다🤗🤗🤗👍👍👍
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방금 혼자 지식백과 보고 하다가 포기 했는데 다시 마음 잡고 할 자신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장변호사님
잘보고
많이배우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문제발생해서 고민중에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게되었어요
왠지 내편이 생긴것? 같은 기쁨도 생겼구요
그런데 컴앞에 앉으니 또 먹먹하네요 ㅎㅎ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다하다 안되면 여쭤봐도 될까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장변호사님 꼼꼼한 설명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나
장변호사님 정말 단비같은 유튜브 감사합니다ㅜ 혹시 아파트 적치물에 관한 영상도 생각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ㅠ
인상이 정말 선하시고
정직해 보이십니다
믿고 의지해도 될 분처럼 보입니다
최근 교통사고 관련해서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실율 판정을 대기중 인데요 걱정은
보험사들 끼리의 "무"지식
일반시민(저)을 대상으로 말장난질이 걱정되어 향후 변호사님께 의뢰를
요청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까지 진행되면 연락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은영상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꾹!! 파이팅!!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한 영상이네요 제 상황에 단비같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과정이 소제기-재판-판결로 알고있는데 전자소송은 재판은 안하는건가요? 온라인으로만 끝까지 진행이 되서 혼자서 끝까지해낼수있는건가요?
층간소음 소송은 변호사님께 맡겨야 하겠죠??ㅠㅠ 진짜 요근래 너무너무너무 힘드네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관리사무소 증언, 정신과 진료 받고 있습니다. 윗층은 매트 깐다고 해놓고 1센치짜리 매트 복도 절반에만 깔아놨더라구요.. 하ㅠㅠ
이웃이 토지(농지)를 18평 정도를 무단점유하고 이곳에 정화조등 설치 사용중입니다
건물도 일부 침범해 있고 이럴때, 전자소송 원인(제목),소가를 어떻게 산정해
작성 할지요
형사소송 판결로 민사소송 전자민원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68명에 총 금액 28억 저는 5천만원이예요 ㅠㅠ
어떻게되셨나요
보험사.상대로.자기부담금
전자소송과 대인에.대해
위자료청구를 전자소송으로
할수있나요?
같이 청구할수.있나요?
억울해서 한번해보려고요
상대편에게 문콕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해야하는데 보험사 정보를 모를경우 이런경우도 전자소송으로 상대의 보험사를 알 수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옵션을 행사한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임대비를 연체하고 계속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다음달, 또 그다음달식으로 연체함을 반복하고 나중엔 문자메세지 답장도 회피하기 시작하여 2기이상 연체로인한 계약해지 경고의 내용증명을 보내었지만 계속 면목없고 조금더 기달려달라, 부탁드린다 1월 지나면 바로 드린다 등등 미루는 행위가 8개월이 지나가는데, 급기야 연체이자를 3개월 후 쯤 목돈이 생길때 함께 주면안되겠냐 부탁한다라고 마치 그 때가 되면 밀린 돈 모두 줄것처럼 사정을 함으로 마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임대인을 기만하는것같은 느낌마저 들어서 더이상 봐줄수없는 상태까지 왔고 무엇보다 임대인의 정신적 고통과 계약해지통보와 함께 명도소송을 바로 들어가 라 주변 부동산 중개사에서는 권유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이 명도소송을 승소한다해도 1천만원 이상, 제소전화해조서를 받는다해도 5백만원 이상, 심지어 명도공증을 받아놓는다해도 2~3백만원정도 결국은 임차인의 비용만 과중하게 부담되어지게되어서 인정사정없이 일단 가장 비용의 과소를 따질 필요없이 확실히 변호사만 선임부터 해서 액션에 들어가버려야 임차인은 그때서야 뻔히 보이는 금전적 손실을 막으려는 태도 변화가 있게 된다는 안타깝지만 가장효율적인 대응책으로 진행시키는것이 옳을까요? 그런데 명도 소송을 하려면 기존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확실히 내용증명식으로 통보해야만 소송도 진행하게 되지 않나요? 그럴경우 보증금도 돌려준후 소송을 걸거나 변제공탁을 한 이후에 소송이 되어야 동시이행항변권 문제도 없게된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결국 돈생기면 주겠다는 임차인을 매몰차게 내보내야만 더이상의 스트레스로부터해방될수 있다하면 그 순서가 해지통보,명도요구를 얼마간의 여유를 주고 이사하라 할 수 있는지요? 만약3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명도요청을 하라하곤 동시에 소송도 들어간다면 해지통보된 해지일로부터는 임대비를못받고 대신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조로 이름만바뀐 실질적인 기존 임대료를 명도일까지 계산하여 받게되는 것인가요 연체이자와 원상복구비용과 함께?
도와주세요~
1심판결나고 저쪽에서 추완항소를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님과했는데 더이상돈이없어서 2심은 혼자할수있는방범이없을까요?
내용이길어 설명이어렵습니다.
후방추돌 당했는데 기억으로는 10에서 15키로정도 됐거든요
범퍼는 상대방 차 볼트에 찍혀서 교환했구요 근데
다음날 대인접수를 취소를 했더라구요
그분이 마디모 접수를했는데 이상하게 상해가능성 낮음이 나온겁니다.
진짜아파서 병원에 간건데요
자비로 치료한 내역도 있구요
억울하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이런거 혼자 민사소송해도 이길수있나요?
진단은2주 염좌나왔구요
변호사님 지금전화드리고싶네요ㅜㅜ
장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했습니다 이것도 전자소송가능할까요 ?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낙찰받은 아파트 미납관리비 대신 납부한상태에서
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구상권청구와 지급명령신청 중 어떤걸해야 유리할까요,
채무자 배우자의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대여금을 송금했을경우 전자소송 상대를 채무자로 해야 하는지 배우자의 개인사업자로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좋은정보감사합니다.인적사항은알고있는데 주소를모르는데 어떻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2021년도에 (이름 사업장주소 만으로)지급명령결정문을 확정받았습니다. 송달문은 채무자가 직접받았었고요.
현재 주민등록주소나 초본을 발급을 못받아 계좌압류까지 진행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률구조공단가도 모른다네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하시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채무자 초본을 발급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 선임 하고 사백 사십만원냈는데 사무장이 대법원 전자 소송 비용 내라고 하는데 원래 변호사도 이렇게 소송 하나요??
전자소송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소득세원천징수자에게 송달되기까지 기간이 이얼마나걸리나요?
궁금한 게있어요
구상권 신청을 전자로신청하려고합니다
필요서류가뭐가있을까여?
구상권 청구 하셨나요??
저도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user-se2wt2pm6u 어떤거 도움드리면될까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도 되나요? 군문제 때문에
소장에 내 주소가 상대방한테도 가나요?
혹시 직권해지된 폰이여도 가능한건가요????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 혼란스러운 잡음이
집중을 방해합니다.
너무 정신이 없네요.
그냥 핵심만 간단히 하셔야
구독자가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