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공무원이 생각하는게 고작 이런것입니까 지금 맹지에있는 농막은 길이없으면 어떻게 할것이며 체류형이 필요한 농가도 있을것이며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하는 농민들의 창고는 우짤끼고 그리고 12년의 기준은 무엇이며 12년후에는 일가구 이주택으로 과세할건지 철거할건지 12년후에는 안전검사후 재허가한다고 이것해라 저것해라 기가차서 말문이 막힌다
🟢농촌체류형 쉼터관련 🩷1.기존의 시골주택과 전원주택이 크게 외면받을 듯 합니다. 농산어촌 시골마을의 황폐화 방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2.도시인이 주말농장하는 1000m2미만 농지에만 설치 가능하다는 제한은 특별히 언급이 없는데 만약, 1000m2미만 농지에만 설치가능하다면 농막양성화 부분에서 도시인이 주말농장하는 농막은 양성화가 되고, 1000m2이상에 설치한 농업인의 농막은 양성화가 안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대통령님께선 농지규제가 336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쉼터가 주말농장에만 설치가능하다면 농지에 대한 농업인의 차별규제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른 부서도 아닌 농림부에서 농업인을 차별규제 했을리가… 아무쪼록 오해이길 바랍니다.
거주지 이전없는 농촌활성화가 가능한가? 실거주자가 줄어들면서 학교 병원 편의시설 오락시설 모든시설들이 줄어드는데 주말이동인구로 커버가 되나? 차라리 지역농산물특화해서 키워가면 오지말라고 해도 올텐데 주말여가용인지 취미용인지 귀농을 위한 전단계인지 부터 명확히 하고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 아마 대부분의 도시인들은 귀농이 목적이 아닐텐데
농막 시설 있는 농부다. 농막옆에 천막치고 농기구, 수확물, 작업복...보관한다. 조선 천민급이다. 그러나...쉼터는 생각없다. 5천만원을 12년 후 몇백만원으로 쓰레기처분하라는 법이 법인가? 짓지말고 천민급으로 밭에서 뒈지라는거지. 나도, 처마밑에서 비피하고, 땡볕피하고싶다. 나도 일하다가 음식 조리해먹고, 똥도누고, 샤워도 하고, 땡볕 한낮엔오수도 그립다. 그러나 오천만원이 껌값인가! 상노무 법...
어떤 대가리에서 12년이 나온 거냐ㅜㅜㅜ
국민을 12년짜리 호구로 보이나
12년후 원상복구 ;; 돈이 썩어나나?
12년후 철거하는데 누가 비싼 건축가능농지사서 몇천짜리 쉼터를 짓것냐? 공먼들 참 농촌을 더 작살을 내는 구나 ㅋㅋㅋ
12년후엔 철거하라는데 그럼 12년 지난 12월부터는 농촌생활형 인구 급감하겠네요? 탁상행정 그만 하세요! 아무리 체류형이라도 다 고치고 손보고 삽니다. 정말 이 정부 농림부 공무원들 정신 좀 차리세요!
최장12년 이랍니다.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들여 12년 사용하다 원상복원해야 한답니다.
컨테이너 연한이3년이라 4번 연장하면 수명을 다한다고 하네요.
머리통에 뭐가들었는지 생각을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한심한 발상으로 이나라 행정이 움직인다는게 참 가사롭네요.
요즘 스틸하우스로 징크판넬만 얹어도 50년은 괜찮습니다.
뭐 12년에 컨테이너수명이 다한다고? 그냥 웃음만 나오는 졸속 행정이군요
12년짜리
머 하나?
지방에 따라 정화조도 안된다며~
정말 웃긴다~
지방에 따라 정화조 안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국민들 놀리는것도 아니고..
상시거주해야 활성화되죠
글고최장12년 말이됩니까.
돈들여 12년쓰고 버려라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귀걸이 이런규제는
풉시다.무슨공산당도아니고 하루
이틀자자고12년쓰고버린다 말이
된다고생각합니까.
집을 지어요
불법 저질러놓고 법타령하는 웃긴 사람들이네 ㅡ.ㅡ
본래 가설물이지 건축물이 아니죠
불법 저지른놈들이 법 바꾸자고 욕하며 목소리 높이는 희대의 시대
최소 2,3천만원짜리 지어놓고 12년 후에는 부숴야함 ㅋㅋ
고급공무원이 생각하는게 고작 이런것입니까
지금 맹지에있는 농막은 길이없으면 어떻게 할것이며 체류형이 필요한 농가도 있을것이며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하는 농민들의 창고는 우짤끼고 그리고 12년의 기준은 무엇이며 12년후에는 일가구 이주택으로 과세할건지 철거할건지 12년후에는 안전검사후 재허가한다고 이것해라 저것해라 기가차서 말문이 막힌다
멍청한 머리에서 나온 탁상 행정!!!
최대12년 사용하고 철거하라 하면 아무도 안한다
나 촌넘인데 도시체류혐쉼터는 없니? 농민이 먹고 살기힘들어 비영농기 도회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데 숙박비가 미쳤다.너희는 힐링이지만 난 생계다 @@
12년 뒤에는??? 철거하라고?? 게섹기드라
누구라도 맘대로 주말농장을 하도록 해서 법을 빠르게 고쳐서 철저하게 폐허화로 망해가는 지방 농어촌을 살리는 정치 질을 빨리 해야 하겠지요 ~~? 농어촌의 곳곳에 텅텅빈집이 산더미처럼 많이도 쌓여져서 점점 망해가는 현실을 빠르게 대책을 세워서 실행 해야 하겠지요 ~~??
12년후 철거할때 윤성열이가 공사비 주나
체류헝쉼터 도입시기 8윌이내로 해결되면 민심에 큰도음
사용기간 12년제한은 비몽부담크므로 추가로사용토록 허락해야 합니다
12년후 집 폐기 처리비 하고 농지 원상복구비 ㅋㅋㅋㅋㅋ 국민을 그냥 호구로 보는거네
😂😂😂😂체류형 쉼터는 아무도 안함 12년후에 철거해야하는데 누가해요 부자도 안함 시골소멸 살리기면 그냥 숙박가능해야지
정화조 . 12년ㅋㅋ
진짜 농사 지어봐라 똥마려우면 편의점간다
이주전 결정하기 애매할때 하라고 하는거죠
그래서 12년이라고 합니다 12년동안 해보고도 결정못하면 귀농귀촌 생각 없다고 보는거죠
전입은 걱정 안해도 될듯요 어차피 전입하면 주택수 산정되서 사람들이 안하겠죠
무슨시행을
못을박아
12년뒷철거
쌩쇼하고있네
농막을 편히 쉬게할수 있도록 개선~~필
🟢농촌체류형 쉼터관련
🩷1.기존의 시골주택과 전원주택이 크게 외면받을 듯 합니다. 농산어촌 시골마을의 황폐화 방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2.도시인이 주말농장하는 1000m2미만 농지에만 설치 가능하다는 제한은 특별히 언급이 없는데
만약, 1000m2미만 농지에만 설치가능하다면 농막양성화 부분에서 도시인이 주말농장하는 농막은 양성화가 되고, 1000m2이상에 설치한 농업인의 농막은 양성화가 안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대통령님께선 농지규제가 336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쉼터가 주말농장에만 설치가능하다면 농지에 대한 농업인의 차별규제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른 부서도 아닌 농림부에서 농업인을 차별규제 했을리가… 아무쪼록 오해이길 바랍니다.
12년 한시 이용이면 농민 약올리기다 장난도아니고 큰돈들여 지어 고작 그기한만 사용하라면 결국 정부욕처먹을 정책이다 당장 재고하거라
농민들이 아니고 도시놈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규제를 그리하노 그냥 빨리 시행하시오.
저걸 돈주고 숙박한다? 미쳤다고 돈 내 가면서 불편한 조립식 콘테이너에 숙박 한다고? 계곡이나 바닷가는 가판식의 한 시즌이나 가능한 간편시설물일뿐임.
현실판은 기대가 아니라 결국 창고용 전락 몇년안에 중고품으로 쏟아 지것지요.
이게 불법 국민만드는 악법임, 주거신고가 불가능한데 마치 가능한것으로 오인하게함 ,,, 주민등록이 불가능하면 주거가능하다 광고하면 안됨 국민사기 정책임
모든 규제를 철패하고 혜택을 준다해도 인구소멸을 막기 힘들텐데..
이정도 면 됐다
거주지 이전없는 농촌활성화가 가능한가?
실거주자가 줄어들면서 학교 병원 편의시설 오락시설 모든시설들이 줄어드는데 주말이동인구로 커버가 되나?
차라리 지역농산물특화해서 키워가면 오지말라고 해도 올텐데
주말여가용인지 취미용인지 귀농을 위한 전단계인지 부터 명확히 하고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
아마 대부분의 도시인들은 귀농이 목적이 아닐텐데
우리나라규제가너무심함 규제 모두풀고 시골에활력을넣어야한다 12년제한도 두면안됄듯
이번에는 부디 법령을 지켜야 할 것 같다
프랑스 파리올림픽 숙박시설 납품 캡슐하우스
youtube.com/@501starlinkkorea?si=1qsmr80idiXn5HuG
농막 시설 있는 농부다. 농막옆에 천막치고 농기구, 수확물, 작업복...보관한다. 조선 천민급이다.
그러나...쉼터는 생각없다. 5천만원을 12년 후 몇백만원으로 쓰레기처분하라는 법이 법인가? 짓지말고 천민급으로 밭에서 뒈지라는거지.
나도, 처마밑에서 비피하고, 땡볕피하고싶다. 나도 일하다가 음식 조리해먹고, 똥도누고, 샤워도 하고, 땡볕 한낮엔오수도 그립다. 그러나 오천만원이 껌값인가! 상노무 법...
농지법이나폐지시켜라농촌가지고장난들하냐
풀려면 확 풀어야지
알량한 권한 있다고 12년 규졔를 못을 박았네요
에구 12년 후면 농촌소멸이
눈에 보이는데
그냥 냅더 외 규제를 하고 지룰이야 내땅에 똥을싸던 잠을자던 무슨 통제를 하냐고 너그들이나 통제해
그냥 3년마다 갱신하는 농막쓸란다
온갓 쓰레기 천지로 만드는 기름길이다
노름쟁이들 좋긋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