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이해되는 '기본권 제한'과 '기본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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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вер 2024
  • 이윤규 변호사의 '비법학사를 위한 헌법기본강의' 중
    기본권 제한, 기본권 충돌 부분입니다.
    #이윤규변호사 #기본권충돌 #기본권제한

КОМЕНТАРІ • 31

  • @user-lv2ky6pj2y
    @user-lv2ky6pj2y 5 років тому +9

    로스쿨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다면 헌법에 재미를 붙였을텐데... 강의 최고세요

  • @남민오-l5l
    @남민오-l5l 5 років тому +4

    이윤규 변호사님 감사
    합니다.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고마워요.~~

  • @-history3590
    @-history3590 5 років тому

    요즘 동영상 올라올 때마다 매일 시청중입니당 법공부하는데 너무 힘이 되고있어요ㅜ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 @수하긴
    @수하긴 5 років тому +6

    앗싸 1등♡ 방금 전에 민법강의 완강했어요 한번 더 들을거에요 사랑해요

    • @수하긴
      @수하긴 5 років тому

      @@DreamSchool_KR 저 수강생이에요... ㅎㅎ

    • @수하긴
      @수하긴 5 років тому

      @@DreamSchool_KR 아 현강생아니구 온라인수강생 김사무입니다ㅎㅎ 남자가 맨날 뽀뽀 운운해서 죄송합니다ㅠㅠ

    • @경제기사
      @경제기사 4 роки тому

      강의 얼마에 수강하시는거에요?

  • @이미란-v5w9e
    @이미란-v5w9e 3 роки тому

    분명 많이 들어 본 말들인데...무슨뜻인지는 대충...이런식으로 알고있엇습니다..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조금은 이해할수 있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간중간 용어에 대한 해석을 재미난 이야기로 풀어주심이 많은 도움이 되엇습니다
    저같은 문예안이 조금더 많이 머리에 담수있는 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오현수-j4w
    @오현수-j4w 5 років тому +1

    명쾌한 강의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

  • @정선음
    @정선음 5 років тому +3

    안녕하세요 꾸벅😁 봄 입니다
    3등 이네요 ㅋㅋ

  • @crow-tit
    @crow-tit 5 років тому

    항상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수강 전용이라 2강부터는 안 뜨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2. 변시대비 헌법이랑은 강의 깊이가 많이 차이 나나요?

  • @김태영-f4s8g
    @김태영-f4s8g 4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공부하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드려요! 손해배상 등과 같은 사안에서 학자들이 사권이 아니라 공권으로 봐야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에 비판의 주요 논점이 법체계상 그게 옳다는 쪽에 방점이 찍혀있는건지 아니면 공법관계에서 이를 다퉈야 일반 국민관점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만약 공법관계로 다뤄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툴 경우에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나요?? 제 느낌상으로는 뭔가 공법관계에서의 현실적인 양상은 대체로 행정청의 편의에 좀더 초점이 맞춰진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민사에서 철저히 법리로 다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 @김태영-f4s8g
      @김태영-f4s8g 4 роки тому

      @@DreamSchool_KR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ㅎㅎ 덕분에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선호-e5r
    @선호-e5r 5 років тому +3

    😍

    • @선호-e5r
      @선호-e5r 5 років тому

      @@DreamSchool_KR 기억해주시니 기쁘네요!!! ㅎㅎ 여러모로 많이 배우게되서 제가 더 감사하죠!

  • @콩쥬는못말려
    @콩쥬는못말려 5 років тому

    선생님 ㅠ ㅅ ㅠ 일반 시민들이 집회나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폴리스 라인을 넘어오면 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가하는 건 기본권 충돌의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 기본권 충돌의 사례가 될 수 있다면 무슨 기본권과 무슨 기본권끼리의 충돌인가요 ? ㅠㅠㅠㅠㅠ 도저히 헷갈리네요 ,,,,,

  • @user-ii2qh7hk5u
    @user-ii2qh7hk5u 5 років тому

    형님 질문 있습니다. 행소법에서 원고적격이 문제될때 만약 대상이 환경관련 처분이라면 서설에서 헌법 35조 언급하고 넘어가면 괜찮을까요? 마찬가지로 같은 법에서 사정판결이 될때 헌법 37조 언급해도 괜찮을까요?

    • @user-ii2qh7hk5u
      @user-ii2qh7hk5u 5 років тому

      @@DreamSchool_KR 감사합니다. 덕분에 교과서 통해서 판례 다시 확인했고 어떻게 쓸지도 리마인드 되었습니다.

  • @twister-to4up
    @twister-to4up 5 років тому

    비공개동영상은 어떻게 볼 수 있죠

  • @user-wf3oj8kp8n
    @user-wf3oj8kp8n 5 років тому +1

    윤규형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더자세히가르쳐주세여 ㅋㅋㅋ

    • @user-wf3oj8kp8n
      @user-wf3oj8kp8n 5 років тому

      형님 잘지내시죠 ㅋㅋㅋ언제 뭉칠때 됐지않았나요 ㅋㅋㅋㅋ왕규랑 서울에서 함볼까용

    • @user-wf3oj8kp8n
      @user-wf3oj8kp8n 5 років тому

      3월15일 콜!!

  • @NFSONATA-F24
    @NFSONATA-F24 4 роки тому +1

    통치구조를 새롭게보는 팁없나요...

    • @NFSONATA-F24
      @NFSONATA-F24 4 роки тому

      @@DreamSchool_KR 답글갑사합니다! 그런데 행정쟁송과 연관지으시란 말씀인가용? 총론이나 작용법 특수행정법을 말씀하시나요? 통치구조가 국가사무업무분장같은거라 생각하는데 어디를 같이 이어볼까요?

  • @creamk6490
    @creamk6490 3 роки тому

    이내용이랑 상관도없는 사람인데ㅋㅋㅋㅋ
    무음으로 재생되는거 보다가
    렬루 멋있어서 들어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eunnoh2544
    @eunnoh2544 4 роки тому

    히히히☺☺☺

  • @남한경찰청
    @남한경찰청 4 роки тому

    비공개 동영상 어떻게 볼수있나요?

    • @DreamSchool_KR
      @DreamSchool_KR  4 роки тому

      블로그 공지사항에 따라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

  • @사업하는형
    @사업하는형 5 років тому +1

    저보다 잘생기셧어요. 부러워요 ^^

    • @syr0906
      @syr0906 5 років тому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치겠다

  • @화동진-g6m
    @화동진-g6m 2 роки тому

    제가 알바를 하려고 했는데 알바 업체측으로부터 백신을 맞지 않아 채용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정부나 질병청을 상대로 백신패스에 대해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