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유난히 쌌던 저 주유소, 충격적인 반전이.../ KBS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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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 유독 기름값이 쌌던 경기도의 한 주유소.
지난 2월, 국세청 시스템에 이상하다는 경보가 떠 확인해 보니 출처를 알 수 없는 면세유 등을 팔아온 거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통보를 하려고 알아보니, 대표가 부산에서 고시원을 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유소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 "(대표님이 누군지는 모르시는 것?) 네."]
바지 사장을 내세워 몇 개월 반짝, 돈을 번 뒤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입니다.
이 주유소의 실태는 국세청이 경보시스템으로 찾아낸 겁니다.
하지만 불법 유통을 막는 조치는 뒤늦게 이뤄졌습니다.
이유가 뭘까.
국세청이 2016년 개발한 가짜석유 조기경보 시스템.
전국 주유소의 기름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를 분석해서 불법유통 가능성을 신속하게 잡아낸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을 아무리 빨리해도, 단속까지 서너 달 걸리는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일선에서 나옵니다.
[단속 직원/음성변조 : "일선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지방국세청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가서 막는데 그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기관 협조, 자료 확인에 현장 압류까지 하려면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2월에 적발된 주유소는 아직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탈세액이 늘어난 겁니다.
몇 달 영업하고 도망가는 먹튀 주유소가 여전히 활개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속 직원/음성변조 : "(개선에) 관심이 없죠. 직원들이 관심도 없어요. 장려금이나 이런 거에 치여가지고 그걸 볼 시간 자체가 없어요."]
국세청 조기경보시스템이 5년간 적발한 주유소 350여 곳, 탈세액은 7백 억 원대입니다.
하지만 실제 환수한 금액은 2억 8천만 원, 0.4% 수준입니다.
[양경숙/기획재정위원회 의원 : "국세청에서는 주유소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불법 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세청은 면세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경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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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국세청 #바지사장
환수를 저것밖에 못하니
불법이 판을 치지
바지 사장말고
주범 찿아서 전재산 몰수해라.
몰수전에 이런 잔대가리라면 어디다 다 빼돌렸을듯ㅋㅋㅋㅋ
@@moneyteamkim6208
그니깐 잡아 족치자는거죠
고문하면 1시간이면 토합니다 ㅋㅋ
@@미우-d4i 범죄자 인권 운운하는 나라에서 고문이라니 ㅋㅋ
주범들은 변호사 끼고 뻐팅기고, 정치알바들 풀어 관계기관에 보내 진상짓으로 혼을 빼놓고, 그동안 "국민들에게 싸게 팔은 게 무슨 잘못" 이나며 언론 플레이 하면 된다는 것을 현재의 야당을 보고도 모르겠냐?
@@미우-d4i 고문? 병자!
700억이 빵꾸났는데 회수가 2억? 나라에 돈이없는게 아니라니까
범죄자 살기 참 좋은 나라^^
수도권은 수십년간 장사해온곳이 대부분이라 신경안씀
책상머리 공무원들 수준...한두번 보나..
국세청장 노냐 일 좀해라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데
국세청 추가대책 얼마나 게선될까?
심지어 이렇게 기사까지 떠봤자 바뀌는거 없을듯 ㅋㅋ
행정실명제를 강력하게 시행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않는 사건이었다
자본국가에서 세무관련 범죄를 신속하고 엄하게 다스려야하는데...이런부분은 국세청에 더 많은 권한을 쥐어주었으면 싶네요
한때 경제 전과 11범이 대통령도 했던나라라... 자긴 전과가없다고 공보물에도 구라까지 쳤는데. 경제살리면 괜찮다나 뭐라나ㅋㅋㅋㅋ 진짜 개돼지들임. 그런나라에서 저런 범죄를 제대로 잡을 이유가없죠
머 그리 크게. 소박하게 새끼손가락하나만짤라요 그리고 또하면 새끼발가락하나 하나 더 잘라요
국세청의 비리만 늘어 나겠죠?
@@hoonlee698 음모론 잘 믿을거 같아요
이미 국세청은 막강한데ㅋㅋ 세무조사 버틸수있는사람 있음?
불법으로 싸게 파는곳이 착한주유소가 되는 불편한 진실..석유뿐 아니라 모든 유통구조 실무 파악해서 양심적으로 소매업 하는 사람들 피해 없길 바랄 뿐입니다..
아가리만 털지말고 니가해라
시장 다 망치는 인간들 정상영업 하는 사람들이 폭리취하는것처럼 위장되는 역겨움
알뜰주유소=거지새끼
기름은 세금이 대부분이라
면세유빼돌려파는거면 단가자체가 상대안될수밖에없죠
ㄹㅇ 무조건 '싸게' 팔면 '착한' 붙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문제. 대부분이 안 그러는데 그러는 곳이면 저급 재질 쓰는거거나 손해 감수하면서 하는건데.
전형적인 현실과 이상의 차이. 현실은 냉혹하고 이상따위 신경 안 씀.
기름은 싼곳 찾아다니면서 넣는게아니고 직영점에서 꾸준히 넣는게 좋다
차 한대로 평생탈거 아니라서 상관없음ㅋㅋ
직영점 중에서 오피넷으로 싼 곳 검색해서 넣음~
이게 맞지... 전 항상 같은곳에서 넣어요 gs에서만
딴대가긴귀차나 ㅋㅋ
처벌은. 사형이답이야
사기꾼을 위한 나라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하는거? 법을 강화시키면 끝! 감형없는 30년 무조건 징역형.
처벌좀 제대로 하자좀!
저런 주유소 안 갈 수 있게 신고된 주유소를
볼 수 있게만 되어도 안 갈텐데.... 내 주변
신고된 업소.. 업체 뜨는 앱 좀 만들어줘요~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앱으로다가...
돈받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피의자로 구분해서 같이 처벌해라.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통 잘모르는사람 모자른사람 꼬드겨서 세우는거라 너무 탓만할수도없음
면세유자체를 없애자! 이거 불법하고2년 징역사는거면 다따라하겠다!
일부러 기름 비싸게 파는 곳도 조사해라
불법자금 세탁하는 하는곳 아닐까 싶고
탈세가 의심 된다
목숨에 직결되는 범죄는 제발 사형을...
충남의 논산, 계룡은 유명하지.
절차가 복잡한 이유는 뭐 실적 나눠 먹기 때문인가? 돈 들여 시스템 만들고 간소화 안 하는 건 뭔 이유지?
사기쳐야 잘사는나라가 안되길....ㅜㅜ
명의자 영업 정지 말고...해당 장소 영업정지를 길게 시켜야.
주유소 영업 정지 시키는게 빡센게 만세치고 런하면 주유소 부지 재사용이 개 빡셈 그자리에 다른 건축물 올리는게 사실상 저런곳은 불가능... 그러니 지자체 입장에선 현장 주유소 영업정지 대산 명의자 사업권 정도 제한 밖에 못하는 현실이 제일 큰 문제인듯 합니다.
@@j.wbmwgst-max 다른 건축물을 왜 올려야 하죠? 주유소 만들려면 돈 많이 들텐데 부지 시설을 포기하고 런을 하기에는 손실이 크지 않을까 싶네요.
@@검정고무신-t2z 런치는사람=임차인
@@user-xm6ix3wv3z 아.. 임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가보네요..
새로 주유소 차리려면 공사비도 더 드는데 뭐하러 돈 버림?
응게속해서 솜처벌해라 이게이나라다 ㅋㅋㅋㅋㅋ
그것보다행정절차를
간소히해라
맨날 절차절차
아직도뭐가뭔지모르니
김창기 국세청장은 제대로 해야할 일이나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답없다
주유할때 다른곳하고 비교해서 싼곳은 찜찜해서 안감…
관심이 없는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지
마치 공장의 현장과 사무실 같은 관계 아닐까?
면세유 빼돌린것같은데?? 기름 자체는 가짜 아님.
소비자는 진짜기름 싸게사서 좋구먼.
관의 놀라울 정도로 느린 행정 처리 속도가 탈세를 장려하고 있는 현상이다.
관의 복잡하고 느린 행정 시스템을 단 번에 시정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정도면 빠른거임. .
다른나라는 더느림
우리나라 젤 빠르죠.. 해외는 노답
뭘 놀라울정도로 느려 총알인데 ㅋㅋ 해외는 서류하나 떼는데 2주 걸려이양반아 ㅋㅋ
일본은 지방이 요청을 하고 정부가 수락하고 그제야 지방이 자체심사하고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더랑
님 월 200도안되는 돈 받고 온갖 민원처리 하는게 쉬워보여요?
연금은 일을 관둬야 나오는거고
우리나라처럼 민원처리 잘해주는 나라 드물어요 그만큼 시민들이 ㅈ도아닌일들 가지고 ㅈ랄발광들 떨어대니까 처리할일은 산더미고
결제는 위에 배부른사람들이 하니까 느리져
국회의원을 잘 뽑으세요 공무원탓하지말고
일잘하는 국회의원이나 군,시,도지사만 잘 뽑아도 엄청 바뀔걸요?
모르겠고 국세청의 수사력은 우리나라 최고
미국 irs를 모르네 넌 ㅋㅋ
@@アリスウ "우리나라 최고" 에서 왜 미국이 나옴?
(여러가지 의미로)참 좋은 나라
정직하게 버는 돈보다 불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 훨씬 좋은 나라.
뭐 다른 나라는 안 그런가. 단순히 돈 많이 벌거면 위법은 당연히 하는겁니다
@@lauther58285처벌수위가 다르지
@@hangyu523 하긴요.
미국은 왕창 때린다음 다 감량해서 한달만에 나오고
우리나라는 감량도 최대량이 정해져있어서 그거 다 복역하고 나와야하거든요
@@lgh1072 진짜야? 미국감량 첨들어보는데
전기차 편안한 이유 중 하나
최소 징역 10년때리면 없어 진다 강력처벌해라
5년간 탈세액이 700억원대인데 실제 환수금액이 700억의 0.4%인 2억8천밖에
안되었다는건 다른회사 영업부서로 치면 영업부진측에도
못낀 저러면 회사부도로 감-세금으로 월급 받으니 부도위가
없어 저럼?시스템개조가 시급
기름값에 세금을 적당히 쳐 맥여라. 적당히 처 먹어야 저런 구멍이 안나오지. 세금덩어리니까 중간차액을 노리는 무자료 기름 판매 먹튀가 생기는거지
이 시스템을 다른 제품으로도 확산시키자. 프랜차이즈 업종부터하면 지하경제가 엄청 줄어든다.
어딘지를 밝혀야지 ..
뉴스보면..진짜...ㅠㅠ제대로돌아가는게 없는거같아요...
아니 그럼 그 적발된 주유소를 공공에 오픈이라도 해야 추가피해가 덜 생길 거 아닌가..
말만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놈의 마련하다가 또 몇년이 지날듯ㅋㅋㅋ
역시 사기꾼들 머리가 좋다
국가 정보 시스템도 무용 지물
만든는 사기꾼들..
절차가 넘 복잡하니깐.불법경보 떳을 때 바로 영업정지 절차 들어가야되징.😊
요즘 기름정량 단속이 느슨해젔는지 정량 의심되는 곳이 많은듯합니다…
어딜까요? 어딘지 알려주셔야? .
수동적으로 움직임둔하다보니 사용자들만 당한다
ㄹㅇ 미래 예지능력으로 사기치기 전에 잡아야하는데!!
이런 주유소들은 한번 걸리면 그주유소에 의무적으로 현수막을 걸어줘야 할거 같습니다...불법거래로 인한 영업정지 주유소라고 ....이렇게 해야 다신 재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갈거 같음...지금은 그냥 몇달쉬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거라 큰타격이 없어보임.
차단할필요성이있는데 왜안하냐 뇌물받았냥
국개의원들이 만들라는 법은 안만들고 헛짓거리해서 그럼~~
경기 어디여
세금이나 낮춰요.
유류세가 70퍼였나.
깡패처럼 뜯어가면서 에혀 ㅉㅉ.
모든세금총합 50퍼 넘지않는 법안 발의해라. 헌법에.
국민과 정부 중에.
정부만 힘가지다 독재같은 권력들어오면 한순간 나락간다.
국민도 힘가져야함.
자유민주주의 국가면,
자유와 책임 5:5 해라.
민주주의? ㄴㄴ
민주공산국임. 민주노예국하던지.
이 나라에는 사기꾼과 세금포탈자들이 넘쳐나고 잇음… 거의 아프리카 국가처럼 되어버렷음 ㅠㅠㅠ
이유가뭘까...
석유관리원 공무원도 불법거래업자와 짜고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음
무자료 날리는 주유소 사장들
잡아야함
@@fkmoonleejea 혹시 업자?
여기어딘지 알려 주세요
왜저러는지 몰라서 그럼? 사기쳐야 부자되고 어차피 나라에서 다 징수도 안하고 좋은 변호사쓰면 집유 쌉가능 사기치기 좋은나라 사기장려 대한민국
700억 벌금에 고작 2~3억!! 이래서 모든범죄는 남는장사다! 사기꾼들도 판치는 이유!
일단 정지시키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야지 뭔짓이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네요
선조치 후보고가 빨리 도입 되야 함..
국가기관 이곳저곳에서 허구한날 터지는 일들인데...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처벌 수위를 올리는 방안도 찾아봐야하지않을까요?
이래서 직영 이용해야함. 10-30원싸다고 저가주유소 이용하면 자동차 맛탱이감
개한민국 고질적인 행정절차는 선진국답지 못한 시스템갖고있지 그게 설령 범죄관한거면 더더욱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사기공화국 답다 ... 저 바지 사장위에 정치인들 있는거 아닌가 ... 이렇게 대놓고 헤쳐먹는데 잡을 생각이 없자나
다른건 바로 되면서 이런건 왜 안돼는건지 빠른시정조치 바람
저런놈들은끝까지전재산몰수하고처형시켜라.법이개판이다.
가짜 석유는 사형으로 다스려야한다.
이야 이런 뉴스보니까 성실하게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 사람들 바본가싶다 이런 사람들 제대로 처벌 안하고 돈도 그대로 다 벌게냅두면 누가 이런짓 안하고 싶어할까요?
에효 갈길이 멀다😢😢
선제는
듣기좋은 말이지요
영업정지를 1년이상
또는 영업폐지 정도는 이루어져야지요
면세유 취급하는 농협주유소 단속좀해요. 불법이 아주 많던데...
무조건 범죄자는 사형.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고.. 알아야 피하지..ㅠㅠ
저희동네 근처에서 가장 싼 주유소가 있어서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갑자기 rpm 윙~하면서 튀는 현상이 가끔 생기더구요 그러다 어느날 그 주유소가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알고보니 가짜기름을 사용하던 주유소였고 이미 2회나 적발된곳이었습니다
그건 차 문제같은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도 싼곳에서 넣는 기름으로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현대오일에서만 넣어요
여기서 넣으면 그나마 소리가 덜남
ㅋㅋ왜또갓니😂😂😂😂
차 문제가 아닌데 가짜기름 있음 울집도 경험 심지어 뉴스에도 나온곳 햐
세금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는 국세청한테 기소권 까지 줘라
담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돈을 받아간 놈이 있을테니 그놈을 추적하면 되지.
바지사장이 있어도 받아간 놈이 있으면 바지사장이 받아간 놈한테 증여한 것이니 증여세를 때려야지.
반전이라고?.. 싸게파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거지..😮😂😂😂
역시 사기꾼이 살기좋은나라니까 이렇게 판을치지 ㄹㅇㅋㅋ
세금이 부족한게아니라 나라에 도둑놈이 너무많다 월급도둑 기름도둑
시스템이 확실해도 뭘 하지도 못하네 ㅋㅋㅋ 대한민국 클라스~!!
. 0:45 😮ㄷ
절차가 복잡해서 단속 후 현장압류 하는데 서너달이 걸린다는데
시스템 개선?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기재부 위원은 알기는 알고 씨부리는거야???
시스템을 만들어도 절차가 복잡하다는데.. 뭔 소리야. 절차나 단축해서 곧바로 행정조치하고 환수하는거나 빨리 하게 해.
에라이 ㅋ. 개선해라
세금이 줄줄세는구만
왜 발견을 했는데도 환수액이 낮은거지? 왜?
모지리들
적발만하면 뭐하냐
행정간소화좀해라
법이 너무 약함
각기관장이 그동안 업무 태만했던거지 협조하고 개선할려했으면 진작에 가능했을일
이제 다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면세유 유통을 막는 게 쉬워보이는데...얼마나 면세유 관리가 안되는지? 얼마나 면세유가 차고 넘치면 무자료로 몇백억씩 팔수 있는지?
국세청 일똑바로좀하자
탈세액수가 저렇게 큰데....에휴...
먹튀 주유소가 문제라면
가격표기 외에 추가로 사업자 등록기간도 표기의무 하면 어느정도 보완이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