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녹음해도 준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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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성관계 #성관계녹음 #준강간 #준강간죄
    성관계 녹음해도 준강간죄?
    *한승범 변호사
    *조진성 아나운서

КОМЕНТАРІ • 1

  • @49도9
    @49도9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술에취해서 기억이 없는 부분을 강간당한것같아서 고소를 하게되면(4개월 뒤) 이것도 무고죄에 해당되나요??
    (상대 여성은 저와의 만남 그 다음날 오해가 있었다, 강간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서로 화해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몇달 뒤 보고싶다고 연락까지 왔습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복많이 받으세요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