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성범죄 무죄 판결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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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1

  • @yurtnara3767
    @yurtnara3767 2 роки тому +20

    궁금한게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증거효력이 발생하는게 형사법상으로 모순이 없는지 그리고 범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측에 있는건데 왜 성범죄의경우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해야하는지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suarez7l600
    @suarez7l600 Рік тому +9

    성범죄 남자가 못이겨
    결국 무죄 주장 하다가
    합의 보고 형량 낮추는 걸로
    끝나

  • @sohyungkim9600
    @sohyungkim9600 5 місяців тому +3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성범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지요
    무죄판결 비법이 어디있습니까
    죄값을 받아야죠

    • @하늘땅해바라기
      @하늘땅해바라기 5 місяців тому

      그 불은 누가 지핀건데?

    • @Youtube-whyhandle
      @Youtube-whyhandle 2 місяці тому +1

      별것도 아닌 것 천지다. 그걸로 일상 영위 못하고.

    • @도라이-n8v
      @도라이-n8v 2 місяці тому +1

      본인이 그런상황이 생겼을때 과연 지금이랑 똑같이말할까 ?

  • @꽁꿍
    @꽁꿍 5 місяців тому

    문제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