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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증거효력이 발생하는게 형사법상으로 모순이 없는지 그리고 범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측에 있는건데 왜 성범죄의경우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해야하는지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말요
미친거죠~~~~😢
성범죄 남자가 못이겨 결국 무죄 주장 하다가합의 보고 형량 낮추는 걸로 끝나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성범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지요무죄판결 비법이 어디있습니까죄값을 받아야죠
그 불은 누가 지핀건데?
별것도 아닌 것 천지다. 그걸로 일상 영위 못하고.
본인이 그런상황이 생겼을때 과연 지금이랑 똑같이말할까 ?
문제가 있어 보임.
궁금한게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증거효력이 발생하는게 형사법상으로 모순이 없는지 그리고 범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측에 있는건데 왜 성범죄의경우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해야하는지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말요
미친거죠~~~~😢
성범죄 남자가 못이겨
결국 무죄 주장 하다가
합의 보고 형량 낮추는 걸로
끝나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성범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지요
무죄판결 비법이 어디있습니까
죄값을 받아야죠
그 불은 누가 지핀건데?
별것도 아닌 것 천지다. 그걸로 일상 영위 못하고.
본인이 그런상황이 생겼을때 과연 지금이랑 똑같이말할까 ?
문제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