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시비와 잘못으로 서로 쌍방 욕설을 하였는데 제가 욕한 부분만 발췌하여 녹취록을 작성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정황을 설명하면 쌍방임을 입증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녹취록 증거만을 중요히 여겨 저에게 유죄를 인정할까요? 상대방은 현재 저를 스토킹한 혐의죄로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며, 그로 인한 보복으로도 의심되는데 이런것들이 참작이 될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한승범 조진성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축 4년차 아직 안된 아파트 임대인인데요. 첫 세입자가 반려동물을키워 집안 곳곳 도배지를 긁어놔서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전세세입자가 도배, 입주청소(반려동물 털) 를 요구해서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입주도 아직 안한 상태에서 에어컨에 곰팡이랑 반려동물 털이있다는 입주청소 아저씨의 말을 듣고 시스템에어컨에 곰팡이랑 반려동물 털이 있다며 청소를 요구하는데요. (입주 청소 시스템에어컨 필터청소 하시는 분 말로는 에어컨 4대 중 1대만 곰팡이를 눈으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 부동산에서도 무슨 법이 있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어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시스템에어컨 청소 임대인이 세입자 입주때 청소 해주는게 맞나요?
제가 얼마전에 인스타 스토리에 공개적으로 아는 지인분이 “미ㅇ년 나보다 몇살 어린 주제에 갑자기 정신병걸려 서 욕박고 지ㅇ이야 가정교 육 못받아서 호ㅇ창ㅇ처럼 외국남자만 보면 김제처 럼보ㅇ부터 벌리니? ” 라는 공개 저격을 저의 사진, 이름, 사는곳, 전직장 공개와 함께 모욕을 당했습니다 ㅡㅡ 모욕죄 필요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더라구요
상대방의 시비와 잘못으로 서로 쌍방 욕설을 하였는데 제가 욕한 부분만 발췌하여 녹취록을 작성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정황을 설명하면 쌍방임을 입증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녹취록 증거만을 중요히 여겨 저에게 유죄를 인정할까요? 상대방은 현재 저를 스토킹한 혐의죄로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며, 그로 인한 보복으로도 의심되는데 이런것들이 참작이 될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단톡방에서 한 친구가 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사적인 내용으로 조롱과 비난을 하였는데 혹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해당가능하나요?
소액이면 변호사 비용만 3~400이에요 만약에 재산이1도없다면 이내용은 그냥 불가능하네요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받을려고 변호사선임해서 3~400? 그냥 사람하나 걸럿다치고 갈길가면됨
변호사님~ 네이버 카페에 카페장 이름+뒷구멍이라 닉네임을 하고 게시글에 이름+뒷구멍 좋아하신다길래 성지순례 왔습니다라고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것도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카페장은 사기꾼이며 경찰진술때 뒷구멍을 항문이 아닌 딋구멍에서 호박씨깐다는(앞에서는 멀쩡한척하면서 뒤에서 뒷통수혹은 사기친다) 라는 의미로 적었다고 진술하긴 했습니다. 저또한 그런 의미로 적은거구요.
모욕햐 상대가 알아서 자기 번호를 까서 가해자 신상특정이 된 경우 고소후 수사가 좀더 빠를까요?
아니 코드가 다르다고 표절이 아닌 거 같다고..방시혁이랑 같은 논리 펴시네요. 코드 다르게 하고 멜로디는 똑같으면 같은 노래에요...작은 별이 작은 별이지. 코드 다르게 치는 작은 별은 작은 별이 아닌가요?
아들이. 엄마인감하고도장 으로.차용증 연대보증인을했습니다 엄마가 위임했다면서. 법적효력이있나요? 엄마는보증인보호법을 주장하고있는데요
2:34 사실심 변론종결일
도착한 즉시 텍제거 후, 환불처리했는데 텍제거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소비자고발했는데 계속해서 환불 거부하면, 어떻게 끝까지 가라는 건가요? 민사요?
식당에서 일하는데 이모께서 직원들 보는대서 저보고 미친놈 이라고 했어요.공연죄 이지요
한승범 조진성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축 4년차 아직 안된 아파트 임대인인데요. 첫 세입자가 반려동물을키워 집안 곳곳 도배지를 긁어놔서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전세세입자가 도배, 입주청소(반려동물 털) 를 요구해서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입주도 아직 안한 상태에서 에어컨에 곰팡이랑 반려동물 털이있다는 입주청소 아저씨의 말을 듣고 시스템에어컨에 곰팡이랑 반려동물 털이 있다며 청소를 요구하는데요. (입주 청소 시스템에어컨 필터청소 하시는 분 말로는 에어컨 4대 중 1대만 곰팡이를 눈으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 부동산에서도 무슨 법이 있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어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시스템에어컨 청소 임대인이 세입자 입주때 청소 해주는게 맞나요?
중고거래에서 상대가 단순 욕설 한마디 후 탈퇴 했는데 공연성, 특정성이 없으니 고소해도 무혐의겠죠?
중고거래에서 상대가 단순 욕설만 한 마디 하고 탈퇴한 경우에는 공연성, 특정성이 없으니 고소해도 무혐의겠죠?
술먹고 조수석에서 시동걸어도 음주운전이겠네요
진짜 모욕죄는 없어져야할것같다
차박하는놈들은 벌금다때려쳐맞아야지그람 법개판
스페인은 그런건가? 무섭다~~~ㅡㅡ
어우 경찰이 화끈하네요ㄷㄷ
판사만 안다 이거군요
주택감정평가위해 인감증명을 요구하는데 맞는건가요?
사이트에 택제거시 환불불가 공지되어있다고 환불 안해준다면요?
사기꾼한테 욕도 못하는게 어이없고 웃긴다 개같은 법
통장 비밀번호는 공유안하고 입금받을 계좌번호만 공유, 다른곳에 계좌이체할 경우 제가 해주는경우도 통장대여에 해당되는건가요?
드라마 많이 먹어 ㅋㅋ
Oh My God
이 기자 회견
나 지금 너무 우울 😢😂❤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짐을 모두 뺏다면 대항력을 다 잃는 건가요~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답변 꼭 부탁 드릴께요
직장다닐때나 알바를 할때 혹시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달라고 하던데 주변에서 절대 주면 안된다고 얘기했는데...어떡하죠
그럼 궁금한게 무죄라는 판결이 있는데도 경찰이나 검사분들이 기소하려고 하면 차에서 자는 사람은 변호사를 구해서 대응해야하나요?
유명인 에게 댓글로 악마중 악마네 불쌍허다 이것도 모욕죄로 되나요?
성매매 걸리면 대학 진학에 문제 생기나요?
고발은 가능한 거고 이제 저작권법 침해가 맞느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판단 못 하게 각하를 시켜버리네
만약에 통장등 자기 명의로 된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에서 벌금뜯을라고 만든 죄목..
아파트분양계약 철회 해주겠다며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는데.... (1)철회시 인감증명서 제출이 맞는건가요? (2)제출후 귀가시 되돌려 받아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돈부터 빼돌릴껀데 그건 하나마나 아닐까요?
모욕죄는 없어져야한다....
제가 얼마전에 인스타 스토리에 공개적으로 아는 지인분이 “미ㅇ년 나보다 몇살 어린 주제에 갑자기 정신병걸려 서 욕박고 지ㅇ이야 가정교 육 못받아서 호ㅇ창ㅇ처럼 외국남자만 보면 김제처 럼보ㅇ부터 벌리니? ” 라는 공개 저격을 저의 사진, 이름, 사는곳, 전직장 공개와 함께 모욕을 당했습니다 ㅡㅡ 모욕죄 필요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 모든 재산을 타인에게 돌려놓은상태면 어떻게받아요?
댓글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 처음이면 기소유예 가능성 높을까요? 합의금 고소 같아서요 수백명이 고소 당했어요
저도 그렇게 고소 당했어요
이거혹시 캐디들보는 카폐에올려도되나요??
법인회사를 만드는 용도로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드렸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지금이라도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자막좀 추가해주세요
아이가미성년이에요.보험자격증 따려면 미성년이라 부모인감이필요하다고해요 이질문은 보험사에 질문해야되는건가요.
*유튜브는 댓글 고소당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도 그러네 미여군 사진
과한게 성적인거로 인정되는거야
대한민국 은 남의돈 피빨아먹는 사기죄를 살인죄와 똑같은 형벌 징역을때려야한다 정신못차리고 또사기치는거봐라 무기징역때려라
야이새끼야는 욕이아닌가요
잘봤습니다😀
12년 구형한 검사는 진짜 뭐냐....
ㄹㅇㅋㅋ
좋은말씀 덕분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