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 제목만 보고 추정한 내용. 1 의원 입법, 2 저쪽 의원! 그런데 역시나 예상 적중! (내용 보기전 댓글)목표는 부동산 가격을 폭등 시키고, 젊은층의 주거 불안정 및 부의 축적을 가로막아 불만을 폭발시켜 사회를 불안정 상태로 몰아가기! 그 관점에서 보면 법안의 지향점이 보이고 이해될거임 (영상보고 댓글) 임차 계약 무한 연장을 통해 다른 곳으로 못 혹은 안 옮기고 (왜 그런지 종사자들은 충분히 이해할듯) 계속 살게함으로써 거주 이전의 자유를 스스로 선택한듯 착각 혹은 납득! 임대인은 당연히 수익성 없는 건물의 유지 보수는 등한히 하고, 임차인은 어차피 남의 건물 그냥 대충 살아서 건물은 점점 노후화되고, 보증금액은 그대로 있지만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임대인이 차지하고 있는 건물 매각도 안되어(어찌 설득해서 나가서 팔면 그 임차인은 정작 들어갈 매물 증발)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어차피 집도 못사는거 에라이... 대충 그려지는 모습! 물이 순환되고 흘러야 썩지 않듯, 경제 또한 그러한데 전부 틀어막아서 썩으라는 의도! 이것이 입법 독재! 어차피 모든 법은 내 마음대로! 아! 당연히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부동산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임. 뭐 그래서 임차 조건이 더 상승하는 것은 알바아니고! ㅎ 현직의 의견 청취? ㅎ 관심없음. 어차피 현실성 이런건 안중에 없고, 단지 그럴듯해보이면 되는 것! 양도인의 채무 유지? 결국 그것을 피하려면 또 어찌 설득해서 보증금 반환하고, 즉시 동시에 양수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즉 앞으로 임차인 둘 때는 인성, 향후 발전? 방향까지 고려해서 들이라는 말! ㅋ 오호... 70%까지만... 역시 머리가 좋아... 딱 전제 조건에 맞는 법률안! 보기에 임차인 보호 그럴듯! 그런데 따져보면 더이상 들이지 말아라! ㅋ 즉 임차난을 가중시키겠다! 그래야 못살겠다, 이게 나라냐, 정부는 대책 마련해라, 공급 늘려라 폭발하겠지! ㅋ 역시 똑똑해.... ㅎ 언급하였듯! 전세가 없어지는 것이 원래 전세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금씩 목독이 쌓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는데 정책을 통해 이를 없애고 월세로... 심지어 이제 모두 월세로 가야한다 떠들어도 그냥 멀뚱.. 그런가보다... ㅎ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임대할 때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보호받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보험회사가 챙기게 하면 되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안시켜준다고요? 그런 임대 물건은 세입자도 들어가면 안되는 겁니다.
방금 저 개정안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항의한 덕분입니다!!!
@@Vitoryianbai 그냥 공산화 ㄷㄷㄷ
공산당입니까?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억압하네요~
저들이 어디 모르고 하겠습니까? 뭔가 꿍꿍이가 다 있는거죠.
정치만 할줄알고 경제를 하나도 모르는 사회운동가, 행정, 노동, 복지쪽 출신 의원들이 발의한것...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 경제 공부 안해서 수준 이하. 제발 책임감 좀 가지고 일을 해라... 무슨 브루마블 하는줄 아냐?
그런 얼치기 좌파를 뽑아준 국민들 수준이 문제 아닐까요?
정신차리시오 !!!
자신은 알고
국유화 정치꾼들은 몰라서다 ?
역사 앞에 책임회피 시키지 마시오 !
이 땅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개인이 성실 근면 노력으로 이룩한
사유 재산이 존중받는 평등과 인권의 자유의 땅입니다
일부러 알고그러는거에요
다알고 국민끼리 싸우게 하는겁니다 그래서 한쪽을적폐로 몰고가는거지
임차인만 국민이고, 임대인은 국민이 아닌가요?
정말 황당한 발상이네요~~이런 의원들은 다시 뽑아주면 안돼요
이법을 발의한 의원들 11명 절대 뽑아주지 맙시다.
리재명이 일 안해도
된다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쟎아요
상위 20%가
세금 80% 내는 세상인데
더 걷겠다는거죠
20% 국민보다
80% 표가 더 소중하니
그분들이 다른 아버님과 의원들몰래 할까요 과연? 공천못받을라고
그런 의원들 때문에 대통령께서... 계엄령 말고는 답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계엄령을.....
@@user-titi6786 저도 이 법은 황당하긴 합니다. 계엄을 찬성하는건 아니지만 한편으론 이해도 되는거 같고.... 진짜 스트레스 받네 요즘 정치
@@anodami8462저는 예산안 삭감이나 / 간첩법 확대안 / 국가 존립에 관한 모든 법안은 예산삭감이나 반대하고 국가 존재자체를 소멸하려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엄령 이었다고 봅니다.
말도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매도인들이 전세를 끼고 팔 수가 없어요
이걸 법이라고 만드냐 개인사유재산을 왜 악법을 만들어 임대인을 다 죽일라고 하나 제발 공부좀 하고 나라일좀 해라
전세가 폭등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북한도 이렇게는 안한다
민주당도 계엄 특수 누린다고 깝치지 말아라
이건 아니다
전세를 놓지마라.. 월세를 나
국회 해산이 답이네요. 계엄선포 이런 입법횡포 막자
정치를모르는 분들을 앉힌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거 밖에 할말이 없네요.
좀 더 잘하시라고 뽑아 놓으면 불장난만 하고 그 불은 국민들이 끄라니...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두번 사용시 그 집을 두배값으로 사준다는 법도 만들면 어떨까요?
갱신을 계속 하고싶은 분이 사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임차인 돈을 보호해 준다는건데 ~자기돈인줄 착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그런거죠 ㅋ 돈없는 임대인들이 태반인 현실에서 피해를 보는건 임차인이 되니까 ~자기 입장만 보지 말고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야죠
임대인 공인중개사를 죄인으로 모는거 같아요
좌빨의 갈라치기 전술의 일환입니다.개네들은 늘 하나만 탈헌법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죠.가만잇지 말고 가처분 걸어놓고 헌재에 법률심 받으셔야죠.
앞으로 전세 소멸....공산당식 사고방식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100프로실행된다에 한표겁니다.비상식이 상식아ㅢ는 북한이되었어요
알고 그럴수도.
.와 진짜
법안은 전세사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안이고 또한 전세제도를 소멸시키기 위한 법안이기도 하죠
이제 거부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끝낫데요 그제까지였나 투표
언젠간 또 할거에요.
무조건 여의도로 모두 집결하라!! 부동산을 가지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끝임없이 큰혼란을 책동하고있다!! 상식과정도를 완전히 벗어났다!!
여의도는
이 정책을 발의한 문제인 이제명이의 떠굴 민주당이고 ㅡㅡㅡ
광화문 ㅡㅡ 전광훈 목사가 공산 국유화 반대하는 자유 민주 사수 대궐기 입니다
ㅎ 제목만 보고 추정한 내용. 1 의원 입법, 2 저쪽 의원! 그런데 역시나 예상 적중!
(내용 보기전 댓글)목표는 부동산 가격을 폭등 시키고, 젊은층의 주거 불안정 및 부의 축적을 가로막아 불만을 폭발시켜 사회를 불안정 상태로 몰아가기! 그 관점에서 보면 법안의 지향점이 보이고 이해될거임
(영상보고 댓글) 임차 계약 무한 연장을 통해 다른 곳으로 못 혹은 안 옮기고 (왜 그런지 종사자들은 충분히 이해할듯) 계속 살게함으로써 거주 이전의 자유를 스스로 선택한듯 착각 혹은 납득! 임대인은 당연히 수익성 없는 건물의 유지 보수는 등한히 하고, 임차인은 어차피 남의 건물 그냥 대충 살아서 건물은 점점 노후화되고, 보증금액은 그대로 있지만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임대인이 차지하고 있는 건물 매각도 안되어(어찌 설득해서 나가서 팔면 그 임차인은 정작 들어갈 매물 증발)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어차피 집도 못사는거 에라이... 대충 그려지는 모습! 물이 순환되고 흘러야 썩지 않듯, 경제 또한 그러한데 전부 틀어막아서 썩으라는 의도! 이것이 입법 독재! 어차피 모든 법은 내 마음대로!
아! 당연히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부동산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임. 뭐 그래서 임차 조건이 더 상승하는 것은 알바아니고!
ㅎ 현직의 의견 청취? ㅎ 관심없음. 어차피 현실성 이런건 안중에 없고, 단지 그럴듯해보이면 되는 것!
양도인의 채무 유지? 결국 그것을 피하려면 또 어찌 설득해서 보증금 반환하고, 즉시 동시에 양수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즉 앞으로 임차인 둘 때는 인성, 향후 발전? 방향까지 고려해서 들이라는 말! ㅋ
오호... 70%까지만... 역시 머리가 좋아... 딱 전제 조건에 맞는 법률안! 보기에 임차인 보호 그럴듯! 그런데 따져보면 더이상 들이지 말아라! ㅋ 즉 임차난을 가중시키겠다! 그래야 못살겠다, 이게 나라냐, 정부는 대책 마련해라, 공급 늘려라 폭발하겠지! ㅋ 역시 똑똑해....
ㅎ 언급하였듯! 전세가 없어지는 것이 원래 전세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금씩 목독이 쌓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는데 정책을 통해 이를 없애고 월세로... 심지어 이제 모두 월세로 가야한다 떠들어도 그냥 멀뚱.. 그런가보다... ㅎ
여기가 공산국가냐? 베네수엘라 가겠구나
앞으로 함부로 아무렇게나 법안 발의못하겠지요 !!!!!
나라가 망할듯 임대인을 모두 외국기업으로ᆢ 갈아끼우시려고 하나요? 이조건으로 임대인 점차사라집니다
이제 사람들 전부 단기임대만 돌리겠네
@ 근데 어차피 임차인들도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오는사람들이 많으니 대출만 제대로 나온다면 전세입자 퇴거시키고 이자 감당하면서 단기임대 혹은 단기임대만큼의 월세로 돌려서 굴려먹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통과 안될거 같은데... 금투세처럼 밀어 붙이면.. 국민을 대표하는게 아닌.. 사익 추구 집단이라고
금투세도.. 개인만 대상이고.. 외국하고 기관은 쏘옥 빼놓고... 그러면서 거래세는 또 받고..
무제한은 심히.. 미친 조항이고..
보증금 제한은 필요하다고 봄.
깡통 전세.. 갭투자.. 막기 위해서..
민주당법안은 베네수엘라법안과 동일. 임차인무기한연장.. 갈라치기악법임
이 법안 발의한 자는 진보당 윤종오와 민주당 김준혁 발의
그 10명 명단까고 낙선운동 해야할 듯
진보당이 국회 입성한 자체가 가랑비에 옷젖듯 공산주의 정책들이 하나씩 우리기본 자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할것 입니다.
집값이 폭등 주거불안 사기당하고 자살 하는 이런사회 는 비정상이다
국가가 원가주택 공급해야 주거불안
해소된다
해당 법안은 12월9일자로 철회 되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환산보증금 포함 전세보증금은 공시가격에 50프로를 못넘도록 제한해야한다.
머리 아픔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오의원 발의
진보당다운 발상
진보당은 간첩소굴이라고 공공연히 다 아는 사실~
진보당이 국회입성했다는 자체부터 심각한거다
국민들은 각성 합시다
임대인과 공인중계사가 죄인을 너머 악마내요. 그냥 하지 마시죠.
폐지? 안심금물
채권자가 임차인이 아니라 은행이라면 이런 소리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보호법 적당히멈춰라
이법 통과 될까요??? ㅎ
많은 부작용 우려 전문가들이 강력 반발로 취소 되었답니다
이거 정말 시행하면 탄핵해야 합니다 이건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거든요
민주당이 발의한 내용이예요;;;
@@jinoo976진보당이 앞장섰고 민주당이 지원사격 했으나 전문가들의 강력 반발로 불발 되었습니다.
진보당이 국회 입성 된 자체가 공산주의 정책 시발점이 아닐까~?
끊임없이 공산주의 정책들을 하나씩 펼쳐나갈 겁니다.
모든법은 모두에게 이로워야하는데 이건 너무 편파적이고 결국 임차인이 짐을집니다
전세제도는 없는게 미래를 위해서 좋습니다 월세로 하면 됩니다
이런 발상 특이하네~
전세를 굴려 내 집 마련하고~
임대ㆍ임차인 윈윈
세계에 찾아보기 힘든 좋은 전세를 월세로??
내아들도 월세 아까워 합가해서 돈 모으고 나간다는데 어떤 미래자손들이 좋다는건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차입한 것인데 남의 돈 빌린 것인더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임대인 입장에서만 얘기하시는 것은!
집은 사는 곳이지 돈버는 곳이 아니라는거 실행해야죠. 여러채 가지고 싶으면 월세하시고 하지만 경쟁으로 월세 떨어지기전에 싼값에 파세요. 그리고 일하기 싫으면 주식이나 코인하면서 불로소득 유지하세요. 사채하든가. 도박하든가
세상일은 한치앞도 모르죠 통과돼서 임차인들 보호해 줄지 ㅋ 임대차 3법도 통과됐는데~남의 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임대할 때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보호받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보험회사가 챙기게 하면 되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안시켜준다고요? 그런 임대 물건은 세입자도 들어가면 안되는 겁니다.
=전세를 없애자
그 보증보험도 문제인데????
왜 임차인이 보험을 가입해야죠. 수혜자가 가입을 해야죠.
@@진짜공상당히싫어요
본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건 본인이 가입하는 게 맞죠
잘하고있는거 아니가?
공산당도 실제로는 저렇게 안 하는데???????
철회된 법안이네요
이제 임대는 하지 말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걸로 하지 뭐.
미쳤다고 저딴 짓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