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해야지 왜 또 한시적으로 허용하냐 법은 있으나 마나잖어 참 답답하네 한국은 갈길이 한참멀었다 이러니 이익이 크다싶으면 법을 어기지 ㅉㅉ 이러면 누가 법을지키겠냐 한국정부 문제가 너무 많네 이나라는 법치국가 아닌거같애 돈많은사람들은 완화해주고 탈없고 조용한 서민은 강력하게 처벌하고..ㅉㅉ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시 불법거주인거 다 알면서?!? 가구수에 포함 안되니까, 산거잖아? 어디서 구라를? 투자는 투자자가 책임지는 거야! 불법을 바로 잡는 정부가 옳은거지! 그리고 한시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록을 허용했잖아! 고마운줄 알아야지. 인간들의 간사함은 끝이 없다.
현업인으로 소유자는 정말 몰랐을 수 있음..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명칭 자체가 박근혜정부시절 외국인 유입 등으로 주택이 부족해지니까 주택과 숙박시설 중간에 애매모호안 영역(쉽게 표현하면 숙박시설에다 취사를 넣은거임)으로 주거기능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만듬. 쉽게 이야기하면 오피스텔, 고시원 같은거임 오피스텔도 정확하게는 주택이 아닌 것처럼 비슷함. 건축업자들 입장에선 숙박시설의 개념으로 지을 수 있다보니 주택보다 비용이 적게 들다보니 유리함. 분양대행사 입장에선 수익성도 얻을 수 있고 주택(장기거주니까)+뷰도 좋고 별장처럼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함. 피해자인척이 아니라 진짜 피해자인거임 ㅋ
@@오홋나야나 저분들 편을들고 뭐 원칙을 억여야한다. 그런말이아니라 알면서라고 하기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이란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부동산 쪽현업이 아니면 알기 쉬운 단어는 아니라는거에요. 마곡에도 생숙 많죠. 그런데 생숙도 입지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어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업무지구로서 설명할떼 "펜션처럼 사용해도된다." 이런 멘트를 안하죠. 그런데 하늘도시이나, 강릉해변 쪽 등등 관광지 근처에 있는 생숙에는 불투명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들었어도 소유자들은 정확한 뜻을 몰랐을 수 있죠. 살아도 된다는 거죠? 하면 yes 해버리면 현업자들 아닌 이상 그런갑다 하고 살꺼에요. 빌라도 이런거 많아요. 2층에 같은 건물내 다른 동보다 싸서 들어갔더니 알고보니까 상가로 등록되어 있었다던지 알게모르게 그런것도 많아요
@캠핑가고싶다 사건의 팩트가 몬데? 피해자들이 아파트인줄 알고 샀단거야? 뻔히 숙박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별 문제없다는 분양사무소 말 듣고 샀을껀데. 꼼수부리다가 문제생긴거 오피스텔로 변경까지 해주겠다는데. 공무원 탓을 왜함? 건설비 아끼려 주차장 쥐똥만하게 만들어 용도변경도 힘들게한 건설사탓을 해야지.
@@김진이-e1w 지금 합법적으로 오피스텔로 변경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윗댓들이 저런 말을 하는 거겠죠? 뉴스 맨 마지막에서도 주차장 면적 확보 문제로 오피스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신청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나오고, 지금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쌩까고 그냥 허가해 달라고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해주면 그냥 불법인데, 뭐가 모든게 합법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임나이스-s2l @김진이 원칙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주택 용도로는 쓰일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기분양자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기분양된 생숙을 법의 망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추가 고시를 통해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꼼수분양 피해자분들 분양대행사 혹은 분양사에 소송거세요 힘내세요!
현재 국회의원인 주철현 시장때 원래 도시계획상 6층 이하로만 짓도록 되어있는 상업지구를 제한 풀어주고 생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상대로 투기바람이 불어도 방관하다가 중앙정부에서 강하게 제한하니 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겁니다. 저거 비싸게들 구입 했을건데 망쪼든 생숙이죠. 시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생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큰 액수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쫓겨나게되는거는 잘못된거라고 판단하고 구제하고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게끔 구제방안을 내놓은것은 아닐까요? 무조건 특혜라고 생각하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게 조율하고 의논하면 더 살기좋은 웅천지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취득세를 돌려 받아요? 세상에 그런 혜택 주는 나라가 어디있어요? 모르면 그낭 계세요. 주거용으로 쓰려고 부가세 환급 아예 안 받았어요. 지자체 세무과에서도 위탁업체 없어서 숙박업 못 하고 주택으로 밖에 못 쓰니 부가세 환급 받으라는 얘기 했다는 이야기 이웃에서 들었어요.
ㄹㅇ ㅋㅋ 부동산 관련은 정부탓 하면 안된다. 여 야를 떠나서. 전정부가 못했니 이번정부가 못했니 하기 이전에 건설사와 중계업자와 집주인이 한데 모여서 나라 망친 결과일 뿐 쟤들은 나라 경제에 도움 되기는 커녕 나라가 어찌되든 자기 배만 불릴 생각에 온갖 거품만 만드는 사회의 악일 뿐이다 절대 편의 봐주면 안됨 저 사기꾼들의 편의를 봐줄수록 나라는 사기꾼의 나라가 되고 경제는 꼬여만 간다
바다에 너무 가까우면 해무때문에 못살겠던데.. 적당한 거리에 바다뷰를 보면 좋긴한데...문제가 1년내내 바람이 장난 아니더만.. 앞에 건물들이 전부 저층이라 위에서 보면 멋진데 문제는 바람이 장난아님.. 겨울엔 차가운 바람이... 여름엔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문제. 옆으로 오션뷰라고 6천세대 대단지가 들어서는데 처음 볼때만 좋은걸 모르거나 그냥 투기세력들 장난할건데.. 5년 살면서 오션뷰 일부러 감상한거는 손에 꼽는데.. 집에 놀러온 사람들은 한번씩 보긴하더군요. 바다가 보이네..이러고 신기하게 보는데 흠...실용적인거는 적당한 거리에 벽뷰가 좋을지도..
레지던스 용도 인거 알면서도 분양 받았잖아요! 투자해서 몇배 오를 거라고 다 사고선 1가구 2주택 아니고 세금도 안내서 좋다고 할땐 언제고!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학교도 마트도 없고 주차장도 좁고... 그래서 주거시설 변경되면 또 떼쓰죠. 그러니 지은대로 법대로 합시다!
인터뷰한 아줌마 얼굴보니 힘들게 살게 생기진 않았는데 기름기 절절 넘치는거 보니... 징징대는거 보니 억울한가 봄?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감성팔이도 안먹히고 우짠댜... 그냥 독채 그대로 숙박업 하세요 원래 그런 용도라며요... 법 바꿔서 해줘해줘 그러는 거임? 뭐가 됐든 꼼수부려 사는인간들 편의 봐주라고 법 바꾸는건 반대요.
진짜 행정 개ㅂㅅ같이 하는군요;;; 이랬다 저랬다...(고작 저거 하나 봐주자고 법안을 개정하려하다니 ㄷㄷㄷ) 게다가 구매한 사람들도 참 야비하네요. 사실 다~~~알고 사는겁니다. 그걸 모르고 살 수가 없어요. 이제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징징거리는거 진짜 보기 안좋군요;;;
여기서 억울한사람이 있다고? 법의 허점으로 생긴 억울한사람이 있다고?? 흡사 내가 담을 넘고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칠때까지는 가만 있다가 내가 그 훔친돈을 쓰려고하니까 갑자기 날 잡아간다. 내가 담을 넘을때 문을 열때 물건을 훔칠때 하지말라고 말을 했으면 되는거 아니냐 라는거 같은데??... 저정도 규모의 저정도 돈을 내고 특정 목적을 가진 곳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과정속에서 그걸 몰랐다고?? 애초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지어진곳인데 주거시설로 이용하고싶은 사람이 목적변경을해서 이용하다가 내가 목적변경할때는 조용하게 있다가 왜 다 하고나니까 문제삼냐고 말하는거야? 보통 우리는 그런곳을 주거시설로 목적변경할 생각을 안하지 않나? 본인이 이득보려고 불법을 저지른걸 왜 빨리 못막았냐 라고 말하는거 아님?? 진짜 분양받을때 문제가 될걸모르고 그 상황까지 진행한거라고?? 그럼 멍청한 죄까지 물어야하는거 아님??
법대로 할수있게 해놓고 법을 지켜라고 해야죠. 오피스텔 용도변경 등 처음부터 불가능한 법을 지키라고 하는건 정부가 책임 회피하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따라서 모든 책임을 입주자한테 떠넘기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오피스텔도 처음 생겼을때 비슷한 문제 있었습니다.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다양한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결국 허용되었죠. 만약 생활형숙박시설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면, (사무용)오피스텔, 상가건축물 등에 실질적 주거를 하는 사람들 또한 모두 이행강제금 대상입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권 인정이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진정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해야한다면, 실제 용도변경을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시고, 지자체에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것 입니다.
일반 아파트 경우에도 오션뷰 함정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름엔 거실 바닥이 축축해 질만큼 어마무시하게 습하고 일년 내내 낮에는 햇빛이 너무 강해서 불편하고 태풍이 지나갈땐 베란다 유리 다 박살날 염려도 있고 겨울엔 엄청 추워요 오션뷰 보기좋은거 길어봐야 한달 이상 못가구요 단점 투성이 인게 오션뷰 입니다.
저기 살 때 당시에는 주거가 가능하다 였습니다. 일반인이 법을 어찌 알아요. 그 당시는 시에서 허가해주고 홍보자체도 주거로 했기에 집으로 살 사람들이 거의 분양받았어요. 김현미장관 발언으로 이게 일부 투기꾼들에 의해 오피로 전환하라는거예요~~ 저기 아파트처럼 산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이기에 구제해줘야죠. 그럼 저거 한채 돈밖에 없는 사람은 길바닥으로 나앉으라는 건지~~ 왜 자기 일아니라고 나만 착한 사람 다른 사람은 다 나쁜사람으로 몰아가며 희열을 느끼는지~~ 투기꾼은 이미 팔고 떠났고 주변 아파트들에서 이사온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딴건 모르겠고 부산 엘시티의 경우 인근 오래된 부동산 사장님 왈: 엘시티가 생활숙박시설로 분양 당시 거주는 합법이었음. 그래서 중도금 대출과 잔금 치를 때 일부 1군 은행들은 전입신고를 조건으로 달았음. 실제로 분양 때의 모든 자료를 봐도 거주용이나 세턴드하우스로 분양을 했고 그렇게 설계가 되었기에 숙박시설에 필요한 리넨실도 설계에 없었음. 그런데 미분양이 나자 일부 분양업자들이 숙박업을 실제로 하지 않아도 지자체에 등록만 하면 부가세가 줄어든다며 숙박업 등록을 종용하며 분양을 완료시킴. 그와 동시에 지자체에서 숙박업 필요 세대 요건이 완화되며 몇몇 영세업체들이 소수의 세대주들과 작당해서 공용부공간을 나머지 세대주들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으며 한 업체의 경우 실제 오너는 따로 있고 바지사장과 타지역의 무슨 목사를 내세우며 공융부점유를 시도했다함. 그러니 법적으로 본래 거주하는 이들이 불법이 아니었음. 그런데, 재작년 한 국회의원이 생활형숙박시설에의 거주를 문제로 삼으며 법안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를 "소급적용"하게 되면서 합법적으로 살던 이들까지 모두 피해자가 됨.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라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실제로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및 조정을 하지 않고 국토부와 지자체 사이 서로 미루기를 하고 있다 함. 내 개인적인 의견은 적어도 법적으로 개정이 일어나기 건에 합법적으로 분양을 받은 단지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 이후 단지들에 대해서는 현 개정법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듯. 법의 소급적용은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기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
1차적인 문제는 이법 시행당시 법의 허점이 있었다는것. 2차적인 문제는 이사업을 시행하는 자들이 문제점을 알고서도 법을 교묘히 피해 분양당시 법으로는 주거가 가능한 것으로 광고하고 모델하우스까지 만들어 분양했다는것. 3차적인 문제는 주거시설인데 다주택보유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점을 알면서도 시행사의 말에 현혹되어 투기를 한 집주인이 문제 입니다.
지금 여기에 실거주 하는분들도 엄청 많은데 투기라니.. 뭔소린가요? 오희려 세를 주고 있다면 그냥 빼서 사업자등록 하고 숙박업하면 됩니다 대행숙박업이외의 숙박업을 할 수 있는 법을 정비해주면 큰 문제가 없죠 문제는 여기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주소를 둘 수 없으니 나가라 하니 문제가 되는거죠
애초에 주거시설로 분양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었음에도 건설사에서 사기분양하고 그거를 정부에서도 방관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허가를 내준거를 이제와서 이행강제금물겠다하는게 말이 안된다는겁니다. 불법이네뭐네 따지기전에 먼저 국토부에서 책임질사안입니다. 올 10월 까지 오피로 변경하라고 유예를 줬으면 변경하겠다고 다들 준비하고있습니다.준비하면 뭐합니까 지은건물을 부시지도못하고 쪼개지도 못하는데 한시적허용을 해주려면 정확하게해달라는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특혜니뭐니 하는데 그거를 따지려면 법관리제대로못한 정부를 비난하세요
허가를 해주면 안됐다뇨… 건축 관계 법규는 법규 상 기준에 충족되면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도록 되어있어요. 게다가 주민등록법 또한 해당 주소지나 거소지에 30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전입이 가능한 것이고, 불법 건축물이든 달방처럼 일시적 숙박시설이든 그런 부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양금이 한두푼도 아니었을텐데 조금 더 알아보시고 투자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PD수첩 10분 컷] ‘영끌’ 했는데.. 짐이 되어버린 아파트_MBC 2022년 12월 13일 방송](http://i.ytimg.com/vi/xqOJZE6mk2Y/mqdefault.jpg)
![[PD수첩 10분 컷] ‘영끌’ 했는데.. 짐이 되어버린 아파트_MBC 2022년 12월 13일 방송](/img/tr.png)
![[ENG SUB] Unearthing a 90-Ton Giant Stone: The Journey of Turning It into a Monument Stone](http://i.ytimg.com/vi/W_H6ebH_8K4/mqdefault.jpg)
![[풀영상] 뉴스9 : 코스피 2,410선까지 밀려…원달러환율은 장중 1,410선 돌파 - 2024년 11월 13일(수) / KBS](http://i.ytimg.com/vi/-Wi_IVc5IhU/mqdefault.jpg)
뻔한 꼼수였는데 속은척
피해자인척 하지들 말고
해당관청도 법대로 해주세요
그래야 다시는 불법분양 허위 어쩌구 논란이 안생깁니다
격하게공감합니다
이거시 저엉답!!!
정답이죠
저런 얍쌱이들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주차시설 세대당 다 내면 충분히 할수 있는데...ㅉㅉ
알고 드갔음 100퍼
숙박업에 등록된걸 알면서 들어와 살면서
왜 본인들만 특례를 외치고 특권을 누릴려고하냐
오션뷰고 나발이고 본인들만 편할려고 하는
꼼수를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애초에 숙박업으로 신고하고 건축허가받아 건축물짓고 분양한 시공업체 하고 얘기를 해야지
절대 조례완화 해주면 안됩니다. 몰라서 전입신고한분들이 있을진 모르지만 법이라는걸 입맛에 맞게 이리저리 바꾸는건 또다른 범죄와 피해자를 유발할 뿐입니다.
남이하면 배아픈가보네요
생숙편의에 맞춰 용도변경 해주라면 해야되는건가요?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거죠
한 쪽에 치우친건 본인도 마찬가지인듯
@@김진이-e1w
여수 시민을 위한 검토가 아니고
생숙 거주라를 위한 검토라는 표현이 맞는 말 같습니다
여수 시민이 다 생숙 거주자는 아니니까요
@@spring-z7p생숙거주자는 간첩인가요? ㅋㅋㅋㅋㅋ
법대로해야지 왜 또 한시적으로 허용하냐 법은 있으나 마나잖어 참 답답하네 한국은 갈길이 한참멀었다 이러니 이익이 크다싶으면 법을 어기지 ㅉㅉ
이러면 누가 법을지키겠냐 한국정부 문제가 너무 많네 이나라는 법치국가 아닌거같애 돈많은사람들은 완화해주고 탈없고 조용한 서민은 강력하게 처벌하고..ㅉㅉ
처음부터 주거시설로 허용안되는 용도의 땅에 호텔로 허가 받아 분양했으니 호텔로 사욤하는게 맞고 주거로 용도변경 해주는건 건축법에 하자가 없을 때 해주는게 맞지
주차장확보가 안되 거의 불가능
조례변경하면 시 전체가 완화
결국 도로에 차가 넘침
@@천사-r5m 안되x 안돼o
거의 불가능은 뭐냐?
@@user-drj2ghyrf 용적률은 토지에 대한 적용인데 건물 용도는 용적률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vincentr6567 국어공부를 공무원 준비로만 하신 분
@깨문 대 건폐율도 건물 용도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그건 전부 땅에 대한거고 저 문제는 뉴스에도 나와있듯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안되는거
집이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닌데
다 알아보고 뻔히 알면서 사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 호소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다 알고 한거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보인가요?
문제 없으니 안되는 대출 받아가며 분양 받은거죠..
특정 오피스텔 하나에 특혜를 주자고, 조례(법)를 개정한다는 거네요. 울 동네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 저렇게 해결하면 되겠군요. 일단 투자하고 시의원들 구워삶든, 멱살을 쥐든, 법을 바꿔 달라고 떼를 쓰면 되겠군요. 잘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떼를 쓰면 통하니...소위 떼법이라고...언론을 등에 입고 떼를 쓰네요~
난 역시 마계인천인줄 알았는데 라도네 ㅋㅋㅋㅋㅋㅋ 라도나 쌍도 시골뜨기들이 뭔 오피스텔이고 아파트냐 ㅋㅋㅋㅋ 그냥 어울리게 움막에서 살던가 진짜 어이가 없노ㅋ
전라도 사람들은 원래 법경시함
@@USbus_driver 조선족????
@@USbus_driver ㅋㅋ절라나 왜구쌍도나 마계인천이나 형사사건은 2순위...제주도가 1등 2등이 부산...2년전 기록...
아주머니 생숙으로 분양한게 문제가 없으니 허가한거고 생숙으로 분양 받으셨으니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게 맞죠
ㅋㅋㅋㅋㅋ 아니 에어비앤비처럼 써야지 주택으로 쓰면 되냐?? 왜 이럴거면 모텔로 대충 짓고 분양하지ㅋㅋ
멍청한기 억울한척
불법인거 알고 들어온 아줌마가 잘못이지
법의허점을 이용한 아주머니
가마있으면 50점이라도 맞지 ㅋㅋㅋㅋ 말이가 방구가???? 생숙으로 허가난거잖아? 아니야? 그럼 맞는용도로 쓰면 되는거에요~~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시 불법거주인거 다 알면서?!? 가구수에 포함 안되니까, 산거잖아? 어디서 구라를? 투자는 투자자가 책임지는 거야! 불법을 바로 잡는 정부가 옳은거지! 그리고 한시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록을 허용했잖아! 고마운줄 알아야지. 인간들의 간사함은 끝이 없다.
법적으로 안되는거 알고 처음부터 들어가놓구서는... 지금와서는 징징거리네... 매년 이행강제금 내세요
징징거리리깐 뭐든 해결되니...징징이들이 징징거리는 거죠~
@@김지영-y2u 그래도 조금은.. 시대가 변하고있어서 어거지로 징징만 거린다고는 봐줄 세상이나 지금 우리 정권도 아님 ㅋ
숙박시설이니 허가엔 문제 없고 인터뷰한 사람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이사가든지 매년 벌금내야지.
계약할 때 주거시설 숙박시설 공지 다 되어있고, 꼼수로 해보려다가 저지경 된거임.
주변에 생숙 다알고 들어간거임.. 이제와서 배째라하는거임.ㅋ 법대로 이행강제금 내시오
@@김진이-e1w 그거야 부지확보됐을때나 하는 얘기고...주차장 용적부족으로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가임.숙박시설로 사용해야함.
솔직히 저거 산사람들도 다 알고 산거임
나도 살려다가 저거 때문에 걸려서 안삿는데
몰르고 산거면 무지해서 사기당한거지
아우 깨소금 꼬소미
저거한참 핫할때 구매하는사람들보면 어찌되겠지 이런마인드였음
주거 목적이아니고ᆢ투기목적으로 산사람들 이 대부분인거 여수시민들 다압니다~
몰르고x 모르고o
@@김진이-e1w 주차장법과 소방법, 건축법부터 지키고 나서 그런이야기를 하세요. 이럴시간에 얼른 숙박업 신고 하던가 아니면 강제금 물던가요
생활형 숙박시설 살려는사람들 모두다 불법인거 알고도 정부에서 허가해주겠지 싶어서 산거 누가모르냐 저런거 봐주면안됨
이 설명이 팩트임.
인터뷰한 여자는 무슨 낮짝으로 한 건진 모르겠다.
졸라 뻔뻔하네
먼 개소리임. 허가는 기속행위라 조건만 되면 해주는거. 불법인거 알면서 냅두는게 오히려 정부가 잘못하는거임. 편법이라도 문제 없으면 해도 됨. 단 그 책임만 지면 되는거임. 여튼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이전부터 정부 의지가 없엇음.
@@forestimber3779 님도 반만 아는 소리임 허가가 모두 기속행위 아님 모두 숙박시설같은 경우는 재량행위임 이런 걸 모두 기속으로 했다가는 그냥 신청만 하면 다 허가 내주니 토지균형발전에 직격탄 맞음
혜택도 있음 그래서 사는거임
@@lukeskywalker2046 인터뷰여자 부동산업자일지도
법을 어겨놓고 당당한 대한민국 현실..법을 어기면 큰 피해를 본다는 원칙을 확실히 심어줘야 이런 불법이 없어지지
현업인으로 소유자는 정말 몰랐을 수 있음..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명칭 자체가 박근혜정부시절 외국인 유입 등으로 주택이 부족해지니까 주택과 숙박시설 중간에 애매모호안 영역(쉽게 표현하면 숙박시설에다 취사를 넣은거임)으로 주거기능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만듬.
쉽게 이야기하면 오피스텔, 고시원 같은거임 오피스텔도 정확하게는 주택이 아닌 것처럼 비슷함.
건축업자들 입장에선 숙박시설의 개념으로 지을 수 있다보니 주택보다 비용이 적게 들다보니 유리함.
분양대행사 입장에선 수익성도 얻을 수 있고 주택(장기거주니까)+뷰도 좋고 별장처럼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함.
피해자인척이 아니라 진짜 피해자인거임 ㅋ
@@아나콘다콘다 우리집 앞에 생숙 분양할때 설명해 줬는데요???
모르고 산게 이상한거죠. 분명 생숙이라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생숙이라고 말 안하고 분양을 했다면 그건 분양사를 처벌해야죠.
저거 완화해주면 안됨!!!!
법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아 그리고 마곡 생숙 이거 분양할때 분명하게 말했죠. 거주 못할수 있다고.
이미 분양된 부산에 있는 생숙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
다 말해줌, 물어봄. 거짓말 하다 걸림 그게더 크기 때문에.
알면서 분양 받은거임!!!
@jj.a 그건 그분 말이고
내가 배가 왜아픔?? ㅋㅋㅋ 아우 모지리~
@@오홋나야나 저분들 편을들고 뭐 원칙을 억여야한다. 그런말이아니라
알면서라고 하기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이란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부동산 쪽현업이 아니면 알기 쉬운 단어는 아니라는거에요.
마곡에도 생숙 많죠.
그런데 생숙도 입지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어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업무지구로서 설명할떼 "펜션처럼 사용해도된다." 이런 멘트를 안하죠.
그런데 하늘도시이나, 강릉해변 쪽 등등 관광지 근처에 있는 생숙에는 불투명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들었어도 소유자들은 정확한 뜻을 몰랐을 수 있죠.
살아도 된다는 거죠? 하면 yes 해버리면 현업자들 아닌 이상 그런갑다 하고 살꺼에요.
빌라도 이런거 많아요.
2층에 같은 건물내 다른 동보다 싸서 들어갔더니 알고보니까 상가로 등록되어 있었다던지 알게모르게 그런것도 많아요
처음 분양할 때부터 위법인 것 다 뻔히 알면서 자신이 돈벌기 위해 법과 관청은 눈멀고 귀먹었기를 바라는 속셈 아니었나요.. 피해자라고 해도 법을 우습게 알고 범법행위를 이용해 돈벌 꼼수를 부리다 생각지 못한 피해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캠핑가고싶다 사건의 팩트가 몬데?
피해자들이 아파트인줄 알고 샀단거야? 뻔히 숙박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별 문제없다는 분양사무소 말 듣고 샀을껀데.
꼼수부리다가 문제생긴거 오피스텔로 변경까지 해주겠다는데.
공무원 탓을 왜함?
건설비 아끼려 주차장 쥐똥만하게 만들어 용도변경도 힘들게한 건설사탓을 해야지.
@캠핑가고싶다 자기 지능수준으로 남을 평가하는 사람 ㅋㅋ부럽네요 세상 편하게 남탓하고 살아서
쓰니님 말이 맞고요 알고서 저 집에 사는게 잘못된겁니다 입주하신분들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신겁니다 그니깐 따질게 못되는거죠
아쎄이 저기가 어디???
@@vigilante- 어허 ㅋㅋㅋㅋ
이거 원칙대로 안하고 완화해서 넘어가면 이런일 계속 생기지. 누가 법을 지키려 할까
@경희공대 찐
한시적 2년 유예 준곳만 변경 해줘도 된다는 거에요... 이해가 안되신듯
국토부에서 발표후 일어난 생숙은 해당 없어요.
불법은 불법 법을 완화하면 끝도 없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냐며 끝도 없이 민원을 제기할겁니다
맞음.
아파트 짓겠다하고
교도소짓는거랑
다를께뭐임.
브로커 의 중요성
@@김진이-e1w 지금 합법적으로 오피스텔로 변경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윗댓들이 저런 말을 하는 거겠죠? 뉴스 맨 마지막에서도 주차장 면적 확보 문제로 오피스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신청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나오고, 지금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쌩까고 그냥 허가해 달라고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해주면 그냥 불법인데, 뭐가 모든게 합법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김진이-e1w 한글 어려워요?
저기는 다른나라라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여수시의원3명이 법의 근간을 흔드시네요 잘봤습니다.
하여간 라도것들... ㅠㅠ
민주당시의원들의 유착관계가 의심이 됩니다.
@@카카오뭐니-fb6ul 전라도가 민주당 본거지인데 당연하지ㅋㅋㅋ
그의원 한명이 저기 살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여수시의원중 누구는
작년 음주운전 하고도 조용히 넘어감
아주 개판이쥬~~~
초기지을때 뭐로 지었어? 첨 그대로인데 뭐가 잘못된거야?
해운대 시그니엘도 다뤄주세요 숙박시설이지만 주거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몰랐으니 허용해달라는건 어느나라 법이죠?
문제는 몰랐다는게 거짓말!
당신도 한 번은 모를일이 있을껍니다
와.,..법을 어겨놓고... 그동안 어겼는데도 뭐라안하다가 이제 뭐라하니 억울하다는 태도 정말 뻔뻔하다
국토부에서 해주라 했는데
반대파에 눌러서 못해주는 거에요...
@@임나이스-s2l형평성에 어긋나고 편법으로 혜택 누리려는 이기적인 인간.
반대파같은 소리 말고., 뷰 좋은데 싸게 들어와 뭉갤 생각이나 마세요
상식이통하는사회로돌아가자
꼼수는없다
0:48 전입신고를 한다는 게 주거를 인정하는 뜻이 아니에요.
관청은 그 신고를 받을 뿐, 위법요소가 있는 경우 법률상 신고주의원칙에 따라 신고자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신고자본이이 책임을 안짐
주택이 아니어도 전입시고는 되요....여관도 되는데....저 인터뷰하는 아줌마는 그냥 우기는거임..이런문제는 이미 전국적인 사안이어서 국민 모두가 아는건데...또 이번에도 쪽수로 밀면 넘어가겟지하는 심뽀로 입주하는거임....토지 용도지구가 얼마난 중요한데.....
전입은 다른 시설도 된다. 바보
학교에서 알려줬어요?
전입신고는 아무데나 다됨 ㅋㅋ 전입을 '허가'해주는게 아님. 전입에 따른 책임만 본인이 지면 됨.
모랐다는 남탓시전하는 인터뷰가 더 확실하게 법대로 처리하는걸 응원하게 만드네요. 인전사정 봐주지말고 정의실현이 답입니다. 법대로 정확하게하자구요.
생활형숙박시설 과대광고에 놀아나는건 수분양자들입니다. 이런 건물은 분양되지 못하게 국토부가 앞장서야 하는거 아닌가요? 수분양자 모두 피해자입니다
원칙대로, 특혜없이 해야 합니다.
이런식의 뵈주기는 나라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전라도러서 떼쓰면 해줄 듯
50억도 봐줬는데 ㅎㅎ 위가 더러운데 국민들이 불법을해도 억울한거죠
법대로 하면 용도변경하라는거죠
소송하면 여수시가 져요
여수는 어디에 붙어 있는 마을이냐?
맞습니다!
처음부터 법대로 해라
관련된 공무원들 털어보면 답이 있다
시장까지 털어서 한푼이라도 받은 공무원 건설업자 싸그리 구속시켜야 한다
생숙인거 알고 들어가서 살면서 피해자인척 코스프레하고 엄중하게 법으로 처벌해야됨
시행령은 본인이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용도변경 허가가 무조건적인게 아니잖아요
시에서는 생숙 거주자 아닌
다른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하는건데
일 안하는걸로 몰아가는지
답답한거야 본인들이지
뭔 이상한소리~~~그냥 이대로 거주하면 됐는데 갑짜기 국토부에서 2년 안에 용도변경 하라고 한거에여...그전에는 그런거 없었으니 분양도 홍보도 자유였던거에요.
이제부터 안되고. 전에 분양 받은건 용도 변경을 해줘야지 맞죠.
할땐 대책없이 있다가 갑짜기 안된다. 이건 너무 억지네요.
@@임나이스-s2l @김진이 원칙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주택 용도로는 쓰일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기분양자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기분양된 생숙을 법의 망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추가 고시를 통해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꼼수분양 피해자분들 분양대행사 혹은 분양사에 소송거세요
힘내세요!
@@김진이-e1w누가 안해둔데요? 주차공간 확보하라 이거야 괜히 사례남겨서 악용하기 딱좋은데 ㅋㅋㅋㅋ
생숙으로 분양 받고 전입신고가 먹혔다고 주거를 인정했다고 일방적 주장에 자신을 피해자라고 한다?
꼼수 부리지 맙시다.
법은 형평성과 엄정히 집행되어야 재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숙박시설에선 불법 주거하고, 주거시설에선 불법 숙박업을 하고
죄있는 것들은 다 무죄방면하고, 죄 없는 사람은 없는 사실 만들어서 유죄만들고
미쳐돌아가는 세상 ㅋㅋㅋ
부지확보해서 변경신청못하면 강제금 때리는게 맞음 요즘이 어떤시대인데 성인이면 책임져야지 입주할때 몰랐어?
원칙과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다.
누구 얘기하는거 같네ㅋㅋ공정은 입에달고살면서 원칙도없고 법은 내로남불 쌩떼
주거로 해주는게 여러모로 좋을껀데 왜 반대를 하죠?
생각이 없나?
뭔 개소리냐 숙박시설로 인허가 신청했으니 숙박시설로 쓰라고 허가해줬겠지
숙박시설 구매해놓고 자가처럼 사용하려는 당신들이 문제 아니야?
불법 저지르고 뭐저리 당당해?
현재 국회의원인 주철현 시장때 원래 도시계획상 6층 이하로만 짓도록 되어있는 상업지구를 제한 풀어주고 생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상대로 투기바람이 불어도 방관하다가 중앙정부에서 강하게 제한하니 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겁니다.
저거 비싸게들 구입 했을건데 망쪼든 생숙이죠.
시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망쪼x 망조o
처음바꾼놈도문제다.
니들도 딜해라.
한집당10억
숙박시설로 허가 받고 지은 다음에 전입신고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ㅋㅋㅋ 다른 오피스텔이나 주거시설로 주차장까지 크게 확보하고 건물지은 사람들은 다 영구 땡칠이냐??? 웃기는 것들... 전라남도는 왜 이리 불법이 횡행하는지?? 여수시장 누구야??
미분양이였던 생숙에. 주거가능 하다고 하여 내집마련했습니다. 전입신고도 해주더니. 갑자기 주거는 불법이다. 라고 하면 저희 가족은 어디가서 살아야 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인거 모르고 삿으면 법위에서 잔거...최소한 억단위 들어가는데 뭘 좀 알아봐야 하는거 아니냐...
걸핏 하면 피해자 코스프레네. 부산 마린시티도 1층에 태풍 올때마다 물난리인데 나라에서 방조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햇는데 바다 조망 망친다고 지들이 설치 못하게 해 놓고 태풍와서 잠기면 나라에 보상 달라 하고. 이것들이 오냐 오냐 하니까 간땡이들이 ㅊ ㅕ 부엇나.
와 이거 찐 팩트 속이 시원하다 ㅋㅋ
주거가능이고 국토부에서 용도변경하라고 했으면 하게 해 주어야지요.
제도를 처음부터 제대로 하고
불법 운운해야지
무슨 당치도 않은 말들을 하는건지.
오피스텔변경으로 국토부에서 변경허용을 공시하였으니 국토부와 지자체, 시행사는 적극 동참하여 변경가능하도록 하는것이 바락직하겠네요.
당연히 용도변경 해줘야합니다
도둑질을 해놓고 알았으면 도둑질을 못하게 했어야지 이제와서 도둑질했다고 잡아가서 억울하다?
도둑질을 미리 막지 못한것도 잘못이지만 애초에 도둑질을 한 니가 더 나쁜거 아니냐?
정부도 생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큰 액수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쫓겨나게되는거는 잘못된거라고 판단하고 구제하고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게끔 구제방안을 내놓은것은 아닐까요?
무조건 특혜라고 생각하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게 조율하고 의논하면 더 살기좋은 웅천지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해수면 올라가면 ... 1순위로 망하는 동네.
부산과 여수 해안가 초고층부동산.
요즘같은 급속도로 바뀌는 이상기후 속에서 ... 해안가 초근접 부동산 자산가치가 10년?! 이상 가능할 지 극도로 우려된다 ㄷㄷㄷ
생활형 숙박시설...처음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죠. 결국 간사한 업자들에게 속은 겁니다.
@leedarkred8955 무지해서 당한 사람들은 무지에 대한 대가를 치루고 각자가 자신들을 속인 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네요
귀찮더라도..
주택은 무엇을 사든..용도가..,
무엇인지..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시고..
건축물대장까지 꼭 확인해세요!!
몇억 몇 천만이 오고 가는데..
반드시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믿고 거래는 절대금지..
사람을가장믿으면안됨
처음부터 생숙으로 공고한 거고 분양계약서에도 생숙으로 적혀있는데 주택은 뭔 주택
분양사 한테 사기 맞고 국가에 책임 전가 ㄷㄷㄷㄷㄷㄷ 이건 무슨 마인드지… 진짜 나라가 공정성이 무너지고 감성으로 모든걸 해결해달라고 한다..그럼 국가도 감정적으로 판단해도 불만 없겠지?또 그건 공정성으로 시비 걸겠지 결국 범죄지만 그래도 해줘 이거네
진짜 ㅋㅋ 애초에 불법인데 알면서 쳐 들어가서 피해자 코스프레.. 답도없누
생숙이라 취득세 돌려 받았을것이라 몰랐다는 건 뻥이고...주거용으로 바꿀려면 일단 환급 받은 것 다시 납부해야 하는데...그리고, 세컨하우스로 쓰는 건 문제가 없음
취득세를 돌려 받아요? 세상에 그런 혜택 주는 나라가 어디있어요? 모르면 그낭 계세요. 주거용으로 쓰려고 부가세 환급 아예 안 받았어요. 지자체 세무과에서도 위탁업체 없어서 숙박업 못 하고 주택으로 밖에 못 쓰니 부가세 환급 받으라는 얘기 했다는 이야기 이웃에서 들었어요.
생숙 문제 있다는거 엄청 떠들어댔고, 분양사에서 사탕발림 하니까 알면서 분양받은 수분양자도 아무 책임 없다고 할 수 없지. 호황기때 욕심에 올라 타놓고는 정부탓 ..
ㄹㅇ ㅋㅋ
부동산 관련은 정부탓 하면 안된다. 여 야를 떠나서.
전정부가 못했니 이번정부가 못했니 하기 이전에 건설사와 중계업자와 집주인이 한데 모여서 나라 망친 결과일 뿐
쟤들은 나라 경제에 도움 되기는 커녕 나라가 어찌되든 자기 배만 불릴 생각에 온갖 거품만 만드는 사회의 악일 뿐이다 절대 편의 봐주면 안됨
저 사기꾼들의 편의를 봐줄수록 나라는 사기꾼의 나라가 되고 경제는 꼬여만 간다
생활형숙박시설 거주가 절실합니다
분양할때 이미 주거시설로는 사용 할 수 없다고 공고나있어요^^피해자인척 니은니은
분양피해자를 투기로 보다니요ㅜ인근단지 아파트에서 작업하는거 같은데 전수조사해도 과대홍보로 피해본 사람 다 나올겁니다. 주민들 거리로 당장 나앉게 생겼습니다 용도변경을 통해 법테두리안에서 거주의 권리를 지켜나가는게 좋은방법이겠네요
분명히 알고 분양받아서 입주해서 살고 있는게 맞기에 법대로 해야되는것도 맞지만
분양당시 이런문제가 없었고 분양업체에서는 100% 문제없다고 설득시키면서 계약을 진행을 했을거라 봅니다.
만약 그럴경우 사기분양으로 조사를 들어가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사기 분양은 주민들이 증거 모아서 고소.고발 들어올 때만 조사 가능.
그냥 양아치
숙박시설로 허가받아놓고 주거시설로 사용할거라고 신고한것도 아닌데 시에서는 당연히 지을땐 그냥 놔두지… 입주자는 건축물 대장이든 뭐든 서류 때서 확인했을거고, 시 욕할게 아니다.
자이 분양가 5억대에서 지금 7억대
탑층은 분양가에서 10억 정도
디아일랜드도 분양가에서 2~3억대
트리마제 부실시공 등 문제로 마피 4~5천
골드클래스? 거기는 바닷물 유입 토사 붕괴로 이미지 나락하는중..마피 1억에 내놔도 분양권 안팔린다고 함
대략 알고있는 시세 내용임...지방 소도시에서 저렇게 프리미엄이 올라가니 소유자들이 생숙인거 알면서도 시청에서 전입신고 해줬는데 드립치면서 억지 부리고 떼쓰는 이유중 하나임.법 잘아는 변호사출신 현 여수시장이 공정하고 법과 원칙적으로 일 하길....
바다에 너무 가까우면 해무때문에 못살겠던데..
적당한 거리에 바다뷰를 보면 좋긴한데...문제가 1년내내 바람이 장난 아니더만..
앞에 건물들이 전부 저층이라 위에서 보면 멋진데 문제는 바람이 장난아님..
겨울엔 차가운 바람이... 여름엔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문제.
옆으로 오션뷰라고 6천세대 대단지가 들어서는데 처음 볼때만 좋은걸 모르거나 그냥
투기세력들 장난할건데.. 5년 살면서 오션뷰 일부러 감상한거는 손에 꼽는데.. 집에 놀러온
사람들은 한번씩 보긴하더군요. 바다가 보이네..이러고 신기하게 보는데 흠...실용적인거는 적당한
거리에 벽뷰가 좋을지도..
오션뷰 아파트 살고 있어서 님 말에 동의함
겨울에는 칼같은 바닷 바람, 여름에는 또 엄청 습함. 거기다 부식도 빨라서 아파트 전체 페인트 공사를 일반 아파트보다 1.3배 정도는 빨리 해야되서 돈도 더 나감.
레지던스 용도 인거 알면서도 분양 받았잖아요!
투자해서 몇배 오를 거라고 다 사고선
1가구 2주택 아니고 세금도 안내서 좋다고 할땐 언제고!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학교도
마트도 없고 주차장도 좁고... 그래서 주거시설 변경되면 또 떼쓰죠. 그러니 지은대로 법대로 합시다!
알고 들어가서는 피해자마냥 징징대는 저것들은 법대로 처분해야 마땅하다
@@김진이-e1w 좋아요 많은 댓글마다 대댓글로 복사 붙여넣기 지긋지긋하네 댓글알바
문제없다는 분양업체말에 계약한 입주민이 얼마나 될까 그때당시 여수아파트값 분위기가 고공행진할때 전부다 눈이 뒤집어져 위험할수있다는 말을 듣기나 했겠나 투기지 무슨!!투기 하려다 발목잡힌거지
@@김진이-e1w 2020년 10월 전에 분양을 했고 그때는 생숙 주거법이 없었는데 2020년 이후로 법이 새로 생겨서 불법이 된건가요? 그래서 그전에 미리 분양 받았던 기분양자들만 용도변경을 허가해줘야 하는데 주거시설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말인가요?
그럼 정말 억울하겠는데요...
♡생숙의 혜택♡ 1.주차장,학교,공원등 공공시설 설치의무없어 2.상하수도, 도로등 기반시설분담금 안내 (1번2번을 부담했다면 분양가가 더 높아졌겠쥬~ 둥지를지으려면 지푸라기를보태야하는데 지푸라기안보탬,남들은 주거용이라 다보태는데) 3.종부세안냄(절세하고투자하고꿩먹고알먹고) 4.ltv(주택담보대출비율)미규제(대출땡겨 투자수월) 5.주택수 미포함(생숙3개 가져도 다주택자 아님) 6.청약통장 필요없었어(서민들은청약 당첨되기만 기다림, 즉 생숙은 청약도필요없는 투자의 영역이었음, 그런데 주거영역으로 둔갑하려함) 7. 투기지역 규제대상도 아니야(실거주제한없음, 학동이편한죽림현대등신축아파트들 실거주2년제한받고있음) 8.상업지구 목좋고층좋고(주거지역이었음42층못들어왔음) 9.고급 마리나항만 오션뷰(관광활성화이바지하라고 장기숙박 가능한 생숙지어진거아닌가) 10.거대한평수(대부분50평이상)에 수영장에 조식당 11.시의원도보유(도의원,국회의원,여수시공무원은?) 유력자가 이웃사촌~^^ 이곳은 그들만의 palace~ 숙박시설인데 주거용오피로 용도변경하고자 요건을 갖추려고(즉 현재 요건미달) 주차장 면적기준 완화시켜 조례 개정해주라고 큰소리치고 고함질렀다(떼거지로 시청찾아가 시장면담요구)눈물짜냈다(교차로신문에 호소문게재) 시에서 알려준대로 3400여명 주민발의. 형평성은 모르겠고 이웃을 내쫓지마라는데 생숙으로 본 혜택은 입닫고 자산가치증식은 아몰라 정성어린 발전기금(얼만지는 아무말 안함,아마 수십억?) 낼테니 특례로 여겨달라네. 4천억 재산증식은 생숙소유자(시의원포함)에게로, 교통난 주차난 과밀학급은 웅천동주민에게로, 역차별 불공정 박탈감은 여수시민에게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시 자산증식♡ 세대당 최소로 잡아 4억 상승시(기존거래가 및 대형평수 감안하여 어림잡아봄) 자이디아 약900세대 약 4천억 가량 상승~ 브랜드별 수채보유자 금방 백억대 자산가 당첨 로또 안부러움 그러니 시의원도 안면몰수하고 제논에 물대기로 조례 개정 발의했다 몰염치로 전국에 우세삼, 차이나는 클라스, 사익을 추구하려 규제완화 법안발의,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오피스텔로ㅗ 바꾸고 나중에 숙박시설로 쓴다라고 하는 놈들도 있을거임,,걸려서 벌금 왕창 맞는다
다알고 샀으면서,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 오지네...법대로 해야지...매년 이행강제금 세금이라 생각하고 내던가..
법은 누구에게도 공평해야 하며 지켜야 한다
예외: 본부장, 윤서방파, 국민의 힘, 판검새, 재벌, 족벌언론
@@탁실장-y1z 곽상도 50억 클럽도 ㅋㅋ
인터뷰한 아줌마 얼굴보니 힘들게 살게 생기진 않았는데 기름기 절절 넘치는거 보니...
징징대는거 보니 억울한가 봄?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감성팔이도 안먹히고
우짠댜... 그냥 독채 그대로 숙박업 하세요 원래 그런 용도라며요... 법 바꿔서 해줘해줘
그러는 거임? 뭐가 됐든 꼼수부려 사는인간들 편의 봐주라고 법 바꾸는건 반대요.
편법인거 알면서도 그냥 들어간거면서 돈아끼자고
저거 투기랑 똑같음 투기도 올라갈때는 내돈 떨어지면 세금내놔 신공 ㅋㅋ
안타깝지만 이건 건설업체와 입주자들 사이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이네요.
공공기관도 경각심을 가지시길..
공무원들이 이런 일들을 잡아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숙박시설로해서 허가받고 판매한 건설업체가 사기죄가 되든 뭐가되든 해결해야죠~~
저거 처음 분양할때 까페 분위기 난리였는데..
한 영웅께서 돈도 없는 것들이 부자 걱정해준다고,
우리는 이행강제금이니 벌금이니 다 내고도 여유가 있어 산거라고 비아냥되다가 이슈가 있었죠ㅎㅎ
편범인거 알면서 사놓구 단속안하다 하니깐 왜 허가를 내주었냐구. 법적으로 반대할수가 없으니깐 그러지.
인터뷰 아줌마
머거리 텅텅 증명하네
편범인거x 편법인 거o
@@김진이-e1w 나오자나요. 주차댓수가 부족하다구요. 그래서 오피스로 안하구 숙박으로 해서 주거로 살려구 편법쓴것뿐이에요. 공사비가 그만큼 빠지니깐.
@@김진이-e1w 아 그럼 오피스텔로 바꿔 죽는소리 하지말구ᆢ
@@김진이-e1w 이분도 입주자인교?????
진짜 행정 개ㅂㅅ같이 하는군요;;;
이랬다 저랬다...(고작 저거 하나 봐주자고 법안을 개정하려하다니 ㄷㄷㄷ)
게다가 구매한 사람들도 참 야비하네요.
사실 다~~~알고 사는겁니다.
그걸 모르고 살 수가 없어요.
이제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징징거리는거 진짜 보기 안좋군요;;;
'척' 하지맙시다. 다~알고 구매한거잖아요? 대마불사를 욕하더니... 필요할땐 쓰시게요?
여기서 억울한사람이 있다고?
법의 허점으로 생긴 억울한사람이 있다고??
흡사 내가 담을 넘고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칠때까지는 가만 있다가
내가 그 훔친돈을 쓰려고하니까 갑자기 날 잡아간다.
내가 담을 넘을때 문을 열때 물건을 훔칠때 하지말라고 말을 했으면 되는거 아니냐 라는거 같은데??...
저정도 규모의 저정도 돈을 내고 특정 목적을 가진 곳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과정속에서 그걸 몰랐다고??
애초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지어진곳인데
주거시설로 이용하고싶은 사람이 목적변경을해서 이용하다가
내가 목적변경할때는 조용하게 있다가 왜 다 하고나니까 문제삼냐고 말하는거야?
보통 우리는 그런곳을 주거시설로 목적변경할 생각을 안하지 않나?
본인이 이득보려고 불법을 저지른걸 왜 빨리 못막았냐 라고 말하는거 아님??
진짜 분양받을때 문제가 될걸모르고 그 상황까지 진행한거라고??
그럼 멍청한 죄까지 물어야하는거 아님??
법대로 할수있게 해놓고 법을 지켜라고 해야죠. 오피스텔 용도변경 등 처음부터 불가능한 법을 지키라고 하는건 정부가 책임 회피하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따라서 모든 책임을 입주자한테 떠넘기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오피스텔도 처음 생겼을때 비슷한 문제 있었습니다.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다양한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결국 허용되었죠. 만약 생활형숙박시설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면, (사무용)오피스텔, 상가건축물 등에 실질적 주거를 하는 사람들 또한 모두 이행강제금 대상입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권 인정이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진정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해야한다면, 실제 용도변경을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시고, 지자체에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것 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대로 강력하게 처리 해야 합니다.
분양권자와 분양자의 다툼으로 끝날 일 입니다.
일반 아파트 경우에도 오션뷰 함정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름엔 거실 바닥이 축축해 질만큼 어마무시하게 습하고 일년 내내 낮에는 햇빛이 너무 강해서 불편하고 태풍이 지나갈땐 베란다 유리 다 박살날 염려도 있고 겨울엔 엄청 추워요 오션뷰 보기좋은거 길어봐야 한달 이상 못가구요 단점 투성이 인게 오션뷰 입니다.
와 오션뷰에 이런단점이 있었군요
오션뷰 살고 있습니다. 장점은 가격방어는 잘 됍니다.단지의 최고가입나다. 단점은 뷰는 딱 기념일과 새해일출에만 보지 그외에는 커튼치고 삽니다.
맞아요 항상 이불 눅눅해서 제습기 켜놔야하고 햇빛이 너무강해 블라인드 쳐놔야하고 겨울엔 바람때문에 많이 추워요 바다전망은 멀리서보는게 굿
안살아본사람이 거짓말하는겁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로망을 가지는 바다뷰, 중정 이런것들이 단점이 되게 많은 것 같네요 하긴 로망이 로망인 이유가 있는거겠죠...
어차피 대마불사로 스리슬쩍 늘어날걸? ㅋㅋㅋ
전국에 생숙이 5만세대가 넘는데 그 사람들한테 1년에 이행강제금만 수천만원씩 물리면 그 돈만 수천억이 넘어감
이걸 과연 정말 징수할 자신이 있을까? ㅋㅋㅋ
거기다가 저기 물려있는 정치인들, 유력자들만 수천명은 될건데 선량한 피해자 타령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거 99.9% 장담해본다
어떻게 아냐고? 오피스텔이 그랬거든 ㅋㅋㅋㅋㅋㅋ
억울하면 시행사한테 따지시고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아야죠
무슨 범죄 취급을?
내돈주고 내가 샀는데요...
사장님 돈인가?
그냥 매년 벌금 내면서 살면 됨.... 시간이 해결해줌 진짜 가치가 있다면
저기 살 때 당시에는 주거가 가능하다 였습니다. 일반인이 법을 어찌 알아요. 그 당시는 시에서 허가해주고 홍보자체도 주거로 했기에 집으로 살 사람들이 거의 분양받았어요. 김현미장관 발언으로 이게 일부 투기꾼들에 의해 오피로 전환하라는거예요~~ 저기 아파트처럼 산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이기에 구제해줘야죠. 그럼 저거 한채 돈밖에 없는 사람은 길바닥으로 나앉으라는 건지~~ 왜 자기 일아니라고 나만 착한 사람 다른 사람은 다 나쁜사람으로 몰아가며 희열을 느끼는지~~ 투기꾼은 이미 팔고 떠났고 주변 아파트들에서 이사온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법대로 해야 한다. 이제와서 용도변경이라니...
애시당초 불법임을 알면서 떼법으로 하면 되겠지 하고 뛰어든 불나방들,
법대로 해야 법이 무섭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
이미 주거로 쓰고 있는 곳이라면 답답 할 듯.
분명 건설사는 주거가능이라고 분양 했을테니..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 그리 분양받았다 하더이다
딴건 모르겠고 부산 엘시티의 경우 인근 오래된 부동산 사장님 왈: 엘시티가 생활숙박시설로 분양 당시 거주는 합법이었음. 그래서 중도금 대출과 잔금 치를 때 일부 1군 은행들은 전입신고를 조건으로 달았음. 실제로 분양 때의 모든 자료를 봐도 거주용이나 세턴드하우스로 분양을 했고 그렇게 설계가 되었기에 숙박시설에 필요한 리넨실도 설계에 없었음. 그런데 미분양이 나자 일부 분양업자들이 숙박업을 실제로 하지 않아도 지자체에 등록만 하면 부가세가 줄어든다며 숙박업 등록을 종용하며 분양을 완료시킴. 그와 동시에 지자체에서 숙박업 필요 세대 요건이 완화되며 몇몇 영세업체들이 소수의 세대주들과 작당해서 공용부공간을 나머지 세대주들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으며 한 업체의 경우 실제 오너는 따로 있고 바지사장과 타지역의 무슨 목사를 내세우며 공융부점유를 시도했다함. 그러니 법적으로 본래 거주하는 이들이 불법이 아니었음. 그런데, 재작년 한 국회의원이 생활형숙박시설에의 거주를 문제로 삼으며 법안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를 "소급적용"하게 되면서 합법적으로 살던 이들까지 모두 피해자가 됨.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라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실제로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및 조정을 하지 않고 국토부와 지자체 사이 서로 미루기를 하고 있다 함. 내 개인적인 의견은 적어도 법적으로 개정이 일어나기 건에 합법적으로 분양을 받은 단지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 이후 단지들에 대해서는 현 개정법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듯. 법의 소급적용은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기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
분양할때 주거로도 가능하다는 말을 했을거 같네
만약 주거용 가능하다 라고 했으면 분사한 건설사가 책임지고 다시 매입 해줘야지
이사비 및 나머지 피해금도 같이
지자체도 이 문제를 인지했다면 어느정도 책임은 있지
아무튼 대한민국 건설은 사기가 너무 많아 믿음이 안가
인터뷰한 아주머니 얼굴이 그대로 나왔다는건 당당하단 건데~
완화해서 봐준거지 처음부터 당당한 사항은 아닌거 같은데....
피해자가 아니라 법을 어긴상황 아닌가요?
들어온 입주자들도 100%다 알고 들어와 놓고서는 핑계될 이유가 없고 잘못되었으면 발로 잡아야 다음부터 이런경우가 없지요.어차피 꼼수인거 분양한자들이나 매입해서 들어온자들도 다알고 들어왔구만 뻔히 다보이는데뭘
법을 악용해놓고 피해자인척 하는 것봐라. 진짜 역겹네.
ㅋㅋㅋㅋ 졸라 웃기네
애초에 안되는걸 지들이 하고
피해자인척 코스프레 오지네 ㅋㅋ
용도 변경 하라고 유예 해줘도 지랄 경기도 계곡 상인들하고 다를게 있냐?
몇억을 주고 주택인줄알고 삿을텐데
여러가지 안타깝네요
주차장 완화해주고 어여 오핀도비꿔서 사용하겠끔 하는게 낫을듯요
다지어진 건물부수고 지하주차장 다시 설립 하긴 힘들잖아요
바다공기가 사람몸에 안좋은데 그리고 고층에 사는게 건강에 안좋다, 다 자기 몸 갉아먹는거지. 이젠 고층이 아니라 저층에 살아라
1차적인 문제는 이법 시행당시 법의 허점이 있었다는것. 2차적인 문제는 이사업을 시행하는 자들이 문제점을 알고서도 법을 교묘히 피해 분양당시 법으로는 주거가 가능한 것으로 광고하고 모델하우스까지 만들어 분양했다는것. 3차적인 문제는 주거시설인데 다주택보유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점을 알면서도 시행사의 말에 현혹되어 투기를 한 집주인이 문제 입니다.
속인 시행사가 사기꾼이고 범죄자지. 무슨 피해자 탓을 하네.
지금 여기에 실거주 하는분들도 엄청 많은데 투기라니.. 뭔소린가요? 오희려 세를 주고 있다면 그냥 빼서 사업자등록 하고 숙박업하면 됩니다 대행숙박업이외의 숙박업을 할 수 있는 법을 정비해주면 큰 문제가 없죠 문제는 여기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주소를 둘 수 없으니 나가라 하니 문제가 되는거죠
소문은 이미 났어요. 주거용 숙박시설이라고 그런데 그걸 속았다고 할 수 있나?몇년전 부터 생숙 고발 프로그램 진즉 떴네요.
@@우리아빠-m1y 거기사는 사람이 무주택자이면 할말없습니다만 대부분 주택이 있다는게 문제이죠.
@@그럼-k3m 편법인걸아는데 문제 없다고하니 믿은거죠
처음부터 주거가 안되는것으로 했으면
매입을 안했을것인데 휴휴
주거가 가능하다고 하여 들어왔는데
깝깝하네요
용도변경에 재뿌리지 말아 주세요
제발 나도 살고 싶어요
애초에 주거시설로 분양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었음에도 건설사에서 사기분양하고 그거를 정부에서도 방관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허가를 내준거를 이제와서 이행강제금물겠다하는게 말이 안된다는겁니다. 불법이네뭐네 따지기전에 먼저 국토부에서 책임질사안입니다. 올 10월 까지 오피로 변경하라고 유예를 줬으면 변경하겠다고 다들 준비하고있습니다.준비하면 뭐합니까 지은건물을 부시지도못하고 쪼개지도 못하는데 한시적허용을 해주려면 정확하게해달라는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특혜니뭐니 하는데 그거를 따지려면 법관리제대로못한 정부를 비난하세요
오피스텔변경으로 국토부에서 변경허용을 공시하였으니 국토부와 지자체, 시행사는 적극 동참하여 변경가능하도록 하는것이 바락직하겠네요.
시에서 건설 승인 내준건 생활형숙박시설로 승인 내쉈지 꼼수로 거주하고 살으라고 승인 내준게 아니잔냐 아줌마야 건설사가 아줌마한테 구라친걸 시에서 바로 잡아준거자나
핵심은 이거네..생숙 18군데중 용도변경 신청은 한건도 없다는거..ㅋㅋ 아직까지 준비 하나도 안해놧나보네...10월되면 가관이겟네..
오피스텔 용변 해주기로 했으면 해줘야지… 다시 부수고 새로 짓나? 국토부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용도변경을 왜해줌? 다 생숙으로 건설허가받았잖아~ 강제이행분담금내야지
오피스텔변경으로 국토부에서 변경허용을 공시하였으니 국토부와 지자체, 시행사는 적극 동참하여 변경가능하도록 하는것이 바락직하겠네요.
알면서 꼼수 노리고 샀으면서 ㅋㅋ 피해자 코스프레 졸 웃기노 법좀 지키면서 삽시다 용도변경? ㅋㅋ
무슨 생각으로 저리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는 걸까? 안 창피한가?
처음부터 다 알고 편법으로 들어가서 산 주제에 이제와서 피해자인 척 오지네 진짜, 역겹게
2020 10월 전 기분양자들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몰랐고 법이 새로 생긴 거에요, 그전에는 이행강제금이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해 법적 완화를 해주는 거구요 잘 찾아보고 얘기하세요
그당시 분양받을 때는 주거가 가능한곳이였는데 법으로 따지면 주거 가능하게 해줘야죠.
유달리 언제부터 이렇게 생숙 관심이 많았다고 이렇게 난리죠.
법대로 기생숙들은 주거 가능하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거주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 모른척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 보면 알죠 다 먹고 살만한 사람만 살고 있어요 고층 이고 .어디써 꼼수을
예외적용하면 후폭풍이 감당이 안될겁니다. 또 다른 예외가 생기거든요
원칙대로하면 첨부터 문제될게 없는데 조금씩 봐주다보니 자꾸 분란만 만드는거임 제발 원칙대로하자
숙박시설은 관광용이라서 여러가지 이유로 허가가 잘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관광지라서 관광용이면 휴가철이든 비수기든 세금을 내야 하는데 영업용으로 신고해놓고 나중에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탈세 소지가 있습니다
거주자들 ㅋㅋ ㄹㅇ 웃기네 다알고 했으면서 불법인지 알면서 안막았냐고 뭐라하네 ㅋㅋ
편법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 지키는사람이 바보되는 세상은 사라져야 합니다. 부산해운대 시그니엘도 해당된다고 알고 있다. 10~30~억식 주고 들어가서 고생 좀 하겠다
허가를 해주면 안됐다뇨… 건축 관계 법규는 법규 상 기준에 충족되면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도록 되어있어요. 게다가 주민등록법 또한 해당 주소지나 거소지에 30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전입이 가능한 것이고, 불법 건축물이든 달방처럼 일시적 숙박시설이든 그런 부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양금이 한두푼도 아니었을텐데 조금 더 알아보시고 투자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