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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great!!
최고에요 깔끔하게 잘봤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와~~~선생님 제 댓글을 반영해 주셨네요 싸랑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
꺄 확약...!!!!!! 감사합니다 정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변호사님 , 판례는 처분성을 부정하는데, 효과에서 구속력을 갖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처분성이 있다와 다른 개념인가요?
주관식 혼자 공부하면서 내가 이해하고암기가 맞나이게 중요한건가 고민이 들때 확실이 머리속에 정리가 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하나씩 정리하다보면 어느순간 행정법이 쉬워질 겁니다. ^^
깔끔한 개념 정리, 알아듣기 쉬운 설명! 넘흐 넘흐 감사합니다 :)
좋게 봐주셔서 넘흐 넘흐 감사합니다. ^^
행정법 공부중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어 찾다가 이해쏙쏙가는 강의발견해니 좋아요 ㅎ강의 감사드리며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2017두43319판례 보시면 확약의 처분성이 긍정되는건가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대법원 2017두43319판결은 구체적인 법적 성질을 밝히지 않고, 행정처분성을 전제로 본안판단을 하였다."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 및 몇가지 문제점,김중권 교수(중앙대 로스쿨)출처: 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serial=177223
@@kimshang 다음 행정법도 기대되요~ 바쁘시겠지만 업로드 자주부탁드립니다 ㅎ
저 변호사님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 판례 도 여러가지 개념이랑 헷갈리는것 알려주세요콘텐츠 행정법 공부중인 공시생이에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 주신 의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ㅎ
덕분에 많이 도움되고 있어요!ㅠㅠㅠㅠ공법상 계약도 한 번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ㅠ
좋은 의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
잘들었습니다 매번감사합니다 1 22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설명 감사합니다.행정법 뒷부분 무효등확인소송그부분이 어려운데요문제와 개념설명좀 해주시면 만수무강 기원해드릴께요ㅎㅎㅎ
댓글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혹시 애플앱스토어에도 어플 출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당…ㅠㅠ
댓글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애플에서도 어플 출시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ㅜ.ㅜ
정말 이해쏙쏙~~ 주관식 키포인트는 처분성은 부정되나 행정쟁송은 가능하다고 이해해야 겠네요~~~ 쌤 진짜 염치없지만 시간되실때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도 부탁드립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처분성이 부정되어서 원칙적으로는 확약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약 그 자체를 다툴 수는 없지만) 약간의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강학상은 무슨뜻인지 알수있나요?
강학상은 "강의+학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학상"을 "이론적으로"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겁니다.
판단여지도 해주시면 안될까요?
좋은 의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행정법 강의] 공법상 계약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의의, 종류, 내용, 권리구제 방법)](http://i.ytimg.com/vi/rOMXCLE1X_E/mqdefault.jpg)
![[행정법 강의] 공법상 계약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의의, 종류, 내용, 권리구제 방법)](/img/tr.png)
![[행정법 강의] 거부처분 핵심쟁점(개념, 절차, 권리구제수단, 처분성, 신청권)](http://i.ytimg.com/vi/HZAsW3cNxIQ/mqdefault.jpg)
![[행정법 강의] 행정대집행이란 이런 겁니다(의의, 요건)](http://i.ytimg.com/vi/c3efHafqkrE/mqdefault.jpg)
So great!!
최고에요 깔끔하게 잘봤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와~~~선생님 제 댓글을 반영해 주셨네요 싸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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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 판례는 처분성을 부정하는데, 효과에서 구속력을 갖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처분성이 있다와 다른 개념인가요?
주관식 혼자 공부하면서 내가 이해하고암기가 맞나이게 중요한건가 고민이 들때 확실이 머리속에 정리가 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하나씩 정리하다보면 어느순간 행정법이 쉬워질 겁니다. ^^
깔끔한 개념 정리, 알아듣기 쉬운 설명! 넘흐 넘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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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부중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어 찾다가 이해쏙쏙가는 강의발견해니 좋아요 ㅎ
강의 감사드리며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7두43319판례 보시면 확약의 처분성이 긍정되는건가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2017두43319판결은 구체적인 법적 성질을 밝히지 않고, 행정처분성을 전제로 본안판단을 하였다."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 및 몇가지 문제점,
김중권 교수(중앙대 로스쿨)
출처: 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serial=177223
@@kimshang 다음 행정법도 기대되요
~ 바쁘시겠지만 업로드 자주부탁드립니다 ㅎ
저 변호사님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 판례 도 여러가지 개념이랑 헷갈리는것 알려주세요콘텐츠 행정법 공부중인 공시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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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많이 도움되고 있어요!ㅠㅠㅠㅠ공법상 계약도 한 번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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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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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뒷부분 무효등확인소송
그부분이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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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댓글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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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강학상은 무슨뜻인지 알수있나요?
강학상은 "강의+학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학상"을 "이론적으로"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겁니다.
판단여지도 해주시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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