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강의] 부관이 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부관의 의의와 종류)

[@kimshang]

영상 화면에 오타가 있습니다.
해제조건 관련 설명(6:20 경) 중 "특정한 조건"(정지조건)이라고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 "정지조건"이 아니라 "해제조건"이 맞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ㅠㅠ

[@serenezzi1298]

설명이 정말 깔끔한 것 같아요 ㅎㅎㅎ 90분짜리 강의보다 더 깔끔해서 놀라고 갑니다!!

[@kimshang]

댓글 및 칭찬 감사합니다. ^^

[@김현경-m3y]

공부하다 막히면 영상보러 옵니다 기출까지 풀고나면 좀 잡힙니다 감사해요 😊

[@kimshang]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

[@davidchang4559]

So informative!!

[@이탈리아-y1p]

복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hang]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참직-e9q]

따봉

[@kimshang]

댓글 및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

[@alyssa9503ify]

진짜... 역대 깔끔 간결 설명 이해쏙쏙입니다!!!!

[@kimshang]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handsomefinger_pabae2369]

정말이해가 잘되네요 예시랑 비교해주시니 이해가 쏙쏙 잘됩니다 감사합니다ㅎㅎ

[@kimshang]

저도 감사합니다. ^^

[@Kaaa559]

감정평가사 준비생입니다,,, 법규 과목이 너무 어려운데,,, 1타 강사가 여기 계셨네요 ㅜㅜㅜ 최고입니다

[@kimshang]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에이오우-c1o]

우왓 문제 1개 틀리고 다 맞았어요 !! 컨텐츠 너무 좋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kimshang]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만점 받으실 겁니다. ^^

[@김주현-s8t9n]

정말 최고쓰다!!

[@유미화강사]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너무 잘됩니다~~! 퀄리티있은 강의 감사합니다!

[@kimshang]

이해가 잘 되었다니 저도 기쁩니다. ^^

[@헤더윤]

잘보고 갑니다!!

[@kimshang]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범수-v6j]

4월 9일 첫 공무원 시험인데 흩어져 있는 개념들이 변호사님 강의를 들으며 정리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몇가지 궁금한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을 할 때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조건이 부담이 아니라 정지조건인 이유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또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랑 부담도 잘 구별이 안되는데 많이 보고 암기하는게 답이겠죠..?

[@kimshang]

부담은 사례를 통해 각 부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낫습니다.

[@업레벨-g2f]

변호사님,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첨부해주신 관련기출문제에서
“인가조건을 붙인 뒤에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철회권의 유보"이다.”
이 판례에서,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혔는데, “철회권 유보”라고 판시한 이유가 뭘까요..?
영상에서 철회권 유보다루실때, 최소와 철회를 구분하신것과 해당 판례가 헷갈립니다ㅠ
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려요😭💜

[@kimshang]

개념적으로 "철회"와 "취소"는 구분되지만, 간혹 혼용하기도 합니다. 철회와 취소 모두 행정행위의 효력을 없앤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업레벨-g2f]

@@kimshang 아하!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당👏🏻👏🏻

[@홍홍-w1b]

기한이랑 기간이랑 다른가요?

[@업레벨-g2f]

변호사님, “해제조건” 설명필기에 “특정한 조건(정지조건)을 달성하면 ~”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서 괄호안에 정지조건이 맞는건가요???

[@kimshang]

앗!!! "해제조건"이 맞습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회전회오리슛-q8r]

마이크가 안좋은건지 내스피커가이상한건지 규칙적으로 음성이 끊기고 내용전달이 안되는거같네요~ 듣다가 스트레스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