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cider 네 특히나 영업사원이나 운수업 하는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이상 처분이 되면 생업에 큰 타격이 있는것 같습니다. 운전이 생업에 필수이신 분들이 음주운전 적발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실제로 판결 시에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선처가 있긴 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것 같습니다. 구독하면서 법 전반에 대한 좋은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주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주력 증거 3종중 하나가 포주와의 통화기록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공중전화나 호텔유선전화 등으로 해도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투숙객 기록은 보통 5년 보관으로 알고 있는데, 투숙객 기록과 본인들 통화내역 대조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 되네요.
변호사님 현재 제가 다녀온 안마시술소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카드결제내역이 남아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는 한적이 없고 장부에 기록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아직 카드 신용조회는 안한거 같고 10월13일 단속에 적발되었답니다. 곧 경찰에서 연락이 올꺼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1.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성 매수를 오피에서했을경우 포주와 여성의 대화가 무조건 남는다는건데 그 업소가 단속에 걸렸다면 실제매수자는 100프로 다 걸려야되는 거아닌가요? 매수자 통화내역, 장부내역, 포주-여성의 대화 모두 포렌식조사하면 드러나는거아닌가요? 왜 일부는 단속이안되는거죠? 2.단속확률이 희박하다는건 그 업소가 단속에 걸릴확률과 동일하다고 봐도되나요? 업소가 단속됐을 시는 해당업소의 매수자가 대부분 처벌되는거구요?
성매매 관련 영상을 일단 다 보시구요. 이 동영상들도 사실 간당간당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유튜브 커뮤니티가이드에 걸려요. 이미 신고도 꽤 들어갔고요. 동영상안에 힌트는 다 넣으놨습니다^^이해를 돕기위해 말씀을 드린거지 세상에 무조건은 없답니다. 해부학책에 나와있는 것처럼 배를 열면 장기가 무조건 그 위치에 있을까요^^?
법사이다님 뭐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모텔 출장안마 를 불러서 성매매를 하였을시 모텔측에서 신고할 가능성이 있나요? 모텔측에서도 걸리면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혹시 성매매 상황에서 같이 있지 않았지만 그 전까지 모텔에 함께 있던 친구가 있더라면 그친구도 증인으로 연락이 갈수 있나요?
요즘 이것 많이 물어보십니다. 준비되는대로 올리겠습니다. 가급적 매주 월요일 주 1회 올리려고 합니다. 내일 올릴 것은 '묵비권'사용설명서입니다. 모욕과 명예훼손, 배임 및 횡령, 합의와 형사공탁 등이 구독자 분의 요청에 의해 준비하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AV에 대한 저작권 등 법률적 문제 역시 반드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디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성구매자가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에 걸릴 확률이 1% 아래라고 하셨는데.. 인터넷에 보면 3번 이상 단속에 걸려서 범죄기록이 남게 될 지 모른다는 사람들의 사연을 심심찮게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확률을 3번 이상 뚫었다는건데 왜 그런건가요? 오히려 안 걸리는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없어서 성매수 횟수가 계속 걸리는 사람보다 많을 것 같은데.. 따라서 성매수 횟수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닐것 같고 운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법률적인 질문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ㅠ 그렇지만 궁금하네요 순전히 운 때문만이 아니라면 뭔가 조심해야 할 다른 요소가 있다는 뜻일테니까요..
이런채널이 잇는지 몰랏네요 ㅎㅎ 한가지 궁금한게잇는데요 전화내용에 예로 12만원 코스 누구로 해주세요 하고 아무이야기 하지않고 만약 경찰에게 제번호가 있어서 경찰소환을 받아서 업소는 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앗다 마사지만 받앗다 이렇게 언급을해도 처벌이 되지않나요??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정도가 되야 연락이오고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다녀와서 실장과 재접견하여 전화기록,연락처,문자를 지운후에 단속에 걸릴 수 있을까요? 업소에서 따로 보관하는 장부는 손대지 못했을때를 가정합니다 업소가 단속에 걸려 실장이 잡히게 되면 영업폰을 제일 먼저 압수한다고 해서 전화한 기록이나 문자가 삭제되었을 경우에는 단속을 피할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올라갈까요 경찰이 전화기록,문자 등을 복구까지 해서 대조해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law_cider 그 궁금한게 있는데 계좌야 현금 결제하면 그만이고 문자나 카톡안하고 전화하면 전화한건 기록이있지만 통화 내용을 모르니 못잡는거 아니에요? 전 그말한건데 그래서 허술하다고 하기야 한두명도 아니고 다 잡을수는 없겠죠 성매매가 남한테 피해준것도 아니고 경찰도 할일 많을텐데
잡지요^^ 남자가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면 장부에 전화번호와 예약한 아가씨, 예약한 서비스가 적힙니다(정산을 위해). 그리고 오피스텔에 오면 몇호실 안내를 받기 위해 다시 포주와 통화를 하겠죠. 아가씨는 남자가 방으로 들어오면 남자가 들어왔다고 포주에게 메시지 보내구요. 돈받으면 돈받았다, 관계했다, 나갔다 등 틈틈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따라서 실제로 전화만 해서 오피에 갔어도 오피 단속에 걸리면 잡힙니다^^
저와 시각이 다르시군요. 경찰이 입건 건수로 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범죄 별로 실적 상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범죄 여부와 관계 없이 꼬투리 잡을게 있으면 입건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전화 통화 기록 같은 거요. 그 수 가 몇 백명 안되면, 경찰이 통화기록 있는 사람 모두를 수사해서 성매매로 입건 할 수 있어요. 검찰로 송치하면 경찰이 꼬투리 잡은게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 하는 검사는 거의 없어요. 사건의 고객 수가 만명이 넘으면, 일부만 추려도, 몇 달에 걸쳐 실적을 채울 입건 건수가 나오니까, 증거있는 사람을 추린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피의자만 수사를 한다는 법사이다님 말은 동의 할 수 없네요. 제가 생각하는 경찰은 범죄 사실 수사 하여 사건의 진실을 파해지는 수사관이 아니라, 피의자를 만들고(입건) 처벌을 받게 만들려고(조서 조작) 적극적으로 속임수와 협박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공권력 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자신의 실적이 아닐 사건은 회피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관할이 아니라고 사건 접수를 회피 하는 경우나, 고객의 사건 신고를 무시하는 경우죠. 관할 외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넘겨줘야 하고, 고객의 신고는 경찰 실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국민이 생각하는 경찰 이미지와 법사님의 경찰 이미지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PS: 법사님 말이 맞습니다. (성매매 여부와 관계 없이) 유죄는 확실한 거니까, 경찰 소환 되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야 합니다. 무혐의나 무죄를 만들겠다고 돈과 시간을 쏟는 건 낭비 입니다. 아래는 경찰이 고객의 사건 신고를 회피하는 영상 입니다. ua-cam.com/video/ApfkWmbADEY/v-deo.html 경찰의 무차별 입건 기사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6/2009112600300.html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사례고요^^ 장부 없이 잔회번호만 있는 경우 성매수남을 입건하지 않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장부 없이 입건이 되어 거짓말탐지기니 대질조사 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사이다에 올라온 동영상은 적게는 수십건 많게는 백여건의 실제 사례들을(제가 경험한) 단순화시켜서 올리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정말 궁금해서요 ㅠㅠㅠㅠ 제가 몸이 너무 뻐근하고 해서 출장안마 (타이마사지)를 받았습니다. 7만원 현금지불했구요. 제가 마사지를받는도중 관리사(마사지해주는분이) 핸드 서비스를 받겠냐고 해서 안한다고 온니 마사지만 한다고 하고 마사지만받고 끝났습니다 그런대 출장안마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떨리고 불안해서 잠도못자고있습니다 ㅠㅠㅠ 장부? 예약할때 핸드폰으로 전화로 했는데 추후에 이업체가 단속에 걸릴경우 저한테 경찰이 전화올수있나요....? 만약 걸리게되면 저는 처벌받나요? 정말 너무너무너무 궁금합니다 ㅠㅠㅠ 요즘 이거때매 잠도안오고 너무 불안해서요 꼭 조언부탁즈립니다 ㅠㅠㅠ
![[풀영상] KBS 추적60분 - 유흥탐정, 성매매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_20181102](http://i.ytimg.com/vi/OVu0q8sb1j8/mqdefault.jpg)
![[풀영상] KBS 추적60분 - 유흥탐정, 성매매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_20181102](/img/tr.png)
정말 좋은 방송이네요.
구독합니다.
애초에 성매매가 왜 불법인지를 모르겠다.
생각보다 다양한 내용이 장부에 기록되네요. 오피 장부는 대강 알것 같은데 출장성매매의 경우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장부에 기록되는지 궁금합니다.
업주마다 기록하는 방식이나 정도가 다 다릅니다.
@@law_cider 휴대폰번호만 예시로 드셨는데 모텔이나 호텔 또는 공중전화로 건 경우나, 포주에게 전화를 걸지않고 포주가 전화를 한 경우, 장부 및 손님과의 전화기록은 있지만 아가씨와의 대화내역은 없는 경우도 걸리나요?
@@이동춘-e8j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컨데 메신져 아이디로도 단속에 걸립니다. 하지만 아무 것도 없다면 단속될게 없겠죠^^
영상 감사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윤창호법, 즉 음주운전에 대한 영상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시 처벌 수위, 재직 직장에 통보여부, 공무원일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것 같아서 영상 올려주시면 유익할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법이죠! 일반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올려보도럭 하겠습니다!!
@@law_cider 네 특히나 영업사원이나 운수업 하는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이상 처분이 되면 생업에 큰 타격이 있는것 같습니다. 운전이 생업에 필수이신 분들이 음주운전 적발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실제로 판결 시에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선처가 있긴 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것 같습니다. 구독하면서 법 전반에 대한 좋은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2019년12월부터 법개정에 공무원이 성매매걸리고 벌금형 나오면 무조건 짤립니다
@@ghhi946 엥 이상하네요 법사이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성인간의 성매수는 당연퇴직이 아나라던데요? 미성년자는 당연퇴직이지만 말이죠
근데 간통죄는 폐쇄하면서 OECD국가들도 합법화한 성매매를 왜 우리나라만 불법이야?????
폐미년들땜에요 ㅎㅎ
그러게요... 간통죄 및 혼인빙자 간음죄는 폐지되었는데 ☺
합법은 아닐껄...그냥 무법이라고 해야하나, 불법도 아니지만 합법도 아닌
재미있는 주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주력 증거 3종중 하나가 포주와의 통화기록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공중전화나 호텔유선전화 등으로 해도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투숙객 기록은 보통 5년 보관으로 알고 있는데, 투숙객 기록과 본인들 통화내역 대조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 되네요.
다시 생각해보니 이렇게 하기엔 너무 거창해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가성비가 안맞지 않나 생각도 되네요ㅋㅋ
@@ahsn4279 맞습니다^^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 겁니다!!
@@law_cider 답변 감사합니다.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법률 내용을 민감한 내용 없이 알기 쉽게 전달하시는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유료로 해주시는 상담은 얼마나 고급질까요 ^^
@@ahsn4279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상담은 보다 구체적이죠. 유튜브는 이정도가 한계 거든요!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관공서에서 일하니까 공무원아니더라도 성매매로 단속당하면 학교로 통보갈수도 있나요??
학교 경비원이나 방과후강사 버스운행기사 급식실 조리사 등등 궁금하네요.
잘 모르시는건가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성매매 하다 걸리면 처음에는 기소유예라고 하는데 기소유예 받아놓은 상황에서 기소유예 전에 성매매 걸린것도 또 처벌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law_cider 그럼 처벌이 어떤거고 걸려도 계속 기소유예 인가요?
변호사님 현재 제가 다녀온 안마시술소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카드결제내역이 남아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는 한적이 없고 장부에 기록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아직 카드 신용조회는 안한거 같고
10월13일 단속에 적발되었답니다.
곧 경찰에서 연락이 올꺼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어캐되셧나여
연락안올겁니다.
연락오셨나요?
이분 어떻게 되셨나요??
1.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성 매수를 오피에서했을경우 포주와 여성의 대화가 무조건 남는다는건데 그 업소가 단속에 걸렸다면 실제매수자는 100프로 다 걸려야되는 거아닌가요? 매수자 통화내역, 장부내역, 포주-여성의 대화 모두 포렌식조사하면 드러나는거아닌가요?
왜 일부는 단속이안되는거죠?
2.단속확률이 희박하다는건 그 업소가 단속에 걸릴확률과 동일하다고 봐도되나요? 업소가 단속됐을 시는 해당업소의 매수자가 대부분 처벌되는거구요?
성매매 관련 영상을 일단 다 보시구요. 이 동영상들도 사실 간당간당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유튜브 커뮤니티가이드에 걸려요. 이미 신고도 꽤 들어갔고요. 동영상안에 힌트는 다 넣으놨습니다^^이해를 돕기위해 말씀을 드린거지 세상에 무조건은 없답니다. 해부학책에 나와있는 것처럼 배를 열면 장기가 무조건 그 위치에 있을까요^^?
@@law_cider 음 어렵네요. 그럼 오피처럼 기록남긴게아닌 행위 입증이 힘든 유사업소에서 현장적발이 아닌 장부 기록만으로 처벌은 희박하다고봐도되나요
@@마동석-v8e 님이 업주시라면 장부에 무엇을 왜 적을까요? 수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수사에도 가성비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힌트는 동영상 곳곳에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동영상만 6~7개됩니다. 보고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세금받는게 나을듯...
성인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단속한다는건 공권력 낭비임.
나는 공달이라는 유튜브를 봤을 뿐인데 이런게 알고리즘이 뜨네ㅋㅋㅋ
카톡 친추해서 서로 번호 모르고 서로 카톡 대화 삭제 차단 장부 안 남긴다는 출장마사지 같은 경우는 단속확률이 좀 있나요? 불안하네요 차라리 텔레그램같은거로 하는게 낫지 않나요?
일단 성매매관련 최신편을 봐주시고요 그래도 의문이 남으면 다시 질문해주세요^^
@@law_cider 저 취준생이라 혹시 몰라서 예약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막 태도 돌변해서 협박하고 계좌주더니 입금 안하면 큰일날줄 알아라 이러길래 캡쳐떠놓고 차단했어요 ㅎㅎ 차단하고보니 미국번호로 카톡부계정인거 같더라고요
@@djrjdeve1293 그건 사기입니다. 성매매 사기죠^^
장부라는건 결국 전화로 예약하지 않고 서로 나눈 대화가 없다면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겠군요
질문있습니다 변호사님 만약 흔히보이는 안마시술소 단속되면 증거가 성매매 카드결제금액이면 끝까지 부인하면 보통 어떻게되나요? 무혐의는 불가능하구 보통 처벌받나요?
이 바닥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오래된 영상에 질문드립니다. 그 장부에 적힌번호가잇는데 그번호가 바뀌거나 하는경우에도 끝까지 추적하곤하나요? 궁금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냐고 물어보면 yes. 그럴 가능성이 얼마냐되냐고 물어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law_cider 오우 신기하네요.. 좋은영상감사합니다 또 질문잇으면 드리겟습니다
@@law_cider 늦은시간에 감사합니다. 또궁금한게생겨서요 ㅋㅋ 그 경찰출석명령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그뒤 사건종결되면 우편물을 보내곤하잖아요??
그런건 민증상 주소로 가나요??
@@law_cider 변호사님 또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장부소환시에 랜덤인지 그들만의 소환기준이있나요?
@@law_cider 번호 바뀌면 경찰들이 번호추적을 잘 안하나요? 그리고 장부에 전화번호 적혀도 경찰소환전화 올가능성이 매우 희박한가요..?(오피 딱 한번가고 현금거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있습니다!
만약 a,b,c가 같이 오피스텔을 갔는데 a가 대표로 전화 및 예약했고 돈은 현금으로 a,b,c,가 나누어 냈을때, a만 단속에 걸리게 되나요?
안걸리지 장난전화면 어쩌려고ㅋㅋ
근데 형소법 제315조 제2호보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한 메모리카드 도 당연히증거능력있다고보는데 장부도 메모리카드로볼수있는건가요?
그럼 오피단속으로 연락이 오는 사람은 그 증거가 확실하단건데 안오는사람은 증거가없어서 그런건가요 아님 무작위로 뽑는건가요
법사이다님 뭐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모텔 출장안마 를 불러서 성매매를 하였을시 모텔측에서 신고할 가능성이 있나요? 모텔측에서도 걸리면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혹시 성매매 상황에서 같이 있지 않았지만 그 전까지 모텔에 함께 있던 친구가 있더라면 그친구도 증인으로 연락이 갈수 있나요?
세상에는 간혹 머리가 둘인 송아지도 태어나고, 멀쩡히 걸어가다 벼락 맞아 죽는 사람도 있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 근데 한국사람이던지 재외동포 던지 초범은 기소유예 인가요? F4- 재외동포일경우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다르게 처벌 받는지요? 예를들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던가 그런가요 ?
다르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가면 재판받는 중국인 관광객 또는 외국인 노동자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법사이다님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럼 전화보다는 카톡같은 어플이 더 적발확률은 낮은건가요? 제가 전화를 한적이 있는데 너무 불안해서요... 그리고 성매매 이후 얼마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댓글로 답을 해드리기에는 부적절해보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요.
@@law_cider 그럼 다른방식으로 문의하는방법이 잇나요?
@@hwany724 메일 보내주세요~
@@law_cider 네 감사합니다!
@@law_cider 메일 주소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변호인님 요즘 말도 많은 av 즉 야동에 관한 저작권과 ,유포,소지(다운로드)에 관해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웹하드에서 결제를하고 음란물을 받을시 소지죄로 처벌된다든지..
요즘 이것 많이 물어보십니다. 준비되는대로 올리겠습니다. 가급적 매주 월요일 주 1회 올리려고 합니다. 내일 올릴 것은 '묵비권'사용설명서입니다. 모욕과 명예훼손, 배임 및 횡령, 합의와 형사공탁 등이 구독자 분의 요청에 의해 준비하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AV에 대한 저작권 등 법률적 문제 역시 반드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디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3가지 요건 충족하는게 수만에서 수천으로 떨어지는거면 정말 많이 줄어드는건데
조건 충족 안해서 빠져나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빠져나간거죠?(예약만 하고 성매매 안한 소수 제외)
변호사님 말대로라면 성매매한 사람은 사실상 저 3가지 요건 다 충족하는건데
성교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간섭하는나라는 우리나라종특임ㅋㅋ
아시아 지역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특히 미국도 심합니다.
깔끔하네요 굿굿
포주에게 번호는 줬지만 통화는 하지않고 대화는
텔레그램 비밀방으로 대화했을 경우 단속시 업소녀와 포주의 내용만으로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나요?
업소녀의 통화내역까지 장부와 비교하나요?
증거를 엑셀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시는 형사님도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안하는 게..
선생님, 그러면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리거나
삭제를 한다면 안전한가요?
변호사님! 성구매자가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에 걸릴 확률이 1% 아래라고 하셨는데..
인터넷에 보면 3번 이상 단속에 걸려서 범죄기록이 남게 될 지 모른다는 사람들의 사연을 심심찮게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확률을 3번 이상 뚫었다는건데 왜 그런건가요?
오히려 안 걸리는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없어서 성매수 횟수가 계속 걸리는 사람보다 많을 것 같은데.. 따라서 성매수 횟수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닐것 같고
운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법률적인 질문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ㅠ
그렇지만 궁금하네요 순전히 운 때문만이 아니라면 뭔가 조심해야 할 다른 요소가 있다는 뜻일테니까요..
2년전이라 지금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많이 갔거나
여러군데에 번호가 남아있는경우는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사이다님~ 정말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재외동포분이 한국에서 성매매를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뒤에, 단속이 되면 처벌을 어떻게 하게되죠? 이 사람은 국적도 외국인이고 지금 이미 한국땅에 없는데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입국시까지 수사 중지 됩니다.
@@law_cider 흔히들 말하는 성매매 공소시효가 있나요? 있다면 몇년인지요? 감사합니다
@@김성권-b3b 5년이요!
이런채널이 잇는지 몰랏네요 ㅎㅎ 한가지 궁금한게잇는데요 전화내용에 예로 12만원 코스 누구로 해주세요 하고 아무이야기 하지않고 만약 경찰에게 제번호가 있어서 경찰소환을 받아서 업소는 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앗다 마사지만 받앗다 이렇게 언급을해도 처벌이 되지않나요??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정도가 되야 연락이오고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질문 많이 주셔서요^^ 2편을 찍어 올렸습니다. 참고로 장부에 12만원받았다고 기재되고 포주 아가씨 메시지내역이 있으면 맛사지만 받았다고 말해도 처벌받습니다.
@@law_cider 답변감사합니다 ^^ 포주아가씨 메시지가 따로없고 통화만했을때는요? 현장적발만 아닐시 직접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걸 들엇는데 정확히 어떤게 맞는건가요??
@@yours3079 그건 좀 비현실적이네요^^ 당연히 방문을 하면 포주와 아가씨의 메시지가 남습니다^^! 장부만 있더라도 충분히 자세히 기재되어있으면 처벌 가능하고요. 수사라는게 수학이 아니라서 덧셈 뺄셈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오피 조사 받으라고 전화왔어요 ㅠㅠ 하 ... 인정하고 반성문써서 기소유예 받아야하나 걱정이네요.. 양형자료 반성문 외에 다른게 있을까요?
반성문이면 충분합니다.
@@law_cider 첫빵은 반성문으로끝인가요???
다음 번에는 유사 성행위 업소 (키스방, 립카페, 대딸방 등등) 단속에 대한 영상을 올려주세요~
단속에 대해서는 함정수사 관련해서 추가로 올릴 영상이 있습니다. 개별 업소 단속은 오피 단속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다룰 만큼 별다른 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성매매 계좌이체로도 걸릴 확률 큰가요?... 현장 적발 단속이 주라 들어서...
현장 단속 적발도 적발이지만
계좌이체한 내역만으로 처벌받을 확률 큰가요...? 혹시 반년정도 시간 지난뒤에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단속 당하셨나요?
성매매 합법화 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냥 성매매는 하지않고 호기심으로 연락해본건 걸리나요?
아뇨^^걱정마세요!
정직한사람
혹시.오피.갔다가 다음 날 전화번호 바꿔도 경찰이 그런 것까지 내역 다 보는지 궁금합니다
궁굼해서 물어 봅니다 집창촌에서 계좌이체를 했을경우 어떻게 될까요?
꼭 문자나 전화로 성매매를 중개하는 업체도 있지만....요즘 텔레그램으로 성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이 경우 대화내용을 지워버리면 처벌 방법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텔레그램이 복구되지 않는경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메신져가 복구되지 않으면 성매매를 증명하는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텔레그램은 삭제하면 추적안되여?
전화통화기록이랑 장부만 있는 상황에서는 단속하기가 힘든가요? (포주랑 여자의 통신 기록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 질문은 너무 수학적이네요^^ 포주와 여자가 통신하지 않으면 여자는 성매매대금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현실적인 질문은 아닙니다만, 정말 그렇다면 성매매를 한 여성이 없는 꼴이나 무혐의가 나올것입니다^^!
@@law_cider 오피스텔 형식이 아니라 포주와 아가씨가 한 곳에 모인 안마방 형식이면
굳이 아가씨랑 포주랑 문자할 필요없으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채팅앱을통한단속 알려주세요 단속확률은 어떤가요
일반 모텔로 출장 만남 불러도 걸려요?
건마 같은경우는 장부가 있나요? 그리고 건마나 안마는 잘단속안하나요? 만약하게 되서 장부가 넘어가게 되면 장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소환조사하나요? 장부단속을 하게되면 걸릴확률은 얼마나되나요?
보통은 있지요. 근데 얼마나 자세할지는 모르겠네요!
돈이되니깐 계속하는것같은데 성매매알선도여러번걸리면 전자발찌안채우나요,?
홈타이마사지를 전화로만 불러서 업주한테 계좌로 돈을보내주고 따로 마사지하는 여성분께 팁같은걸 별도로 보내주었는데.. 전화시 업주가 마사지만 받는거라고 말했는데요..이점도 처벌대상인가요?
변호사님 그럼 경찰소환 전화를 받은경우에는 그냥 가서 바로 인정하라는 말씀이시죠?
합법적인 성매매 결혼을 못하는상황에
이런거 단속하면
죽으라는 소리로 들린다
오피스텔 다녀와서 실장과 재접견하여 전화기록,연락처,문자를 지운후에 단속에 걸릴 수 있을까요?
업소에서 따로 보관하는 장부는 손대지 못했을때를 가정합니다
업소가 단속에 걸려 실장이 잡히게 되면 영업폰을 제일 먼저 압수한다고 해서 전화한 기록이나 문자가 삭제되었을 경우에는 단속을 피할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올라갈까요
경찰이 전화기록,문자 등을 복구까지 해서 대조해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핸드폰 포렌식은 요즘 기본인데...지운다는게 그다지 의미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단속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복불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혹시 질문 받아주시나요?
기소유예를 한차례 받고 그 이전의 사건이 적발될 경우 어떻게 처벌 받습니까?
벌금형이 나오죠^^
티켓다방의 성매매 사건은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개인간 성매매 사건 조사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잡던데요 역앞에 다보면 있잖아요 근데 단속을..안해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트랩(덫) 아닐까요?
키스방은 단속 심한가요? 초범일 경우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현장에서 걸릴 경우 경찰관 재량으로 눈감아주기도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단속에 걸리긴 합니다^^ 예전에 한번 키스방 업주님께서 의뢰인으로 오신 기억이 납니다!
계죄이체를하고다시계좌로환불받은거도 걸리는건가요?동일인에게받은거라면 여관바리갓다가 쫄려서 다시 계좌로입금 받앗거든요 은행,이름동일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전혀다른걸로 재판까지받은경험이잇어서 상당히 쫄았습니다.
법사이다님 왜 걱정안해도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ㅠ
전화 문자 카톡 안하고 현금 결제하여 안마방 이용하여도 경찰에 잡히나요? 그리고 안마방 cctv로도 잡을수 있나요?
못잡습니다^^! cctv 화질은 모르는 사람 얼굴 확인해서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law_cider 집창촌같은 곳은 어떻게 단속하나요?
@@오상사-o1q 잘모르겠네요. 오피, 출장마사지, 맛사지업소, 키스방(대딸포함) 앱성매매(미성년자포함) 단속 사건들은 경험해봤는데...집창촌에서 단속걸려 오신 분들 못본것 같습니다.
키스방이나 대딸방도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야만 유죄 입증이 되나요?
@@파리바게트-r5j 그건 아닙니다. 어떤 형식이든 돈을 줬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초범이라는 기준이 걸린게 1번을 기준으로 초범인가요? 아니면 성매매를 딱 한번만 했다는 기준으로 기소유예가 되는건가요?
걸린것이 한번이라는 뜻이죠^^
3000명 중에 경찰도 있을듯
ㅎㅎㅎ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ㅋㅋㅋㅋ 진짜 중요한거 말안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얼마전에 부천이.갈일이ㅡ있어서 가봣는데
경찰서 근처게.뭔넘의
마사지 업소에 안마방까지.있더라
대한민국 남자치고 저 2곳이 성매매 한다는거 알거야
ㅋㅋㅋㅋㅋㅋ
그냥 걸렷구나가 아니고
재수없어서 뽑기에 뽑혓구나야
그러면 변호사님 돈을 포주에게 씨씨티비가 없은곳에서 주고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그사람이 옆에서 돈을 세고있는 모습이 씨씨티비에 찍혔다면 이는 돈을 지급했다고 성립이 되나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law_cider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w_cider 변호사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매매장소 근처에서 현금을 인출한 기록, 포주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cctv, 포주와 전화를 한 기록 이 세가지 정황증거로 기소할수있을까요?
@@배간지-n4i 아뇨 그것 뿐이라면 핵심증거가 빠져서 성매매입증이 안됩니다.
@@law_cider 감사합니다~ 근데 계속 영상보니 진짜 유용한 영상이 많네요 구독누르고갈께요~
그럼 포주와 통화기록은 있어도 문자나눈내역이 없으면 안걸리는거네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장부가 있어야 성매수남도 단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때 현행범으로 걸린 사람만 처벌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그럼 오피스텔 단속에서 걸린 사람들 중 현장검거자와 시간지나 적발된 검거자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대부분 장부로 단속되죠! 현장 검거 비율은 정말 소수입니다.
@@law_cider 그럼 변호사님 검거된 용의자 1명을 사법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되죠?
그러면 cctv를 통해서 들른 것도 잡혀가겠죠?
후불제 출장 만남 걸리는지?
라인으로 예약하고 탈퇴하면 못잡는거 아닌가요?
잡을 수 있습니다. 안잡는 거지요!
제가 호기심으로 가끔중국마사지를 가는데 마사지후 마사지사에게 팁으로 3만원을현금으로줍니다 이런경우 유사성행위로 인정되나요?
안했는데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뭐지.....이사람....
만약에 업소가 단속걸리고 1년넘도록 이상없으면 안심인가요?
당연..
@@firstlove-l8e 가끔 로톡이라는곳에 단속뉴스나오고 1년6개월후에 소환됬다고 후기글 올라오더라고요
@@lIIIlIllllIIl 진짜 극히 예외임 보통 1년넘어가면 그냥 안심하고 사셈
그냥 장부로 걸렸다고 하면 진짜 존나 운이 안좋은거임 ㅇㅇ 사실상 1퍼도 안되는 확률 뚫은거 더군다나 한번갔으면 ㅋㅋ
@@firstlove-l8e 그런가요? 지난번 뉴스에 경기남부청에서 성매매전담수사팀까지 만들었다고 하더라구요 로톡글에 1년넘은사람들까지 줄소환당했다는글 간혹올라오더라구요 지난번 13000명 걸린거 전부다터는거같기도하도
성매매 신고하려니 경찰서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경찰서로 자수형식으로 데리고 오는 방법뿐이 없다고 하는데요 성매매신고도 어렵네요
안마방도 아니고 출장도 걸림?
장부에 전화오면 근데 빼박아닌가요
타이마사지 받았는데 이것도걸리나요?
카드결제했느데요
직접적인 성관계 ,유사성행위(상대의 손, 발, 가슴,성기, 엉덩이, 구강을 이용해 사정을 유도하는 행위)가 없고 건전하게 마사지만 받았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차라리 전국적으로 노래방 단란주점 오피 일시에 모두 단속했음 하네요 나라가 어찌되는지 그리고 웃긴건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위헌이고 성매매는 합헌.. 정말 웃기죠 간통이 성매매보다 훨 나쁜것 같은데
단속에 걸리면 남자든 , 그 매니저 여자도 똑같이 처벌은 받나요?
네 똑 같이 처벌받습니다. 여성분들은 돈을 벌기 때문에 성매매로 인한 금전적인 이득을 몰수당하기도 합니다.
너무 허술한거같네 경찰수사가... 그럼 문자만 안하고 전화하면 못잡는거자나요? 변호사님 말대로면?
전화번호, 문자, 계좌이체 정보가 있으면 단속에 걸립니다. 허술한게 아니라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워낙 많아서 확실한 것만 잡고 가는거죠^^성매매는 경찰에서 다루는 사건 중 가장 중요도가 낮은 축이지만 할일은 너무나 많은 사건이라 그렇습니다^^!
@@law_cider 그 궁금한게 있는데 계좌야 현금 결제하면 그만이고 문자나 카톡안하고 전화하면 전화한건 기록이있지만 통화 내용을 모르니 못잡는거 아니에요? 전 그말한건데 그래서 허술하다고 하기야 한두명도 아니고 다 잡을수는 없겠죠 성매매가 남한테 피해준것도 아니고 경찰도 할일 많을텐데
잡지요^^ 남자가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면 장부에 전화번호와 예약한 아가씨, 예약한 서비스가 적힙니다(정산을 위해). 그리고 오피스텔에 오면 몇호실 안내를 받기 위해 다시 포주와 통화를 하겠죠. 아가씨는 남자가 방으로 들어오면 남자가 들어왔다고 포주에게 메시지 보내구요. 돈받으면 돈받았다, 관계했다, 나갔다 등 틈틈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따라서 실제로 전화만 해서 오피에 갔어도 오피 단속에 걸리면 잡힙니다^^
다 알면서 놔두는거죠.
전화번호, 문자, 계좌이체 정보가 있으면 경찰에서는 성매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하나요?
이번에도13000건 털렸던데 그거 전부다조사못하고 몇명만추리겠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law_cider 예약하고 마지막에 취소했는데 무섭네요ㅜㅜ
3달전이고 cctv기록없고 단순 전화기록만있는데 처벌받을까봐 걱정됩니다.
@@lIIIlIllllIIl 걱정마십쇼.
@@lIIIlIllllIIl 어떻게 되셨나요
@@lIIIlIllllIIl 맞죠.. 사실상 장부로 경찰한테 소환조사 받으라고 연락올 가능성도 극히 희박한데 그 장부에서 자기가 걸릴확륙은 더더욱 희박하겠죠.. 그냥 신경안쓰고 살아도 될듯.. 그냥 걸리면 로또 사야된다 라는 생각 가지면될듯 ㅋㅋ
저와 시각이 다르시군요. 경찰이 입건 건수로 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범죄 별로 실적 상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범죄 여부와 관계 없이 꼬투리 잡을게 있으면 입건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전화 통화 기록 같은 거요.
그 수 가 몇 백명 안되면, 경찰이 통화기록 있는 사람 모두를 수사해서 성매매로 입건 할 수 있어요. 검찰로 송치하면 경찰이 꼬투리 잡은게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 하는 검사는 거의 없어요.
사건의 고객 수가 만명이 넘으면, 일부만 추려도, 몇 달에 걸쳐 실적을 채울 입건 건수가 나오니까, 증거있는 사람을 추린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피의자만 수사를 한다는 법사이다님 말은 동의 할 수 없네요.
제가 생각하는 경찰은 범죄 사실 수사 하여 사건의 진실을 파해지는 수사관이 아니라, 피의자를 만들고(입건) 처벌을 받게 만들려고(조서 조작) 적극적으로 속임수와 협박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공권력 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자신의 실적이 아닐 사건은 회피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관할이 아니라고 사건 접수를 회피 하는 경우나, 고객의 사건 신고를 무시하는 경우죠.
관할 외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넘겨줘야 하고, 고객의 신고는 경찰 실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국민이 생각하는 경찰 이미지와 법사님의 경찰 이미지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PS: 법사님 말이 맞습니다. (성매매 여부와 관계 없이) 유죄는 확실한 거니까, 경찰 소환 되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야 합니다. 무혐의나 무죄를 만들겠다고 돈과 시간을 쏟는 건 낭비 입니다.
아래는 경찰이 고객의 사건 신고를 회피하는 영상 입니다.
ua-cam.com/video/ApfkWmbADEY/v-deo.html
경찰의 무차별 입건 기사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6/2009112600300.html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사례고요^^ 장부 없이 잔회번호만 있는 경우 성매수남을 입건하지 않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장부 없이 입건이 되어 거짓말탐지기니 대질조사 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사이다에 올라온 동영상은 적게는 수십건 많게는 백여건의 실제 사례들을(제가 경험한) 단순화시켜서 올리는 것입니다^^
성기 삽입은 하지않고 서로 애무만 했었다해도 성매매 성립합니까?
네 유사성행위 역시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law_cider 그럼 남자는 가만히 있는데 여자가 와서 몸을 비빈경우는요? 해달라고 안했는데 그랬다면?
건전마사지도 불법인가요? 태국인들이 해주는거잇는데
넵 의료법 위반입니다!
장부는 시간지나면없어지나요? 몇만명 구매자가잇을텐데 그걸 어떻게 다부르지
수천명은 부릅니다^^!
@@이동준-f5h 말 그대로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현장단속입니다.
@@이동준-f5h 연평균 3만명을 단속하고요. 수천명을 부르는 소규모 장부단속도 있고 만명단위로 부르는 대규모 단속도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장부 단속의 영향으로 5만명 정도 단속되었을 겁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단속은 연중 내내 이루어지는 현장단속 위주입니다.
@@이동준-f5h 올해는 5만정도고요 그중 장부단속은 1~2만 정도 될거 같네요. 동탄쪽에서 12000명 장부단속되었거든요.
@@이동준-f5h 넵
변호사님 정말 궁금해서요 ㅠㅠㅠㅠ
제가 몸이 너무 뻐근하고 해서 출장안마 (타이마사지)를 받았습니다. 7만원 현금지불했구요. 제가 마사지를받는도중 관리사(마사지해주는분이) 핸드 서비스를 받겠냐고 해서 안한다고 온니 마사지만 한다고 하고 마사지만받고 끝났습니다 그런대 출장안마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떨리고 불안해서 잠도못자고있습니다 ㅠㅠㅠ 장부? 예약할때 핸드폰으로 전화로 했는데 추후에 이업체가 단속에 걸릴경우 저한테 경찰이 전화올수있나요....?
만약 걸리게되면 저는 처벌받나요? 정말 너무너무너무 궁금합니다 ㅠㅠㅠ 요즘 이거때매 잠도안오고 너무 불안해서요 꼭 조언부탁즈립니다 ㅠㅠㅠ
처벌안받음
그 업주가 처벌받고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인생은국방 근데요 출장안마는 집으로 부르고 전화할때도 그냥 마사지받는다 할테고 돈도 현금으로 줄텐데 안에서 뭔일이 있었는지 경찰이 알수가 없는데 성매매로 잡을수가 있나요?
저 근데 출장 안마를 자택에서 받았는데 걸릴 수도 있어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
퇴페업소 성매매많이 단속해서 깨끗한 나라로 되게 해주엇으면 좋겟어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듯합니다.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은 차후 소개하겠습니다.
욕망을 억누르는게 깨끗한거냐?
돈많은 남자, 이쁜여자가 최고의 조건인 결혼은 성매매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