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검찰 내부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수사종결결과를(기소유예 통지)를 우편이 아닌 핸드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성매매 남성이 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지를 해달라고 하여도 강제성은 없어서 좋은 검찰을 만나시면 문자 통보를 받을 수 있고, 매너 없는 검찰을 만나시면 우편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주신 구독자분은 조서에 꼭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우편통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복불복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성인들간에 합의하에 한 성교를 국가가 처벌한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성욕은 식욕, 수면욕과 함께 인간의 기본 욕구인데... 배우자나 애인 없는 남성, 장애인 및 노인 등은 어떻게 성욕을 해소하라는 말인가?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러니 유교탈레반 국가라고 욕먹지. 공창제 실시하면 국가 세수 증대, 합법적인 성욕 해소로 성범죄 예방 등 장점도 있을텐데... 마약. 보이스피싱. 사기. 음주운전. 강력범죄. 학폭 및 조폭 등 더 중대한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하는게 공권력 낭비를 줄이는 길이다. 자꾸 못하게 막기만 하니까 계속 음지로 파고 들어갈뿐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다른 변호사님들은 기소유예 받았을때 기소유예 받기전에 다른 단속건은 기소유예 받기 전에 일이라 참작해줘서 기소유예라는데 어느게 진실인거죠?? 한곳에서 5번이든 10번이든 한걸 걸렸을땐 기소유예고 같은시기에 A라는 업소를 가고 B라는 업소도 다녔을때 B라는 업소에서 걸린걸 기소유예받고 기소유예 받은 이후로는 안다니다가 A업소가 단속에 걸렸는데 그거땜에 다시 조사 받는데 이미 기소유예받은 상태라 벌금이라는거죠? 기소유예 받기전에 일인데 또 기소유예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성매매 단속 관련 영상을 보았는데요 거기서 말씀 하시기로는 단속 기준이 장부/업주 문자/매매여성 문자 이세가지가 충족 되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장부 기록은 있으나 업주문자 및 매매여성 문자 기록이 없는 경우 수사선 상에서 제외 될 소지사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성매매 후 5년이 경과하면 시효 말소 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프라이빗에 변호사 조사 동석 하려면 선임을 해야 하는 것 일까요? 조사에 출석은 같이 해주시는건가요 ? 변호사의견서 제출 비용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필요한 자료 및 등등은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야 신청이 가능한 것이겠죠? 선임하게되면 시간당 해주시는것인지 , 회당 해주시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선임은 해야하는데 비용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에 성매매 매수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곧 회사에서 미국 출장이 있어 불안함에 댓글 남깁니다. 일단 esta 신청은 모두 no로 신청완료 하여 발급 받았는데, 저의 성매매 기소유예 기록이 미국도착 후 입국심사에 영향이 있을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 걱정되어 그런데 혹시 미국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을 금지하거나 기록조회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기는 한데요... 좀 횟수가 많아요. 3개월동안 10번정도 간게 전부 장부에 기록이 됐는데 이게 걸렸습니다. 이것도 변호사 선임 없이 기소유예가 될까요? 경찰조사받을때 혐의 다 인정하고 반성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경찰이 부르는대로 거의 적은거같아요. 오늘 우편이왔는데 수사보완 결정됐다고 왔습니다. 지금이러도 변호사선임을 해야할까요
법사이다님 성매매건으로 경찰에 전화와서 바로 준비해서 갔는데 형사과 이신분께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초범이라 아마 교육같은걸 듣고 나면 괜찮다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우편 때문에 고민인데 문자가 통보 후 우편으로보내나요? 아직 긱스어플에서는 사건조회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법사이다 신청해서 우편주소 사무실로 하고싶은데 언제쯤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죄송한데 하나만 여쭈어 봐도 될까요..? 제가 작년 12월 말에 1번 이번년도 4월 말에 2번 총 3번 오피업소를 이용 했고 3곳 모두 다른 업소들이였습니다. 성매매특별죄 내용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잠도 못자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곳 안가기로 다짐 했는데 단속 될 확률이 높은가요? 모두 현금결제로 이용 하긴 했습니다.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법사이다님 오래된 영상이지만 궁금하여 댓글남겨드립니다, 많은분들도 호기심 생기실것같아요. 장부가 핵심요소입니다. 업주입장에서도 손님 입장에서도 장부는 위험한 요소죠. 그리하여 업주도 급여 지급관련한 효용이 사라진 과거의 장부들은 파기하겠죠. 그런데 변호사님께서는 2년3년 전의 사건들이 가장 의뢰가 많다고 하십니다. 이건 업주들이 실수로 장부를 삭제하지 못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봐도장부를 최대 월단위로 삭제하는것이 합리적인 선택일텐데 말이죠. 장부를 가지고있어서 생기는 이점같은것이 혹시 있을까요.(업주들의 의뢰경험을 바탕으로 숨겨진 내막이 있다면 썰 풀어주세요!) 이 질문이 법사이다님의 근질근질함을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ㅎ 사실 장부만 잘 삭제한다면, 문자가 있든, 전화가있든 크게 문제가 될건 없지않나요?
압수수색에 들어가면 꼭 부르게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박현빈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학창시절 아무리 검산을 해도 꼭 틀리는 문제가 나오는 것처럼! 압수수색을 하게되면 분명 폐기한줄 알았던 장부가 까꿍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경찰은 오늘도 열심히 압수수색을 합니다^^! 장부만 없으면 전화나 계좌이체 카드결제 내역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장부가 있어도...장부에는 성매매남성에 대한 정보가 없는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돈을 나누는데, 성매매 남성에 대한 정보는 사실 불필요하니까요.
제가 몇달전 갓던 오피가 처음으로 단속에 걸렸는데 좀 몇번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걸리고나서 무서워서 안다니고있어요 전과도없고 처음으로 걸린겁니다 지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이걸로 검찰에서 수사중이 라고 하는데 반성문 을 그냥 재가 자필로해서 4번이나 보냈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서요 기소유예로 받을수있겠죠 ? 지금은 완전히 안다니고있습니다
@@JMS-r7j 질문이 틀렸습니다. 장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세요. 장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나올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사 역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이점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다른 변호사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초범 기소유예가 아니라, 벌금형 받았다거나 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하라는거죠..?
그래야 돈을 벌죠.
요새 벌금형이 많아 졌다는 건… 왜일까요? 성전카페에서 초기에 양형자료까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많아서요…
@@bagjpjh2411 로또도 당첨되는 사람이많습니다.
음…양아치 변호사들이 많군요… 성매매 초범 기소유예로 변호사 선임을 하게하려는…
오늘 전화상담 받았습니다!! 최고의 변호사 박중광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분은 진짜 돈벌려고하는게아니라
진짜 팩트만 찝어주시네 이런분같은 변호사들이 많아야한다
내가 아는 변호사중에 이분이 제일 사업가 같음!!!!ㅋㅋㅋㅋㅋ
이런 극찬을^^! 감사합니다! 사업의 기본은 신용이죠!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법사이다 댓글 기록 남을까봐 지웠는데 하트 되어잇엇네요.걱정인데 앞으로 어떻하죠...경찰단속걸렷다고 실장한테 직접전화오면 걱정안해도되죠??곧 경찰이 전화 할거라는데
@@플로리체 경찰이 전화 안합니다^^!
법사이다 경찰이 전화 안하면 누가 전화 하나요?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오나요?
@@플로리체 아뇨 단속안됩니다. 4개월이 지났으니 이미 제 말씀이 이해가되실겁니다.
정보비대칭성을 타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의 목적이죠^^
지난 9월 검찰 내부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수사종결결과를(기소유예 통지)를 우편이 아닌 핸드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성매매 남성이 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지를 해달라고 하여도 강제성은 없어서 좋은 검찰을 만나시면 문자 통보를 받을 수 있고, 매너 없는 검찰을 만나시면 우편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주신 구독자분은 조서에 꼭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우편통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복불복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그러면 법사이다 님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법사이다님이 수령하시는 것도 막히는 건가요??? 무조건 검찰 재량인건가요???
@@잡굿-i2d 아뇨,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변호사 선임 없이도 우편물을 받아볼 여지가 확대된것 입니다!!
@@잡굿-i2d 의미 없습니다.
@@law_cider 상담전화 예약 어디로 해야하나요?
@@잡굿-i2d 02-521-2772 로 오전9시~오후6시 사이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간결하고도 자세한 설명 영상 잘 보고 갑니다. 더 좋은 소재로 많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쾌한 정보와 실속있는 혜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정보...필요한 지인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성인들간에 합의하에 한 성교를 국가가 처벌한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성욕은 식욕, 수면욕과 함께 인간의 기본 욕구인데... 배우자나 애인 없는 남성, 장애인 및 노인 등은 어떻게 성욕을 해소하라는 말인가?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러니 유교탈레반 국가라고 욕먹지.
공창제 실시하면 국가 세수 증대, 합법적인 성욕 해소로 성범죄 예방 등 장점도 있을텐데...
마약. 보이스피싱. 사기. 음주운전. 강력범죄. 학폭 및 조폭 등 더 중대한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하는게 공권력 낭비를 줄이는 길이다.
자꾸 못하게 막기만 하니까 계속 음지로 파고 들어갈뿐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3:14 변호사님 빵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 변호사님들은 기소유예 받았을때 기소유예 받기전에 다른 단속건은 기소유예 받기 전에 일이라 참작해줘서 기소유예라는데 어느게 진실인거죠??
한곳에서 5번이든 10번이든 한걸 걸렸을땐 기소유예고
같은시기에 A라는 업소를 가고 B라는 업소도 다녔을때
B라는 업소에서 걸린걸 기소유예받고 기소유예 받은 이후로는 안다니다가 A업소가 단속에 걸렸는데 그거땜에 다시 조사 받는데 이미 기소유예받은 상태라 벌금이라는거죠?
기소유예 받기전에 일인데 또 기소유예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성매매 단속 관련 영상을 보았는데요 거기서 말씀 하시기로는 단속 기준이 장부/업주 문자/매매여성 문자 이세가지가 충족 되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장부 기록은 있으나 업주문자 및 매매여성 문자 기록이 없는 경우 수사선 상에서 제외 될 소지사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성매매 후 5년이 경과하면 시효 말소 인가요?
굉장히 기계적인 질문이네요^^말씀하신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성매매 수사를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제일 짧은 공소시효가 5년이니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선임하려면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주말에는 업무안하시겠죠 변호사님?..ㅠㅠ
연락이온다면 전화는 거의 받지는 못해서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로 한번 발송될까요?
선임하려면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주말에는 업무안하시는거죠? 평일에는 연차를 잘 못쓰게합니다ㅜㅜ
천재다!!!!
새로운 법무 업무 프로그램 필요 하시면 만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프라이빗에 변호사 조사 동석 하려면 선임을 해야 하는 것 일까요?
조사에 출석은 같이 해주시는건가요 ? 변호사의견서 제출 비용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필요한 자료 및 등등은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야 신청이 가능한 것이겠죠?
선임하게되면 시간당 해주시는것인지 , 회당 해주시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선임은 해야하는데 비용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변호사님.
주소는 적발 현장(?)에서 기입하는지요,
만약 신청하면
제가 변호사님 주소를 외우고 있다가
나중에 조사 받을 때 이용(?)해야 하는지,
만약 걸린다면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에 성매매 매수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곧 회사에서 미국 출장이 있어 불안함에 댓글 남깁니다. 일단 esta 신청은 모두 no로 신청완료 하여 발급 받았는데, 저의 성매매 기소유예 기록이 미국도착 후 입국심사에 영향이 있을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 걱정되어 그런데 혹시 미국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을 금지하거나 기록조회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debdebdebdeb123 없습니다
변호사님 만약 로스쿨생이나 변호사가 성매수로 기소유예 받았다면 차후 로펌취업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기소유예 받았다는것도 로펌측에서 조회가 되나요?
없습니다. 조회못합니다.
아빠 찬스가 아니라 변호사 찬스
이런거 좋네요 메모합니다 ㅋㅋ
Midas Lee ㅆㅇㅈ
최고시다
감사합니다^^ 힘이되네요^^
법사이다님 잘 보고 있습니다 업소에서 단속 걸리면 장부로 연락오는 경우는 통상 몇일이며 몇일까지 안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업소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장부는 그때그때 사용하고 폐기하지만 실수(폐기한줄 알았는데 남아있었던) 또는 내부자의 신고 등으로 장부가 노출되면 수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성매매 단속으로 경찰조사받으라고 연락온 후에 해외일정때문에 조사연기를 하면 경찰에 말안해도 해외출국이 가능한가요??
2.검찰송치되면 해외출국 못하나요??
변호사님 만약 군 입대전 성매매를 하였는데 군 입대 후 단속이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군 재판을 받나요? 그리고 만약 휴대폰을 사용 못하는 부대라서 전화를 못받으면 군부대로 소환장이 오나요 아니면 집으로 소환장이 오나요?
아직 살아계신가요? 저도 입대전인데 불안하네요
성매매업소가 아닌 개인 성매매의경우에
송금한 거래이체내역이 있을경우 처벌가능한가요? 여기에추가로 성매매를하면서 동시에 목격한사람의 증언으로 처벌가능한가요(2대1로한경우)
영상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법사이다님, 혹시 A오피에서 2번, B오피에서 1번, C오피에서 1번 이렇게 총 4번을 다녔는데 A,B,C 중 A오피가 장부단속으로 인해 기소유예를 받은 후 나중에 B 오피가 장부단속으로 인해 또 경찰서에 소환이 된다면 이때는 벌금형인가요?
그렇죠!!!! 정답!!!!
@@law_cider 그런가요 ? 기소유예 처분 받고 한번도 안가도 기소유예 받기전에 다른 곳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또 처벌을 받나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있는데 변호 다 해줬는데 가끔 변호사비 못준다고 버티면 방송에선 대부분 못받고 마는 식으로 비춰지던데 중광변호사님은 그럴때 어떻게 대처하고 받아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받습니다. 저는 그때그때 보수 청구를 하는편이라 보수를 안주면 사임합니다.
@@law_cider 역시 현명하십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알기쉽게 설명 해 주어 감사합니다
최고다
변호사님 영업력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법률 상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
또한 출석요구서도 그렇게 주소변경이 가능한가요 ???
프라이빗 같은 경우 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
1.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에게 부탁하시면 되고요. 들어주고 안들어주고는 경찰의 재량입니다.
2. 보통은 문자나 전화로 연락합니다.
3.질문을 이해 못했습니다. 기한이 얼마나 된다는 게 무슨 의미죠?
두번째 주요 질문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백만으로 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만약 제가 문자내역과 같은 증거를 근거로 자백을 한다면 그것도 같이 묶어서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헐 ㅋㅋㅋ 사이다님 이런것도 알려주십니까? ㅋㅋㅋ
예상외 영상이지만 정독...아니 집중했음
초범이기는 한데요... 좀 횟수가 많아요. 3개월동안 10번정도 간게 전부 장부에 기록이 됐는데 이게 걸렸습니다. 이것도 변호사 선임 없이 기소유예가 될까요? 경찰조사받을때 혐의 다 인정하고 반성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경찰이 부르는대로 거의 적은거같아요. 오늘 우편이왔는데 수사보완 결정됐다고 왔습니다. 지금이러도 변호사선임을 해야할까요
님 혹시결과가어떻게됐는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성매매 여러번 걸려도 벌금형인가요? 그리고 병원에 인턴으로 취직할때 성범죄 기록조회 하던데 성매매 여러번해도 조회되지 않나요? 그리고 의료기관에 취직이나 개업할때 성범죄 기록조회말고 범죄기록 조회하나요(성매매는성범죄말고 범죄기록에 기록되어있다고 하시길래..)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네 벌금형입니다. 성매매는 성범죄가 아니고요!
성매매 3번 걸려도 벌금형이죠?어디 떠도는 소문에 3번 걸리면 집행유예라고 해서 변호사님께 한번 확인 받아보고 싶네요 ㅋㅋ
네 벌금형입니다. 알선은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나옵니다!
@@law_cider 변호사님 성매매알선 초범은 어떻게되나요??
법사이다님 영상 정주행하면서 많은 지식 얻고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님깨서 다루시는 성매매에 일반인이 채팅으로 연락하는 조건만남도 포함 되어있는것인가요? 조건만남이 단속이 업소보다 훨씬 심하다길래 이런거도 포함해서 저런 비율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내친구도 여기 성매매해서 조사하러왔는데
근데 했다는 증거가없어서 경찰들이 자수유도시키고 잘챙겨준다하네여 어차피 증거물없이 안했다고하면 못잡아요
법사이다님 경찰 수사종결권에 관해서 간단 설명과 해당 법이 실행 되었을때 실질적으로 바뀌는것들에 대해 소개해주실수 있으신가요~
네 안그래도 준비중입니다^^현 동영상 기준으로 4~5번째 동영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법사이다님 만약 문의를 한다면 언제 해야할까요? 조사를 받을때 주소변경 및 문자통지를 부탁을 했는데 그때 받아주면 다행인거고, 만약 안받아주면 그때 문의드려도 되는건가요? 이것도 너무 늦게 신청하면 안될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적어도 조사받기 3~4일전 연락주세요.
@@law_cider 네 아까 연락드렸습니다ㅎㅎㅎ
안녕하세요, 단순 궁금증으로 댓글 남깁니다. 만약 성매매 재범을 해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단속에 걸리면 즉 동종전과 3범이면 실형으로 가나요?
아뇨. 벌금형입니다.
@@law_cider 그렇다면 성매매로 실형을 산다는것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몇번이 걸려도? 법률상 실형도 명시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jehyunlee8478 넵.
@@law_cider횟수가 많아지면 가중처벌 가능성 있겠네요
@@kkor2024 아뇨
다른변호사분 유튜브에는 실형나온다고 선임해서 도움받으라는 변호사분도 계시던데..
초범은 다 기소유예가 맞는건가요!?
넵 거의 다 기소유예 입니다!
변호사님 몇달전 예약하다가 마음이바껴 Atm에서 출금을하고 남은시간 기다리는중 마음이바뀌어 취소하고 안가게되었는데 cctv기록은없고 돈을지불한 계좌이체 카드내역도없고 대질한다해도 가지않고 여자가태국인일뿐더러 단순 장부기록과 통신내역있는데 전화올까요?
사이다님 휴게 오피 마사지등등 사장이나실장이 몰래 카메라 촬영협박 하는 건도 있나요??
법사이다님 성매매건으로 경찰에 전화와서 바로 준비해서 갔는데 형사과 이신분께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초범이라 아마 교육같은걸 듣고 나면 괜찮다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우편 때문에 고민인데 문자가 통보 후 우편으로보내나요? 아직 긱스어플에서는 사건조회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법사이다 신청해서 우편주소 사무실로 하고싶은데 언제쯤 해야 하나요?
기소유예 나옵니다. 걱정마세요. 주소만 사무실로 옮기시면 됩니다. 아침 9시30분 이후에 02 521 2772로 전화하셔서 법사이다 프라이빗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law_cider 지금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검찰로 사건넘어갔다고 나오면 신청해야하나요?
@@기돈-l3i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프라이빗을사용하면 경찰출석통지서가 우편으로 올 경우도 대비할수 있을까요? (사건화가 아직 되지 않은경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전화나 문자로 통지해줍니다.
개인위 성적 자유까지 국가에서 규제하는 미친나라
경기 인천 불법마사지업소가 강남, 서울 오피보다 장부적발 확률이 적을까요? 확률이 어느정도 되나요?
촬영은 했고 4주 뒤에 방송으로 올립니다.
5:03 이제 단속 걸렸으니 안다녀야겠다 라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 이전게 또 걸려서 벌금형 될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넵.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우 가능성이 낮습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겠네요.
법사이다님 민사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한거면 송달장소변경신청도 전자소송에 들어가서 내 사건에 신청서 첨부하면 되나요??
넵.
법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있는데 앞으로 계속 성매매에 걸려도 300만원 벌금을 넘기지 않나요?? 계속 성매매 걸려도 300만원 이하로 벌금이 내려지나요??
넵.
@@law_cider 벌금1000만원 받았다는 사람은 뭔가요..성매매로 1000만원 받았다고 하소연하면서 이게 말이되냐고 지식인에 있더라구요..어떤 경우인가요 극히 드문 일이겟죠..??
@@이종원-s7k 뻥이고요. 미성년자성매매일수 있습니다.
@@law_cider 감사합니다!!!
그럼 성매수 1%미만 대상자는 운이더럽게없는....
물론 성매매가 안좋은건 맞지만...한편으로는..에휴...
만약에 해외에 가있는 상황에 부득이하게 단속으로 출석 문자가 왔는데 귀국이 불가능할 경우 불러서 혐의수사 해서 기소유예 이런거 없이 바로 벌금형인가요..??
성매매 일정한 장소에 허가 해줘야한다 그래야 성폭력 성범죄 줄어든다 무조건 막는다고 성매매 없어진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사회가 함게 고민 해야 한다
몇일전 휴게텔 이용으로 장부에 적힌거 백프로인데 변호사님 말씀이시면 장부 단속은 거의 희박하다는 애기죠?
넵^^ 인력과 시간이...
@@law_cider 그럼 걱정안하고 지내도 괜찮은거네요 ㅠㅠ 댓글감사드랴요 ㅠㅠㅠ
하..변호사님 4개월전에 오피가서 장부를 적힌거 같은데.. 넘 불안하네요.. 한번갔습니다.. 확률이 어떻게될까요.. 지금 공무원준비중인데 불안해서 하루종일 잡생각만 나네요
@@firstlove-l8e 넘 걱정마세요
법사이다님 저번에 전화 상담 드렸습니다..얼마전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였는데 변경된번호로 연락올까요 아니면 주소로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나요??
상담 15분이지만 시간초과 하면서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만 안 찾습니다! 찾아도 전화로 통지합니다. 우편 안보내요 경찰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편 보내면 집안 뒤집어지는거! 안심하셔도 됩니다~
@@law_cider 그럼 장부에 주소만 적혀있다면 안잡는건가요?
변호사님 다른 범죄로 기소유예(5년 이내) 상황에 성매매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소유예 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번 경기남부성매매혐의로 문자 연락이 왔는데 일단 다음주에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안가고 연락을 차단하면 그뒤에 가중처벌 받는건가요???그리고 만약 조사를 받으면 어떤식으로 받는건가요??
체포되거나 지명수배되겠죠. 조사받고 나오신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장부가 꽤나 자세히 적혀있다하네요.
@@law_cider 아하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law_cider 변호사님 경기남부에서 연락받았는데 장부가 자세히 적혀있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초범이고 반성문 제출하면 규모가 큰 사건이든 장부가 자세히 있든 기소유예 99% 가능할까요?
성매매를 한 적이 있는데 전화로 협박이 오고 지인에게 뿌리겠다고 하여 돈을 입금하였는데 그런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알고있는 걸까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삼촌 이야기인데 집주소까지 알면 걱정되서요
우리 개인정보는 이미 다 털린 상태입니다^^ 얼마든지 돈주고 살수 있죠!! 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성매매알선죄 초범일경우 집행유예 인가요? 구속일경우도있나요
대체로 벌금형입니다. 구속되는 경우 있습니다.
변호사님 만약에 성매매걸여서 기소유예 받고 기소유예받기 전 성매매가 또 걸려서 벌금맞고 또 그전에것이 걸리면 어덯게 되나요? 한4번 정도 걸리면 실형까지 가느요???
아뇨 20번을 걸려도 벌금입니다.
@@law_cider 만약에 업소에서 매니저프로필을 성인인것을 확인하고 갔는데 나중에 그여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이 확인되면 어덯게 되나요? 억울해도 그건 니사정임ㅋㅋ 이렇게 되나요??
@@이종원-s7k 아뇨. 남성은 일반성매매, 업주는 미성년자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습니다. 흔히 있는 일 입니다.
@@law_cider 아 나중에 제가 성관계를 한 여자가 미성년자인것이 확인되어도 저는 몰랐으니까 일반성매매를 받는거군요??
@@이종원-s7k 넵.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헌데, 전화번호를 바꾸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이전 번호 찾아서 전화하는 경우는 일도 아니겠네요? ?
네 맞습니다.
@@law_cider 이러한 경우도 제법되나요?? 저는 떳떳한 일반인입니당
그 혹시여..
우편은 일반으로 오나요 등기로오나요?
변호사분들마다 얘기가 달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우편으로 옵니다.
어떻게되셧나요
변호사님 유익한 영상들 늘 감사드립니다.
단속전에 휴대폰번호 변경한다면은 장부와 다른번호 일텐데 단속이 된다하면 없는번호를 추적하여 바뀐번호로 연락이 온다거나 할 확률이 있을까요? 보통 대게 이런 상황에 서는 수사하는분들이 어떻게 행동 하실까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초범인데 경찰서에 출두할때 여러번갔다고 솔직히 말할려고 합니다 기소유예 받는데에 문제가 될까요..?
아뇨
@@law_cider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기소유예 받고 해외관련 학생비자나 영주권 취득할때 문제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죄송한데 하나만 여쭈어 봐도 될까요..? 제가 작년 12월 말에 1번 이번년도 4월 말에 2번 총 3번 오피업소를 이용 했고 3곳 모두 다른 업소들이였습니다. 성매매특별죄 내용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잠도 못자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곳 안가기로 다짐 했는데 단속 될 확률이 높은가요? 모두 현금결제로 이용 하긴 했습니다.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장부가 남아있어서 2~3년뒤에 연락옵니다.
@@kkor2024 장부만으론 연락안옵니다2~3년전이면 더더욱
변호사님 혹시 친구랑 둘이 갔는데 전화는 친구 핸드폰으로 하고 하필 계산을 제 계좌로 이체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단속이 되면 제 계좌로 먼저 연락이 오나요?
법사이다님 동영상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혹시 성매매를 했다는 자백의 카톡내용만으로 성매매 고발을 할수 있는가요?? 상대방한테 캡쳐본이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고소고발은 저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해주세요 라고 수사기관에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거가 충분해서 처벌할 정도인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소 고발과 처벌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법사이다 프라이빗
변호사님 영상잘보고있어요 압수수색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요즘 폰을 사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폰사기를 당하면 보통 피해는 폰을 고객님이 정하고 싸인도 했다는 이유고 전문적으로 모르분들 잘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폰사기를 당할때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잘 모르는 사기입니다! 도움을 주신다면 확인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jkiq@hanmail.net 으로 메일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law_cider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하는중이라 꼭 답변하겠습니다
이번 n번방 사건으로 인해 트위터에서는 고소 사건 아닌 이상 수사기관에 협조는 잘 안해준다는데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현역병사가 장부로 단속되어 부대에 있을 때 연락이 온다면 이 또한 가족이나 간부들(부대)에게 알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나요?
아뇨!! 헌병대에서 수사하는데 어떻게 부대에서 모를까요.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을 수 있겠죠.
@@law_cider 구글에서 찾은 사이트에서 전화로 건전마사지를 예약하고 방문했었으면 기록이 남아있고 언제 전화가 와도 이상하지 않겠죠?
@@박창근-u9m 어떻게되셨나요
@@박창근-u9m 전화만 하고 간적없다고 하면 끝입니다…
억울하게 기소유예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시면 진짜 목아지 따일정도인데
정말 오차없이 확실하게 해주시나요...? 해주신다면 인천지역도 가능할까요?
네 전국 모두 프라빗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law_cider 프라빗 서비스를 이용했는데도 우편이 갈 수도 있나요?
@@임만득-n3s 프라이빗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집에 우편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100%냐고 물어보시는 것인가요?
@@law_cider 네 맞습니다
@@임만득-n3s 지금까지 애러가 1건 있었습니다. 99%는 넘어가는 군요.
변호사님 혹시 셔츠룸이나 키스방은 온라인으로 다 전화로 예약받고 내역이 남는데 이용자는 성매매 법에 처벌을 안 받나요? 이정도는 불법의 영역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기소유예를 한번받은 초범이 또걸렸을때 기소유예안받는다고하셨는데?
기소유예도 기록에 남나요?? 남으면 평생남는건가요?
내부적으로는 평생 남습니다. 물론 죄회는 안되겠죠!!
@@law_cider 조회가 안되는데 남는걸 무슨근거로 아나요??
@@llliiiiii217 제가 그쪽 계통에 한때 있었으니까요.
@@law_cider 5년 혹은 10년 보유한다고하는데
기소유예평생보관인가요?
@@llliiiiii217 원본 자료는 그대로 있고 단지 조회가 되냐 안되냐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일을 할 때는 일일이 수동으로 조회가 안되게 했는데, 경찰은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지금도 유효한가요? 로톡같은데 보면 성범죄 처벌이 강해져서 초범도 벌금형 처벌 받는다더라구요
넵 초범 기소유예입니다.
@@law_cider 그럼 혹시 이것도 만약 걸려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면 2주뒤에 가겠다고 하면 그 안에는 통지서 안오는거죠? 그리고 저한테 전화오기 전에 통지서부터 바로 날라오지는 않는거죠?
저 같은 경우 타지와서 혼자살구요
일단 이번 10.17일 경찰서 갑니다.
아직 주소지는 본가인 부산으로 되있습니다만 명일 전입신고하여 현재 사는 청주 주소지로 변경예정입니다만 전입신고가 반영된 후에도 본가의 주소로 우편물 갈까요?
본인 실 거주지 기준입니다.
@@law_cider 감사드립니다.좀 안심이 됩니다.
@@AMG63SRS7 안녕하세요 혹시 성매매 피의자 조사를 가시는건가요??
@@AMG63SRS7 꼭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저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silva2129 일단 본인 실거주 기준이라곤 하셨는데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실주소로 반영되는지 솔직히 겁나긴해요ㅜㅜ
초범이면 양형자료(반성문등)제출안해도 기소유예인가요??
넵
변호사님! 근데 친구주소로받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엄청 너그러운형사님 아니면 불가능할거같은데...
해주는 형사 많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생각보다 융통성 있습니다.
선입금사기 피해액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ㅠ 350만원입니다..
변호사님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벌금이 선임비보다 비싸고 뭐고 난 변호사를 선임 하겠다 하여 500만원 가까운 돈을 주고 선임하였을때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만약 나온다면 몇프로 정도 될까요??
몇달전에 친구랑 같이 오피를 하였는데 비슷한 시간대에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친구한테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으면 저도 백퍼 며칠내에 연락이 오겠죠ㅠㅠ?
백퍼는 아니죠.
@@law_cider 장부하고 문자내역이 다 있을텐데 누구는 조사받고 누구는 아무일없이 지나가는게 가능한가요?? 무작위는 아닌거 같고 그렇다고 전부다 조사하기에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가성비가 안나오는거 같고요..
@@KangHyunjun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는 만큼만 나름 기준을 세워 처리하겠죠.
@@KangHyunjun 어떻게 되셨나요?
변호사님
얼마전 성매매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데요
조사관에게 반성문에 관해 물어보니 조서 밑에 하고싶은말 적는란 있는데 거기다 적으라고해서 적엇는데 이걸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별도로 반성문을 제출해야 되나요?
충분합니다
@@law_cider 감사합니다
안심이되네요 ㅠ
@@다인-m1s6v 혹시 결과 나온게 있나요?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변호사가 성매매 초범은 처벌기준이 과거에 많이 봐졌는데 요즘은 벌금형으로 절반으로 나온다고하네요
@@kkor2024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 변호사가 답변이 어갈려서 머리가 너무아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혹시라도 단속걸리면 가중처벌이나 신상공개등 큰일나겠죠?
정라임 아.... 경찰도 코로나는 무섭나봐요 ㅜㅡㅜ
성매매는 신상공개 하지 않습니다. 신상 등록도 하지 않고요.
조건만남(성인)도 걸릴확률 높나요?
보통 성매수남 초범은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성매매보호사건송치는 무슨 경우 일까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분입니다.
@@law_cider
네 그런데 남자가 받았습니다 ..
@@맑고향기롭게-k7s 굉장히 드문경우인데요. 혹시 남성분이 미성년자이거나 일반적인 남성과 비교하여 특이사항이 있을까요?(보호송치는 결론적으로 전과가 아닙니다. 처벌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죠)
@@law_cider
네 공통적인 사항으로 성인이고 성매매 업소에 갔다는거 말고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 기소유예 랑 비교 했을시에
뭐가 더 낫다고 봐야 되나요?
@@맑고향기롭게-k7s 어차피 둘다 전과는 아니어서 뭐가 더낮다고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16시간의 교육을 받는데 보호처분이 그이상의 뭔가가 추가된다면 기소유예보다는 번거로워지는 것입니다.
방과후강사도 계약직 공무원신분이라 걸리면 학교에 통보한다는데;; 사실이 아니겠죠?? 조사관한테 방과후강사라 말하지만 안으면 된다고 하는사람도 있고..불안하네요..
범사이다님 미성년자 가 출장 마사지 안하고 가입만 했는데요 카톡에 있는 그여자가 제 정보를 경찰한테 넘긴다고 수고하라고 하는데요 경찰한테 잡혀가나요ㅠ?
아니요^^걱정마시기 바랍니다!
법사이다님 오래된 영상이지만 궁금하여 댓글남겨드립니다, 많은분들도 호기심 생기실것같아요.
장부가 핵심요소입니다. 업주입장에서도 손님 입장에서도 장부는 위험한 요소죠.
그리하여 업주도 급여 지급관련한 효용이 사라진 과거의 장부들은 파기하겠죠.
그런데 변호사님께서는 2년3년 전의 사건들이 가장 의뢰가 많다고 하십니다.
이건 업주들이 실수로 장부를 삭제하지 못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봐도장부를 최대 월단위로 삭제하는것이 합리적인 선택일텐데 말이죠.
장부를 가지고있어서 생기는 이점같은것이 혹시 있을까요.(업주들의 의뢰경험을 바탕으로 숨겨진 내막이 있다면 썰 풀어주세요!)
이 질문이 법사이다님의 근질근질함을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ㅎ
사실 장부만 잘 삭제한다면, 문자가 있든, 전화가있든 크게 문제가 될건 없지않나요?
압수수색에 들어가면 꼭 부르게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박현빈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학창시절 아무리 검산을 해도 꼭 틀리는 문제가 나오는 것처럼! 압수수색을 하게되면 분명 폐기한줄 알았던 장부가 까꿍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경찰은 오늘도 열심히 압수수색을 합니다^^!
장부만 없으면 전화나 계좌이체 카드결제 내역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장부가 있어도...장부에는 성매매남성에 대한 정보가 없는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돈을 나누는데, 성매매 남성에 대한 정보는 사실 불필요하니까요.
법사이다님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송달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 주소(친구집, 직장)를 대면 됩니다. 수사기관이 받아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 방법이 없으면 법사이다 프라이빗^^!!
아쉽게도 집이 부산이라서요ㅎㅎ 아직 검사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정해진뒤에 담당검사사무실로 송달변경 신청서를 보내면 되나요?? 민사는 그냥 해당법원에 보내면 되는거죠??
@@지세나바카카 넵^^
변호사님 혹시 프라이빗 서비스 아직 유효한가요?
제가 몇달전 갓던 오피가 처음으로 단속에 걸렸는데 좀 몇번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걸리고나서 무서워서 안다니고있어요 전과도없고 처음으로 걸린겁니다 지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이걸로 검찰에서 수사중이 라고 하는데 반성문 을 그냥 재가 자필로해서 4번이나 보냈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서요 기소유예로 받을수있겠죠 ? 지금은 완전히 안다니고있습니다
네 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되셨나요
@@구운몽-d6i 기소유예됫습니다
현장에서 걸리신건가요
@@이상수-n7t 혹시 경찰 조사 받고 몇달정도 걸리나요 기소유예 처분이
변호사님 광고보고 예약해서 갔고 현금지불하였습니다 너무불안해서 재차 찾아가서 제기록 다지운거확인하고 장부작성은 안한다고하긴하는데... 너무불안해서 잠도 잘안옵니다ㅜㅜ 번호를 바꾸면 혹시 괜찮을까요..
저도 정말 궁금해서 여쭈어보는건데요. 번호를 바꾸면 경찰이 못찾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안잡는거지 못잡는게 아닙니다. 단속 확률이 1%미만인데 지나친 걱정입니다.
@@law_cider 아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 정말정말 후회됩니다..
@@JMS-r7j 좋은 질문입니다. 번호를 바꾸지 않은 사람도 안잡기 때문입니다. 걍 안잡는 겁니다.
@@JMS-r7j 아니오 최초의 질문은 장부가 없는 경우 통화기록 만으로 단속을 할까요?이경우 번호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JMS-r7j 질문이 틀렸습니다. 장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세요. 장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나올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사 역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이점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최근 장부조사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장부 조사에서 걸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초범 기소유예, 재범 벌금형입니다.
@@law_cider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장부조사에서 걸리는 사례가 많은지까지 궁금한데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겟습니다.
전화상담을드리고자합니다 비용과절차에대해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사무실에 전화해서 예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상담료는 15분기준 3만원입니다.
제가 성매매 했다는게 아니라 법사이다 프라이빗을 사용하라는게 무슨말씀이신지요 변호사님이 우편물을 받아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성매매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받게되면 공기업이나 사기업취업시 불이익이있나요
없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기소유예가 나오는건, 오로지 성매매 뿐인건가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