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함정수사! 도대체 왜 장부를 만드는가? 그리고 빈번한 질문!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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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79

  • @김듀듀-l7b
    @김듀듀-l7b 5 років тому +13

    정말 친절하시고. 상담하시는분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채널 잘보고있습니다^^ 다른변호사님들보다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hoseokchoi5815
    @hoseokchoi5815 5 років тому +20

    실수로 댓글을 지웠네요 ㅜㅜ
    잘 보고있어요👍
    어쨌든 호기심 이던, 다른 이유던, 성매매는 하지 않는게 정답이네요. 1프로 미만 확률은 다르게 말하면 제로확률이 아니란 말이니깐요

  • @이동춘-e8j
    @이동춘-e8j 5 років тому +11

    업주는 알선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니 할 말이 없을 것이고 아가씨도 오피 같은 경우는 증거가 충분할 것 같은데 손님이나 조건만남의 경우는 좀 신중해야할것 같습니다. 점에서 방문까지 했으나 마음에 안들거나 죄책감이 들었거나 그냥 예의상 따라가 준거라 미수로 끝나는 일도 있을것 같거든요. 이렇게 미수로 일을 마쳐도 메시지 내역에 그대로 적힐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을 받은 이상은 아가씨가 그걸 업주한테 "손님이 제가 마음에 안들어서 안했어요" 라고 하지는 않겠죠. 돈을 받은 이상 평가가 떨어지는 행위를 할 이유는 없고 아무것도 안하고 돈 받았으면 뱉어내라고 할까봐 그냥 허위보고했을 수도 있고요. 솔직하게 말했다고 해도 업주마다 장부기록 방식이 달라 안적었을수도 있겠죠.
    성매매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로 미수였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대질을 한다고 해도 아가씨가 기억을 똑바로 한다는 보장도 없고 아가씨와 연락이 불가능해서 아가씨를 찾을 수 없다면 대질도 못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명백한 화대지급증거나 지급약속(계좌이체, 카드결제)과 성행위증거가(영상, 남녀의 DNA가 동시에 검출된 콘돔, 성행위 없이 작성할 수 없는 후기 등) 동시에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장적발을 제외하곤 장부와 대포폰으로 미수를 주장하는 구매자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업소에 3번 이상 방문까지 하고 미수에 그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다른 업소라고 해도 5-6번이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람에 따라 살면서 1번 정도는 방문까지 하고 직전에 그만두는 일은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을 보니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이런 점을 고려해서 어느정도는 손님의 말을 믿어주는 내부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횟수에 따라 n회 미만이면 모순이 없는한 신뢰하여 경우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나오도록 하되 그 이상이면 수사관 재량에 맡기는 방식 등으로요. 이랬다가 추후에 과거 정황이 발견되면 기존의 무혐의 처분을 뒤엎고 재수사를 하면 되는 일이죠.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매매특별법 취지에도 잘 맞을 것 같고요.
    증거가 많이 남지 않는 유형의 범죄라고는 해도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없다는 점에서 false positive를 늘려서 얻는 사회적이득도 없을 것 같고 (여성가족부 쪽 통계라 신빙성은 떨어지지만) 평균 재구매 횟수를(8회 이상인걸로 기억) 감안하면 추정횟수가 1회인 경우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미수주장을 인정해도 검거 인원이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조금 아쉬운 현실인것 같습니다.

    • @켄터키후라이드쫀쫀해
      @켄터키후라이드쫀쫀해 5 років тому

      돈으로 성을 사고팔려고 마음을 먹은거자체가 누구나 모르고 쉽게 저지를수있는 "사소한" 실수같은게 아닌데 뭔 억울하다느니 아쉬운현실이라느니 궤변을늘어놓으시다니.. 애초에 성매매에대해 생각자체를안하고 유혹에 빠지지않으면될일이지

    • @앙팡-o3i
      @앙팡-o3i 4 роки тому +5

      ㅇㅇ맞음 경찰들이 압박수사해서 쫄아서 자백하고인정하는순간 호구되는겁니다
      끝까지 안했다고 여자데려오라고 대면하겠다하면됨

  • @브라더스-j2y
    @브라더스-j2y 5 років тому +29

    Q1)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남자는 돈을 내고 성행위는 하지 않고 이야기만 했을 경우 장부에 기록이 되어있다는 것만으로 죄가 된다는 말인가요???
    Q2)성매매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불특정인과의 성매매일 때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등요~
    그래서 스폰 같은 것은 성매매 처벌이 안됐었고 연예인 성모양도 무죄가 나왔고~
    그런데 만약 성매매 여성과 친해져서 연락처도 받고 메시지도 주고 받는 사이일 경우 불특정이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무죄가 되겠네요??성모양처럼 사랑한 거였다고 하면??

    • @bandiera8
      @bandiera8 5 років тому +3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실제 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이 장부만으로...? 계좌이체도 아닌데?

    • @브라더스-j2y
      @브라더스-j2y 5 років тому +16

      @@robots6061 그게 얼마나 말이 안되냐하면,,,그렇게 따지면 쌩판 보지도 못한 사람 연락처 기재해 놓고 돈 받았다고 적어 놓으면 다 처벌이 된다는 것인데 말이 되나요?
      그리고 예를들어 살인청부 대가로 돈을 줬다고 쳐봅시다~그런데 돈을 받은 사람은 애초에 살인 생각없이 돈만 먹고 튀려고 한 것을 살인죄 적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가 됩니다~

    • @앙팡-o3i
      @앙팡-o3i 4 роки тому +9

      @@브라더스-j2y 이런글엔 답변안다는거보세요ㅋㅋㅋㅋ
      자극적이게 사람들 겁주고 조금아는사람들 댓글씹자나요

  • @도주성-r4q
    @도주성-r4q 5 років тому +17

    변호사님 만약에 대포폰으로 예약했다면 단속에 걸릴 수 있나요?? 어렵겠지만 대포폰 사용에 대한 추가처벌까지 받게되나요??

    • @law_cider
      @law_cider  5 років тому +7

      대포폰이라면 신분증이라도 사진 찍어 보내지 않은 이상 단속에 걸릴 염려는 없겠지요^^!

  • @jameskwon3926
    @jameskwon3926 7 місяців тому +5

    솔직히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합법화 내지 비범죄화인데 이거 법으로 막는다고 막아지는것도 아니고 인간의 3대욕구중 하나인데 그냥 차라리 공창제식으로 합법화해서 세금 거두고 하는게 현실적이지 아니한가요??
    쓸데없는 인력낭비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한 세금확보 참 !!

    • @law_cider
      @law_cider  7 місяців тому +1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일이라는 것이 쉽지 않지요.

  • @mnbv6475
    @mnbv6475 4 роки тому +2

    2년전에 남편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 함 통화내역이 있고 문자주고 받은 내용이 있고 카드내역서도 지금현재가지고 있습니다.2박 3일동안 또 제 카드로 현금 인출 . 노래방에서는 카드로 결제 도우미여자와 노래방업주도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가능한가요 ? 유투브에 댓글 올리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변 주세요.

  • @이오이이오-j5n
    @이오이이오-j5n 4 роки тому +7

    성매매 단속에 걸리면 먼저 경찰에게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등기로 바로 오나요?

    • @law_cider
      @law_cider  4 роки тому +5

      연락옵니다. 체포하지 않은이상 등기보내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 @하루살이-i5m
    @하루살이-i5m 3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외근이 많아 타지역에 있는 모텔에서 출장마사지를 자주 이용합니다
    문자로 예약을 하고 마사지를 받는데 만약 마사지 이후 성매매가 이뤄진다고 해도 현장에서 바로 잡히는거 아니면 성매매로 잡힐 일은 없는건가요??

  • @청일-f5r
    @청일-f5r 5 років тому +6

    변호사님의 리트 공부방법이나 경험하신 로스쿨 과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 @다이제샌드
    @다이제샌드 4 роки тому +3

    키스방신고는 우째하나요? 집근처 키스방있어서 시끄러워죽겟는데 그냥 경찰서에 신고해도 그냥 계속 영업하는데 어디에 신고하면 직빵인가요?

  • @하루쯤은
    @하루쯤은 4 роки тому +1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있고 꼭 답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예시로 같은 지역에 A라는 여러번 오피스텔을 방문 했거나 혹은 별로 가지 않은 B라는 오피스텔에 만약 방문한 장부 기록,오피 사장과 주고 받은 내용이 있으면 현장 단속은 아니어도 추후에 경찰에서 단속 수사하여 전화 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아직까지 1,2년 지났는데 전화가 오지 않았으면요)
    2.처음 현장 단속이 아닌 장부로 인한 단속에 걸려 추후에 전화가 오거나 등기로 오면 기소유예라고 하시는데 이때는 벌금형은 내지 않고 반성문이면 되나요....?(처음 걸린 기소유예도 자기기록부에 성범죄라는 타이틀 가지게 되나요...?)
    3. 계속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벌금형은 갈수록 높아지는건가요?(처음 걸리면 벌금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 @공병-k1w
    @공병-k1w 4 роки тому +16

    변호사님
    혹시 1년전에 업소를 사용했다가 그사이 휴대폰을 바꿔 다른번호를사용하고 있으면. 1년이 흐른뒤 단속이 된다면
    바뀐번호로 명의추적해서 연락이 오나요?

  • @shong56hong90
    @shong56hong90 3 роки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notsmoking
    @notsmoking 5 років тому +3

    변호사님 법잘알 ㅇㅈ 앙 기모씨

  • @10chu.
    @10chu.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술을 먹고 허한 마음에 어떤 사이트에서 업체를 알게돼서 텔레그램으로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길래 알려줬는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부끄러운 마음을 황급히 접고 일절 그 이후로 대화 안했구요 당연히 가지도 않았습니다.
    1. 이런 경우에 제 번호가 장부에 기록될까요?
    2. 만약에 기록이 됐는데 업주가 거짓으로 기록을 해서 경찰한테 기록이 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저는 성매수를 일절하지 않았는데 전혀 어떤 수사기록 등 아무 기록도 남기고 싶지 않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 @choi4000
    @choi4000 Рік тому +4

    내가 볼때 중광이형은 거의 포주 수준이다.

  • @인생은국방
    @인생은국방 3 роки тому +3

    변호사님 이것만 해당하면 절대 안걸리나요?
    1.예약할때 업주한테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카톡으로만 예약을하고 주소를 받은경우
    2.현금으로 지불한 경우
    3.콘돔을 쓰지 않은 경우
    4.현장에서 적발이 안된경우
    5.갔다오고 업주카톡 차단한 경우
    6.업소에 장부가 없는 경우

    • @law_cider
      @law_cider  3 роки тому +2

      ㅎㅎㅎ 참...뭐라 말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완전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인생은국방
      @인생은국방 3 роки тому

      @@law_cider 그러면 전화번호랑 메시지 기록만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흔한가요? 이것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bulsajo7715
      @bulsajo7715 2 роки тому

      @@인생은국방 업소에 장부가 없을수가 있나요 ㅋㅋ 다 있죠

  • @엄준식-x5d
    @엄준식-x5d 4 роки тому

    예약을 텔레그램으로 해서 매매를 하면 해당 업소가 단속에 걸렸을때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수도 있는건가요? 불려가서 무혐의를 밝힐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은 매매의 정황이 충분치 않으니 그냥 연락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한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는 식인가요?

  • @dhyfefh
    @dhyfefh 3 роки тому +1

    진심으로 이런 영상 찍어 올려주신것 감사드리고 구독 누르면서 조심히 여쭤 봅니다.
    로드형 타이 마시지샵이 인터넷에 휴게텔이라 글을 올려 손님을 받더군요. 샵 자체는 타이마사지겸 성매매 업소 입니다. 만약 초객인증을 하고 예약을 한후 샵 방문한지 8개월이 지났다는 가정하에 장부로 인하여 단속에 걸릴 확률이 그래도 많이 높은 편인가요?
    아울러 전화번호를 바꿔도 바뀐 전화번호로 연락이 온다는걸 알고 있는데 만약경찰서 에서 전화가 왔을때 전화통화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변호사님께 정중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샵 간판에는 타이 마사지샵이라고 적혀있지 않지만 일하는 여성들이 타이 아가씨며 건전 마사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간판이 마사지 샵이여도 타이마사지 샵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바쁘시겠지만 간절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ㅜ

  • @skkuniv2918
    @skkuniv2918 2 роки тому +3

    다른 변호사님들은 요새는 장부단속이 대부분이라 하시는데 최근 경기남부/동탄 보면 실제로 그런거 같기도하고..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 @law_cider
      @law_cider  2 роки тому +2

      올해 경기남부/화성 동탄에서 장부단속을 많이한것은 맞습니다. 다만 전국을 봤을 때는 일부 지역에 불과하고 통계적으로도 1~2만명이 추가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단속은 어디까지나 현장단속이 주입니다. 수사의 FM을 안다면 장부단속이 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 @영화의모든것-c4o
    @영화의모든것-c4o 4 роки тому +1

    흥미롭네요. 그럼 채팅앱으로 하는 조건만남 같은 성매매는 어떻게 잡나요? 채팅같은건 지워버리면 그만일텐데 현장적발도 힘들꺼고 안에 뭐하고있는지도 모르니까

  • @user-qw1zd9kb6o
    @user-qw1zd9kb6o 25 днів тому

    변호사님 만약에 채팅 성매매가 적발될 경우 폰 압수수색을 하나요?

  • @조세핀-b4g
    @조세핀-b4g 2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혹시 장부에 전화번호가 있고 제가 최근에 번호변경을 했는데 이걸 추적해서 전화를 할려고할까요?

  • @yoojh6076
    @yoojh6076 5 років тому +1

    성매매관련 주제는 아니지만 질문 드리고싶습니다.
    일반 사기업 다니는데 혹시 폭행사건에 휘말려서 벌금형을 받거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경우 회사로 통보가 되거나 이력이 넘어가나요??

    • @marcopolo7712
      @marcopolo7712 5 років тому

      안넘어갑니다. 중고등학생도아니고 ㅋㅋ

  • @흑화인간
    @흑화인간 5 років тому +15

    단속되었다 장부넘긴다 보이스피싱으로 합의금 몇천달라함

  • @이도현-h2s
    @이도현-h2s 4 роки тому +2

    만약 A,B 두명이 오피스텔을갔고 A폰으로 전화를하고 나중에 경찰한테 전화와서 조사받는데 A가 B를 말안하면 B는 안잡히나요?

  • @dhk8989
    @dhk8989 5 років тому +9

    변호사님 좋은 영상보고 갑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오피, 휴게텔, 안마방, 키스방, 대딸방 등 누가봐도 직접 성행위가 아닌 건전마사지(인터넷 홍보나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마사지만하고 건전한 것처럼 되어있으나 실제 마사지받으면 유사성행위가 있는 마사지)의 경우에도 단속이 심한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건전마사지로 단속 받은 사건 등을 처리한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law_cider
      @law_cider  5 років тому +2

      타이마사지 업소에 관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중국황실마사지는 아직 사건을 맡아본 적이 없지는 않은데, 성매매사건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 @jaesokjay
    @jaesokjay 4 роки тому +2

    전문적인 정보 감사드립니다

  • @지철자
    @지철자 3 роки тому

    선생님 휴게텔이나 스포츠 마사지 업주에게 계좌이체 했다면 추후 단속될 확률이 높은편인가요?

  • @반달곰-w6d
    @반달곰-w6d Рік тому

    오피스텔처럼 예약제가 아닌 불특정 다수로 해서 영업하는 곳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번호로 "수아 오늘 있나요?"라고 묻는 전화가 100통 정도 했고.. 수사해보니 한 번호로만 그렇게 온 걸 경찰이 알게된다면... 그걸 간접증거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 @테팻
    @테팻 4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요즘 코로나라고 유흥주점 단속하는데 코로나로 집합금지를 단속하는건가요..
    룸싸롱 합법 불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불법인줄 알았는데 합법이라고 하더라구요..

  • @동혁박-j5o
    @동혁박-j5o 3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혹시 성매매초범으로 걸리면 다른업소도 갔다고 자백하면 다음에 다른업소가 걸렸을때 아무런 패널티가없나요?

    • @law_cider
      @law_cider  2 роки тому

      아뇨~자백만으로는 범죄입증이 안됩니다.

  • @이종원-s7k
    @이종원-s7k 2 роки тому +1

    경찰조사 생략되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라고 먼저 연락와도 조사일정 조율 되나요? 검찰 조사전 해외출국 가능한가요??

  • @kuma2887
    @kuma2887 Рік тому +3

    차라리 그냥 합법화로 공창제 해서 세금 걷고 수사력 낭비 줄입시다

  • @홍태백
    @홍태백 5 років тому +2

    만약에 불법도박해서 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통보서? 이게 집으로 오고 경찰에 확인해보니 대포통장에 제 이름이 있었다고 신원조회한다고 했는데 처벌받을확률이 있나요? 전화를 받은 기간은 한달반정도 지났구요

  • @IryaRun
    @IryaRun Рік тому +2

    수상할정도로 자세하게 아는 변호사..ㅋㅋㅋㅋ

    • @law_cider
      @law_cider  Рік тому +1

      🤣🤣🤣🤣🤣🤣

  • @xhxjxjndhk
    @xhxjxjndhk 2 роки тому +3

    법사이다님 혹시 경찰이 단속을 나가서 장부를 압수했는데 매수남이 11만명이라면 그 11만명을 많은 기간에 걸쳐서 다 부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11만명 중 일부만 불러서 사건을 종결 하는것인가요??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 @zzzzz910
      @zzzzz910 2 роки тому +1

      콘돔이나 정액닦은휴지따로 챙겨서 보관하는업소 적발하면
      장부보고소환조사한다던데
      그외에는 현장적발당한애들만 검찰송치하고
      장부만보고
      소환해도 성관계그런거없었다 잡아때면 된다던데
      장부만보고 성관계여부 판별하기쉽지않아서 못잡음

    • @law_cider
      @law_cider  Рік тому +1

      일부만 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주뒤에 동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 @이동춘-e8j
    @이동춘-e8j 5 років тому +6

    통화내역도 보관기간이 있을것 같은데 그게 3년이나 가나요? 아니면 3년이나 지난 대포폰에 남아있는 문자나 메신저 등의 메세지 내역을 복구해서 보는 건가요?

    • @law_cider
      @law_cider  5 років тому

      네 그렇습니다.

  • @tv-lz4ji
    @tv-lz4ji 5 років тому +3

    영상 잘보왔습니다^^

  • @중동임다
    @중동임다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업소가 단속에 걸리면
    일했던 아가씨들 계좌도
    추적을 하나요?

  • @musicprk
    @musicprk 4 роки тому +3

    감사합니다!!

  • @muker9314
    @muker9314 5 років тому +9

    혐의가 입증되려면 아까시 증언이 필요한데 아가씨가 외국인이고 자국으로 가버린 상황이면 어찌되나영?

  • @케빈-u5e
    @케빈-u5e 2 роки тому

    만약 개인간에 성매매때도 아무 연락처교환없이 계좌이체만 해도 추후에 단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 @김진우-p5e3i
    @김진우-p5e3i 3 роки тому +4

    변호사님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제가 어제 호기심과 충동때문에 중국 마사지 받다가 서비스를 받았는데 계좌이체로 지불을 했고요, 휴대폰이나 그런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후회스럽고 지금 잠도 못자고 범죄자라는 생각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 단속 걸릴까요? ㅠㅠ 자수할까 생각중입니다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서 일분일초가 너무 힘듭니다.. 진짜 착하게 살겠습니다.. 계좌 이체만으로도 장부 작성에 기입이 될까요?ㅠㅠ 상담도 받고싶습니다..

    • @ssidgythi6400
      @ssidgythi6400 2 роки тому +1

      철커덩~

    • @핑구-k3r
      @핑구-k3r 2 роки тому +1

      계좌를 안써도 현금 쓰는거랑 똑같이 장부 남아요. 다만 계좌내역 증거가 한개 더 남는것 뿐인데 1년전에 쓰신 글이네요. 단속 안되셨죠?

  • @jungsiwoo2
    @jungsiwoo2 4 роки тому +1

    반대로 포주와 같이 대포폰을 사용해서 연락하고 간 경우 또한 적발시키는게 쉽지만은 않겠네요

  • @sen795
    @sen795 5 років тому +3

    원가 이 분야에 대한 각별한 열정이 느껴지네요^^
    근데 변호사님,
    안걸리는 방법은 안알려주시나요???

    • @law_cider
      @law_cider  5 років тому +7

      성매매 수사에서 개인이 단속에 알걸리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복불복이라고 보시는 것이 속편합니다.

  • @alstn2002
    @alstn2002 5 років тому +3

    우연히 영상 봤다가 다른 영상까지 정주행 하고 있습니다!! 영상들이 너무 유익하네요
    평소 궁금했던게 실질적인 성행위(삽입)이 이루어 진게 아닌 키스방,대딸방 같은 유사 성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 @law_cider
      @law_cider  5 років тому +4

      삽입없이 사정을 하게 하는 것을 유사성행위라고 합니다. 처벌은 성매매와 동일합니다.

    • @alstn2002
      @alstn2002 5 рок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 @qwerty85620
    @qwerty85620 Рік тому +1

    남자 들어간다 나간다에서 그 남자 전화번호까지 하지 않음, 장부로 잡는건, 실장 통화내역 문자+장부 이기 때문에 잡는거지, 여기서 혐의부인하면 수색영장 나오기 떄문임

  • @shl9975
    @shl9975 Рік тому +1

    외국인 ㅎㄱㅌ 딱한번 갔는데 cctv보관기간은 넘긴거 같고 혹시 걸릴가능성있나요 현금썻습니다 ㅠㅠ잠도 안오네요 요즘

  • @학생-c4d
    @학생-c4d 3 роки тому +2

    성매매를 안했지만 돈을 요구해 뜯어갔는데 이것도 걸리나요? 기록에 남아서 걸리나요?

  • @빅토리-x5o
    @빅토리-x5o 5 років тому +1

    뉴스를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몇년동안 운영되어오던 밤전 사이트를 폐쇄한걸 보니 이제 정말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한 걸까요? 지금까지 잡아오던 수준이 아니라 전수에 가깝게 잡아서 근절하려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law_cider
      @law_cider  4 роки тому +2

      아뇨. 그냥 평소 하던대로 입니다.

  • @금태양-q5x
    @금태양-q5x 4 роки тому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업주랑
    연락을 주고받아 예약하면
    장부에 전화 번호가 있고
    업주와 아가씨가 나눈 대화기록이 잇어도
    무죄를 주장할수있거나
    출석조사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나요?

  • @ym3741
    @ym3741 5 років тому +7

    빡촌 갔다가 경찰서에서 전화온 놈들 궁금한척 하면서 지 경험담 우회해서 싸지르는 새끼들 뭐 이렇게 많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이동춘-e8j
    @이동춘-e8j 5 років тому +14

    사실 오피 실장들... 매일 정산하고 매일 장부를 지우면 될 것 같은데 멍청하게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걸리는 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다만 장부를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통화도 아니고 내용까지 잘 남는 메신저를 써서 그 기록이 장부랑 똑같은 효과를 낸거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텔레그램은 흔적따윈 날려버리지만 보급이 잘 안되어 있는 만큼 고객 접근성 확보를 위해선 카톡, 문자, 전화를 포기할 수가 없으니 안전 대신 돈을 고를 수 있겠네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것 같지만...

    • @law_cider
      @law_cider  5 років тому +15

      실수죠. 없앤줄 알았는데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도 (좋아서) 놀라고 업주도 (아니 저게 왜 있지?) 놀랍니다^^

  • @정태연-z8s
    @정태연-z8s 5 рок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이종원-s7k
    @이종원-s7k 3 роки тому +6

    성매수 해서 실형간 경우도 있다던데 왜그런거죠?? 그리고 장부에 적힌지 6개월정도 지나면 걸릴확률이 낮아지나요?

    • @law_cider
      @law_cider  3 роки тому +4

      성매수 이상의 뭔가가 있는거죠! 현장단속 이 아니면 걸릴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 @law_cider
      @law_cider  3 роки тому +1

      @@이동준-f5h 장부단속의 일반적인 모습을 설명해드린것이고요. 단속의 대부분은 장부단속이 아닌 현장단속이라는 뜻입니다^^

  • @tdfesx
    @tdfesx 2 роки тому +1

    만약에 장부가 털린다 치면 장부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조사받는건가요?

  • @yours3079
    @yours3079 5 років тому +7

    오피스텔위준데 마사지방은요? 마사지방은 통화하고 예약만잡는형식이자나요 오피보다 훨씬단속이 적은가요? 밑에보니까 타이마사지나 맛사지방은 다른건가요??

    • @law_cider
      @law_cider  5 років тому +6

      전화를 예약을 하는 시스템은 오피스텔과 크게 다를개 없습니다. 예약 안하고 바로 가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속에 걸릴 것이 없습니다. 이른바 노래방이나 룸싸롱 같은 경우이지요. 성매매는 1년에 단속건수가 3~5만건에 불과합니다. 설마! 일년에 우리나라에서 3~5만건의 성매매만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어느 업소이든 단속확률은 1%미만입니다. 어느게 더 확률이 높냐 낮냐는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 @yours3079
      @yours3079 5 років тому +1

      @@law_cider 이렇게 마사지나 안마 불법으로 간판걸고하는데가 많은데 단속을하지않는이유는 가장크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의 생업유지? 현장을 덮쳐야한다는어려움? 이것보다 더 많은 사건들이 잇으니까? 이런이유겟죠?

    • @law_cider
      @law_cider  5 років тому +12

      @@yours3079 성매매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가장 약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대규모 남자는 1000만이상 여자는 백만명이상(일시적으로 일하는 사람 포함)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근절한다고 하는 건 애초에 말도 안되는 겁니다. 단속은 그래도 법이 있으니 최소한으로 하는거고요.

    • @yours3079
      @yours3079 5 років тому +1

      @@law_cider 감사합니다 ㅎㅎ

    • @law_cider
      @law_cider  5 років тому +3

      @@주니떠억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수학적 사고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오피 장부가 없었나보네요. 3개월이 지나도 안부르는 것을 보면, 별걱정 안하셔도 됩니다(단속 후 3개월지났으면 부를 타이밍이 지났습니다).

  • @user-cm7mk6hk9u
    @user-cm7mk6hk9u Рік тому

    성매수자 초범인데 벌금을 선고받는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 @Patrick_Ju
    @Patrick_Ju 5 років тому +1

    영상보고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이메일로 물어봐도 될까요?

  • @피터스-o2w
    @피터스-o2w 4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만약에 1년 전 정도에 휴게텔 업소에 갔다고 가정하고 그 사이에 번호를 바꾸면 잡힐 확률이 있나요?

    • @law_cider
      @law_cider  4 роки тому +1

      의미없는 확률 입니다~

  • @최히로-t6b
    @최히로-t6b 3 роки тому +2

    법사이다님 만약 카촬죄로 집행유예중일때 성매매단속되면 바로 구속인가요

    • @law_cider
      @law_cider  2 роки тому +1

      아뇨. 초범 기소유예 재범 벌금형 입니다.

  • @TV-tv1ly
    @TV-tv1ly 5 років тому +4

    제가 과거에 호기심으로 집창촌및 여러유흥에 갔습니다 단속에걸리지는않았지만 정황상으로도 과거에 한게 처벌이될수있나요?

    • @law_cider
      @law_cider  5 років тому +5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TV-tv1ly
      @TV-tv1ly 5 років тому +2

      변호사님 제가개인적인 상황과 유튜브댓글로는 쓰기어려운상황인데 변호사님 개인카톡이나 개인적으로 상황을 설명드려도됩니까?

    • @law_cider
      @law_cider  5 років тому +5

      @@TV-tv1ly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39jkiq@hanmail.net입니다.

    • @퉁통-e5u
      @퉁통-e5u 5 років тому +1

      @@law_cider 제가 물어볼게있습니다 이메일로 상담받아도 될까요

    • @law_cider
      @law_cider  5 років тому +3

      @@퉁통-e5u 네 39jkiq@hanmail.net로 메일보내주시면 됩니다.

  • @흐르는강물-x3w
    @흐르는강물-x3w 5 років тому +13

    고위세력의 농간이죠 벌금어디로흘러가나요

  • @Hs-mh7sy
    @Hs-mh7sy 5 років тому

    변호사님 만약 업소를 본인폰으로 예약하고 갔다면 추후 무조건 걸리는거에요?
    장부는 전수조사 하니까
    걍 무조건 걸린다고 봐야하나요..?

    • @Hs-mh7sy
      @Hs-mh7sy 5 років тому

      홍길동홍길동 그럼 번호 바꾼사람들은 어케 소환해요?

  • @작두斫刀天王천왕
    @작두斫刀天王천왕 Рік тому +1

    유사사성행위있다
    여자가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놓고
    성관계를요구 한후에
    카톡을 차단했습니다
    여성 도처별받아요
    차 단되문자도포랜식통해서복구할수있나요?
    필라테스요가을하는사람들중에성매매하는사람이있습니다

  • @박찬수-e4c
    @박찬수-e4c 2 роки тому +3

    최근 경기남부청 성매수전담팀 생겼다는데 정말 매수자 다 입건할까요?

    • @law_cider
      @law_cider  2 роки тому

      아뇨!

    • @박찬수-e4c
      @박찬수-e4c 2 роки тому +1

      @@law_cider 확신하시는 이유 여쭐 수 있을까요?

    • @박찬수-e4c
      @박찬수-e4c 2 роки тому +1

      왜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law_cider
      @law_cider  2 роки тому

      @@박찬수-e4c 사람과 시간은 제한된 자원이죠. DB 8만건 중 800여명(1%)만 입건이 되었습니다. 올해 장부단속으로 이미 12000명을 수사했고요. 진절머리가 날 상황입니다.

    • @law_cider
      @law_cider  2 роки тому

      @@박찬수-e4c 질문의 퍼레이드군요^^;; 누구에게나 시간과 인력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 @형배-f8h
    @형배-f8h 5 років тому +3

    일반마사지샵에서 성매매 하거든요.대포폰 쓰고.필리핀여자들이구요

  • @양태연-k5v
    @양태연-k5v 2 роки тому

    휴게텔은 단속 어떤가요? 심하나요??

  • @천재고양이-c4q
    @천재고양이-c4q 5 років тому +1

    5번 걸린 사람도 횟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성매수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없죠??

    • @law_cider
      @law_cider  5 років тому

      네 벌금형입니다. 없습니다.

  • @기-x3j
    @기-x3j 4 роки тому +2

    궁금한게요 공중전화로 했을때는 어떻게 될까요?

    • @law_cider
      @law_cider  4 роки тому

      성매매 업소에서 공중전화는 안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중전화 자체를 보기 어렵네요.

  • @user-zi4wv5yf8m
    @user-zi4wv5yf8m Рік тому +1

    호스트바2차도 단속확률 있긴한가요?

    • @law_cider
      @law_cider  Рік тому +1

      저는 아직 호스트바 성매매 사건을 변호해본 적이 없습니다.

    • @user-zi4wv5yf8m
      @user-zi4wv5yf8m Рік тому

      그만큼걸릴확률도 극히낮고(어디까지나 다른성매매에비해) 단속을 덜할것이다..라고 판단해도될까요..?

  • @김태용-d9g
    @김태용-d9g 4 роки тому

    휴게텔 같은데서 투넘버 쓰고 바로 헤지해도 걸리나요?

  • @유창림-h9e
    @유창림-h9e 5 років тому +4

    혹시 경찰 조사부터 검찰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알수있을까요???

    • @law_cider
      @law_cider  5 років тому +1

      짧으면 3~4개월 몇천명인경우는 8~10개월도 걸립니다.

    • @유창림-h9e
      @유창림-h9e 5 років тому

      @@law_cider 조사를 받게되면 길게는 10개월까지 결과를 기다려야된다는 말씀이시죠?ㅠ

    • @law_cider
      @law_cider  5 років тому

      @@유창림-h9e 그렇습니다.

    • @유창림-h9e
      @유창림-h9e 5 років тому

      @@law_cider 혹시 초범 조사시 유의해야될점과 벌금형을 받을 확률도 알수있을까요...?

    • @law_cider
      @law_cider  5 років тому

      @@유창림-h9e 거의 벌금입니다. 안했다고 해도 초범은 기소유예 줍니다.

  • @김충겸-h6s
    @김충겸-h6s 5 років тому +4

    정말 궁금했는데
    오피스텔 실장( 포주) 는 최소가 징역인가요?

    • @law_cider
      @law_cider  5 років тому +7

      아뇨 대부분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입니다^^

    • @sonomoi
      @sonomoi 3 роки тому +1

      @@law_cider 꼬마실장말고 우두머리사장도 벌금이나 집유받나요?

    • @law_cider
      @law_cider  3 роки тому +1

      @@sonomoi 보통은요~오피스텔은 규모가 있거나 증거인멸이 포착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 @sonomoi
      @sonomoi 3 роки тому

      규모가작으면요.? 실형은 교도소에요? 몇년살아야되요? 답변감사합니다

    • @sonomoi
      @sonomoi 3 роки тому

      @@law_cider 질문했어요

  • @lbnl8244
    @lbnl8244 5 років тому +8

    성매매단속이 왜 잘 안되는 이유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
    신고를 해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던데 주변엔

    • @ym3741
      @ym3741 5 років тому +6

      성매매는 어쩌면 종교보다도 더 인류를 끈질기게 따라온 걸수도 있는데 그걸 단속하려면 일단 사람들 고추부터 뽑아야...

    • @Cumulus-1p
      @Cumulus-1p 5 років тому +2

      평택역 가보셈 ㅋㅋㅋㅋ 이게 현실임

    • @즐라도광주한복판에서
      @즐라도광주한복판에서 5 років тому +3

      남이사 성매매를 하든 딸을 치든
      그딴거 신경 쓸 시간에 당신 자신을 위해
      머리 굴려서 큰 돈 짭짤하게 벌 궁리나 하시지요???
      이 사람 정말 웃긴게 자기랑 상관도 없능
      남의 일에 쓸데 없능 오지랖 부릴 시간은
      엄청 많고 한가한 사람인가 보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즐라도광주한복판에서
      @즐라도광주한복판에서 3 роки тому

      @X Somult 대깨문 빨갱이또라0ㅣ벼응싄새기0ㅑ!
      느엄이련보즤구녘호남고속도로터널보즤다~~~~
      뉘뮈씌이붤로ㅁㅏ! ^^ㅗ ㅋㅋㅋㅋㅋㅋㅋㅋ

    • @c.c.xl.l6476
      @c.c.xl.l6476 2 роки тому

      인류역사상 가장오래된직업..

  • @아아아-t7b8j
    @아아아-t7b8j Рік тому

    출장샵에서 아가씨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제 번호로 출장샵에 전화를 걸었고 계산은 현금으로 했습니다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 @junttobak
      @junttobak 5 місяців тому

      걸리셨나요?

  • @user-dv9ym6cn1q
    @user-dv9ym6cn1q 5 років тому +5

    우리나라경찰 함정수사 불법아닌가요??

  • @muker9314
    @muker9314 5 років тому +4

    업소가 이름도 안바꾸고 계속 영업중이면 안전한걸까요?

    • @law_cider
      @law_cider  5 років тому +1

      그건 아닌듯 합니다^^

    • @muker9314
      @muker9314 5 років тому +2

      @@law_cider 감사합니다
      초범의 경우 사실상 기소유예라고 볼수있는거고 기소유예 이후 다시 한번 걸린
      재범의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100미만으로는 불가능한지..

    • @law_cider
      @law_cider  5 років тому +1

      @@muker9314 네 요즘 남성초범은 벌금 150 여성 초범은 벌금 200~300정도 나옵니다!

    • @muker9314
      @muker9314 5 років тому +1

      @@law_cider 기소유예 한번받고 나서 또 걸리면 그정도라는 말씀이시졍?

    • @law_cider
      @law_cider  5 років тому +1

      @@muker9314 넵^^

  • @samr5526
    @samr5526 3 роки тому +2

    성매매로 단속된 업장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다 추징이 되나요??

    • @law_cider
      @law_cider  3 роки тому +1

      증거가 남아있으면 추징합니다. 수익은 천차만별입니다. 말그대로 무한경쟁입니다. 영업이 잘 되면 이웃업소 사장이 신고하죠!!

    • @samr5526
      @samr5526 3 роки тому +1

      @@law_cider 아 그러면 업장에선 최대한 손님을 적게 받았다고 얘기하겠네요ㄷㄷ

    • @law_cider
      @law_cider  3 роки тому +1

      @@samr5526 정답!

  • @김민서-z7s3y
    @김민서-z7s3y 4 роки тому +3

    음... 만약에 성매매가 2번 걸려서 벌금형이 선고가 되버리면 자기 기록부에 성범죄자라는 타이틀을 평생 가지고가게 되나요?

    • @law_cider
      @law_cider  4 роки тому +3

    • @김민서-z7s3y
      @김민서-z7s3y 4 роки тому

      법사이다 전 영상에서 보면 성범죄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신것 같은데 그럼 어떤식으로 기록이 남게 되나요?

  • @이용찬-l5q
    @이용찬-l5q 4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혹시 키스방은 현장단속말고 장부로 잡혀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키스방은 유사성행위금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law_cider
      @law_cider  4 роки тому

      ^^장부 단속합니다.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 금지라고 써져있어도 수사하면 다 나오겠죠^^

    • @이용찬-l5q
      @이용찬-l5q 4 роки тому +1

      @@law_cider 그럼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겠네요ㅠㅠ 아싸리 자수하는게 나을까요?

    • @law_cider
      @law_cider  4 роки тому

      @@이용찬-l5q 제가 단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서초동 모로펌에서 자수를 종용하며 기소유예를 받아준다면서 170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용찬-l5q
      @이용찬-l5q 4 роки тому

      @@law_cider 아...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 @불멸77
    @불멸77 5 років тому +7

    업소여자도 등본에 빨간줄 그어주세요 그래야 믿고거르죠

  • @cacao3474
    @cacao3474 5 років тому +4

    변호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A란 사람이 3차례의 성매수를 했다고 하고
    그 중 1번째 성매수가 걸려서 경찰 조사 및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중에 경찰이 2,3번째의 성매수 사건을 발견해내서 조사하면
    최초 처벌 날짜 이후에 성매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또 처벌받게 되나요?

    • @cacao3474
      @cacao3474 5 років тому

      만약 또 처벌받게 된다면 처음 걸렸을 때 여죄를 전부 자백하는게 낫나요?
      그럼 처벌받고 나서는 아무짓 안 했는데 또 처벌받는 일이 없어지나요?

    • @재궁
      @재궁 5 років тому +1

      @@cacao3474 아니오

  • @doongheen9626
    @doongheen9626 4 роки тому

    중고거래할때 모르는번호 안받으니 문자거래하자는 놈들 특) 경찰한테 쫄릴만한 짓거리 하고다녀서 모르는번호 안받게됨

  • @aaah-p8j
    @aaah-p8j Рік тому +1

    그런데 지금도 단속 확률은 1% 미만인가요?
    영상이 4년 전인지라 최근 단속률이 높아졌나 싶어서요..

    • @law_cider
      @law_cider  Рік тому +3

      ua-cam.com/video/HiZguutlT2k/v-deo.html 최근3년간 단속 경향입니다. 지금도 1%미만 맞습니다.

  • @홍삼파워-r6h
    @홍삼파워-r6h 5 років тому +3

    휴대폰 번호 변경 여부는 상관없나요?

  • @이강-x7l
    @이강-x7l Рік тому +3

    성매수자가 엄청 많은데 왜 단속비율은 이렇게 적나요?

    • @law_cider
      @law_cider  Рік тому +1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니까요.

  • @Lia-v4u5r
    @Lia-v4u5r 5 років тому +8

    메신저, 장부 등 정황적인 증거만으로 기소의견 송치 못합니다. 단지 정황에 대한 협박으로 미련하게 자백하게 해서 적발자는 기소유예 받았다고 행복해 하고, 경찰은 성과급 받고..ㅋ
    현행범 아니고서는 쫄거 없음

    • @law_cider
      @law_cider  5 років тому +3

      그건 좀 아닌듯 하네요^^ 저도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변론을 해봤습니다만, 의미있는 차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Lia-v4u5r
      @Lia-v4u5r 5 років тому

      @@law_cider 네.. 감사합니다

    • @앙팡-o3i
      @앙팡-o3i 4 роки тому +5

      ㅇㅇ님말이맞음
      웃긴게 예약만하고간지안간지를 포주랑아가씨사이에 오고간 메세지를보고 판단한다는데ㅋㅋㅋㅋㅋ
      그럼갔어도 오고간메세지없으면 안걸리는거고 안갔는데도 장부에 했다고썼다가 귀찮아서 안지우면 처벌받는건데ㅋㅋㅋ
      이게뭔말도안되는겁을주고있는지

  • @재이-g1w
    @재이-g1w 5 років тому +1

    출신학교가어디신가요 저도 변호사가되고싶은데 365일내내 공부해야하나요

    • @law_cider
      @law_cider  4 роки тому +5

      전남대 로스쿨 나왔습니다^^ 전 로스쿨 입학전에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없어서 거의 매일 공부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정도 쉬었습니다.

  • @drgs
    @drgs 5 років тому +4

    5만명이 성매매 했는데.. 1% 인가요???

    • @fernandotorres9885
      @fernandotorres9885 4 роки тому

      최소 몇백만건 될텐데 그 중에 5만명이 걸린거라서 그런거죠

  • @clover12349
    @clover12349 5 років тому +10

    타이마사지 이런것도 퇴폐?인가 암튼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정부에서 잘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law_cider
      @law_cider  5 років тому +8

      타이 맛사지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조만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 @오오-y9r
    @오오-y9r 5 років тому +16

    그냥 성매매를 하지마..

  • @TheZombiepain
    @TheZombiepain 4 роки тому +8

    번호를 바꾸는것도 의미가있나요?

  • @아아아아-z6x
    @아아아아-z6x 5 років тому +1

    지금 이메일 보실수 있나요?

  • @NyanNyanGalaxy
    @NyanNyanGalaxy 4 роки тому +6

    한번도 걸린다는 이야기군요 ㅜ

    • @law_cider
      @law_cider  4 роки тому +9

      그죠, 하지만 현장단속 외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성매매 수사관련 영상을 다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겁니다!

  • @JM-hs1ku
    @JM-hs1ku 2 роки тому +4

    수사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경찰이 장부등 확보했다는 가정하에
    1.수개월이 지나 cctv미확보한 경우
    2.매매자가 외국인이라 귀국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지않는경우
    3. 1년이상 경과해 발신,수신등 통화내역을 열람할수 없는경우 + 포렌식 할수있는 기기자체가 없는경우
    위와같은 입증할수있는 자료가 빈약할경우 경찰입장에서 어떻게 수사를해야 알선자,매매자,매수자 모두 죄를 입증해서 처벌할수있을까요?

    • @law_cider
      @law_cider  2 роки тому

      댓글로 답해드릴 성질의 질문은 아닙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배용범-l3b
    @배용범-l3b 3 роки тому

    불법성매매중국여성신고어떻게히지요?

  • @호두두-c9e
    @호두두-c9e 4 роки тому +7

    조사 받으라고 전화왔네요 ㅈ됐습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