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고소장 작성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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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жов 2023
- ‘모욕’이란 다른 사람을 경멸, 비하하거나 조롱 또는 무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대법원은 ‘모욕’에 대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지만, 실제로 사람의 사회적 가치 즉 명예가 침해되지 않아도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공연하게 표시하여도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예시⸥
1) 지하철 내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탑승객 다수가 있는 곳에서 욕설을 말한 행위
2) 지인들과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취한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욕설 또는 조롱한 행위
3)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 주행 중 차선 변경으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욕설과 조롱한 행위
⸢영상 사례⸥
최모군이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날 밤에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임모씨가 편의점으로 들어왔고, 진열대에 있는 맥주를 계산하지 않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최모군은 임모씨의 행동을 제지하자 임모씨는 최모군을 향해 폭언을 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손님들의 만류로 임모씨는 자리를 떠나게 되었지만, 최모군은 아무런 잘못없이 욕을 먹은 것이 분해 임모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모욕죄가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성립되는지,
2)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3)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4)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모욕죄 고소장 작성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장 #형사고소
👉타임라인을 이용하면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12 학습목표
01:21 사례소개
03:15 핵심이론정리
04:01 서식작성 설명방법
09:27 요약정리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성인용품이름)이 ~있을까? 형태의 아니면 말고식 혼잣말로 한 추측성 글도 모욕성이 있나요?? 사실이라 단정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상관이 없잖아요 확실히 그렇다고 한건 아닌데 그리고 성인용품이 있다해서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는 건가요??? 검찰송치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때 못 다한 주장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리기사입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손님두분과 저 셋이서 있는상태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을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차는 많이 다니나 사람은 다니지않고 셋이서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립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현을 지혐이런식으로 제 이름을 적은건 아니지만 저런식으로 저를 언급하며 인스타 스토리에 자꾸 모욕적인말과 직업비하까지 하는데 이름을 교묘하게 적은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5년간 스토킹하고 있는 여자를 고소 했는데 추가적으로 남편 메일로 아내인 저를 허위적 사실로 비방하고 모욕적인 말들(성)을 적어 보낸 내용들이 많아 이것을 추가적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피고소인의 지인들에게도 메일의 내용을 이야기한 정황이 있고, 남편이 직접 피고소인 지인과도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또한 저에게도 피고소인 비방의 글로 문자를 보낸 내용도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문자로 모욕적인발언도. 해당되나요?
공연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