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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달인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27 гру 2021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웹사이트의 이름이며, 친절한 소송은 고소장 및 각종 법률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영상과 양식을 제공합니다.
고소의 달인 카페를 이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처해진 각종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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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절차에 대한 모든 것
【민사소송 진행 과정】
① 소장제출
②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
③ 피고의 답변서 제출
④ 원·피고의 증거 및 준비서면 제출
⑤ 변론
⑥ 판결선고
⑥-1 강제집행
⑥-2 항소
변론이란,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해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된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해야 하며 3회 동안 출석하지 않았다면 즉시 소 취하로 간주됩니다.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대리인만 출석해도 무방합니다.)
① 변론기일 확인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거나 법원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통해 일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변론기일에 해당 법정 출석
③ 변론
양 당사자는 각자 제출하였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요지를 진술하고, 판사님의 질의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즉시 답변하거나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필요한 증거신청이 있다면 필요성에 대해 진술합니다.
④ 다음 변론 준비
변론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메모하여 다음 변론까지 해야할 일을 정리합니다.
추가진술이 나온 경우, 준비서면을 통해 해당 진술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미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절차 #변론기일
① 소장제출
②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
③ 피고의 답변서 제출
④ 원·피고의 증거 및 준비서면 제출
⑤ 변론
⑥ 판결선고
⑥-1 강제집행
⑥-2 항소
변론이란,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해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된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해야 하며 3회 동안 출석하지 않았다면 즉시 소 취하로 간주됩니다.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대리인만 출석해도 무방합니다.)
① 변론기일 확인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거나 법원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통해 일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변론기일에 해당 법정 출석
③ 변론
양 당사자는 각자 제출하였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요지를 진술하고, 판사님의 질의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즉시 답변하거나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필요한 증거신청이 있다면 필요성에 대해 진술합니다.
④ 다음 변론 준비
변론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메모하여 다음 변론까지 해야할 일을 정리합니다.
추가진술이 나온 경우, 준비서면을 통해 해당 진술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미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절차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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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ідео
전자소송으로 제소전화해 신청서 간편하게 접수하는 법
Переглядів 4039 місяців тому
전자소송을 통해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신청서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저작권 침해당한 경우,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Переглядів 2159 місяців тому
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누군가가 나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시, 배포했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저작물 침해사실을 알리고 법적조치에 대해 경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체불임금을 독촉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Переглядів 4479 місяців тому
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매월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 했거나 퇴직 이후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한 경우, 사용자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원룸, 전세 가계약금 반환받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Переглядів 3609 місяців тому
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2) 내용증명의 효력은 무엇인지, 3)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 사례」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 김모씨는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의 한 매물을 보았습니다. 김모씨는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지만 전세대출 문제 때문에 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대여금과 약정한 이자 청구하는 법
Переглядів 1,1 тис.9 місяців тому
지급명령신청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독촉절차입니다. 본안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진행되며 본안소송 비용의 1/10정도만 소요되어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1) 채권자에게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경위 2)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사실 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영상 사례⸥ 김모씨는 자신의 후배인 박모씨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달마다 10%의 이자를 줄 것이며 6개월 뒤에는 원금을 함께 갚을 것이니 30...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법, 청구원인 편
Переглядів 3439 місяців тому
‘청구원인’이란 소를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법원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상대방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을 청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의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 1)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2)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상황 3)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 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영상 사례⸥ 박모씨는 집 앞에 주...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법, 청구취지편
Переглядів 2269 місяців тому
‘청구취지’란 소를 제기할 당시 원고가 무엇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구하는 것인지를 표기하는 항목이므로 만일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러한 청구취지를 기초로 하여 법원에서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청구취지의 형태로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EX.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 ○. ○.(사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본 영상은 사례를 통...
답변서 제출기간 내 제출하지 못 할 경우, 형식 답변서 제출하는 법
Переглядів 30710 місяців тому
답변서란,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기 위한 서면입니다. 이러한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항변하는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피고의 패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여 무변론 판결을 막고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반박하고 입증할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영상 사...
대리구매 및 단순부업 알바,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Переглядів 70810 місяців тому
‘사기’란 통상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쇼핑몰 페이백을 이용한 사기’는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므로, 처...
전세 보증금 반환받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방법(계약만료일 이후)
Переглядів 1,6 тис.10 місяців тому
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2) 내용증명의 효력은 무엇인지, 3) 계약 만료일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 사례」 송모씨는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 김모씨와 임차인 정모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간이 지나 임대차 계약이...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계약만료일 이전)
Переглядів 2 тис.10 місяців тому
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2) 내용증명의 효력은 무엇인지, 3) 계약 만료일 전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 사례」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 하모씨와 임차인 정모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간이 지나 임대차 계약 만료기간이 ...
차용증 없을때,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기
Переглядів 1,2 тис.10 місяців тому
지급명령신청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독촉절차입니다. 본안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진행되며 본안소송 비용의 1/10정도만 소요되어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1) 채권자에게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경위 2)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사실 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영상 사례⸥ 김모씨는 과거 직장동료였던 박모씨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높은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3개월 동안 3번에 걸쳐 총 900만원을 ...
허위 투자상품으로 사기당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Переглядів 9610 місяців тому
‘사기’란 통상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허위의 투자상품을 이용한 사기’는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투자상품이 실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므로, 처음부터...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방법과 유의사항 알아보기
Переглядів 34810 місяців тому
‘형사합의’란 범죄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가해자가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채권양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합의서는 ‘처벌불원의사’ , ‘합의금액’ , ‘합의금의 성격’을 반드시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채권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어떠한 경우에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는지, 2)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3) 형사 합의를 통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4) 채권양도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필요한지, 5) 채권양도 통지서...
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 빌려주면 껄끄러운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는데, 꼭 차용증 작성해야 겠네요.. 검색해보니까 만나지 않더라도 머니가드 앱인가 모바일로도 작성할 수 있더라구요. 이 내용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문자 상대방이 답변을 안합니다. 이럴때는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는거죠?
네 맞습니다.
@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은 꼭 만기일 2달전까지 임대인이 받아야하나요?
법적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gosomaster.com 에서 저렴하게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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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영상 끝까지 잘봤습니다 아무도 없는밤12시경에 건장한 남자가 머리를 박박 밀고 계단 오르는 사람한테 길을막고 야 이자식아 칠듯이. 죽기싫으면 저리비겨 욕을하여 주위에. 아무도 없어 심한공포감에 말댓구도 못하고. 피해서 112에 신고를 하는데 가헤자가 도망처 가혜자를 잡으려다 계단에 무릎을다처 2주진단 상처를. 입었다면. 무슨죄에 해당되는지오 조언 부탁합니다
협박 또는 폭행이 될듯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에서 채권자가 재산목록을 받아 보려면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 하나요?
전자로 하셨으면 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회생신천햇다고 등기를 받앗습니다 저는 채권자입장인데 직장인이여서 자꾸 등기받으러 우체국가야하니 불편하네요 전자소송에등록만 해두면 등기로 받을일없을까요?일단 전자소송등록은 해두엇습니다 집이아닌 회사로 등기를 받을수있을까요?
그건 해당 재판부에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해당 양식은 cafe.naver.com/neroworldpe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8:24 법무사 통해 가압류를 했었는데 가압류결정문을 안받았어요 왜 말을 안해주셨을까요ㅠㅠ 전혀 몰랐어요 결정문은 재발급 받을수있나요?
아마 해당 법무사분이 보관하고 있을거에요 !!
통신사에서 번호와 명의가 불일치하다고 회신 받았습니다.이런경우는 주소를 특정할 수 없어 막막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사건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을 특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통신사에서 번호와 명의가 불일치하다고 회신 받았습니다.이런경우는 주소를 특정할 수 없어 막막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방 계좌, 차량번호, 그리고 직장 등 알고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사실조회를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접수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비용이 추가되는 건가요? 친소따라하며 소송중인데 모든 문서 제출에 접수증명서를 발급받았어요.. 정확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뒀는데, 나중에 소송비용(송달비 같은)이 더 드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접수 증명서는 말 그대로 접수했다는 확인서 입니다. 별도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신청 인용되서 지급명령신청을 작성하려는데요. 판결문에 피고인란에 '피고인들 공동하여'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경우 지급명령신청서 채무자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그리고 관할법원도 채무자 주소지로 하라는데 채무자가 다수라서 채무자 주소지가 다르면 어디 관할법원으로 해야하나요?
배상명령이 인용 되었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아니라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의자가 A 사이트에서 모욕을 했고, 본인의 B 사이트 계정을 올려둔 경우 B 사이트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이트가 해외 기업이라 협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사실조회는 민사소송 절차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본안소송이 진행중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한국에 주사무소가 있으면 외국 기업도 가능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댓글남깁니다. 같은사람에게 폭행,상해,모욕 민사손해배상 청구를할려고 하는데요, 이 3가지를 하나의 고소장에 다쓰면 될까요 아니면 따로따로따로 3번 고소를해야할까요? 댓글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행 상해 모욕은 형사 고소이구요, 위 3가지의 손해배상이 민사입니다. 손해배상을 한다면 한번에 3가지를 다 하는것이 맞습니다.
보름전 쯤 누나가 사망을 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는 없습니다. 또한 세금이며 채권이며 빚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 좀 드릴께요. 1. 상순위 상속인이 부모님 두분이 모두 되시는건가요? 2. 부모님 두분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나요? 3. 상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를하면 남은 형제, 자매는 상속포기 신청을 안해도 되나요?
대습이 안되도록 한분은 상속포기, 한분은 한정승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kindlegal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2단계 입증/첨부서류에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그런 증명서를 입증서류목록이 아니라 그 아래 첨부서류 목록에 PDF피일로 묶어서 제출했는데 수정도 불가능 한 것도 알고ㅠㅠ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증제출로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했습니다 어휴 채무자새끼 가라로 재산명시 한걸 채권자가 돈 또 들여서 재산조회를 해야하다니 진짜 법이 거지같네요 야바위도 아니고 어디 돈 숨겼는지도 모르고 추측해서 찍어야 하다니 ㅋㅋㅋ
네 ㅠㅠ 그치요
재산조회해서 나오면=>채무자가 가라로 제출한 자료 받아서 민사집행법위반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ㆍ
소송청구 시 결제한 비용은 환급이 바로 되나요?
송달료만 일부 환급됩니다.
작성홈페이지가 안나오내요?
퇴거의사를 문자로 보냈는데 답장없이 전화로 이사한다고요? 세입자 구할게요 하셔서 녹음해뒀습니다. 이걸로도 내용증명없이 보증보험반환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기2주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보증보험 청구는 보험사에서 원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1심 소가가 1억원이 넘지않는.. 명도소송에서 소가는 목적물의가액인가요? 밀린월세인가요?
부동산 인도 목적물 가액입니다.
고소의달인전자소송
청구취지밒 청구원인 신청해야되는데 어렵네요.변호사가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으니 제가 직접 해야하는데 할수 있을지.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네요.
아이고, 소송대리인 있는데 왜 직접 하시는지요 ;;
내용증명
고맙습니다. 원룸 3천만원 전세에 사는데 집주인이 돈도 없다하고 집을 내놓을 노력도 안하고 이제는 전화도 안받네요. 여기 원룸이 공실이 많아서 임차인등기명령을 걸어도 의미가 없을텐데 경매까지 소송 갈수 있을까요?
네 그래도 임차권 등기하고 보증금 반환청구를 해야합니다.
주민번호를 모르면 신청할수없나요?
해당 영상의 양식은 cafe.naver.com/neroworldpe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쌤..댓글이 엄써요..
채무종결확인서 받았습니다 말소신청할수있나요? 채권자가 반대하거나. 이의신청하면 어떻게되나요 ㅜㅜ궁금합니다
사귈때 돈을 이천이백 빌려줬는데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현재 금액 930정도 남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차용증도 보관중입니다 돈이 없기때문에 못준다는 식으로 화를 내길래(몸 팔아서 줄까 장기라도 팔까하면서 화를내길래)사전에 전화8통정도 하고 문자한통 한후 추심권한이 있으니 찾아갔습니다 저희본가랑 1키로 정도 거리입니다 사흘동안 6번정도 찾아갔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했는데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경찰서 갔다왔습니다ㅋㅋ 너의 운명은 벌금이라고 앞으로 독촉은 해도 그렇게 하지 마라 고소취하 하겠다 하면서 그걸 계기로 천천히 주겠다 돈을 감액해주는거 진지하게 생각해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참혹한 피해자들을 위한 스토킹 처벌법을 악용한다고봅니다 이런 경우 어찌합니까?
형사 관련 :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스토킹 아니라도 밤에 찾아가면 공정한 추심에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민사관련 :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스토킹관련 형사사건을 우선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게 좋아 보이네요 ;;
@@kindlegal 밤이 아닌 오후 2시 58분에 찾아갔습니다 경찰서에도 문의해보니 채무상환하는날을 두달정도 늦었지만 지금껏 채무를 어느정도 변제를 하였고 채무상환의 노력이 있다보니 약속된 변제일에 두달 가량 늦어도 돈을 지불은 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ㅜㅜ
상간녀가 아침부터 저의집으로찾아와 건물내 모든 세입자들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제이름을 부르짖으며 난동을피운바람에 건물주가 저에게 씨씨티비 영상과 주의바란다는내용을 문자로보내왔는데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재사조회는 전자 소송으로 못하나요?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kindlegal 재산명시는 해봤는데 재산조회는 안보여서,,,ㅜ
8:37 기해차량 -> 가해차량 인듯 합니다.
은혜를 웬수로 갚은 자. 코 안풀고 모텔 나오기를 잘한 거 같다.
안녕하세요 전세금때문에 임대인이 3명인데 한명만 썼더니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누락된 공유자를 다 넣으라고 되어있는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했더니 피고가 한명 있는데 정정전 당사자 당사자선택을 하면 조회결과가 존재하지않는다고 나옵니다 ㅜㅜ 정정 후 당사자 입력도 안되구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보정서로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듯 합니다.
굿굿 많은 도움 받아가요
추석에 이사전 주소로 배송이 된 물건이 있습니다. 해당 주소에 사는 사람이 인지하고 1층 공동현관 안쪽에 찾아가라고 연락 받았는데. 가보니 없어서 cctv확인해보니 택배기사가 송장확인하고 가져가는것이 찍혔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인가요? 도난인가요? 공동현관은 비밀번호 출입문 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가압류 이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 절차와 별개로, 제3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돈 들어오는 월급이나 예금 적금 등의 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말고 채권자에게 지급해라는게 맞는것인가요?
궁금한게 있는되요... 제3채무자 에게 압류하고 나서 3채무자가 줄돈이 제가 받을돈 보다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3채무 회사하고 계속 거래하는데.. 다 받을때 까지 압류를 계속할수 있는건가요... 기간 상관없이?
채무자가 몇일전 이사를 갔어요ㅜㅜ😮 통신사도 가입당시에 주소를 알고있는거죠? 이사간 주소를 알수 없나요?
재산조회에서 확정일자 일부러 안받은 임대차도 조회 가능한가요?
압류후 경매 진행 된 다음에는 어덯게 되는지요? 제 빚이 3천인데 경매를 통해서 겨우 300밖에 못건진 채권자가 나머지 2700만에 대ㅙ서는 어떻게 하는지요? 대응 방법은요?
상속인 대표 한사람이 다른 여러 상속인들 서류와 위임장을 받아서 전자로 제출이 가능한 것인지요? 여기는 미성년자 이야기만 대리로 된다는 설명만 있는데 성인 다른 상속자도 한 계정으로 같이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건 고소후 사기죄로 형사 판결문을 받았는데 형사로는 재산명시신청할떄 제증명신청이 불가한가요?
형사 판결문은 안되고, 배상명령결정이 있어야 되요 !!
인터넷으로 소송구조 신청 가능한가요?
소송구조 재산 관계진술서 맨 마지막 칸 부동산은 자가 소유를 말하는 거죠? 전월세는 해당 안되죠? 연금은 현재 받는 걸 특하죠 은퇴 후 받는 게 아니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