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입니다 제가 잘못한건지 제친구들이 잘못한건지 제가 제친구 정00과 민0 민0 김00과 같이 제 엄마 몰래 놀다가 제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신발이 안보여서 정00나가는데 정00이가 어??왜 이런식이로 말한걸 어머니가 듣고 제게 화를 내셔서 제가 들어와서 정00이에게 화를 냈어요 그걸 왜 말하냐 하.진짜 뭐하냐고 이런식으로 화를 내고 기분이 안좋아서 집으로 갔어요. 근데 집에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잘못한거 같아서 단체 톡방에 정00에게 혹시 나때문에 화났어??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화가 안났다해서 그다음날에 놀기로 해서 나갔는데 애들이 뭐라해야하지 저만 빼고 노는 느낌?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거에요. 전 그때 정00이가 화가 났구나 라고 느껴서 정00이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데요 그레서 애들이 이제 걍 다집가자고 해서 집을 갔는데3시46분 쯤에 단톡에 저한테 자세힌 기억이 안나는데 화를 내면서 손절을 하자했어요. 이유라도 말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사과를 안하고 화를 내서래요 그레서 전 분명히 사과를 했다 라고 했는데 민0과 다른 민0이 형젠데 1살차인데 민0형이 정00은 사과 필요없데 ㅋㅋ 이레서 월요일 부터 절 7명에서8명이 절 집단으로 따돌림 하는거에요. 그래서 전 아 내가 잘못한거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어떤방에 민0동생이 옛날에 만든 단톡방에서 형들 다 나가 이레서 제가 나 왜 초대함 했는데 민0동생이 저보고 ㄲㅈ 좃까 이런식으로 욕을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안좋고 학교에서도 전 제가 잘못했다 생각해서 사과를 했는데 점점 더 따돌림이 심해지는거에요.. 그거때문에 요즘에 너무 우울해지고 살기도 싫어졌는데 학원 끝나고 집에가는길에 김00을 기다려서 대화를 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117에 신고 할거다 하니까 하지 말아달레요 그레서 그럼 나랑 같이 편먹고 애들 학폭을 못하게 한번 고치자 했어요 김00도 알겠다 했고요 그날밤에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정00을 만나서 김00이랑 정00에게 제 속마음을 다 말했어요. 학교에서 요리 실습있던날에 난 매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자살하고 싶었는데 요리실습날에 칼로 애들 다 죽이고 나도 자살할려 했다 근데 난 않그랬다 너의 들과 화해를 하고싶었어 해서 절 처음으로 왕따 시킨 민0에 형 을 3일에서5일 동안 우리도한번 무시하자 라하니 애들은 5일은 너무많으니까3일만 하자해서 저도 ㅇㅋ라 하고 다들 집에갔어요 저도 이제 나도 따돌림 에서 벗어 나는구나 하고 쉬다가 그주 주말에 모여서 정00이랑 화해를 해서 놀다가 민0이 와서 저에게 10000원을 달라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뭔말이냐 난 너에게 돈을 빌린적이없다 하니까 민0이 ㅈㄹ 마라 니가 싸웠을때 10000원 옛날에 준거나 내놔 이레서 내가 뭔 소리냐 이런식으로 하니까 돈도없냐? 만원 가지고 째째 하게 쯧쯧 이러는 거에요 그리고 그전날밤에 했던말을 정00이 다 말한거에요. 전그래서 따돌림 당하는것도 억울한데 그것때문에 더슬퍼서 울며 집에 왔어요 그래서 김00에게 나그냥 학폭 신고할란다 이런식으로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애들이 제가 그런거랑 자기들이그런걸 김00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김00의 어머니는 야 진00데려와 제 본명을 말하며 제가 잘못했다고 하네요 어른을 가지고 협박을 하냐고 하면서 민0어머니와 정00어머니 에게도 말을 해서 월요일에 제가 화장실에서 그말을 들었고 민0은 또 너 좃된거야 하고 계속 비웃으면서 나갔어요. 변호사님 이거 어떡해 해야하나요 이제 2주에서3주 따돌림 당하고있어요...
다음주에 학폭위원회에 가는 가해자학생입니다.제가 잘못한 것들을 알고 반성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학교폭력전담선생님께서 제가 쓴 확인서와 피해자가 쓴 확인서에 대해 사실관계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교육청에 보내서 제가 하지 않은 행동들도 적혀서 우편이 왔는데 이런 억울함 점은 어떻게 해야할까요?학폭전담선생님은 절차대로 하시지도 않고 2개월간 따로 만나서 조사같은거도 제대로 하지않으셨습니다
변호사님 같은 학교 친구가 남자애랑 성관계를 했다고 제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제 친구가 그걸 얘기해줬고 저도 친구 한명한테만 그걸 얘기 했는데 허위 사실 유포라고 저와 제 친구를 학폭위로 넘긴다는데 이게 가능 한가요? 허위 사실 유포는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 한 사람이 처벌 받는거 아닌가요? 자신이 말 하고 다녔는데도 그게 소문이 나면 허위 사실 유포로 인정이 되나요?ㅠㅠ 급합니다 제발 빨리 답 주세요
여중 다니고 있는 1학년입니다 반에서 애들이 계속 제 험담을 하고 제 눈 앞에서고 계속 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플 때면 항상 꾀병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면 괜찮았는데 2달~3달이 넘어가다보니 애들 목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히고 심통을 느낍니다. 학폭신고를 하면 몇점정도 나올까요..?
변호사님 중3학년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학폭위는 열렬고 가해자에게 3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특수상해 형사사건으로 고소하여 소년가정법원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얼굴이 찢어져 열상으로 2주, 정신과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반성과 피해회복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궁금한점은 민,형사상 변호사를 선임하고자하는데, 소송비를 가해자측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중2아들이 동급생으로부터 6개월동안 고의성, 지속성,심각성이 높은 폭력을 당해서(음식물쓰레기 책상위에 15회 이상버리고 00이 점심이라고 써놓기 등) 현재 교육청 학폭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인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는 안하고 학폭위가 끝난후 하려고하는데 너무 늦은건아닌지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해야하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늦게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제가 학폭현장 방관으로 경찰조사까지 받았는데요 피해자와 또다른 방관자가 제가 하지않은 행동을 했다고 경찰에게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을 학교에서 말할때는 제가 아닌 가해학생이 했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제가 했다고 둘이 말을 맞추고 저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뭔가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심의위원회 가해자로 가는 중3 학생입니다. 피해자친구가 저에게 욕을 먼저하고 싸우다 피해자친구가 실제로 돈걸고 만나서 싸우자는 말을 해서 싸운다음 1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그 학생 부모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그친구와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학생 부모님이 저와 거기서 구경한 친구들을 심의위원회에 신고했는데 몇호처분이 나오게 될까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그친구와 그친구 부모님께도 진심으로 사과 드린 증거와 서로 사과한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가해자와 피해자가 돌봄교실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어서 학교에 이의를 제기하니 피해가해를 떠나서 공평하게 다른교실로 각각 보낸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피해자는 그 교실에서 잘 지내고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데 둘다 똑같이 다른교실로 보내는 학교측의 조치가 맞는건지요. 제17조제1항제2호에따라 접촉금지를 하게 해달라는데요.
맞신고 상황이 아니라면 가이드북에는 '가해자를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피해를 방지' 하는 목적이므로 양측 다 이동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만 옮겨야지요. 다만 어느정도 가피해자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중1학생 인데요. 친구5명무리가 절 찐따라고 계속부르고 놀긴 노는데 저만 은근히 따 시키고 합니다. 친구가 없고 운동은 못한다고 찐따 부르고 있습니다.그리고 그만할고 하면 니도 장난치잖아 하면서 피해망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6학년 때도 이런 일이 있어서 중학생활은 잘해보자 했는데 상황이 똑같네요ㅠㅠ 그때도 신고를 못한게 처벌이 약하거나 처벌을 받는다. 해도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혼자가 되는게 너무 두려워요. 지금도 놀기싫어도 놀게 하고 또 거기선 저만까고 뭐라하면 피해망상이라면서 쪽수로 몰아부치고 겉으로 웃고 있지만 트라우마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잘 우는 편인데 우는 영상도 찍어 놓고 놀립니다. 저도 우는 걸 참아 볼려하지만 멘탈이 약해서 어려워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까봐도 있고 걔들이 친구가 더 많으니 소문을 퍼트려 더 혼자가되고 멸시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6학년 친구들 세명이 칼을 사용하여 저희 아이 소유물건을 세차례에 걸쳐 훼손하였습니다. 확실한증거가 있기때문에(블랙박스,증인,속기록) 고소하였고 가정법원송치과정중에있으며 학폭위원회도개최되었습니다. 제 고민은 학폭위에서 저희 아이와 제가 심적고통에대해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아이는 저와얘기할때엔 용서하고싶지않다고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진중한사과와 반성이있다면 용서하고 잘 지내겠습니까? 하시는질문에 저희아이가 네. 라고했고 후에 후회중입니다. 본인의 마음을 솔직히말하지못해서요. 학폭위에서 아이의발언이 처분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자료,증거는 너무확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는데 결정에 비중이 어느정도될지 걱정과 궁금증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입시를 앞둔 고2 학생입니다. 친구에게 황당한 일로 학폭신고를 받고 오늘 교육청을 다녀왔습니다. 거짓진술 부분이 많아 그부분을 바로잡았지만 피해학생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하니 분위기가 저에게 불리한거 같아 불안합니다. 만약 1호 조치라도 받는다면 입시에 영향을 주나요? 수시 예정입니다.
![[특별기획] 학교폭력 사건 신고부터 처분까지! 학폭위 (학교폭력 위원회) 진행, 이거 하나면 끝난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로호진이 알려드립니다.](http://i.ytimg.com/vi/W5s9RC_LkBM/mqdefault.jpg)
잘 보고갑니다. 2024학년도 29개규모의 큰 남학교 학생부업무 부장맡게되었네요 ㅠ 학교폭력이 없어야할텐데요!
힘내십시오 선생님!
중3 남자아이이며 친한친구가 자율학습시간에 자꾸만 장난을걸어 그만하라했지만 멈추지않자 우리아이가 친구의 다리를 한대차고 저도모르게 팔을휘두르다 들고있던 샤프로 친구의 가슴을 찔러 친구가 다치고 많이 놀랬다고 합니다. 다친아이의 상처는 일주일뒤 거의 다 나은상태이고 그로인해 저희아이가 가해학생이된상태인데 이런경우에 징계가 많이 높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입니다
제가 잘못한건지 제친구들이 잘못한건지
제가 제친구 정00과 민0 민0 김00과 같이 제 엄마 몰래 놀다가 제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신발이 안보여서 정00나가는데 정00이가 어??왜 이런식이로 말한걸 어머니가 듣고 제게 화를 내셔서 제가 들어와서 정00이에게 화를 냈어요 그걸 왜 말하냐 하.진짜 뭐하냐고 이런식으로 화를 내고 기분이 안좋아서 집으로 갔어요. 근데 집에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잘못한거 같아서 단체 톡방에 정00에게 혹시 나때문에 화났어??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화가 안났다해서 그다음날에 놀기로 해서 나갔는데 애들이 뭐라해야하지 저만 빼고 노는 느낌?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거에요. 전 그때 정00이가 화가 났구나 라고 느껴서 정00이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데요 그레서 애들이 이제 걍 다집가자고 해서 집을 갔는데3시46분 쯤에 단톡에 저한테 자세힌 기억이 안나는데 화를 내면서 손절을 하자했어요. 이유라도 말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사과를 안하고 화를 내서래요 그레서 전 분명히 사과를 했다 라고 했는데 민0과 다른 민0이 형젠데 1살차인데 민0형이
정00은 사과 필요없데 ㅋㅋ 이레서 월요일 부터 절 7명에서8명이 절 집단으로 따돌림 하는거에요.
그래서 전 아 내가 잘못한거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어떤방에 민0동생이 옛날에 만든
단톡방에서 형들 다 나가 이레서 제가 나 왜 초대함 했는데 민0동생이 저보고 ㄲㅈ 좃까 이런식으로 욕을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안좋고 학교에서도 전 제가 잘못했다 생각해서 사과를 했는데 점점 더 따돌림이 심해지는거에요.. 그거때문에 요즘에 너무 우울해지고 살기도 싫어졌는데 학원 끝나고 집에가는길에 김00을 기다려서 대화를 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117에 신고 할거다 하니까 하지 말아달레요 그레서 그럼 나랑 같이 편먹고 애들 학폭을 못하게 한번 고치자 했어요 김00도 알겠다 했고요 그날밤에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정00을 만나서 김00이랑 정00에게 제 속마음을 다 말했어요. 학교에서 요리 실습있던날에 난 매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자살하고 싶었는데 요리실습날에 칼로 애들 다 죽이고 나도 자살할려 했다 근데 난 않그랬다
너의 들과 화해를 하고싶었어 해서 절 처음으로 왕따 시킨 민0에 형 을 3일에서5일 동안 우리도한번 무시하자
라하니 애들은 5일은 너무많으니까3일만 하자해서 저도 ㅇㅋ라 하고 다들 집에갔어요 저도 이제 나도 따돌림 에서 벗어 나는구나 하고 쉬다가 그주 주말에 모여서 정00이랑 화해를 해서 놀다가 민0이 와서 저에게 10000원을 달라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뭔말이냐 난 너에게 돈을 빌린적이없다 하니까 민0이 ㅈㄹ 마라 니가
싸웠을때 10000원 옛날에 준거나 내놔 이레서 내가 뭔 소리냐 이런식으로 하니까 돈도없냐? 만원 가지고
째째 하게 쯧쯧 이러는 거에요 그리고 그전날밤에 했던말을 정00이 다 말한거에요. 전그래서 따돌림 당하는것도 억울한데 그것때문에 더슬퍼서 울며 집에 왔어요 그래서 김00에게 나그냥 학폭 신고할란다 이런식으로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애들이 제가 그런거랑 자기들이그런걸 김00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김00의
어머니는 야 진00데려와 제 본명을 말하며 제가 잘못했다고 하네요 어른을 가지고 협박을 하냐고 하면서
민0어머니와 정00어머니 에게도 말을 해서 월요일에 제가 화장실에서 그말을 들었고 민0은 또 너 좃된거야 하고 계속 비웃으면서 나갔어요. 변호사님 이거 어떡해 해야하나요 이제 2주에서3주 따돌림 당하고있어요...
변호사님 영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내용중 마지막 부분에서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징계수위를 높일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이라는 고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검색해보세요.
다음주에 학폭위원회에 가는 가해자학생입니다.제가 잘못한 것들을 알고 반성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학교폭력전담선생님께서 제가 쓴 확인서와 피해자가 쓴 확인서에 대해 사실관계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교육청에 보내서 제가 하지 않은 행동들도 적혀서 우편이 왔는데 이런 억울함 점은 어떻게 해야할까요?학폭전담선생님은 절차대로 하시지도 않고 2개월간 따로 만나서 조사같은거도 제대로 하지않으셨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주장해 봄직도 한 것 같은데요, 학폭위가셔서 일단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시고 오세요. 증거 있으시면 함께 내시고요.
변호사님 같은 학교 친구가 남자애랑 성관계를 했다고 제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제 친구가 그걸 얘기해줬고
저도 친구 한명한테만 그걸 얘기 했는데 허위 사실 유포라고 저와 제 친구를 학폭위로 넘긴다는데 이게 가능 한가요? 허위 사실 유포는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 한 사람이 처벌 받는거 아닌가요? 자신이 말 하고 다녔는데도 그게 소문이 나면 허위 사실 유포로 인정이 되나요?ㅠㅠ 급합니다
제발 빨리 답 주세요
사실관계 다툼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전달하신 건 그것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화 되더라도 큰 처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님,, 전 초등학생이고 ○○친구와 놀리며 때리면서 놉니다 근데 제가 전에 친구한테 눈을던졌는데 그친구가 학폭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폭신고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중 다니고 있는 1학년입니다 반에서 애들이 계속 제 험담을 하고 제 눈 앞에서고 계속 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플 때면 항상 꾀병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면 괜찮았는데 2달~3달이 넘어가다보니 애들 목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히고 심통을 느낍니다. 학폭신고를 하면 몇점정도 나올까요..?
험담 및 욕을 하고 있다는 입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증만 잘 된다면 4호 이상의 조치 나올 것 같네요.
@@로호진 혹시 학폭위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님이 참석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중3학년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학폭위는 열렬고 가해자에게 3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특수상해 형사사건으로 고소하여 소년가정법원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얼굴이 찢어져 열상으로 2주, 정신과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반성과 피해회복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궁금한점은 민,형사상 변호사를 선임하고자하는데, 소송비를 가해자측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형사는 받으실 수 없고 민사의 경우는 소송비용(변호사비용 포함) 일부를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프로는 아니구요~
피해자가 학폭으로 신고해놓고
가해자에게 와서 말을걸어오고 경찰서에까지 신고했는데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와서 말을걸고 이것으로 가해자학생이 너무 괴로운상태이고 힘든상태입니다
또 거짓으로 진술한 항목도 있어서 가해자학생이정신적인 피해까지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맞폭에 해당되나요?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피해자학생이 가해자학생에게 말걸지말아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가해자학생이 이로인해서 넘괴로운 상태입니다
걸어오는 말들은 일상적인 말들입니다
증거 남겨놓으세요. 학폭위 때 해당내용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맞폭은 말 건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합니다.
@로호진 답변주심 감사합니다~!!
중2아들이 동급생으로부터 6개월동안 고의성, 지속성,심각성이 높은 폭력을 당해서(음식물쓰레기 책상위에 15회 이상버리고 00이 점심이라고 써놓기 등) 현재 교육청 학폭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인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는 안하고 학폭위가 끝난후 하려고하는데 너무 늦은건아닌지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해야하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늦게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민사는 학폭위 결정 나온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는 제가 좀더 정확히 들어봐야 알 수 있으나 이후에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으니 아이가 발로 말했을시 학폭위신청이 들어가야 좋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많은 도움 됐습니다
오늘 학폭 우편물 받고 가해 관련 참석 예정입니다
피해 학부모가 전화통화 불편해서 사과 편지 받고 싶다하여 A4지 한장 작성해서 드린게 있습니다
이것도 증거자료? 로 먼저 드리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이 늦었네요. 화해 정도 점수에 반영되니 일단 제출하는 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학폭현장 방관으로 경찰조사까지 받았는데요 피해자와 또다른 방관자가 제가 하지않은 행동을 했다고 경찰에게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을 학교에서 말할때는 제가 아닌 가해학생이 했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제가 했다고 둘이 말을 맞추고 저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뭔가 할수있을까요?
학폭위 회의록 있으시면 그거 자료로 경찰에 제출하세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요~
성폭력 사안에 대해 질문드려봅니다 제가 지인의 사진과 나체를 합성하여 에스크 어플에 올렸는데 처분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피해자는 두명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 것이 너무 후회되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만 듭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 사안입니다. 몇 회 올렸는지,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심의위원회 가해자로 가는 중3 학생입니다. 피해자친구가 저에게 욕을 먼저하고 싸우다 피해자친구가 실제로 돈걸고 만나서 싸우자는 말을 해서 싸운다음 1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그 학생 부모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그친구와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학생 부모님이 저와 거기서 구경한 친구들을 심의위원회에 신고했는데 몇호처분이 나오게 될까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그친구와 그친구 부모님께도 진심으로 사과 드린 증거와 서로 사과한 증거가 있습니다...
몇대나 때렸는지, 어느 정도 상대방이 다쳤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바로 사과하였고 내역있으시면 감안되어 처분나올 것 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해서 단편적인 글로만은 예상이 어렵네요. 3호 조치 이하로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욕하면서 그냥 돈 달라고 재촉좀 심하게 했는데 몇호 받을까요?(그 친구도 평소에 욕함)
단순한 사실관계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친구들과 때리는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고무줄로 종아리를 맞췄는데 학교폭력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상황 이면 몇호 처분인가요?
고의성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판례상으로는 고의성이 전혀 없다면 무조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로호진 피해자 하고 화해를 했는데 그럼 형량이 조금 이라도 낮아
지나요?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는 자해와 사회성, adhd진단으로 정신과 약과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한친구가 거짓소문을 내고 그친구무리가 단톡방을만들어 저희 아이를 초대하고 집중공격했습니다.
학폭위로 가겠다고 했는데요 톡내용은 전달했는데 병원에도 추가서류 요청해야 할까요?
네 병원에 기왕증 관련해서 서류 내시고, 만약 가해행위로 상황 악화되었다면 그 내용도 넣어서 새로 진단서나 소견서 떼어 달라고 하세요.
저기 혹시 학폭 가면 문자내용 다 공개하나요
개인 사생활이라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학폭위 결과를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측 조치상황을 알 수가 있나요? 학교측에서는 알것 같고 학폭위 비밀유지 의무가 있던데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조치결과 통지서에 하나로 다 나옵니다.
변호사님! 가해자와 피해자가 돌봄교실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어서 학교에 이의를 제기하니 피해가해를 떠나서 공평하게 다른교실로 각각 보낸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피해자는 그 교실에서 잘 지내고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데 둘다 똑같이 다른교실로 보내는 학교측의 조치가 맞는건지요. 제17조제1항제2호에따라 접촉금지를 하게 해달라는데요.
맞신고 상황이 아니라면 가이드북에는 '가해자를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피해를 방지' 하는 목적이므로 양측 다 이동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만 옮겨야지요. 다만 어느정도 가피해자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 입니다.
@@로호진 학폭인정 되었고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교장은 본인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때 그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육청에서는 뽀족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구요.
안녕하세요. 중1학생 인데요. 친구5명무리가 절 찐따라고 계속부르고 놀긴 노는데 저만 은근히 따 시키고 합니다. 친구가 없고 운동은 못한다고 찐따 부르고 있습니다.그리고 그만할고 하면 니도 장난치잖아 하면서 피해망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6학년 때도 이런 일이 있어서 중학생활은 잘해보자 했는데 상황이 똑같네요ㅠㅠ
그때도 신고를 못한게 처벌이 약하거나 처벌을 받는다. 해도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혼자가 되는게 너무 두려워요. 지금도 놀기싫어도 놀게 하고 또 거기선 저만까고 뭐라하면 피해망상이라면서 쪽수로 몰아부치고 겉으로 웃고 있지만 트라우마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잘 우는 편인데 우는 영상도 찍어 놓고 놀립니다. 저도 우는 걸 참아 볼려하지만 멘탈이 약해서 어려워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까봐도 있고 걔들이 친구가 더 많으니 소문을 퍼트려 더 혼자가되고 멸시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살려주세요.😢
정식으로 학폭 접수 하세요. 피해다니지 마시고요~
처벌은 한개만 받을 수 있나요? 여러개 받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잘 보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가지 병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6학년 친구들 세명이 칼을 사용하여 저희 아이 소유물건을 세차례에 걸쳐 훼손하였습니다. 확실한증거가 있기때문에(블랙박스,증인,속기록)
고소하였고 가정법원송치과정중에있으며 학폭위원회도개최되었습니다.
제 고민은 학폭위에서 저희 아이와 제가 심적고통에대해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아이는 저와얘기할때엔 용서하고싶지않다고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진중한사과와 반성이있다면 용서하고 잘 지내겠습니까? 하시는질문에 저희아이가 네. 라고했고 후에 후회중입니다. 본인의 마음을 솔직히말하지못해서요.
학폭위에서 아이의발언이 처분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자료,증거는 너무확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는데 결정에 비중이 어느정도될지 걱정과 궁금증이있어 문의드립니다
화해정도에는 약간의 영향은 있을 듯 합니다.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첫번째 폭행이 발생했을때 학폭신고는하지않고 화해로 끝났어요..한달뒤 폭행이 또 이뤄져서 학폭위원회를 앞두고 지난사건에 대해 언급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정식 종결하신게 아니라면 신고사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올려주시는 영상들 감사히 잘 보고있습니다.
학폭가해자가 ADHD나 뇌질환이 있을 경우의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실무를 보면 약간의 감안은 되기는 하나(학교폭력 고의성 부분) 징계결정에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학기 겨울방학에 말해도 처벌이 가해지나요?
네 시기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고의든 아니던간에 목을졸라 기절하기 일부직전에 깨어났는데
이런행위는 살인미수로 들어가지 않나요?
고 3남아입니다.ㅠㅠ
여지는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살인미수로 봐야죠.
애가 고3 학생인데요
욕설로 학폭 가해 신고를 받았는데 결과는 '학폭 인정된다'고 해놓고 '조치결정 없음'으로 기재되서 서류를 받았는데, 지청에서 오타라며 3호 결정으로 서류를 다시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학교 통해서 들었고 지청에선 연락도 없구요. 이건 문제 삼을 수 없나요?
음 회의록 열람 신청 먼저 해보시고, 거기 말미에 위원들이 결의한 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3호결정으로 되어있다면, 단순 오타이기에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업무실수를 하다니..
잘못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그렇게 느끼게 된다면 가해자가 되나요?
무작정 그런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안을 봅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될것같아요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중3여학생입니다
두 가해자 남자애들이 성희롱, 명예회손, 인신공격을 했어요.
그럼 징계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4호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학폭심의위원님이 위원장님 포함해서 다섯분이셨습니다.
질문도 안하는 위원장님을 빼면 4분이서 학폭심의를 하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글을 봤는데 10분 이상이어야 한다는글을 봐서요
아니요 소위원회가 통상 9~10분으로 구성되고 이 중 과반수만 넘으면 개회가 가능하니 위원장 포함 5인이면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입시를 앞둔 고2 학생입니다. 친구에게 황당한 일로 학폭신고를 받고 오늘 교육청을 다녀왔습니다. 거짓진술 부분이 많아 그부분을 바로잡았지만 피해학생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하니 분위기가 저에게 불리한거 같아 불안합니다. 만약 1호 조치라도 받는다면 입시에 영향을 주나요? 수시 예정입니다.
이전 학폭 이력이 없으시면 3호 이하의 조치는 생기부 기재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혹시 이메일을 통해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사건요약은 중1남학생이 같은반 여학생의 커터칼의 칼집의등으로 손등을 긁어서 학폭위 신고및 형사고발 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내일 일과시간에 02 2038 0053으로 전화주시면 여직원이 안내해드릴 것 입니다.
사이버언어폭력도 학폭
신고가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로호진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죄송하지만 저희아이를 인스타그램 익명으로 저격을 하고 톡으로 따돌리고 뒷담화를 해서 그증거자료 캡쳐화면을 초등학교 클래스반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저와 제아이 이름만 올라갔고
가해자들 학생들의 사진이나 이름을 올리지않았고 캡처된 글에 가해학생들 이름은 다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게시판을 본 클래스28명 부모와 학생들만 게시판을 보는건데요 혹시 이게 나중에라도 제가 명예훼손이나 다른 건으로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학폭위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일을 다시 꺼내서 교육청에서 말하는거 돼나요 전에 화해도 다한일인데도 가능하나요?
화해를 했다고 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제 오해로 친구와의 작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제 친구가 저의 뒷담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뒷담이 학폭에 해당될까요? 지속적으로 뒷담을 해야지만 학폭에 해당될까요?
원칙적으로 뒷담 1회도 학폭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보는 아이가(17세) 칼을 들고 욕설을 하며 도망가는 저를 쫓아왔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 제 인스타그램을 알아내어 따로 연락까지 한 후 고소 진행하니 입원하였습니다 이 경우 학폭위 결과와 형사처벌 결과는 어떤가요?
학폭위 결과는 여러가지 인자를 함께 살펴봅니다. 학교폭력의 고의성,지속성,심각성,반성정도,화해정도가 그것이기에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에 해당하며 고의성이나 심각성은 커 보이네요.
형사사건은 초범이라면 소년재판부 송치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