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에서 대체 뭘 물어볼까? 학폭위 전 시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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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лип 2023
-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최근 방학 전 발생한 학교폭력위원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폭위가 처음이기에
학폭위에가면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폭위에가면 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
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물론 사안마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이 다르겠지만,
대략 영상에 소개해 드린 내용의 얼기로 물어보기 마련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학폭위 질문 #학교폭력위원회참석 #학폭 질의문답 #학교폭력 #학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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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에서 주의해야 할 점ㅣ학폭위에서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ㅣ (학폭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폭 신고, 학폭 피해자, 학폭 증거)](/img/n.gif)
잘 봤습니다
어제 학폭위 다녀왔는데 정말 잘 정리해 주셨어요. 질문 내용이 다 비슷한가봐요. 하루만 일찍 업로드 해주셨어도 참고 많이 하고 갔을텐데…할 말 다 못한거 같아 살짝 아쉽지만 이전 영상보고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루만 더 빨리 올려드릴껄.. 제 불찰이네요 ㅎㅎ 그래도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제 동생이 가해자한테 피해를 당해서 보러왔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구독했어요
학폭으로 인터넷 검색을 많이 했는데 학폭위 질문 내용과 방향에 관한 내용은 이 영상으로 처음봅니다 매우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네요^^
고2 학생인데요 제가 작년에 친하게 잘 지냈던 친구가 저희반 애들이랑 일이 생겨서 제가 중간에서 말리다가 오해를 사게 돼서 작년 친구랑 다투게?되었어요. 저는 이 친구를 까고 다닌적이 없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쌍욕 하면서 너 왜 얘기하고 다니냐 이런식으로 계속 ㅅㅂㅅㅂ거리고 그 전날 새벽에 저한테 16번이나 전화하고 문자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친구니까 너 얘기 안했고 누가 그런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믿지 말라고 했는데 더 욕하더라고요..그래서 그 날 4시간 동안 울어서 쌤들도 달래주실 정도였어요. 아 근데 작년 친구가 저한테 욕하고 제가 당하고 있는 뒷모습을 걔 친구가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증거도 있어요. 근데 하필 이동수업 같은 반이라 일주일에 세 번 만나는데 이동수업 할 때마다 손이 떨리고 너무 무서워요. 맨날 자기 친구랑 제 얘기 하면서 까고 꼽줘요..오늘도 꼽 줬고 제가 자리에 못 앉게 의자도 이상하게 해놨더라고요.. 이걸로 학폭위 열 수 있나요..? 걔가 저한테 욕하는 거 들은 애들도 많아서 증인도 있어요..
2주전인데 댓글 없길래 남깁니다
저도 똑같진 않지만 사이가 틀어지면서
단체로 괴롭힘을 받았는데요
학폭위 열 수 있어요
전화나 문자 같은 증거 있으시니까
더 명확하실 것 같아요
당하고 있는거 sns에 올린 친구의 가해 사실도 언급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증거도 있다면 다 캡쳐해두세요..
고등학생이신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꼭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학생친구들 탄원서나 자료등은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1부만 준비하면되나요??
네 1부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교육청에서 복사해서 통상 위원들께 나눠주십니다.
왜 가해자만 배려를 하는지 어이가없네
제친구 얘기중 학폭위랑 다른거긴한데 학폭을해서 재판까지 가면 최대 몇호까지 받나요? 학폭은 초범 경찰서 갔다온적은 10번이상 나이는 16살이여서 형사처벌도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매번 잘 보고 있습니다 학폭경우 탄원서를 반친구들이 써줄 수 있을까요? 많은 도움이 되나요?
네 탄원서나, 사실확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폭 상대방측을 비난하거나 하시면 또 안됩니다. 명예훼손 이슈가 될 수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1 학생입니다.
1.B친구 에게 장난쳐 선생님께 경고 받은 것도 피해자 A친구가 신고한 학교폭력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2.1학기 방학1주일 전부터 9월 15일 까지 괴롭힘이 있었는데 방학기간에는 아무 짓도 안하고 있었는데 지속성에 문제가 될까요?
3.제가 A(피해자)친구에게 사과는 하였는데 학생부에서 피해자가 분리조치는 원하지 않는다며 학교폭력 전담 선생님께서 쳐다도 보지말고 사과도 하지말라는데 사과문 작성은 하면 안되는 건가요?
4.제가 A(피해자)친구에게 찐따 라고 말하고 **이 차렷 일어서,마스크 벗어 라고 장난치고 컴퓨터 자유시간에 보고 있는 영상 끄고 (꺼도되냐 물어서 동의함) 레이싱걸 나오는 영상 틀고 보는데 A(피해자)가 컴퓨터를 강제종료 해버려 제가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등에 올라타서 갈비뼈를 팔꿈치로 눌렀다고 피해자 측에서 진술 하였고 교실 가자며 끌고가다가 벽에 부딫혀 아파하였는데 그 당시 바로 사과하며 괜찮다는 말도 나오고 끝났습니다.
A(피해자)친구에게 젖X지 뜯는다고 말하고 하진 않았는데 하는척 하려고 시늉 했었습니다.
사과는 메세지로도 하고 서면사과도 하였습니다. 학교에선 조용히 지냈으며 예전엔 친구 한테 장난 치고 다녔는데 괜찮아 졌습니다.
피해자는 괜찮다 하는데 피해자 부모님께서 화가 나였습니다. 징계는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답답한 마음에 이시간에 깨어있습니다. 일기장같은 수첩을 세명의 아이가 뺏어가고 반아이들 앞에서 크게 읽고. 수첩내놓으라고 때리고..폰뺏어서 사진찍고 또 수첩 몰래 꺼내가서 모두듣게 읽어대고를 반복하다 선생님께 도움청해도 바쁘다하셨고..결국 마지막까지 수첩꺼내간 아이를 저희아이가 때렸습니다. 상대부모는 전후는 상관없이 저희아이를 경찰에 신고했고요..저희아이와 마지막에 서로 붙들고 있을때 저희아이도 맞았지만 순간의 일이고 맞은장면을 본 사람은 없고..상대부모는 두명의 남학생 목격자진술을 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서 온 서류에..저희아이가
너무억울하네요 그러니까 피해학생은 데이님 아이인데 괴롭힌아이들이 먼저신고해서 피해자된거고 데이님 아이가 가해자가되서 교육청에서 통지서가 온거라는거 맞나요? 저도 이번에 너무너무 억울한 신고로 19일날 교육청가는데요 이번일로 이것저것 알아보니 먼저교육청 신고하면 우겨서 일방적으로 사건조작해서 허위로 신고해도 먼저신고하면 그걸 중심으로 (요즘은 피해자진술에 무게두고수사) 진술서 작성되서 오더군요 저희아이랑 억울한아이들 가해자로만들어 버린애들 진술도 하더니 그건 묵살되구요
저희아이담임은 그 피해자라는신고자가
이미 일년에 두건의 학폭신고 각각다 다른아이들 반친구들 학폭신고하는게 취미인 아이인데도 그아이말을 잘들어주셨나봐요
보니까 그신고자 아이부모가 바로 우겨서 교육청신고해서 담임도못사리는듯 해요
님도 앞으로 진짜아이가피해봤음 저내용대로라면 먼저 교육청신고해야해요
그래야 가해자가벌받거나 징계받아요
그리고 목격자도 허위로 진술한경우 있어요 지금 저희아이일도 저희아이는 그 피해자아이 옆에 가지도않았는데 터치도없었는데 지어내서 신고한건데
5명이 저희아인 그애옆에 가지도않았다는데 한명이 이사건에서 제외되려고 거짓말하고 때리는거봤다고 목격자로둔갑해서 그게 사건화되서 통지서가왔어요.
고생이많으십니다 피해자쪽에서 금전적으로요구를하는경우도많은지궁금합니다
네 합의는 통상 금전수수가 전제됩니다. 물론 피해자측에서 그냥 용서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금전이 오고갑니다.
학폭위신청으로 보호자확인서 작성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피해자측이며 증거자료(반친구들이 진술한 카카오톡 캡쳐분, 통화 녹취파일등)가 있는데요 usb로 자료를 제출하면되는 건지요? 다른 위원들까지 다 볼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 증거자료가 가해자측이 보거나 듣거나 할수도 있는지요?
증거 자료 카카오톡 캡쳐 및 통화 목소리에 반친구들의 이름과 목소리가 그대로 노출되어 그학생마져 보복을 당할까 우려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름이 나오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나 통화녹취같은경우 음성변조를 하고 제출 해야되는건가요?
녹취파일은 원칙적으로 녹취록으로 만드셔야 합니다(공인속기사사무실 통해), 필요한 경우 녹음파일도 함께 제출가능합니다. 한쪽이 제출한 증거를 상대측은 볼 수 없습니다. 이름 정 걱정되시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제출하세요.
초등학생의 갈등으로 인해 중학생들까지 동참하여 한 명을 괴롭힌 경우에는 중학생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또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정도만으로는 구체성이 떨어져 예측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님궁금해서적어요
고등학생딸아이가있는데
친하게지낸친구가있는데언제부터인지사이가안좋아져있다가그친구가자꾸우리아이가족얘기하고다니고엄마가없다고얘기하고그때부터서로사이가안좋아져서그후여러가지일도있는데
그쪽엄마가우리아이한테전화하고그오빠도전화하고그래서스트레스받고힘들어서학폭의뢰했다고합니다
대충이런경우부모가어떻게해야하나요
학폭 사안에 해당한다면 관련 증거를 일단 모으시고 나중에 학교나 교육청에 제출하세요
혹시 제가 오늘 학폭위에 갔다왔는데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헷갈려서 목격자 친구의 이름을 잘못 말했거든요 2-3주 후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동안 조사를 할거아니에요.. 근데 제가 잘못말한 친구를 조사하면 저그런거본적없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제 발언의 신빙성이 떨어질까봐 알려주신 학폭위 메일로 진짜 목격자 친구와 ‘혹시 그거 보고 알려줬던건 너였나? ㅇㅇ 나엿음‘ 이라고 한 내용의 문자를 캡처해서 보내드리면 불이익이 오거나 안받아들여질까요?ㅠㅠㅠㅠㅠㅠㅠ 너무 불안해요...
안녕하세요. (교육청에서 하는) 학폭심의 위원회 날짜 관련 질문입니다. 1. 정해진 날짜 며칠 전에 알 수 있나요? 2. 날짜가 정해지면 변경 가능할까요? 3. 희망하는 날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1. 통상 일주일 전에 참석안내통지서가 옵니다.
2. 날짜 변경은 모두가 일정 조정을 해야하므로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지정해주는 날짜로 참석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선생님께는 말했지만, 학폭위에서는 말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학폭위에서 언급을 안할수가 있나요? 그냥 사실 확인서에 안쓰면 되나요..?
가해자에게 불리한 사건이긴 하지만 부모님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해당 내용은 사안으로 상정하고 싶지 않다고 콕 찝어 명확하게 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7월에 학폭위 관련하여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가해 학생에게
제17조 1항 1,2,3호
17조 3항,9항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가해자측에서 저희 아이가
먼저 폭럭을 행사 했다고
신고를 하여 학폭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저희도 또 다시 맞신고를 해야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일단 신고당한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 보시고요, 학생에게 그러한 일이 실제 있었는지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학생과 같이 상담받으러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그일이 있고난후 담당인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심한욕설과 인격모독적인 말과 오늘은 복도에서 선생님과 마주쳐서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시고 지나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고있는 운동도 참여하지 말라고 하신다네요
저도 제아이에게 잘못한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일로 인해서 이제 학교생활 시작하는 1학년 아이들이 받을 상처또한 너무 크지않을까 걱정입니다 단지 그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대화중 웃었다는데 영상만 보시고 고3형아를 비웃었다고 단정지어버린 학교측에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그냥 선생님께서는 저희아이가 그걸보고도 말하지않은게 (방조)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잘못을해도 주변에 있었던 아이들 말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란 이유로 애들에게 막말하고
투명인간취급하는건 그선생님또한 저희아이에게는 가해자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희아이가 학교생활을 잘할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억울한 가해자측이고 곧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피해자와 정말 친한 친구였고 학폭 접수 전날까지도 운동하며 놀았고요 저희 아이는 피해아이가 피해를 입었을때 방관해서 접수했다고 헙니다 피해사실을 보지도 못했다는데요 학폭 사안 진행중일때 피해자아이가 온라인 게임초대를 하고 축구도 같이 했는데 이런 증빙자료나 진술 제출이 도움이 될까요? 또 학폭접수후 알게되었는데 카톡에 저희 아이에게 욕한 내용도 더 많고 때린적도 있던데 이런것들도 제출해도 되는지요? 반성 하지 않는다고 처분이 더 높게 나오나요? 꼭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가해상황에 있지도 않았던 점 어필하시고 맞신고 하지 않으실거면 비방을 너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진행될때 가해자학생과 피해자학생이 같은 방에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별도 대기실, 별도의 시간에 회의실로 가서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친구에게 시비를 걸다가 쌔게 때려서 병원까지 갔는데
저도 친구에게 맞았는데 쌍방일까요?
적극적인 공격의사를 가지고 때린 것이라면 쌍방이지요
저희아이가 지금 고3인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하다가 상대편아이와 공을 뺏는과정에서 상대아이가 다쳤는데 그쪽아이부모님이 학폭으로 신고을 했읍니다 학폭위에 참석은 학생도 같이 가야하는게 유리한가요 면접준비 때문에 같이 가는게 맞는가 해서요
저는 항상 같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억울하시겠어요 운동하다가 정정당당히 하다 다칠수도 있는데 ...
혹시 학폭신고되어 교육청에 자녀분과 가셔서 일이 잘마무리됐나요
오늘 오후에 피해자 학부모로 학폭심의에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 변호사님 영상보고 생각을 정리해서 갔더니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녀오니 오만가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말하지 못한 내용을 심의에 참석하신 학폭담당 장학사님께 전화로 말해도 괜찮은가요? 처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이미 양측 진술 마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서 결과는 이미 결정되었을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교육청 출석전 사전에 일정조율이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심의가 넘어간후 출석요구등기수령일까지 시일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언제 출석요구를할지몰라서 개인일정에 애로사항이있어서요ㅠ
사전에 조율이 가능하다면 좋을텐데
지속적으로 괴롭힘은 몇호정도 나오나요?
지속성이 높다면 점수 3~4점 나올 것 입니다. 지속성 하나만 가지고는 예견이 어렵습니다.
7월5일 가해자로학폭으로 교육청에 갑니다 ~짝지인친구가 땀흘리는 체육을 하고온이후 암내(액취증),아이는 하수구냄새라 하며 처음에는 페브리즈나 옷갈아입는걸 권유하였으나 3,4시간을 짝지로 옆에서 대략 3-4일 한달 가량 힘들어 냄새난다하였습니다 ,피해자부모가 담임에게 이런내용. 고지했고 담임은 가해자들에게 말한적이 없이 다른 짝이 또보름정도를 냄새로 우엑하며 짝을봐꿔달라 하였지만 담임거부 결국 피해자부모 학폭위신고,피해자 너희들 때문에 맨날 향수뿌린다는선생님이 조사때 자기는 그렇게말한적없다함
피해자는 향수냄새 1도 안났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지속성으로 제가 숙이고들어가는게 맞나요~~~??
액취증비슷한 식품을 심의할때 냄새만 풍기게 죄송하다 하고 가지고 가도 될까요?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어떻게 표현 할지 어렵습니다
보통학생들에게 대부분을 질문하는거죠~~~??
부탁드립니다 ㅡㅡ
단순히 다툰 일인데 작년 일까지 들먹이며 학폭위에 신고를 하면 학폭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제가 분명 잘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작년에 사과해서 풀었고 (사과 증거있음) 그 친구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소외감을 느낀다는 이유하나로 학폭위에 찌른다면 신고가 성립이 될까요?
주변에 신고한 친구와 친한 친구들도 선생님도 그 친구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다른 친구 이야기를 한 것을 그 친구가 불편해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다른 친구 이야기를 자신한테 하는게 불편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저는 진술서에 그 친구가 제 이야기를 다른 친구한테 하는 걸 직접 들었다고 썼는데 누가 더 유리할까요? 또 친구들한테 따로 이야기 하지 않고 저 혼자 싸운 일로 저 혼자 거리둔 것인데 소외감을 느꼈다, 따돌림을 당했다 라고 하면 따돌림 성립이 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에는 시효가 없고, 사과를 하였더라도 재차 문제삼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돌림은 입증이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사건을 봐야합니다.
8살입니다 교육청으로 넘어간상태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피해자인 ( 저희아이가) 전학을 갈려고 하는데.. 끝날때 까지
갈수 없다고 합니다
같은 관내네서는 상관 없는데 관외로 가는건 안된다 이유는 보호조치둥 교육장, 권한이행조치 등 이야기합니다 맞나요….? 이후 블럭을 가지고 놀면 불안해 하는아이고 가해자와 같은 반이기도 하고 저희는 일어난 학교도 싫어 전학을 가고싶지만 학교측에서끝내면 갈수있지만 교육청으로 넘어간 이상 피해자도 종결 하고가라네요ㅠㅠ
가해학생의 경우 학폭위 절차 진행 중 및 조치이행 완료시 까지 원칙적으로 학적 변동을 제한하지만,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학교측에 제한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대보라고 하시고 급하시면 빨리 전학조치 시켜달라 하세요.
초1인데 옆반아이의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폭행으로 이미 다른 아이들도 알고 있는데 탄원서를 써줄지 의문입니다
이미 두달간 아이가 담임한테 얘기했는데도 두달간 니들끼리 얘기 잘해봐라하면서 묵살하고.
애아빠가 면담요청문의 들어가서야 그반 선생님꺼 얘기가 두달넘어서야 들어갔는데 담임의 묵살로 계속 피해받은 경우도 학폭으로 신고와 담임의 책임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잘 준비해서 학폭에대한 처벌을 강하게 주고 싶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명시적으로 분리나 주의요청 드렸는데 아무것도 안해주셨다면 교육청에 민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user-es8xk2fs3s 네
답변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중학교 2학년인 남학생 입니다.
제가 같은 반 친구에게 매일 가방 끈 잡아 당겨서 계단에서 미끄러질뻔하고 물통을 뺏어가서 안돌려주고, 손톱으로 할퀴고, 로우킥도 날리고 선생님께 질문 못하도록 막고 잡아 당기고 등등 해서 여러가지 건이 있는데 선생님께도 이야기 안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본인이 저한테 괴롭힘을 더 당했다고 하면서 그쪽 부모님이 학교에 먼저 학폭 신고를 한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그쪽 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몰래 문자 보내고 따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해서 갔는데 협박하면서 각서(9가지 내용을 프린트 해와서)를 쓰라고 해서 협박해서 무서워서 체크하고 싸인했습니다. 싸인하면 학폭 안걸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모님한테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17일날에 갑작스럽게 학폭을 걸었습니다. 억울한것도 있고 해명도 하고 싶은데 학폭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꿈도 변호사라서 이루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2. 해명은 어떻게 이야기 하고 , 이 일이 쌍방이면 처벌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피해당하신 것도 충분하신 거 같은데, 각서는 별다른 효력이 없어 학폭신고 가능합니다. 맞학폭 신고하시고 그동안 당하신 부분 입증자료 최대한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지금 말씀 주신 내용만으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user-es8xk2fs3s
저도 저번에 다른에 손잡아서 학폭위를 갔어요 이유는 다른에가 시키고 그친구를 좋아해서 잡았어요 같은 학급은 아니에요
초등학교4학년 남학생입니다
여자아이와쉬는시간에 장난을쳤고
그여자친구가 너무많이 때려 순간 화가나서 발로찼는데 손가락이골절됐습니다
여자친구부모님이 학폭위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사무실로 전화상담 혹은 방문상담 예약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학교폭력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 입은 증거(포스트잇 욕)를 사진으로 보내주니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서 저희아이가 먼저 그랬다고 큰소리치고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그리고 가해쪽에서도 거짓말로 학폭을 신고 접수 할거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기 같은 기록이 증거로 인정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일기도 참고자료로 증거가 됩니다. 100% 거짓말이면 통상 입증하기가 어려우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해 학생 부모 입니다
같이 잡기 놀이하다가 바지를 내리는 장난을 했는데 상대방 아이는 성기를 민졌다고까지 주장합니다 5번이나 만졌다고
이유 막론하고 상대부모에게 사과 표현 했는데 전화통화 자체도 하고 싶지읺다고 하네요
답답하시겠네요. 사과 받는 것은 자기네 마음이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학폭위가서 소명하시는게 맞습니다.
사무실이 어디일까요? 상담한번받아보고싶습니다,
02 2038 0053 사무실 번호입니다~
뒷담화도 학폭위 열수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단순폭력으로도 4호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눕혀서 주먹과 손으로 2~3분간 때렸는데 맞은 학생은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거의 다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안이 똑같아도 반성 및 화해정도에서 점수가 크게 나오면 4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user-es8xk2fs3s 제 지인 일인데 학폭위까지 안가고 그래도 좋게 해결했네요... 감사합니다.
초딩4경우는요?
초딩1 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학폭위는요~
반단톡에서 두명이 욕설(쌍년),외모비하(얼굴 개썩었다 거울보고 말해등),조롱(히키코모리 )44 용지 정도 욕을 당해서 학폭을 신고하고 5월부터 가해자들이 은따를 하여 교실에서 소변과 배가 아픈 증상으로 병원에 4번 정도 가서 진료하였습니다. 병원 확인서와반단톡에서 자기들끼리 대화 내용도 다욕인데 캡쳐해서 보내도 될까요?
네 학교폭력 신고하면서 첨부자료로 제출하세요!
중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 한달 동안 친구에게 괴롭힘 당했어요.일방적폭행.돈 흠처감.필통 가지고 가서 침바르고 때린곳만 계속해서 때리고 저희 아들한데 매일매일 괴롭히겠다.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학폭담당쌤과 담임쌤께 다 말씀 들여서 교실 내에서 자리이동만 했어요.
그친구에게 왜? 괴롭히고 돈 빼서가고 했냐고 하니깐 그냥 장난으로 했다고 하네요.
어찌해야 될지요? 학폭을 열어야 겠지요.
저희 아들이 당한거 생각하면 분하고 잠도 못자겠어요.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상대아이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상대아이가 소극적 정당방위를 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불송치한다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맞는것인지..그분들이 혹시 경찰가족인지..너무 편애된거같은 기분이들어요..
그리고 저희아이는 품위훼손이나 명예훼손으로 신고할수는 없는건가요
학폭 피해자도 작년에 학교생활이 어땠는지 학교에서 조사과정에 그런것도 다 기재가 되나요?
꼭 지금 상황만 보지는 않나요?
네 과거의 이력도 전반적인 기재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 기다리는 중인 중학생 딸아이 엄마입니다.
사건은.. 외부활동 조별활동 시간에 일어났는데요
학폭신고자(피해자) 아이와 같은 조원인 아이가 저희 딸이 있는조에 와서 그 신고자 아이가 불편하다고 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학폭신고자인 아이는 평소에 언행이 욕을 많이하고 친구들이 싫어할만한 일을 많이 하던아이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안드는 아이었어요
그래서 제 딸 조원들이 그 학폭신고자(피해자)아이와 뗴어놓으려고 챙겨준게 화근이되어
집단따돌림? 이런걸로 걸고 들어가 학폭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루의 일로 지금 교육청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피해자라고 하는 아이가 정신과 진단서를 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건지 너무 답답하네요
친구의 불편한 상황을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순수한 의도였는데
그 신고자 아이에게는 기분 상할 만한 일이긴 했겠죠..
근데 이일이 이렇게 교육청에까지 넘어갈만한 상황인건지 억울한 마음이 들어 글 남겨 봅니다..ㅜㅜ
현행 법상 피해자가 원하면 무조건 교육청으로 사안이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결국엔 학폭위 가셔서 억울함 잘 소명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변호사님 저희아들이 고1인데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나가서 쉬는곳이 있는데
거기에 고3 장애인 형이 고2학년 학생몇명과 공던지기를 하면서 고2학생들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얼굴과 몸등으로 공을던지며 그모습을보고 거기에 있던 많은학생들이
웃고 말리지않은 일이생겼습니다
거기에 저희 아들은 옆밴치에앉아 같은반 친구랑 얘기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이일이 선생님들께 전해지면서 저희아들과 주변에 있던 고1학년 학생들 몇명이 이를보고 말하지않은점을 가해로 본다고 방조죄라고 학폭위에 올랏습니다
학교측에선 cc티비에 저희 아들이 웃는모습이 찍혓다고 가해자라고 하시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옆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가끔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학폭 가해자로 징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겠지만 단순히 웃은 것 만이라면 잘 변호하시면 '조치없음' 처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친구와 수업시간에 서로 말장난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저희 아들이 그친구 부모님 이야기를 안좋게 했다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려서 많이 부어 오르고 어제는 병원에 가서 MR 아이 찍고 엑스레이까지 찍고 진료 결과 상처 없는 뇌진탕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일은 처음격는 거라. 학교에 보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측에게 피해보상 요구하는 편이 먼저일 듯 합니다. 고의적인 폭행이므로 치료비 발생한다면 가해자측에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석하고 왔습니다
변호사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 제출시 마지막 줄에
가해 학생에게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고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학폭심의위원회에서 배우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얘기를
선도 부탁드린다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선상 담당자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장학사님께 전달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ㅜ
혹시 배우자의 발언으로 처분의 영향이 많이 있을까요? 걱정입니다
크게 유의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징계나 처벌이라는 표현보다 선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중3남학생이 점심시간에 농구를 몸싸움을 하면서 하다가 상대 친구가 화가났는지 농구공으로 얼굴을 향해 공을 던졌습니다
피하면서 귀쪽을 쎄게 맞게되었습니다.
맞은 학생이 뭐냐? 했더니 공을 던진 친구가 욕을 하면서 다가왔고 저희 아들이 얼굴 광대쪽을 때리고 가슴을 발로 찼다고합니다
상대 부모님이 학폭위에 신고를 했고 저희 아들은 때린건 잘못이지만 그친구가 먼저 공으로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희는 잘 해결하고 싶어서 부모님과 통화를 했는데 공으로 때린 부모님이 정신적피해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진행한다고 하네요
제달 답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구공 던진 행위가 과연 고의성이 있는 행위였는지가 관건인데, 현재 상황은 저희측이 때린 것은 고의임이 명백하므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말로 잘 풀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친구A와 친구B가 있었는데 전 친구B와 놀고 있었습니다 친구A가 친구B의 뒷담화를 하고 다녀서 친구B가 화가나서 친구A를 옥상에서 때렸습니다 뺨도맞고 주먹으로 얼굴도 치고 몇몇애들은 영상도 촬영하고 조롱하였지만 전 아무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슺니다 친구A는 코뼈골절,전치2주이상 나왔다고 들었구요 저는 어제 학교에서 (목격자,방관자)진술서쓰게 학교에 등교하라하여서 진술서를 쓰고 집으로 왔는데 선생님이 교육청에서 제가 가해자로 바뀌었다는 연락을 들었슺니다 오늘 학교에 엄마랑 등교해서 가해자 진술서를 썼습니다 전 무슨처분을 받게될까요? 전 아무런짓도 안했고 심지어 때리는 친구를 말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초3인데요
방과후활동 시간에 같은학년여자두명과
함께 방과후활동하는 4학년형 핸드폰을 몰래가지고 도망가고 따라가는걸 막고했답니다.
여자친구가 마지막에 바닥에다 미끄러지듯이 던져줬다고합니다 그상황에 액정이 살짝금이갔다고하네요.
(동아리활동4명이 다입니다.
평소에 서로 장난도 치고 동아리활동 때에만 친하게지냈다고합니다.)
피해자측은 사과필요없고 학폭위신청 한다고 학교측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사건 다음날 애들 모여서 사과는했고 선생님한테 핸드폰 보상은당연히해드리겠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피해자측에서 뭘 원하는지 말도 없다고하고
그냥 무조건 학폭위절차대로 한다고하네요
뭘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네요ㅜㅜ
재물손괴 사안인 것 같은데요, 장난이라 해도 잘못한 것은 맞으니 사과해야할 듯 합니다. 이런 경우는 비단 핸드폰 사건 하나 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쌓여있던 감정이나 사건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신고사안이 무엇인지 좀 더 확인해 보세요
학교에 학폭위 신청시 심리소견서와 정신과진단서는 최근것이여야하는지요?
학폭은 6월달에 일어났고 진단서는 7월달에 끊었고 심리소견서는 학폭 일어난 바로 며칠뒤에 받은것입니다. 학폭신고를 고민하다가 하게되는 경우인데
8월달에 학폭신고를 하게 될거 같은데
소견서랑 진단서를 다시 8월것으로 끊어야하나요?
아니면 어차피 학폭 일어난 후에 끊은것이니까 상관없나요?
어디 물어볼곳도 없어서 힘든데 항상 감사합니다.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병원다니시고 상담하시는 거면 6월 것과 8월 것 모두 제출하심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
쌍방 욕설로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어
(sns욕설 캡쳐본 있음) 피해자 모에게 사과 전화 및 문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날 바로 2차 학폭신고 당함
(피해자의 언니) 자매가 일주일 간격으로
욕설 학폭을 신고했습니다.
두자매와 친했고 작년 손절 후 현재는 만나지 않고 있다 우연히 올해 놀이터에서 만나 다투었다 들었습니다.
한달여 만에 동생이 sns상에 먼저 손가락 기호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와
쌍방 욕설을 하게 된 사항 입니다.
그 후 자매중 언니가 욕설을 들었다 주장
학폭 신청하였습니다.
몇달동안 왕래도 없었으며 오히려
저희애가 돈을 여러차례 빌려주어
작년에 일부금액만 어른을 통해 받고
각 각 자매에게 소액의 금액을 못받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너무 억울해서 ,같이 쌍방학폭을 진행해야 될듯 싶어 문의드립니다. 6:55
자세한 상담원하시면 02 2038 0053 으로 전화나 방문상담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아이는 피해자로, 가해자가 화난다고 커터칼로 저희아이의 손날을 베어 3주진단 받았습니다. 주위 친구들의 증거를 제출했으나 학폭위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는 서면사과, 6시간 봉사와 4시간 특별교육이수로 결론이 났는데, 넘 억울합니다. 형사소송 가도될까요?
네 상해죄로 고소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Sns에 아이를 비방하고 욕하고 오갈때 애를 가지고 다른친구와 함께 비하하는 태도를 취하는것도 학폭위를 열수잇나요 주변친구들이 확인을해주었고 캡쳐본도 있습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user-es8xk2fs3s 가해자 본인 SNS에 비방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이번주말에 제가 우리 아이 SNS를 들어갔다 추천친구가 뜨는데 아이디가 이상하게 쏴해서 눌러들어갔더니 그곳에서 저희아이와 사이 안좋은 친구들몇이 따로 모여있었고 그곳에서 지난 6월부터 아이들끼리 서로 이것도 올려라 하면서 저희아이를 자기들끼리 조롱하는 글을 캡쳐한 컨텐츠를 시작으로 비방과 아이 신체일부를 가져다 더럽다는등의 모욕적인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엔 자살하라는 메시지를 띄어놓았습니다. 첫게시물을 만든후에 저희 아이를 계정으로 친구 초대를해서 쭈욱 올리고 있었습니다. 컨텐츠를 올린아이도 아이지만 그걸 부추기거나 올리게 만든아이가 주범인거같은데 지금상황에서는 학폭위에서 신고시 이러한사항들은 그곳에 모여있는 6-7명의 아이들 전부 같은 처분을 받는지 아니면 처분수위가 나뉘는지 그리고 최고 수위는 어느정도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user-es8xk2fs3s 얼마전에 비방한건만 있는줄알고있었는데 아이와 안좋은 가해자아이들 몇명이 SNS계정을 따로 분리해서 그곳에 아이의 신체의 일부를 올려 조롱하고 아이를 비방하고 우롱하는 글을 올리고 있었고 마지막엔 자살하라는 메시지를 대문에다 올려놨는데요 그리고 첫게시물을 올리고 일부러 보라고 저희 아이를 친구초대를 하여 대놓고 괴롭혔습니다. 이경우 학폭수위는 몇호를 받고 그곳에서 6-7여명의 친구목록에 있는 아이들 모두 처벌을 동등하게 받는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그걸 뒤에서 주도적으로 올리게 만들고 부추긴 아이가 처벌수위가 높은지 알고싶습니다. 최대 몇호까지 받을까요
학폭위 비밀 유지 사항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
@@user-es8xk2fs3s 감사합니다!
@@user-es8xk2fs3s 혹시 제가 지금 외국인데 학폭위 결과 우편 내용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곳이용
거의 일 년 육 개월 동안 한 학생이 제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다 참고 지내다가 최근 불편한 점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 학생에게 불편함을 가진 아이들끼리 단체로 그 친구가 없는 채팅을 만들어서 욕설과 비방을 했습니다 또한 단톡에 있는 친구들끼리 헷갈려서 진술을 다르게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 학생은 어떠한 방법으로 얻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단톡 내용 전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당해온 억울함은 정확하게 증거가 많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저도 그 친구를 맞신고 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았음을 전달한다면 처분이 좀 낮아질까요? 또한 화해의 의지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었는데 이 또한 참작 가능성이 있을까요?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나 저도 너무나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와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몇 호 정도의 처분이 있을까요?
명시적으로 여럿이서 한명 뒷담화를 하였고, 그에 대해 증거도 피해자측이 가지고 있다면 불리한 상황입니다. 맞신고 보다는 왜 그런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그 연유에 맞는 증거를 최대한 포집해보시기 바랍니다. 화해의사는 계속 피력하세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아이가 중2인데 반여학생이 평소에도 별탈없이 지내 다가 저희아이와 장난도치고 숙제도같이하고 말로장난도 치고 그런데 갑자기 괴롭힘을당했다고 신고해서 저희아이 가 가해자로지목된가운데 사안을 들오보니 저희아인 장난 이였는데 필통에 낙서랑 다리걸고 (넘어지거나 심한게아 니구요) 어깨도치고 여학생도 저희아이에게 뒤에서 옆구 리찌르고 잡아당기고
하지도않은놀림을 놀렸다고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받아 자 해를했다고하는데 제가 학폭담당자선생님에게 물었을때 와 아이한테 확인했을때랑 날짜도틀리고 몇개월차이나구 요 부위도 손목이라고했는데 팔툭에 글친정도 .그건 다른 친구도 봤구요 .
그런데 여학생이 신고한날 저희아이가바로 불려가 진술서 를썼다고합니다 . 아이가 장난친부분은 인정하지만 같이 난을쳤는데 지금와서 괴롭힘을당했다고하는데 여학생은 저희아이한테 욕도했구요.
지금상황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
쌍방욕설(sns상에서 캡쳐본) 중1 초6
여학생 친했던 사이였으나 작년에 손절후
올해 우연히 만나 싸운후 연락한적없다가
약 한달 후 초6학생이 학폭신고하여
가해학생이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 같은 중학교 중2 여학생(자매)과도
알고 지낸사이 였었으며
자매인 같은 중2 여학생이 전에 욕설을
들었다며 스트레스로 결석하고 있다 주장하며
두자매가 학폭을 각 각 7주일 간격으로
신고했습니다. 1차 신고 받은 후
피해자엄마에게 전화로 재발방지 사과 및
문자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후 다음날 2차
학폭 욕설 신고를 받았했데 일부러 하지도
않은 욕설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여
1, 2차 두건으로 학폭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너무 억울하여 수긍하기가 어려워
학폭 담당선생님께서는 진술서상 내용을 보고
2번 학폭도 쌍방으로 피.,가해자가 될수 있는
상황이라셨고
1차 학폭건도 쌍방 욕설건이라 ,
억울하여 쌍방학폭으로 접수 진행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두 자매에게 빌려준돈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며 작년에 일부 금액을 어른한테
받고 남은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체육시간에 패드립 한번 했다고 학폭위가는데 이거 정상인가요? 지속적으로 괴롭히지도 않았고 말도 안섞었는데
패드립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딱 한번이라면 큰 처벌 없이 끝날 수도 있겠네요.
질문1)증거로 카톡내용을 제출할때 전체를 제출하지않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출해도 되나요?
질문2)피해자가 없을 때 했던 말들은 가해가가 안 했다고 우기지만 가해자랑 같이 있었던 다른 친구가 증언해 주면 인정이 되나요?
1. 가능합니다.
2.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놀다가 손톱자국이 생겻다고 피해보상 3벡만원과 전학가라고 하네요
학폭위 열어서 결과에 따른다 하니 그건 안하겠다고 하고
돈과 전학만 하라하고 선생님은 무관하고 있었습니다
학폭위는 안연 상태로 학교에서 만난거구요
애들끼리 놀다가 서로 치고 박고 몸으로 놀면서 상처도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서 원하는데로 해줘야됩니까?
학교내에서 두친구는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피해학생 부모가 난리네요
학폭위도 바보가 아닙니다 ㅎㅎ 막무가내로 나오시면 절차대로 진행하시라고 하세요~
휘둘리실 필요는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