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 TV #68】 강간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누가 「주책임」자인가? 「군검사」 당신의 책임이 주책임이고, 그런 당신에게 변호사 자격을 준 「대한민국」이 그 다음 책임

【김변 TV #68】 강간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누가 「주책임」자인가? 「군검사」 당신의 책임이 주책임이고, 그런 당신에게 변호사 자격을 준 「대한민국」이 그 다음 책임
군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주로 「군사법정」에서 변호하고 군판사와 갈등이 생기면, 해당 군판사 기피신청도 하고, 고발도 한 적은 있었지만, 「민간법정」에서 재판장과 정면 충돌한 것은 처음이었고, 바로 소위 “기록을 다 읽고 오지 않았지만‘ 사건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 강간 사건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무죄」가 나오면, 고소한 ’피해자‘가 주책임인가 아니면 기소한 ’군검사‘가 주책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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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 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나 짧게 교제했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 군인의 거주지에서 성관계를 했고,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였다는 것이 공소 사실입니다.
2. 법원의 판단
강간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의 최초 경찰 조사 진술은 세부적인 면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판시하습니다.
3. 재판장과 충돌이 있었던 날, 듣기 거북했던 변호인 진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다음과 사실관계였습니다.
-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갖은 후 불과 3일 후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
- ”(피고인이) 사정할까?“라고 할 때, ”(피해자가) 걍 싸“
- ”콘돔이 새는 것이냐’ 피고인에게 물어 본 사실
물론 매우 거북하여 듣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는 과정이라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때 재판장이 “기록을 다 읽고 오지 않았지만‘ 했던 재판장이 갑자기 듣기 싫은 듯 버럭 고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인도 진실 앞에서는 그 누구라도 한 성깔 하는 성격이라 재판장에게 맞서 법정에서 「볼썽사나운 장면」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통상의 변호사는 판사 앞에 고개를 숙인다.
4. 무죄나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몇 년동안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았다. 누구의 책임이 큰가?
통상은 「무죄」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화살을 돌린다. 그래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법에 무지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소중히 생각하고 고소를 할 수 있는데, 반면에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 했다는 군검사가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알고 있다면, 피해자의 고소가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아무리 피해작 울면서 하소연해도 ”객관 정신“을 회복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책임이 아니더라도 민사 책임으로 그 감정을 달래 볼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이 아무리 봐도 전혀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가해자의 폭행의 정도, 즉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가 아님이 너무나 명백한데 기소를 하면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
본 변호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군검사」 당신의 책임이 주책임이고, 그런 당신에게 변호사 자격을 준 「대한민국」이 그 다음 책임이라고.

[@baseon4649]

Ai변호사 김경호변호사님~~♡♡
늘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우리 시민들 도와주세요~~^^

[@메야-i7h]

정말 멋지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변호사님같은 분이계셔서 그나마 쓰레기 나라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갈겁니다.존경합니다.변호사님..응원합니다.

[@marklee9912]

김변호사님!힘내세요.응원합니다.

[@상철고-m5h]

답답하고 깜깜한 세상에 변호사님이 빛이십니다..굿럭

[@연혜준]

김경호 변호사님👍👏🏻👏🏻👏🏻👏🏻👏🏻

[@agency778]

당신은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변호인들이 많아지길 진심 바랍니다

[@괜찮아-t8e]

응원합니다

[@괜찮아-t8e]

사법부는 권력만 있고 공정과 상식은 없다. 싹 다 갈아 엎어야 하는데

[@baseon4649]

군인의 사격자세
서서쏴 앉아쏴 쪼그려쏴 걍쏴~~
전혀 거북스럽지않습니다.서민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편히 쉽게 설명감사합니다.

[@파랑-j6p]

군검사와 대한민국과 저런 군검사를 키운 교수의 책임이닥.

[@진서니]

감사합니다.

[@hoinmari]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감사합니다

[@최군호-k9u]

최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