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 TV #60】 군사법의 「큰 변화」를 이루다. 진급예정자에 대한 군검사의 위법한 기소로 무죄판결이 확정 되면, 진급시기는 기소 전 최초 진급시인지 무죄판결 이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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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김변 TV #60】 군사법의 「큰 변화」를 이루다
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금요일 8. 30. 서울행정법원에서 군사법의 「큰 변화」를 가져올 판결을 받아 이를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군인은 진급 발표가 나면 바로 계급장을 달아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진급예정자 지위로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 형사 소추되어 기소가 되면 진급에정자 지위가 삭제된다.
그런데 몇 년 후 무죄가 나오면 「진급 시기」를 “최초 진급하기로 한 시기”로 소급하여 진급하는지 아니면 “무죄 판결 이후” 진급하는지에 대하여 논의는 있었으나, 군법무관들은 모두 후자로 해석해서 ‘뭔가 이상한데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으로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서울 행정법원이 “최초 진급하기로 한 시기” 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1. 사건 개요
채성기는 2019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되어 2019. 10. 1.자로 공군 중령으로 진급시킨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받았으나, 2019. 9. 25. ‘억지’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고, 2019. 9. 26.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받았다.
재판은 제1심 군사법원에서 2020. 12. 22. ‘공익신고자 무시’ 유죄판결, 2021. 12. 30.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2022. 9. 27.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쟁점 - 채성기의 중령 진급시기
국방부 장관은 2022. 9. 27. 무죄판결 이후 2022. 10. 1.자로 공군 중령으로 진급시킨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성기는 군검사의 위법한 기소 때문에 받은 불이익이므로 공군 중령 진급일자를 당초의 진급 예정일인 2019. 10. 1.로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24. 1. 2. 거부처분하였고, 그 사유를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조항」, 즉 ‘(진급 예정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예정대로 진급시키며,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무죄로 확정된 날 이후 첫 진급 시에 발령한다’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제까지 창군이래 이 시행령을 근거로 「무죄 판결 이후」 진급시켜서 당초 진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차상급 계급 진급 기회나 퇴직금, 연금 등 이익을 전적으로 군검사의 잘못된 기소로 그 모든 불이익을 그냥 참으라고만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군사법의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3. 창군 이래 이제까지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조항」 잘못된 군법무관들의 해석과 적용
이 사건 시행령 내용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예정대로 진급시키며(이하 ’이 사건 전단 규정‘),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무죄로 확정된 날 이후 첫 진급시에 발령한다(이 하 ’이 사건 후단 규정‘)’고 규정
그런데 당사자가 좌우할 수 없는 무죄판결을 받은 시기에 따라 진급의 시기가 현격히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
이 사건 후단 규정은 ‘무죄로 확정된 날 이후 진급이 예정된 계급에 관하여 최초 진급의 인사 수요가 발생한 때에 진급에 관한 명령을 내린다’는 의미, 즉 「진급 시기」가 아닌 「진급 명령시기」의 의미.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게는 진급일자를 당초의 진급예정일로 정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또한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가사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헌법재판소 2012헌바45 결정 참조).
4. 국방부 장관에게 고함 - 「진급시기」와 「진급 명령시기」 구별하고, 전수 조사 후 당장 구제하라
이제까지 무죄판결 받고 「진급시기」에 불이익을 받은 모든 간부 전수조사하여 그 불이익을 국방부 장관은 스스로 수정하라. 부사관의 경우는 각군 참모총장이 수정하라.
군인의 명예를 오히려 군인이, 정확히는 군법무관이 제한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해결되었다.
지금까지 합동대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
![김재규 재판 뒤 검은 세력! 신군부의 128시간 감청 테잎 (with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 [시사 너구리] 초대석](/img/n.gif)
(정정) 위 영상 내용 중 채성기 중령 항소심은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 그후 대법원 무죄 판결 확정
김경호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호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
응원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억울하고 불공정한 시스템 안에 군 피해자들에게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 내신 김경률 변호사님을 응원합니다!!!♥️
핵 사이다 같으신분 엄지척
변호사님 힘차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문회스타 김경호변호사님을 응원합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김경호변호사님 응원합니다 🙏🙏🙏🙏🙏🙏👍👍👍👍👍
고의적인 의도로 기소하여 무리한 범죄자로 만드는 검사도 처벌을 받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항상 바른길 가시는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건강하이소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울하네요
재방 봅니다 이나라에 법치는 없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우리 국민들에 히어로!
항상 응원합니다^^
민간검사나 군검사나 지들잘못기소해도 책임을 1 도 지지않는군요 검사가 무순 하늘인가요
훌륭 하신 김경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김변호사님 힘내세요~~!!!! 작은 변화 그 끝은 큰 변화
항상 격하게 응원 합니다 🎉🎉
변호사님 최고십니다!해외에서도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저도 해외에서 응원합니다
정의로우신 변호사 김경호씨 응원합니다.
멋지십니다. 변호사님 👍👍👍
군인의 명예를 세우는데 앞장서 주시는 참다운 애국자이십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화이팅
" 감사합니다 "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 .윤석열와 김건희 절대로 용서할수가 없다!
다 원인과 결과에는 김건희이 있다. 탄핵이 국익이다. 국민의명령이다. 고작 김건희 따위가…분노가 치밀어 올라 못살겠다.
응원합니다
언제쯤 이런 부조리가 안생길까요? 김경호 변호사님,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성기중령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힘내세요 ~!
김변호사님 덕분에 억울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 변호사님
쵝옵니다~
김경률 변호사님 상식선에서 군대생활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고작 김건희 따위가….
변호사님 너무 수고 많으시네요❤❤❤
김경호벼노사님께 일 부탁하고 싶다..
설명 쉽게 잘 해주시네요
아주 잘들었습니다💙
군 검이나 민간 검이나 쉰발~~
👏👏👏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0만 구독이 더디네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 실버 버튼 드립시다
서결이가 법을잘 아는 검사한테 걸리먼 인생 종친다자나요 어느시대얘기를 ,,,꼭 국민한테 협박하는거처럼 들리지않나요 ??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검찰,대법원은엉망개판아닌가요?
불합리한 법 개정됨을 응원합니다.
이거는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군법무관들이 해석을 좀 잘못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인의 명예에 대한 의지의 문제입니다
잘했다, 머리속에 남아있다.
도덕 윤리 무너진나라 부인과남편의 질서가무너진 나라 품위가 돈에 미처버린나라 부모들의무지성나라
감옥 갈사람은 건희 동훈이 윤석열
검사가 기소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기소한 검사(국가)가 책임을 지고 변상(보상)하고 국가는 해당 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