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7일(목) 1일1제 39일차 - 문서죄

[@쿠쿠-c3o6w]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이름으로 발급한거고 위조를 범한게 아니기에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도 아니된다. 감사드립니다.

[@김안지-m5t]

감사합니다!

[@미소-q6r]

감사합니다

[@patori4603]

10.9

[@김성현-c9r5y]

12

[@accelerationshiny]

좋은 문제, 알찬 해설 감사합니다 ^^ 🙏 헤어 스타일 멋있으십니당 ㅎㅎ 👍

[@patori4603]

624

[@sunnam1242]

남의 신분증을 이용해도 죄가 안된다 사기꾼의 법이네욕

[@이경식-u4q]

2번 담당공무원이 내용은 허위지만 본인 이름으로 작성했기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죄 but 갑은 신분이 앖으니까 간접정범x but 재발급신청서에서는 사문서위조죄o

[@고릴라-c1p]

2번 지문 질문 있습니다.
사례에서 3번째 줄
"자신의 사진을 붙이되, A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부분에서 A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를 핵심적으로 보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봐야하나요? 저는 자신의 사진을 붙이되 부분을 핵심적으로 봐서 아 사진을 바꿔버렸으니까 위조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도팔-u1n]

자기이름이 아닌 타인에 이름을 타인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여 새로운 내용의 문서를 만드는것이 위조입니다 저 지문에서 포인트는 "a의 이름을 기재하여" 작성했다는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기에 재발급신청서는 사문서 위조가 성립합니다

[@김밥김밥-t7w]

교수님 지금 진행하시는 형소법 강의 11월로 넘어가나요.. 첨 계획엔 10월에 끝난다고 알고있었는디..
아.. 이거 강의듣다가 승진시험 치겠습니다ㅜㅜ ...휴.

[@흐아앙크크]

판례입장 공문서부정행사죄 해석이 모호하네요 헷갈림 ㅜㅜ

[@YOH_HO]

3번😄

[@시늉-u7u]

와…. 사례형으로 나오니 어렵네요 ㅠ

[@ggg14297]

맞히긴했는데 1번 고민하느라 시간뺏겼네

[@흐아앙크크]

쟁점이 몇개여..

[@berich128]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신분범이잖아 간접정법 성립할 수 없지

[@아기강아지까미]

3번

[@r꾸보고싶은]

이번해경문제같은데..

[@jk8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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