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원상복구시점이 계약서작성일 기준인지 계약기간시작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인테리어공사기간 생각해서 1달뒤로 계약시작일을 잡았는데, 계약시작일당시 인테리어공사완료되어 있었고, 그 시점으로 복구하면 되는것이니 철거하고 나갈 이유가 없다고 임차인이 민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운영했고 폐업합니다 화장실 빼면 35평입니다 10년전 천장이 석면텍스여서 제가 철거하며 개방형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천장도 원상복구 모든 시설 철거 및(철거는 당연히 하려했습니다) 10년전 형광등이랑 다 돌려달라 하며 전기공사 데코타일도 새로 다 깔아달라합니다 공사비 4천만원이 나오니 보증금을 다 빼고 0원으로 나가달라는데...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할 문제고!! 석면텍스 발암물질 철거하였는데 이 천장도 제가 복구 해줘야는게 맞나요!? 불법인 석면으로 하든 뭐든 하고 나가라 합니다 아시는 분들 댓들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 양구 양도에 대한 원상복구가 다른 변호사분들과 다른 의견이시죠? 판례를 보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원상복구시점이 계약서작성일 기준인지 계약기간시작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인테리어공사기간 생각해서 1달뒤로 계약시작일을 잡았는데, 계약시작일당시 인테리어공사완료되어 있었고, 그 시점으로 복구하면 되는것이니 철거하고 나갈 이유가 없다고 임차인이 민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운영했고 폐업합니다 화장실 빼면 35평입니다 10년전 천장이 석면텍스여서 제가 철거하며 개방형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천장도 원상복구 모든 시설 철거 및(철거는 당연히 하려했습니다) 10년전 형광등이랑 다 돌려달라 하며 전기공사 데코타일도 새로 다 깔아달라합니다
공사비 4천만원이 나오니 보증금을 다 빼고 0원으로 나가달라는데...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할 문제고!!
석면텍스 발암물질 철거하였는데 이 천장도 제가 복구 해줘야는게 맞나요!? 불법인 석면으로 하든 뭐든 하고 나가라 합니다 아시는 분들 댓들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