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공실로 원상복구해라”... 보증금 못주겠다는 건물주, 정당한가

[@영산홍-o6z]

당초 법에 대법원의 판례를 추후 하급심에서 뒤집지 못한다 거나 모든 원상복구는 본인이 한 것만 복구한다 라고 한마디만 추가해서 만들었으면 서민들 없는 살림에 비용과 시간들여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을 텐데...
대법원은 저렇게 판결했으면 추후 이런일이 발생하면 소송가더라도 하급심에서 대법원판결을 따라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반대 판결을 하니...
법원,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니 어쩌라는건지

[@_YouOnlyLiveOnce_]

원상복구 상태를 계약서 특약에 명확히 해야함. 천장은 텍스마감 바닥은 데코타일

[@설은미-o4k]

저도 비슷한경우인데요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설은미-o4k]

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심재일-j1s]

특약에 완전원상복구
넣으면 판결이 다르게나오는데
왜 여긴 이렇게판결됐을까

[@윤소이-i9s]

권리금을 받았다는것은 의무도 같이 승계한다는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전 임차당시로 되돌려 놓는것이 맞죠~

[@누누-k9i1o]

ㅋㅋ 계약참 ㅈ같다 ㅡㅡ계약전에 잘보고 하자

[@good-b3y]

권리인수하고 장사잘되면 내꺼 권리금 두둑히받고 팔고
장사안되면 임대인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