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이고 이사도 못 하고...전세금 사고 대책 시급 / YTN

[앵커]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큰 피해를 본 사례, 최근 YTN에서 보도해드렸는데요.
기업이 2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정부가 내놓았는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기자]
살던 아파트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포기하고 계약금 천5백만 원까지 날린 A 씨.
이사 갈 집의 계약금에다 잔금까지 치러 관리비를 이중으로 내는 B 씨.
충남 예산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이처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민은 100여 세대, 피해 금액은 200억 원이 넘습니다.
임대인인 건설사 측이 퇴거 신청 때는 아무 말 없다가, 계약 종료 직전에야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겁니다.
[퇴거 예정 입주민 : 큰 건설 회사이고 전혀 '돈을 못 줄 것이다'라는 생각 못 했죠. 뭔가 사기당한 느낌이고 왜냐면 퇴거 점검 때문에 저희가 등기(통보) 받기 바로 전날도 회사랑 통화했는데….]
이 건설사는 광주광역시의 민간임대아파트 80여 세대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이 밝힌 미반환 이유는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현금 유동성이 막혔다는 것.
건설사를 믿고 입주한 민간임대아파트도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최근 4년간 민간임대아파트 보증사고가 난 곳은 3천7백여 세대.
2022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로,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건수만 해도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임대업자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환급받는 방법이 있지만, 절차에 여러 달이 걸려 입주민이 피해를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입주민 보호를 위해선 건설사에서 관련 유보금을 확보하거나 전세금 반환에 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보완책으로 제시됩니다.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일정 부분의 유보금을 적립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을 때 나갈 때 지급할 수 있는 유보금을 갖고 있다든가 법인에 대한 상황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임대시장에 기업을 끌어들이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 역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대규모 보증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어 재무 건전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복기왕 /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 얼마만큼 자금력이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들이 사업할 때 임차인도 안정적으로 거기에서 장기 임대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인들은 본인의 주거 불안 이것으로 바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입주민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느끼는 임대아파트에서도 보증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인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촬영기자 : 권민호
YTN 김기수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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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minkim4889]

전세제도 없애라니까.... 그냥 월세살어... 먼 전세야..~

[@jongchanshin341]

세금으로 사기 보상해주는 정신질환 입법 당장 멈춰라. 사기꾼 처벌이나 강화하라.

[@김별님]

전세사기 왜 정부에서 잡지 못하나요?
사기꾼들을 전재산을 압수 해서 정부에서 관리 해야지요

[@라일락꽃향기-q9d]

맨위에 기득권이 있으니까

[@baegism]

금융교육을 시켜야함
목돈을 맡기는게 얼마나 바보같은 짓인지를 알아야 전세거래를 안하지
전세가 임차인에에 무조건 돈 아끼고 좋은거면 집주인들이 미쳤다고 전세거래를 하겠나

[@양군-e9g]

전세가 맡긴다고 보기는 어렵죠
전세입자가 아 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게 전세거래인데

[@dark101kr]

뭔가 착각하는데 현실에서는 대다수 집주인들은 대출을 해서라도 돈을 주려고 한다 근데 오히려 민간 임대주택 중 건설사나 lh 같은 국가랑 묶여있는 집들은 그냥 나자빠지면 국가가 돈을 주기때문에 그냥 나자빠진다

[@TOLOYOMO]

전세 사기 사고가 계속 터지는데 .. 계속 유지하는 것도 신기하고..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신기해~ 결국 사고 터지면 해줘~ 할 거면서... 민사로 해결해라~ 전세사고 감안하고 전세 들어갔잖아..

[@kyytte-x5q]

전세보증금도 돌려받지
않았는데 딴데 계약을 한다고...ㅠ

[@ersione]

집값 떨어질까봐 전세를 못없애는걸까..
신규 전세 못하게 하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거 같은데
게다가 개인도 아니고 건설사가 하는 저런 민간임대도 저렇게 배쨰라고 보증보험에서 받으라 하면
돈은 건설사에서 받고 보증보험에서 갚아주고 ㅋㅋㅋ 이게 맞냐...

[@zoranguri]

Hug는 왜 있는거냐 ?

[@김명자-j7c]

세상 왜이러지 서민들등쳐먹은사기꾼건설사들

[@헐-y3c]

왜 이리 사기가 판 치지...최근 들어서 나라 분위기가 왜 이래 처벌좀 강화하고 대책마련좀 마련해주세요...솜방망이 처벌로는 계속..늘지 이런 일...뿌리 뽑을 강력한 처벌과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까마록]

기본적 법률이 손해배상 평결로 국가가
적절한 기능을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는
은행권 화폐로 대통령의 책임에 하늘길
없음도 넣어야 오물풍선 도시로 진입없
다라고 주장을 펼쳐나갈 뿐이라 전한다.
ㅡ 헌법 30조 ㅡ

[@까마록]

기본적 배심원 제도하에 사법부 판사가
적법한 공판의 진행으로 헌법에 의하여
이치에 합당한 판결하지 않으면 해로움
없다고 주장을 허더라도 비공개 재판없
다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나라다.
ㅡ 헌법12조 7항 ㅡ

[@박은주-u7x]

집팔려고해도 임대차전세계약으로. 한번에4년을묶이게되니.팔수가없다.6개월전등기를끝내면되는것도말이그러지. 매수자가 그날짜를
맞춰들어 오기 어렵다고.
언제던지. 아파트매매를 하게해줘야.
돈이돌고돌지.

[@li0v2y0u]

전세계약은 민사계약이다. 폐지하는 게 아니라면 100% 개인의 책임이다. 전세 피해 보상하는 것처럼 모든 민사계약 불이행금 정부에서 지급보증해라. 보증료 1억에 20만원 받고.
말이 되나. 전세제도도 전세보증제도도.

[@분열정신]

전세제도가 사라지면 임대료가 더더욱 폭등할 가능성도 커지는데...? 이거 버틸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또다른 욕이 나올수 있을듯

[@중구난방-y5u]

돌굴러가유~

[@even611]

읏따 자네 왓능가~

[@감봉관]

임대 아파트는 생각 잘해보고 들어가세요 중간에 못나와요 경제좋을때는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이러지 매매전환시 나올수있음 생각 잘하고 들어가세요 징검다리 형식으로 살다 더 좋은대 가려고 하는순간 앞이 다막힘 지금도 내포에 새아파트 들 짖고 있어서 거기로 갈려고했다 저리 된거 생각잘하고 계약하셔야됨

[@jusakim5569]

또 뭔 대책? 개인사에 왜 정부가 나서야 하나?

[@꼬몽이-o8y]

돈없으면 노숙해라 지하철역에서 자면된다 왜 남의집에 사는건데 그러니까 사기당하지

[@날쌘돌이-h1m]

웃기는 소리 작작 하세요
돈이 있나요?
없어면 조용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