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28강] 27강 구거점용허가, 공유수면점용허가, 맹지에 건축허가 받기위한 16가지 노하우!

맑은샘 출판의 '맹지탈출 노하우 건축과 도로'를
저자 서영창 박사가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27강 강의요약
1) 물이 흐르는 곳은 토지소유자라도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고, 개발행위허가에서 그 처리 계획(물이 잘 흘러가도록 유도)을 수립해야할 의무가 있다.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구거를 건너가야 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구, 목적 외 사용 승인 = 구거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 61조). 그 점용 기간은 10년 이내이다.
2) 공유수면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공유수면법에 의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제로 물이 흐르지 않는 법정 하천도 허가 대상일 수 있다.
공유수면이란 국유로서, 바다/바닷가/하천/호소/구거/기타수면 및 수류를 말하는 것으로, 하천법/소하천법/농어촌정비법/항만법 등이 적용되는 공유수면은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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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배웠으면 실전에 적용해봐야겠죠?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시리즈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DDR부동산연구원
강의 www.ddr114.co.kr/
상담 ☎ 02-3288-5004
질문 cafe.naver.com...

[@king..1233]

감사합니다................................^^

[@ddr114]

저도 감사합니다

[@강반-b8w]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leestella3576]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교수님^^

[@derekkim6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수님 ^^

[@ddr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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