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폭발적으로 치솟는 부동산... 역대급 상승에 내놓은 비상대책 / 경제일번지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은 3가지입니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촉진, 서울·수도권에 신규 택지 8만 호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정비·개발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동시에 임차 수요를 비아파트로 분산시키는 전략입니다.
다만 집값 상승세를 꺾기엔 공급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2029년까지 서울에서만 13만 호가 조기 착공하도록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절차를 아무리 단축해도 수익성이 낮으면 공급이 늘기 힘듭니다.
다만 비아파트 공급 촉진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즉각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비아파트 공급량이 예년만큼 회복될 때까지 LH가 신축 주택을 무제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전세 사기 없는 주택 공급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부동산 #아파트 #주택

[@dohyunbarg]

LH가 무제한 매입하는 빌라가치는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과거처럼 전직 LH직원이 만든 부실 빌라를 비싸게 매입하는 정책이라면 손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 빌라매입은 무슨 그냥 내둬라. 빌라는 텅텅비었다. 어디서 사기칠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