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늘 존경합니다. ㅋ 오늘도 최고의 비유를 해주셨네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걱정되네요 ㅜㅜ 잘 되리라는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훌륭한 선조들이 목숨바쳐 지켜낸 이 나라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길 바래봅니다. 선생님도 힘내시고 앞으로도 좋은 강의 기대합니다. 화이팅~♡
김윤희 님, 이번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힘내야죠. 여기서 쓰러지면 안되죠. 아니 쓰러질 순 있어도 다시 일어서야죠. 진짜 패배는 싸움에서 지는게 아니라, 졌다고 다시 싸우지 않으려고 할때죠. 그게 진짜 지는거겠죠. 다시 싸우면 되겠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하면서 희망 잃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제가 될거야 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반갑습니다. 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덕분에 힘이 납니다. 이슈가 있을 때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빠르지도 않고, 가볍게 한눈에 보기 쉬운 채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올바른 이해가 목적이라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식전달로 언제나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isa-cat-pro 민주당 내부에서도 꼼수 편법이란 비판이 있는 마당에 위장탈당 아니라면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대위까지 맡았다는데 그게 꼼수가 아니라구요?? 아 혹시 꼼수 편법도 전략이다 뭐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맥락인가요? 이번 검수완박은 대부분의 법조계, 법률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검찰 정상화라고 해요? 그럼 수사기소권 다 가지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 등 거의 서른 개가 넘는 국가들은 다 검찰 비정상 국가입니까?? 미국도 수사기소권 다 가지고 있다고 미국에 재직중인 재외한인검사들이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김승률님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률 시스템을 이렇게 편향적으로 선동을 합니까 김승률님은 양심이 있으시면 빠른업로드 보다 바른업로드를 지향한다는 이딴 타이틀은 집어치우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편향적인 성향으로 선동하기 위한 채널을 가지고 어디 감히 바르다는 말을 집어넣는지~ 당당하게 빠른 업로드 보다 민주당을 지향합니다 하세욬ㅋㅋ 진짜 바른 업로드를 지향한다고 하면 여러 견해들을 제시해 사람들이 알아서 사고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거지 졸렬하게 바른 업로드를 지향한다는 말 뒤에 숨어서 편향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강의하는건 선동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런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수사권이 문제라면, 그 문제가 경찰로 옮겨갔을 때 문제는 없는가, 물론 그럴 수 있죠. 경찰이 성인군자들만 모인 곳은 아닐 겁니다.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생길수도 있죠. 그렇다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정당성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이라는 엄청난 공권력을 하나만 가진 집단과 수사권에 더불어 기소권이라는 또 엄청난 공권력을 두 개 다 가진 집단이 있다면, 당연히 더 큰 힘을 가진 쪽은 후자입니다. 수사권 오남용의 부작용을 차치하더라도 권한 분리는 민주적 원칙에 당연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원론적 당위성으로는 이렇고요. 그리고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하자면요 경찰의 수사권은 통제는 당연히 검찰이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공권력이 있죠. 예를 들면,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등, 이 모든 건 영장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라고 마음대로 영장도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 혐의가 필요해서 영장이 필요하면 경찰은 이 영장을 검찰에다 요청해야 합니다. 당연히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근거로 돼야 하죠.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도, 일련의 수사과정상 필요한 절차는 검찰과 협조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수사권을 가졌다고 해서 영장 권한까지 갖고 있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영장청구권까지 모두 검찰이 가지고 잇었기 때문에 검찰은 이 모든걸 다 자신들의 권한대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어떤 통제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강의 조회수가 왜 이렇지? 역시 검수완박은 반드시 완수 해야 하는 거네요. 그런데 민주당이 어찌해서 검찰선진화 법안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네요. ㅇㅅㅈ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ㅂㅂㅅ위원장이 중재안 받아 들이지 않으면 법안통과 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자신이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민주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인것이라고 합니다. 시사타파TV에서 그렇게 말씀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개혁은 정말 쉽지 않네요.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제받지 않다보니까 검찰 비리가 끊이질 않는다고 보는거죠. 그게 다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거죠. 그래서 이걸 분리시키려는거구요. 국민의힘은 사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모든 검찰개혁을 반대해왔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주장들을 오히려 검찰의 힘을 빼고 축소시키고, 검찰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반론합니다. 추가적으로 검찰들도 당연히 이를 반대하고있죠. 근데 그 논리로 자꾸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서민들이 고통받는다고 얘기하던데, 사실 그건 도무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수사권분리하면 왜 서민이 힘들다는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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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ㆍ기소ㆍ재판
최고의 강의 입니다
라일락 선생님 오랜만이세요. 건강하셨죠.
요새 뉴스 기사보면서 착잡하거나 힘든건 아니신지 모르겠네요.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좌절하지말고, 힘내서 열심히 해봐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고있던 지식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검수덜박. 중수청..
아무튼 권한이 잘 분배가 되어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되어서
오우 다행입니다. 제가 거기에 도움이 되었다니 보람차네요. 감사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게, 계속 노력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십니다!
선생님~ 늘 존경합니다. ㅋ
오늘도 최고의 비유를 해주셨네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걱정되네요 ㅜㅜ
잘 되리라는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훌륭한 선조들이 목숨바쳐 지켜낸 이 나라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길 바래봅니다.
선생님도 힘내시고 앞으로도 좋은 강의
기대합니다. 화이팅~♡
김윤희 님, 이번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힘내야죠. 여기서 쓰러지면 안되죠.
아니 쓰러질 순 있어도 다시 일어서야죠.
진짜 패배는 싸움에서 지는게 아니라,
졌다고 다시 싸우지 않으려고 할때죠. 그게 진짜 지는거겠죠.
다시 싸우면 되겠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하면서 희망 잃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1타강사 시사고양채널..
헤헤.. 그리 생각해주신다면야.. 저는 너무너무 고맙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최고다..
이런 임팩트있는 댓글.. 넘 좋습니다...
역시나 명쾌한 설명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명쾌한 설명 계속 이어지도록 할게요 하하..
아주 쉽고 명쾌한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주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번에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늘 항상 올웨이즈 감사드립니다!
좋은 강의잘들었슴니다.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최고의 강의입니다. 이슈가 있을때마다 이렇게쉽게 정리해주시다니 놀랍습니다. 혹시나 시간이되신다면 법,시행령,시행규칙,조례등등 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제가 될거야 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반갑습니다. 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덕분에 힘이 납니다. 이슈가 있을 때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빠르지도 않고, 가볍게 한눈에 보기 쉬운 채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올바른 이해가 목적이라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식전달로 언제나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명강의입니다. 소중한 채널을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구독자, 시청자께서 좋은 채널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정보 지식쌓고 갑니다 역시최고에 강의 숨은고수셔요 ㅎ바쁘시겠지만 자주뵈어요 화이팅
네1 저도 항상 늘 자주 뵙고 싶은 마음이 그득그득합니다.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도 감사드립니다~
민형배 위장탈당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대로 안본건가 그 얘기는 쏙빠진거 같네요~
네, 그 얘긴 영상에 들어가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든 통과시킬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거죠. 그 과정이 아무래도 누가보기엔 전략이고, 또 누가보기엔 꼼수가 되겠죠.
@@sisa-cat-pro 아 근데 저는 김승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은건데요^^
ㅋㅋ제 구체적인 입장은 물으신다면 저는 전략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견지하고 계신 입장이 있으시면 고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sisa-cat-pro 민주당 내부에서도 꼼수 편법이란 비판이 있는 마당에 위장탈당 아니라면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대위까지 맡았다는데 그게 꼼수가 아니라구요?? 아 혹시 꼼수 편법도 전략이다 뭐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맥락인가요? 이번 검수완박은 대부분의 법조계, 법률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검찰 정상화라고 해요? 그럼 수사기소권 다 가지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 등 거의 서른 개가 넘는 국가들은 다 검찰 비정상 국가입니까?? 미국도 수사기소권 다 가지고 있다고 미국에 재직중인 재외한인검사들이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김승률님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률 시스템을 이렇게 편향적으로 선동을 합니까
김승률님은 양심이 있으시면 빠른업로드 보다 바른업로드를 지향한다는 이딴 타이틀은 집어치우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편향적인 성향으로 선동하기 위한 채널을 가지고 어디 감히 바르다는 말을 집어넣는지~ 당당하게 빠른 업로드 보다 민주당을 지향합니다 하세욬ㅋㅋ 진짜 바른 업로드를 지향한다고 하면 여러 견해들을 제시해 사람들이 알아서 사고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거지 졸렬하게 바른 업로드를 지향한다는 말 뒤에 숨어서 편향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강의하는건 선동이나 마찬가지죠
내용정리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면도 있네요. 그럼 경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은 누가 통제하나요?
경찰도 해야될 수사를 안하고 안해도 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거잖아요.
권한이 이동됐을뿐 검찰에서 발생한 안좋은 일이 경찰에선 안일어 날까요?
네, 그런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수사권이 문제라면, 그 문제가 경찰로 옮겨갔을 때 문제는 없는가,
물론 그럴 수 있죠. 경찰이 성인군자들만 모인 곳은 아닐 겁니다.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생길수도 있죠.
그렇다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정당성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이라는 엄청난 공권력을 하나만 가진 집단과
수사권에 더불어 기소권이라는 또 엄청난 공권력을 두 개 다 가진 집단이 있다면,
당연히 더 큰 힘을 가진 쪽은 후자입니다.
수사권 오남용의 부작용을 차치하더라도 권한 분리는 민주적 원칙에 당연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원론적 당위성으로는 이렇고요.
그리고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하자면요
경찰의 수사권은 통제는 당연히 검찰이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공권력이 있죠.
예를 들면,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등, 이 모든 건 영장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라고 마음대로 영장도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 혐의가 필요해서 영장이 필요하면
경찰은 이 영장을 검찰에다 요청해야 합니다.
당연히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근거로 돼야 하죠.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도, 일련의 수사과정상 필요한 절차는
검찰과 협조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수사권을 가졌다고 해서 영장 권한까지 갖고 있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영장청구권까지 모두 검찰이 가지고 잇었기 때문에
검찰은 이 모든걸 다 자신들의 권한대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어떤 통제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강의 조회수가 왜 이렇지? 역시 검수완박은 반드시 완수 해야 하는 거네요. 그런데 민주당이 어찌해서 검찰선진화 법안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네요. ㅇㅅㅈ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ㅂㅂㅅ위원장이 중재안 받아 들이지 않으면 법안통과 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자신이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민주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인것이라고 합니다. 시사타파TV에서 그렇게 말씀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개혁은 정말 쉽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원안에서 중재안으로 선회하는 전략으로 바꿨죠. 이걸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라도 한 발 간걸 다행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직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시스템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내용만 보면 검수완박이 필요해 보이는데 (개인적인생각)
민주당은 왜 밀어 붙이고 국힘은 왜 반대를 하는건가요?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제받지 않다보니까 검찰 비리가 끊이질 않는다고 보는거죠. 그게 다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거죠. 그래서 이걸 분리시키려는거구요.
국민의힘은 사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모든 검찰개혁을 반대해왔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주장들을 오히려 검찰의 힘을 빼고 축소시키고, 검찰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반론합니다.
추가적으로 검찰들도 당연히 이를 반대하고있죠. 근데 그 논리로 자꾸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서민들이 고통받는다고 얘기하던데, 사실 그건 도무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수사권분리하면 왜 서민이 힘들다는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의 듣고 나니 개인적으로 검수완박을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하하, 그렇게 생각드시나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씁니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적 통제와 권한 분산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드셨다면 같이 얘기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