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런 판사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 - 불성실한 판사가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김주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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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5 вер 2024
- #판사 #불성실한판사 #엉터리재판
판사는 모두 다 성실할까요? 보통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불성실한 판사가 실제로 존재 하지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제게 상담을 오신 분들 중, "판사가 내 사건의 사실관계도 모르고 재판하더라" 하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한 두번이면 저도 그러려니 하겠지만, 의외로 자주 마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2심까지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연히 1심에 불성실한 판사를 만났더라도, 항소심은 제대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송 관련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메일 상담: kimjuhyeong@gmail.com
전화상담: 채널 정보란의 업무시간과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상식에 벗어난 자질이 떨어지는 판사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면서 다 안다는 오만한 판사는 퇴출 시켜야 한다..
댓글로 주신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사실조회해서 확인까지 하고 반대로 판결하는 판사 공개하고 싶네요
1. 사실관계 파악도 안하고 올때
2. 변호사 선임에 따른 차별대우
3. 판결결과가 납득이 안될때
네, 억울한 피고인말을 안듣고 안보려하는 판사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내가 아는 사실을 타인이 보았을 때 정리하고 설명하는 게 아무래도 일반인은 부족할텐데 그런것까지 헤아리는 판사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입장에 있으면 남의 사정 어떤지 다 찾아 볼 수 없는거겠죠. 무지와 절망에 갇혀있으면 패소하게 되는 현실인데요. 미국의 법조계 명망가 변호사의 끔찍한 사건 보니까 결국 진실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과정이 당사자 스스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검찰이 그역할을 해주어야하는데 못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나홀로 소송에 조언을 주시는 변호사님들의 좋은 영상 공익 차원으로 필요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좋네요.
참으로 선임하고 싶은 마인드의 변호인 이십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맞아요.저도 판사가 변호사 있는 쪽의 편을 듦.그래서 2심에서 변호사선임했는데 변호사도 저도 변론기일 변경과는 다른 판결선고 황당했습니다.사실관계 이상하게 판단.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1심때는 변호사가 입증자료 제출하지 않고 판사는 사실조회를 제3자인 행정청에 전자 송달하여 받지 못하게 하고 변론 한번으로 패소
2심 나홀로 소송 해서 입증자료 명백해도 채택하고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음
모든 입증자료는 관련행정청 사실조회 공개정보청구 자료
신문고 답변서 행정청 감사조사결과와 외부감사결과 입증자료 였음
많은발전있으시길 사법인들 성실 정의공의사법인으로 개혁 정돈 억울함당한자들 수두룩 깡패 사기꾼들 난발고소고발
좋은일들만 가득하세요~!^^
존경드림!의롸인들 행운이시네요!성실하시고 지혜로우신 김주형 변호서 희망있음 착해요
감사합니다. 늘 좋은 일들 가득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행정법원 1심 판결문 검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고법에 항소한 상태로 대법원에 소송구조 재항고 중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친절한 말씀 잘 듣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 산재 손해배상 소장받고 나홀로소중할생각으로 답변서 작성 중인데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늘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잘설명해줘서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욱 마음에 와 닿네요.
좋은하루 시작하세요
정말 메일보냈더니 답장 왔어요 이분 진심인거 같아요
이메일로 의견 드렸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와우~!! 늘 변호사님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당한 부분들 느낌 싹 다 나왔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 뻔한 증거 많음에도 범죄자들을 돕는 판검사들 정말 분노 스럽고 평판 너무 안좋아요
행정청 에서 사실조회까지 했는데 저한테 유리하게 회신했다고 하고 사실조회와 반대로 판결함
대전고등법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딱 그말씀에 당했습니다.
증거가 이상한 쪽으로해석했더군요.
이메일이 어떻게 되나요?
판결문 보내드림 되나요?
채널정보란 참고해주세요
영상 속 내용은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사소송은 승소 패소가 없다고 알고있어서요
예
@@kimjuhyeong 와 답글 감사요^^
며칠전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도 폐소 하였읍니다.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사람이 부인 명의로 사업을 해서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읍니다.이때문일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재산을 식구들 앞으로 해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읍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도 영상 잘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은 어디 있나요?
부산지방법원 앞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