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폭탄돌리기라며 욕먹고 있는 유튜버 달씨 [전지적변호사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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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8 вер 2024
- 출연 : 현창윤 변호사(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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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트를 잘잡아야되는게 아무도 달씨를 법적인 문제로 문제삼지않았음 ㅋㅋ 140만유튜버 라는 공인으로서 비 도덕적인 행위로 문제삼는거지 ㅋㅋ
아니 다들 미친거같아요 법은 최소한이죠 그거넘어가면 미친거고 거기전까지 먼가를 했어도 미친거라고 하는거에요 강간미수가댓다고 그게 잘못한게없는겁니까? 참내 미쳐돌아가네요
악마죠. 달씨가 삭제한 영상보시면 임대인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마음이 바뀔까봐 1분1초가 고통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고통을 가져가줄 사람을 구하러다닌 사람입니다.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법악용이 어떤때는 범법보다 더 나쁘고 더 악질이죠
아무도 법적관점에 대해 태클걸진 않았습니다. 그 영상을 당당하게 올렸잖아요.
제가 달씨의 파이를 먹어보려구요.
폭탄을 피하라고 외칠 때 표현 배워볼까요?
Bomb!!! Take cover!!!!
빨리 올려 주셨네요...👍
저도 지금 전세사기 소송중이고 여러 오픈채팅방이나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서 정보 공유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달씨는 너무 괴씸하죠..
쇼츠 열심히 올릴 시간에 뉴스보고 좀 사회공부 했으면 좋겠군요..
결국 벌만큼 벌었으니까 경매로 집사는걸로 결정했죠..
결론은 달씨는 주둥이가 죄입니다 ㅋㅋㅋㅋ
네 댓글남겨주셔서 영상을 보았는데요. 처음 기획의도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정도였는데, 영상을 보다보니 왜 그러는지 알게되더군요.
한 영상에 너무나 많은 정황증거들을 남겨서 아무리 애를 써 봐도 덮이지가 않음.
유일하게 진정성있는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꿀빨고 싶으니 영상 조심히 만들겠다는 말뿐.
딱 맞는말씀이신듯 … 내가 당하는 입장이였어도(물론 그 해명영상에서는 사기 아니라고했지만 사기라고 알고있던상황) 아 이걸…다른 사람한테 넘겨 ?!ㅜㅜㅜ내돈…이라고 생각은했어도 차마 실행에 못옮겼을 것 같은데…ㅋㅋㅜㅜ이거를 여기저기 광고하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나 이랬다!! 라고하는게…참…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쟤는 진짜ㅉㅉ
맞는 말씀입니다.
남들에게 사기매물 토스하려는 선택지를 아무 죄책감 없이 적극적으로 행동한게 문제죠
그것도 영상으로 과정을 홍보하고 유전적으로 도덕성이 거세된건지 아직 문제 파악을 못하는것 같습니다.
지금은 109만 되었죠 저 쪽에서 현변님이 자기 이야기했다고 요즘 모르는 사이거나 헤어진 사이면 거론먼하면 스토킹으로 괜찮을지 모르겠네여
추종자가 아직도 100만 ㅋㅋㅋㅋㅋㅋㅋ
@@Viva-kj7zc이게 대부분 쇼츠로 구독한 사람들이고 파랑새영상도 문제되자 바로 내려버리면서 모르는 사람이 더많아요 ㅋ 그래도 10일간 10만 줄었음
난 이렇게 생각해
적어도 인간이라면 폭탄 돌리기 할때 미안한 기색이 보였어야돼
자기가 당힌게 전세사기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라니라
자기는
전제사기를 당했다고 다른 프로그램 나가서 이야기 할정도로 자기가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그걸 남한테 떠넘기려 했단거임
근데 이제와서 그게 사기가 아니었더라 하는게 뭔 상관이여
법적으로 따진다면 사실 뉴스에서 나오는 전세사기란것들 대부분이 사기는 아니지요? 단순채무불이행? 이라고 하면되나
진짜 사기는 서류조작해서 등기부에서 근저당지워놓고 전세준 그케이스...진짜 최악이던데 은행, 나라, 임차이에게 3번의 사기 ㅎㄷㄷ
애초에 반환능력 없으면서 무리한 임대인자격을 갖춰 임차인의 주거자유를 침해하면… 법률상은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헌법상 가치침해를 논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의 요구는 전국민이 원하는 요구일테고… 그렇다면 입법의 해태는 … 입법부의 부작위 위법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는 도데체 몇년동안 손놓고 있는지… 너무 하네요…
그쵸 내가 일부러 그랬어?! 하면서 고의성없다고 하면
일명 전세사고인거죠
약간 말장난 비슷한;;
너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맞는지 헷갈렸는데, 전문가분이 설명해주시니까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대인이 악의가 없이 순전히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상황이면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갭투자가 모두 형법상 사기 가 되냐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기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세사기라고 통칭해서 부르기는 합니다.
근데 그 악의를 판단할수가 있나요?
계약끝나서 계약금 돌려줘야하는데 못돌려주면 사기맞지.뭐가 어렵냐?그게 이해가 안돼? 은행에 대출만기되서 원금갚아야하는데 니사정얘기하면서 돈못갚으면 은행이 이해해주냐? 바로 압류지.
임차인입장에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되니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의무를 이행하지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수 없는 상황으로 손해를 입었으니 전세사기라고 뭉뚱그려 말하는것같아요.
@@totoroda740 바로 위에 변호사가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도 있다는데 뭘 이해가 되니 마니 하는 거예요? 이해는 님이 못 한 거 같은데요?
아...변호사님도 전세사기를 당할 뻔 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