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농업인들이 수백평, 수천평 귀촌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체류형 쉼터에 주소이전이 안된답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사지러 왔는데 정작 농지법상 농민들은 체류형쉼터에 주소이전이 안되면 주소이전을 위한 주택을 별도로 하나 더 구입하란 말입니까? 이러고도 농지법상 농업인을 위한 지원방안이라 할 수 있나요 체류형 쉼터가 그냥 쉬고 놀다가는 휴게공간인가요?
🩷체류형 쉼터의 엄청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1.문제점 1)쉼터를 1000m2 미만의 토지에만 허용할 때의 문제점. 전국 농지가 대대적인 분할바람이 불 것이고 정부에선 분할제한법을 만들것이고 그렇게되면 소형농지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0평의 농지를 200평씩 5개로 분할 분양하려 할 것입니다. 기계화 영농시대에 농지를 작게 분할하는 것은 옳지 않다. 2)농산어촌 소멸방지가 근본 목적중 하나인데 오히려 기존 시골마을 황폐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유는 기존시골마을 주택들이 외면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시골주택의 매매거래가 없는데 쉼터때문에 더욱 거래가 없어지므로써 농촌빈집 흉물화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3)농산어촌을 살리는 중심법인 “세컨드홈 활성화법”과 정면 대치되는 점. 농산어촌에 주택갖기를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체류형 쉼터를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4)비용이 많이들고 절차가 복잡한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전원주택의 외면현상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5)좋은 쉼터는 임야에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배수로가 있는 준보전산지에도 허용해야 합니다. 임야는 농지 침해도 없습니다. 6)체류형쉼터는 농업인은 사용할수가 없고 주말농장하는 도시인만 사용할수 있다는점. 현재도 농지에 대한 336가지의 차별규제를 받고있는 농업인들이 쉽게 받아들일까?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2.개선방안 2m폭 이상의 현황도로가 있는 농지에 한하여 크기는 8평이하로 해야 합니다. 요즘은 건축기술의 발달로 8평도 충분합니다. 현재의 농막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즉, 농막설치가 가능했던 토지에는 쉼터설치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쉼터가 현재의 농촌주택과 전원주택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또, 도시인과 농업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농산어촌 소멸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일세대일주택과는 별도로 “농산어촌 주택수만으로 일세대일주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일세대2주택(도시집1, 시골집1)에 세제혜택을 주면 해결됩니다. 도시인들이 시골주택 한채씩을 쉽게 갖도록 해 주면 해결됩니다. 🩷시골의 낡은 주택 한채나 대도시 수십억아파트 한채나 똑같은 주택수로 계산하는 현재의 일세대일주택 규제정책이 농산어촌 소멸의 근본원인입니다. 🩷
농어촌 인구 소멸화의 원인이 제도 때문에 생기는거라고 보시나요? 제도만 손보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의 하지 않습니다.. 첫째도 마인드,둘째도 마인드. 생각의 전환이 없으면 흐름를 바꾸기는 어려워요 . 저출산과 같은 맥락입니다..ㅠㅠ 집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길게 가지는 않아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한..요원한 일입니다.. 언젠간 농어촌문제 저출산 문제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날이 올겁니다.. 그 때를 준비하는것이 지금세대가 할일이겠죠 .. 세상사는 돌고도는게 이치 입니다..
결국은 자기생각 농막의 문제점을 한번 접했는데 더 심하게 할거같음?? 시골땅값은 그대로 있을거같음?? 앞으론 쳐다는 볼수있던 전원주택은 쳐다도 못볼거임 왜냐고? 가격이 왜떨어짐 땅값이 오르는데 건축비가 상승하는데 절차는 더까다롭고 오히려 규제대로 절차밟으면 건축비 정화조비가 더 들거임 나라에서 하던게 그리 만만하게 즐길수있을거 같소 농막사태로 요리저리 말만 쉽세 지으세요 하고 깊게들어가면 이거안돼 저거안돼 난리날거임 제발 과거를 생각합시다.. 농막 의 시대 2탄버전이요 농막때 시행착오로 모지리들이 아주 걍 상식이하로 뻘 규제를 만들어 나올거임 다른이유는 분명히 제일중요한 허가는 각 지자체에다가 권한을 줄건데 횡성에서 지난날 아주 농막에 뻘짓을 허용해서 허벌나게 경고먹었거든 그다음부턴 농막은 그냥 깡통 컨테이너로 못박았음 쉼터를 아주 막 허가 내줄 이유가 없음 한반 세게 먹었으니... 자 나라믿지말고 걍 능력에 맞는 전원주택을 저렴하게 나온곳부터 빨리 알아보시오 나중에 땅값과 동반상승해서 후회들 말고 대지와 전은 전이 더 비쌀수없음.... 전이 오르면 대지는 그만큼 더오름.
![[현장] '12년 족쇄' 풀린 농촌체류형 쉼터 농식품부 Q&A/주차장·데크 면적? 처마 길이? 현황 도로란?/2024년 10월 29일(화)/KBS](http://i.ytimg.com/vi/08HLmpKr6zY/mqdefault.jpg)
기절~ 12년후엔 철거라~ 철거가 더 어려울듯요 그럴바엔 농막생활이 더 낫지 않을까요
도시 농업인들이 수백평, 수천평 귀촌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체류형 쉼터에 주소이전이 안된답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사지러 왔는데
정작 농지법상 농민들은 체류형쉼터에 주소이전이 안되면
주소이전을 위한 주택을 별도로 하나 더 구입하란 말입니까?
이러고도 농지법상 농업인을 위한 지원방안이라 할 수 있나요
체류형 쉼터가 그냥 쉬고 놀다가는 휴게공간인가요?
뜸드리다가 쉬겠다. 하루라도 빨리해라.
농촌체류형 쉼터 방금 발표 된거 같아요 전입 신고도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문구도 있네요 취득세 10 만원에 매년 재산세 1만원 부과 한다고 하네요
12년후 철거가 제일 문제!
🩷체류형 쉼터의 엄청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1.문제점
1)쉼터를 1000m2 미만의 토지에만 허용할 때의 문제점. 전국 농지가 대대적인 분할바람이 불 것이고 정부에선 분할제한법을 만들것이고 그렇게되면 소형농지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0평의 농지를 200평씩 5개로 분할 분양하려 할 것입니다. 기계화 영농시대에 농지를 작게 분할하는 것은 옳지 않다. 2)농산어촌 소멸방지가 근본 목적중 하나인데 오히려 기존 시골마을 황폐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유는 기존시골마을 주택들이 외면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시골주택의 매매거래가 없는데 쉼터때문에 더욱 거래가 없어지므로써 농촌빈집 흉물화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3)농산어촌을 살리는 중심법인 “세컨드홈 활성화법”과 정면 대치되는 점. 농산어촌에 주택갖기를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체류형 쉼터를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4)비용이 많이들고 절차가 복잡한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전원주택의 외면현상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5)좋은 쉼터는 임야에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배수로가 있는 준보전산지에도 허용해야 합니다. 임야는 농지 침해도 없습니다.
6)체류형쉼터는 농업인은 사용할수가 없고 주말농장하는 도시인만 사용할수 있다는점. 현재도 농지에 대한 336가지의 차별규제를 받고있는 농업인들이 쉽게 받아들일까?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2.개선방안
2m폭 이상의 현황도로가 있는 농지에 한하여 크기는 8평이하로 해야 합니다. 요즘은 건축기술의 발달로 8평도 충분합니다. 현재의 농막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즉, 농막설치가 가능했던 토지에는 쉼터설치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쉼터가 현재의 농촌주택과 전원주택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또, 도시인과 농업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농산어촌 소멸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일세대일주택과는 별도로 “농산어촌 주택수만으로 일세대일주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일세대2주택(도시집1, 시골집1)에 세제혜택을 주면 해결됩니다. 도시인들이 시골주택 한채씩을 쉽게 갖도록 해 주면 해결됩니다.
🩷시골의 낡은 주택 한채나 대도시 수십억아파트 한채나 똑같은 주택수로 계산하는 현재의 일세대일주택 규제정책이 농산어촌 소멸의 근본원인입니다. 🩷
평수 제한은 없네요 한세대당 1채로 제한 한다는 말만 있네요 네이버 기사에 있네요
농어촌 인구 소멸화의 원인이 제도 때문에 생기는거라고 보시나요?
제도만 손보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의 하지 않습니다..
첫째도 마인드,둘째도 마인드.
생각의 전환이 없으면 흐름를 바꾸기는 어려워요 .
저출산과 같은 맥락입니다..ㅠㅠ
집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길게 가지는 않아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한..요원한 일입니다..
언젠간 농어촌문제 저출산 문제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날이 올겁니다..
그 때를 준비하는것이 지금세대가 할일이겠죠 ..
세상사는 돌고도는게 이치 입니다..
12년 후 철거 원상복구 란다 ㅎ
결국은 자기생각 농막의 문제점을 한번 접했는데 더 심하게 할거같음?? 시골땅값은 그대로 있을거같음?? 앞으론 쳐다는 볼수있던 전원주택은 쳐다도 못볼거임 왜냐고? 가격이 왜떨어짐 땅값이 오르는데 건축비가 상승하는데 절차는 더까다롭고 오히려 규제대로 절차밟으면 건축비 정화조비가 더 들거임 나라에서 하던게 그리 만만하게 즐길수있을거 같소 농막사태로 요리저리 말만 쉽세 지으세요 하고 깊게들어가면 이거안돼 저거안돼 난리날거임 제발 과거를 생각합시다.. 농막 의 시대 2탄버전이요 농막때 시행착오로 모지리들이 아주 걍 상식이하로 뻘 규제를 만들어 나올거임 다른이유는 분명히 제일중요한 허가는 각 지자체에다가 권한을 줄건데 횡성에서 지난날 아주 농막에 뻘짓을 허용해서 허벌나게 경고먹었거든 그다음부턴 농막은 그냥 깡통 컨테이너로 못박았음 쉼터를 아주 막 허가 내줄 이유가 없음 한반 세게 먹었으니... 자 나라믿지말고 걍 능력에 맞는 전원주택을 저렴하게 나온곳부터 빨리 알아보시오 나중에 땅값과 동반상승해서 후회들 말고 대지와 전은 전이 더 비쌀수없음.... 전이 오르면 대지는 그만큼 더오름.
이게 소방법까지 연계해서 소화기 비치하고 소방차가 드나들수 있어야한다고 하던데 결국 맹지 농지는 뙤앙볕에서 죽으라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