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션뷰 호텔'? 알고 보니 오피스텔…불법 영업에 '솜방망이' 처벌 / KBS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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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피스텔 등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 건이 자치경찰 단속에 적발되고 있는데 처벌이 가볍다 보니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숙박업소 예약을 대신해주는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호텔이라 소개하는 숙박시설 사진을 보니, 제주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호텔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숙박업소가 아니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호텔이 아니라, 숙박 영업이 불가능한 분양형 오피스텔입니다.
    [이상민/경기도 부천시 : "(주변에서) 일주일 살기로 70만 원을 주고 왔다고 해서. 호텔이라고 해서 봤더니 호텔이 아니고 로비도 없고."]
    취재진이 한 시간 동안 이 일대를 지켜본 결과 오피스텔을 오가는 사람의 절반 가량이 관광객으로 추정됐습니다.
    입주민들은 관광객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관계자/음성변조 : "취객들이 엘리베이터에 소변을 본다든지, 고성방가나 층간소음으로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고 있죠."]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적발된 불법 숙박업은 127건.
    지난해에도 3백 건 가까운 불법 숙박업이 적발되는 등 최근 3년 동안 적발 건수만 7백 건이 넘습니다.
    해마다 수백 건이 적발되는데도 좀처럼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미신고 숙박업을 할 경우 현행법상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백만 원 안팎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고수진/제주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팀장 : "벌금을 받은 이후에도 영업 이익이 크다 보니까 다시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 다시 불법 영업을 하는지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자치경찰은 불법 숙박영업이 소방 안전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성수기 휴가철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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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호텔 #여름휴가 #불법영업

КОМЕНТАРІ • 375

  • @망냥-j6f
    @망냥-j6f 2 роки тому +443

    부산 광안리에도 저런거 많음.. 에어비앤비로 잡고 갔는데 숙소에는 숙박시설아니고 불법이라고 버젓이 붙여놔서 소비자입장에선 당황스러웠음ㅠ

    • @wedgepotatoes
      @wedgepotatoes 2 роки тому +26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 원래 불법임 ㅜ

    • @sorcpark
      @sorcpark 2 роки тому +11

      이용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비자들도 알고 구매안해야 줄죠

    • @최영재-t3w
      @최영재-t3w 2 роки тому

      @@wedgepotatoes 외국인대상 공유민박업은 등록하고 허가 받아야하지만 한국인대상 공유민박업은 합법아님??

    • @hosikful_life
      @hosikful_life 2 роки тому +1

      개빡췰듯

    • @fluorite_dobby
      @fluorite_dobby 2 роки тому

      @@최영재-t3w 반대에요 한국인이라고 다 불법은 아니지만 숙박업으로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는건 아님.

  • @MY-ny1ti
    @MY-ny1ti 2 роки тому +241

    만약.. 윗집에서 에어비앤비 대여를 해준다면?
    일단 놀러왔으니 편하게 뛰어다닐꺼고, 밤 늦게까지 놀테고, 주민 항의 신경 안쓰고, 분리수거 대충 할거고..
    매주,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저러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데?

  • @치즈붕어빵-h7c
    @치즈붕어빵-h7c 2 роки тому +682

    진짜 힘든게 여행객분들 와서 복도에서 소리지르며 다니는 경우랑 화장실에서 담배 피다가 화재경보기 울려서 진짜 힘들어요 ㅠㅠ 어쩌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번주만해도 벌써 5번 울려서 매번 잠을 설치고 있어요...ㅠㅠ

  • @구재헌
    @구재헌 2 роки тому +747

    우리나라 판사들은 가해자를 보호하고 향후 심리적인 후유증까지 걱정해주는 훌륭하신 분들

    • @NARA_MANG
      @NARA_MANG 2 роки тому +5

      다그러지는않음 지방판사들은 편협하고 한번찍히면 가중처벌도하고 쓰레기판사도 있음

    • @마독철
      @마독철 2 роки тому +25

      뭐만 하면 판사 탓이야 ㅋㅋㅋ 그럼 니가 판사를 하든가 검사를 해서 해결해라 제발 좀. 법이 약한걸 판사탓이라고 군대에서 문재생기면 참모총장이 책임지는것 처럼 말단 공무원이 잘못해도 상급부처에서 책임져야지 뭐만하면 판새 타령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아이고 자기집 불타는거 생각안하고 남걱정 심하신분 여기 계시네

    • @ruptionee207
      @ruptionee207 2 роки тому +9

      법을 욕해야지 ㅉㅉ 무식하긴

    • @NARA_MANG
      @NARA_MANG 2 роки тому

      @@ruptionee207 법이 머같은걸 누가모르나 그런판사가 있다고 얘기하고있는데 그런 좁은시야로 봐서 머가보여야지 그죠? 어서 병원부터 가세요 홧팅

    • @NARA_MANG
      @NARA_MANG 2 роки тому

      @@마독철 말단이 잘못하면 참모총장이 책임지긴 무슨ㅋㅋ 그럼 너가잘못하면 니네부모 책임이겟네?ㅋㅋ어줍짢은 지식자랑 하지마세요 그리고 그런판사도 있다 얘기하는 걸 왜케 정신나간애들이 많냐ㅋㅋㅋ ㅋㅋ병원가서 치료좀 받아라 안쓰럽다

  • @tetior
    @tetior 2 роки тому +405

    불법은 벌어들돈 처음 2배 두번쨰 10배 3번단속은 100배 ... 이런식으로 벌금 먹이면 어떤 사람도 안할껄... 벌금이 너무너무 약해..

    • @jojo___jo
      @jojo___jo 2 роки тому +19

      맞죠...금융치료가 답입니다.....자기 수입을 다 뱉어내면 안그러겠죠 ㅋㅋ

    • @OO-os5yv
      @OO-os5yv 2 роки тому

      다 몰수해야 되는데

    • @buna775
      @buna775 2 роки тому +15

      모든 불법은 자기네들이 할 것이란 전제조건을 넣었기 때문에 무조건 솜방망이 처벌을 할수밖에 없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정치인들 보세요 음주운전에 경찰폭행했는데 징역1년뿐인데

    • @쏘니-s1n
      @쏘니-s1n 2 роки тому +1

      우리나라는 판사를 않바꾸면 아무리 법을 세게해도 소용없어요

    • @민석7
      @민석7 2 роки тому +4

      @@쏘니-s1n 법을 절대 안바꿈 왜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 @기태박-n2g
    @기태박-n2g 2 роки тому +268

    요즘 생활숙박시설로 분양도 많이히고 이건 에어비엔비를 하던 업체에 맡기든 본인 자유임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인데 옆에 여행객 들어오면 그 피해는 주변 주거인에게 피해만 끼칠뿐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게 맞다고 봄

    • @rjaurum4513
      @rjaurum4513 2 роки тому +14

      오피스텔은 기본베이스가 상업용 시설이고
      모텔 호텔 모두 주거목적 시설임

    • @반사-n2h
      @반사-n2h 2 роки тому +10

      오피스텔이 기본적으로 주거목적은 아닌데....
      주거 겸 상업 시설아님? 그래서 상업용 방이 많은 건물은 피하는 게 좋음 개시끄러워서

    • @Hopeleedreamer
      @Hopeleedreamer 2 роки тому +13

      오피가 무슨 주거목적이여
      기본이 상업이고 하도 집없다 하니까
      임시방편으로나마 주거용 해준거지

    • @Dhfusv-m3k
      @Dhfusv-m3k 2 роки тому +19

      오피가 현실적으로 주거목적이지ㅋㅋ 주거로 쓰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세상이 변한거다
      법대로만 보지말고 실제로 어떤지 구분해라

    • @judasexwith
      @judasexwith 2 роки тому +5

      오피스텔 뜻 모르세요?? 주거목적은 무슨....

  • @kaifalife
    @kaifalife 2 роки тому +107

    에어비앤비는 공간 대여가 주 목표였응텐데... 자기 집을 며칠 간 빌려주는 컨셉이었을텐데 언제부터 호텔 예약 플랫폼으로 바뀐건가요..?

    • @없다재수
      @없다재수 2 роки тому +12

      사업자안내고 대여해주는것도 똑같은 불법임 오피스텔로 불법에어비앤비 돌리는사람 많음

    • @andrea-e2h-w6n
      @andrea-e2h-w6n 2 роки тому +3

      공유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든지, 도심지에서 할 경우에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문체부에 등록을 해야하며 숙박객도 외국인만 받아야 하며 내국인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 @breathing_rita
      @breathing_rita 2 роки тому

      애초에 우리나라 현법상 숙박으로 소득을 내려면 숙박업 등록을 해야해서 원래 에어비앤비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말이 많았던걸로 기억해요

  • @밀러오빠
    @밀러오빠 2 роки тому +109

    신고보상금제를 허용해보세요~~~ 자꾸 신고당하면... 안합니다~~~ 저기는 단속반이 가서 단속해야 알 수 있으니... 차라리 기존 입주자들한테 신고보상금제를 허용해보세요~~~ 그러면 90%는 없어집니다~!!!

    • @sorcpark
      @sorcpark 2 роки тому

      플러스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벌금 물려야됨

    • @irenacho175
      @irenacho175 2 роки тому

      @@sorcpark 모르고 갔으면 어떡함??

  • @세한송백-b1q
    @세한송백-b1q 2 роки тому +280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범죄 이후 상황을 더 걱정해..

    • @chocoy22
      @chocoy22 2 роки тому +1

      다른나라 변호사도 우리나라법이 불리한 조건 약한법 이러더만 . . 말다했지 . .

  • @IllIIIlIl
    @IllIIIlIl 2 роки тому +50

    벌금보다 불법영업해서 받아먹는 돈이 더크니까 그냥 하는거지..... 벌금을 쎄게물려야 하는데 ㅉㅉ

  • @dmjkn5176
    @dmjkn5176 2 роки тому +57

    에어비엔비는 숙박업소가 아니라 사실상 빈 내집을 놀게 냅둘바엔 사람들을 호스트 하겠다는 취지라 뭐라하는것도 이상한데… 애어비엔비 한국 들어올땨부테 게스트가 깨끗하게 써줫으면 이렇게까지 게스트와 다른 주민들이 서로 싸우진 않았을거같음

    • @romy0
      @romy0 2 роки тому +6

      그 빈집을 숙박용으로 내놓는게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니까요

    • @YYYCCC
      @YYYCCC 2 роки тому +4

      그게 불법입니다 불법 ^^ 외국에선 허어벌판에 있는 빈집 에 와서 쉬다 가라는 취지인데 강원도 22사단 쪽 산골짜기 에어비앤비이면 인정 도심 한가운데? ㄴㄴ 불법

    • @dmjkn5176
      @dmjkn5176 2 роки тому +4

      @@romy0 그런가요… 법이 참 구리네요 ㅠ

    • @galaxy86
      @galaxy86 2 роки тому

      @@dmjkn5176 외국도 저런식이면 다 불법입니다 ^^

    • @liberty2016
      @liberty2016 2 роки тому

      @@dmjkn5176 외국도 저렇게 하면 불법이다

  • @user31453
    @user31453 2 роки тому +168

    2년 이하 징역인데 실제는 100만원 벌금이라니 판사들이 미친거지.

    • @TV-zk6iq
      @TV-zk6iq 2 роки тому +4

      2천만이하 벌금은 왜안적었노 ㅋㅋ어째든 초범은 100만이하겠지 지속하면 올라가겠지 뭐

    • @5늘만산다-r6x
      @5늘만산다-r6x 2 роки тому +4

      @@TV-zk6iq 어차피 그거 나와봐야 남는 장사
      현재의 법으로는 말이지

    • @earendel129
      @earendel129 2 роки тому +11

      그렇게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다 때려 버리는 게 더 미친거지 대한민국을 범죄자 소굴로 만들 일 있나?
      그쪽도 악성댓글 달았으니 사이버명예훼손죄로 7년 이하 징역이다. 정의로운척 내로남불 같은 소리하는 애들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음.

    • @imma758
      @imma758 2 роки тому +3

      사회적으로 해악 영향을 엄청 주지는 않으니 처벌이 쎄진 않은거 같네요. 과태료 징수를 수익에 비례에 하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 @bazingoan
      @bazingoan 2 роки тому

      아니 초범이수록 더 엄하게해야지 그래야지다음에 안할건데

  • @Palua_e_ena_love
    @Palua_e_ena_love 2 роки тому +86

    이거 생각보다 정말 흔한데
    부산 살았을때
    이전에 살았던 오피스텔 건물에
    사람들이 자꾸 캐리어 끌고오고
    외국인들이 캐리어 끌고 왔었던

  • @tech_gigagini
    @tech_gigagini 2 роки тому +12

    1:49 경찰분도 아시네요... 벌금 후 영업이익이 크니까 다시 영업한다고... 불법에 대한 벌금을 올바르게 처벌해야 불법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 @강아지-x6s
      @강아지-x6s 2 роки тому +1

      아마 벌금을 세금식으로 걷어갈려구 그러는것같애요.그렇다고 영업을 못하면 세금 걷을수가 없으니

  • @이늘푸른-p3u
    @이늘푸른-p3u 2 роки тому +240

    에어비엔비 사용해보니 호텔이나 여느 시설보다 청결상태 숙박환경이 매우 좋음 왜 시민들이 숙박업소외면하는지 각성해야 할 부분

    • @강군-l6f
      @강군-l6f 2 роки тому +2

      아직까지 에어엔비보다 숙박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깐 시설 관리가 잘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여행하는 30팀중에 1팀있을려나?

    • @Genari10
      @Genari10 2 роки тому +1

      에어엔비가 아니라 에어비앤비입니다.

    • @이늘푸른-p3u
      @이늘푸른-p3u 2 роки тому +5

      @@Genari10 쌩유

    • @빈츠-m6r
      @빈츠-m6r 2 роки тому +4

      K-펜션은 ㄹㅇ 양아치

    • @뉸누난나-w4z
      @뉸누난나-w4z 2 роки тому +47

      진짜.. 펜션은 훨씬 비싼데 침구 언제 빨았는지 냄새 엄청남 ㅠㅠ 맨발로 다니면 발바닥 시커매지구.. 에어비엔비는 시트도 매번 갈아주고 청결도 진짜 깔끔하게 잘해둔곳이 많긴함

  • @제이킴-x9m
    @제이킴-x9m 2 роки тому +18

    솜방망이 처벌 이제 그만 하자
    강력히 처벌뱓고 피해자들 보호해줘야
    나라가 산다

  • @minhohan9457
    @minhohan9457 2 роки тому +7

    에어비앤비 왜 합법안해주는거야?
    민박은되고 이것안되고 이해안감..

  • @파피-e4b
    @파피-e4b 2 роки тому +3

    에어비앤비는 내국인 대상으로는 무조건 예외없이 불법 입니다.
    오로지 외국인만 숙박 가능하고요

  • @엘상산시리즈
    @엘상산시리즈 2 роки тому +95

    오직 행정실명제가 답이다..
    공직관료의 불시 점검이 필수적이다..

    • @KaKa_.
      @KaKa_. 2 роки тому

      ㅇㅈ

  • @jyp1108
    @jyp1108 2 роки тому +5

    근데 규제가 너무 심한거 아닌가 에어비앤비는 전세계적으로 이용하는 플랫폼인데 오피스텔이든 뭐든 내 재산 활용을 제한하네

  • @Bungerbbang_Nammae
    @Bungerbbang_Nammae 2 роки тому +8

    벌금만 말도 안되게 높여야 근절이 될까 말까인데...
    무슨 70년대 벌금같네요.;;

  • @kimsfamily643
    @kimsfamily643 2 роки тому +4

    홍대 근처 오피스텔들도 이 문제 심각해요 ㅜㅜ

  • @hyunsookkim2405
    @hyunsookkim2405 2 роки тому +13

    호텔이어도 저런 민폐는 끼쳐서는 안되는데, 자신들이 사는 동네에서도 저럴까요?

  • @HoDoo852
    @HoDoo852 2 роки тому +108

    에어비앤비 걍 합법화해라 대신 내부 규제 적용해서 관리좀 하자
    택시노조 눈치보느라 우버랑 타다 쳐막더니 택시 안잡힌다고 부작용 쳐생기고
    좋은플랫폼은 일단 막고보자라는 방식 이젠 좀 바꾸자
    자율경쟁사회에서 경쟁시키고 문제생길것들은 세부규제 통해서 조율하면 되잖아? 일단 막고보자가 아니라..

    • @gwtdtm14wpmpm256
      @gwtdtm14wpmpm256 2 роки тому +7

      일반 다세대주택에서 안됨 시끄럽고 시민 의식 떨어질게 뻔함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오니 난리임

    • @5늘만산다-r6x
      @5늘만산다-r6x 2 роки тому +1

      @@gwtdtm14wpmpm256 지금도 다를건 없잖아

    • @freedom9201
      @freedom9201 2 роки тому +19

      @@gwtdtm14wpmpm256 민박이랑 같은개념… 민박은 되고 에어비앤비는 안되는게 말이됨? 시민의식 떨어지는사람은 그때그때 신고해서 처벌받아야 마땅한거고

    • @RealtimePain
      @RealtimePain 2 роки тому +1

      @@freedom9201 민박 자격조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신지.. 저런 오피스텔은 애초에 민박 비스무래한 조건도 안됨...

    • @도롱뇽-j5v
      @도롱뇽-j5v 2 роки тому +9

      @@RealtimePain 이 댓글 보고 민박 등록 조건 찾아봤는데… 어디가 까다로운거죠?? 신고자가 건물소유주일 경우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 @cromnext410
    @cromnext410 2 роки тому +8

    우리 법령을 상한선만 규정하지 말고 무조건 하한선도 규정해야함
    예를 들어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만 해둘게 아니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이래버리면
    1년 간다는데 누가 저런짓을 하냐
    판새들 장난 못치게 하려면 하한선도 상한선에서 3년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함

  • @TV-pq9kq
    @TV-pq9kq 2 роки тому +4

    속초도 진짜 엄청나다... 정말 신고해도 소용없고 문도 안열어주고..분리수거장 음식먹은 상자 그대로 놓고 가고 살수가 없다 ㅠㅠ

  • @음음-e1d
    @음음-e1d 2 роки тому +3

    보안때매 비싸도 오피스텔로 오는 1인가구들 많은데 이런식으로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출입하는건 보안상의 문제도 크고..시끄러운것도 크고 쓰레기 배출 문제도 있고..근데 계속 몰래 에어비앤비같은거 운영하고..정작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은 불법인지도 모르고 이용함..

  • @gguny1468
    @gguny1468 2 роки тому +2

    우리나라 법은 가진자를 위한 법임
    저거 처벌 받아도 수입이 더 많을것 같은데 ㅋㅋ

  • @devjun2050
    @devjun2050 2 роки тому +11

    에어비앤비 해본사람들은 알거임 부산도 똑같음 ㅋㅋㅋㅋㅋ 경비만나면 친구만나라왔다고 하라고 안내까지해주던데

  • @Jayden-vv7tq
    @Jayden-vv7tq 2 роки тому +2

    집 압류한다고 하면 누가 하냐????
    법이 개판이니 저러지 .....

  • @적토마-r7s
    @적토마-r7s 2 роки тому +6

    판사들은 범죄자를 용서하고 양성하고, 법은 개똥법이라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니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거다

  • @In-Secret
    @In-Secret 2 роки тому +49

    철퇴가 필요한 곳에 솜방망이

  • @PsLahm
    @PsLahm 2 роки тому +1

    내가 살고있는 건물에도 비허가 에어비엔비 있는거같던데 신고해봐야겠네

  • @sandychoe5077
    @sandychoe5077 2 роки тому +18

    솜방망이처벌…. 이런것 이 지자체가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지자체를 확실히 수사하여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 @날아올라-d3t
    @날아올라-d3t 2 роки тому +1

    아니 최대치가 2000인데
    처음이야 100만원 벌금으로 한다 치더라도 다시 걸리면 2배 3배 이렇게 가야지
    그렇게 안하냐?

  • @jongcheolpark9433
    @jongcheolpark9433 2 роки тому +1

    에어비앤비네. 저게 문제가 되나??

  • @메야-s7h
    @메야-s7h 2 роки тому +2

    오피스텔 불법 영업은... 제주뿐만 아니라 엄청 많던데.. 근데 굳이? 라는 느낌임.

  • @고인돌-l6o
    @고인돌-l6o 2 роки тому +3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는 사용 안된다고 얼마전에 뉴스에서 본것같은데 입주민이 아닌 다른말로 불러야하는거 아닌가요?

    • @blueboo1857
      @blueboo1857 2 роки тому +4

      같은오피스텔 건물에도 주거용이 있고 사무용이 있어요

    • @고인돌-l6o
      @고인돌-l6o 2 роки тому

      @@blueboo1857 뉴스에도 나왔지만 대부분 불법으로 사용하고있다더군요..

  • @philpk2445
    @philpk2445 2 роки тому +2

    고상방가는 숙박시설에서도 하면 안되는건데

  • @yoonjeji
    @yoonjeji 2 роки тому +3

    우리나라 게스트하우스도 다 불법임 ,합법적으로 하는 곳도 많지만 대부분 불법개조해서 운영중임(관광경찰이 단속떠도 무소용)

  • @haga3806
    @haga3806 2 роки тому +1

    제주뿐만아니라 부산도 어마어마 하던데 광안리앞에…

  • @JMYU-v5j
    @JMYU-v5j 2 роки тому +1

    우리나라는 벌금이나 징역에 0이하나 빠져있음 미국처럼 범죄저지르면 못나오거나 돈을 천문학적으로 뱉어내게 조져놔야함

  • @오진우-d2w
    @오진우-d2w 2 роки тому +2

    업체의 자치경찰에 대한 뇌물이 의심됩니다.

  • @나루토-e6n
    @나루토-e6n 2 роки тому +1

    우리나라에 솜방망이 처벌 아닌죄가 어딨어...전부다 솜방망이임

  • @거봐라-z6o
    @거봐라-z6o 2 роки тому +1

    불법엔 예상수익금의 1000배를 물려라

  • @Kim-kk2lm
    @Kim-kk2lm 2 роки тому +1

    사업자 신고도 안해놓고ㅋㅋㅋㅋ

  • @Hoonypang
    @Hoonypang 2 роки тому +1

    아니 벌금책정은 누가 하는거임 도데체? 5천만원 이런식으로 떄려박아야 지......

    • @youngnam944
      @youngnam944 2 роки тому

      ㄴㄴ 벌금은 내버리고 무시해 버리면 그만.. 폐업 시켜 버려야 됌..

  • @seungminlee958
    @seungminlee958 2 роки тому +2

    썸네일 보자마자 에어비엔비 떠올렸다 ㅋㅋㅋㅋ

  • @ewp8092
    @ewp8092 2 роки тому +1

    100만원이면 진짜 그냥 무시하고 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 진짜 너무약하네

  • @rhdqudrms1
    @rhdqudrms1 2 роки тому +10

    저런 불법영업으로 들어오는 금액의 2배에서 3배를 벌금으로 해야하는건데

  • @jsjeong5603
    @jsjeong5603 2 роки тому

    제주도 아파트 살고있는데 오피스텔 뿐만아니라 아파트에도 불법 숙박업 하는 집들이 있어요

  • @minju9011
    @minju9011 2 роки тому

    헉 저번에다녀온곳이네요 인스타에 바다전망이라고 홍보하길래 1박 20만넘게 다녀온곳인데요 ㅎㄷㄷ

  • @이칠삼칠
    @이칠삼칠 2 роки тому +7

    두번째 걸리면 아작이 날 정도의 처벌을 해야 하는거 아님. 경찰이 뒤봐주는 것 처럼 솜방망이 처벌이니..

  • @리하-l2h
    @리하-l2h 2 роки тому

    와... 제주 갔을 때 이 숙소 가려고 했는데

  • @Rack650
    @Rack650 2 роки тому +4

    내가 아는 사람도 강원도에서 저거 하던데 벌금 보니 계속 할만하네

  • @pithecusaustralo4452
    @pithecusaustralo4452 2 роки тому +1

    법 판결 내릴때 왜 "ㅁㅁ이하"라고 판결하나요? 2천만원 이하면 2백원도 2천만원이하고 1천9백9십만원도 2천만원이하인데,

    • @ASHSTORMs
      @ASHSTORMs 2 роки тому +1

      ㄹㅇ 얼마 이상으로 해서 횟수에 따라징벌적으로 벌금 때리는게 상식적이지 않나

  • @gus1992
    @gus1992 2 роки тому +2

    2020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네요

  • @원경-m9n
    @원경-m9n 2 роки тому +1

    다 알면서도 그런다,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돈에 미쳐서, 벌금내고,구속수사를 해야한다, 강력하게, 말로만 단속한 다꼬 하지마라,

  • @심슨-g3t
    @심슨-g3t 2 роки тому

    가중처벌이란게 없나? 왜?

  • @어떤고통을선사해줄까
    @어떤고통을선사해줄까 2 роки тому +1

    오피도 단속 못하는데 오피스텔 에어비엔비는 어케단속하겠누 이나라 현실

  • @BaeDalDal
    @BaeDalDal 2 роки тому

    법보면 짜증나는게 왜맨날 2년이하 2천만원 이하 이하 이하 이하임??
    2년이상 2천만원 이상정도는 해야 안할거아녀

  • @가령-c4z
    @가령-c4z 2 роки тому +1

    그냥 범죄자는 싹다 화력발전소에 넣자

  • @얄리얄리-k7b
    @얄리얄리-k7b 2 роки тому

    도두항 앞이네요.
    관광객들땜에 너무살기힘들어서 집뺐어요.

  • @고래파우치
    @고래파우치 2 роки тому

    1채만가지고 하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엔비로 숙박대여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cureni
    @cureni 2 роки тому +6

    제주는 완전 딴나라같애

  • @YesMyLord14
    @YesMyLord14 2 роки тому

    처벌 강화 해라

  • @francisjin913
    @francisjin913 2 роки тому +6

    노동법도 안지키는 곳 근무환경도 최악인 제주도 ㅎㅎ

  • @JO-rw7ty
    @JO-rw7ty 2 роки тому

    기존벌금 나오는거에 0 3개만 더하면 하라고해도 안합니다.
    법이 약하니 범죄이익이 크니 벌금조금 내고 다시 영업하죠

  • @우와-o4e
    @우와-o4e 2 роки тому +1

    정말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한국떡검,
    국회 정치인들 이것들 갈아엎지않으면
    범죄자들이 살기좋은 한국일수밖에
    없다 ㅡ.ㅡ

  • @그만줘홈즈
    @그만줘홈즈 2 роки тому +1

    저런거걸리면 사유재산몰수해야지 그냥

  • @살아요경기도
    @살아요경기도 2 роки тому

    강릉 속초 양양 바닷가쪽들도 많습니다 ;;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 @kimdyify
    @kimdyify 2 роки тому

    벌금도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조단위로....

  • @고추에해바라기
    @고추에해바라기 2 роки тому +1

    왜 솜방망이겠음 높으신 누군가에게 각출해서 비트코인 몇개 씩 입금하고 있겠지

  • @moonrabbit4328
    @moonrabbit4328 2 роки тому

    제주도가 구분이 어렵긴함. 진짜 몇일 묶는걸로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 딱 불법이다 하겠는데 오피스텔이든 주택이든 연세로 임대해서 지인들한테 대충 비는동안 빌려주고 돌아가면서 별장으로 쓰게되는데 일주일 한두달 이렇게 와서 쓰는것도 불법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짚어줘야 할듯.

  • @blacktalker96
    @blacktalker96 2 роки тому +1

    1천 벌금 내면 되겠네
    두 번 걸리면 2천
    세 번째는 얄짤없이 징역 1년 살게 하고
    집행유예따위는 개나 줘버려

  • @치킨피자-n3k
    @치킨피자-n3k 2 роки тому +1

    범죄수익 몰수도 해야하는데 범죄수익 몰수도 안하고..

  • @cloud-kr
    @cloud-kr 2 роки тому

    아파트 전세로 빌리고 영업함..울동네도 있음.

  • @준형-y4z
    @준형-y4z 2 роки тому +1

    광안리쪽 오피스텔 전부 저럼ㅋㅋ

  • @koreanboytv
    @koreanboytv 2 роки тому

    별의 별 문제가 다 있네…

  • @장단지-x7h
    @장단지-x7h 2 роки тому

    재범확률이 높은건 처벌 강화해야합니다

  • @ybeakb81
    @ybeakb81 2 роки тому

    그런데 오피스텔은 맞나? 생활형 숙박시설도 많아서

  • @오소-s3e
    @오소-s3e 2 роки тому +1

    이거진짜 돌아버림 미친것들이 새벽만되면 방에 버너들고와서 고기쳐굽다가 화재경보 계속 울리고 미쳐버리겠음

  • @mmcoolh1
    @mmcoolh1 2 роки тому

    에어비엔비가 불법이라고?

  • @EZship90000
    @EZship90000 2 роки тому

    제주 뿐만 아니고 강원도도 이런곳 많던데

  • @kkk-cm5xp
    @kkk-cm5xp 2 роки тому +1

    이게 벌금이 너무 적어서 그래ㅋㅋㅋㅋ 해당 영업으로 인한 수익 모두 국고 환수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콰태료를 먹여야지. 벌금의 규모가 수익의 아주 일부인데 걸려도 벌금 내고 말지ㅋㅋㅋ 모든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수익은 강제로 국고 환수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음

  • @꾸꾸-n7p
    @꾸꾸-n7p 2 роки тому +1

    징역을 때려봐라~~
    다시는 안하지..

  • @user-vz7qj2xb7c
    @user-vz7qj2xb7c 2 роки тому

    왜문젠거지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잘 내면 뭐 상관 없는거 아님?

  • @그리움-l6k
    @그리움-l6k 2 роки тому +2

    법이 잘못을 처벌하기위하여 있기도 하지만 잘못을 예방 하기위해 있다면서 뭔 법을 만들때 과연 그법을 만든다고 그만큼 줄어들까요? 하면서 그럼 강력한 처벌을 해야 혹여나 그처벌이 두려워서
    망설이고 않하게 되는거죠 처벌을 약하게 하면 처벌로 없어지는 손해보다 불법을해서 얻는이익이 큰대 그걸 누가 안하리요? 무조건 남는 장사인대 않할분 있을까요?
    잘되야 본전이고 보통 손해다 해야 않하겟죠 처벌이 약해서 불법적인 일을해도 남는게 많으니 또하고 또하죠

  • @나로말할것같으면그러
    @나로말할것같으면그러 2 роки тому

    처벌이 약해서 불법 영업을 계속할까... 안해도 되면 불법을 저지르면서 까지 하겠냐... 우리 사회 지도부에서 부터 도덕적으로 사는게 손해라는 생각이 팽배하니 .. 불법을 당연시하지.. 정신좀 차리자..

  • @스뉴진
    @스뉴진 2 роки тому

    숙박비 드럽게 비싸니 저런거라도 가는게 소비자마음이다

  • @이재하-z3t
    @이재하-z3t 2 роки тому +1

    계곡에서 백숙파는 것들이랑 같은 부류. 벌금

  • @하늘-m8l1m
    @하늘-m8l1m Рік тому

    동대구역,동대구터미널 쪽 오피스텔도 저렇던데. 같은 층 건너집에 계속 처음보는사람 들락날락거려서 치안에도 안좋더라.. 케리어 끌고 삼삼오오 엄청 많이 오가고.그러다가 다른층에 주말에 한번 불나서 사이렌울리고 난리난 채로 밖에 입주인들 다 나와서 겁에 질려있는데 편의점 파라솔에 모인 처음보는 사람들이 희희낙낙 거리면서 담배피고있는게 딱 눈에 띄더라. 같은층 남자가 하는말이 분명 불법업소 아니면 에어비앤비라고 욕하던데...그땐 나도 몰랐었는데 담날 게시판에 불조심하자도 아니고, 불미러운 일이 있었으니 주의하고 수상한 외부인 들어오면 경비실에 신고하라고 붙어있더라

  • @jeep4
    @jeep4 2 роки тому

    나라가 국민들을 상대로 벌금 조금씩 먹여서 장사하는 나라 수준... 벌금 많이 먹이면 범죄등이 확! 줄어들어 벌금못받으니깐 ...
    고로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들을 호구 취급한다는거지...

  • @k.young265
    @k.young265 2 роки тому

    참 답답~하다

  • @NTS_1
    @NTS_1 2 роки тому

    그러면 에어비엔비를 없애야지

  • @장대봉-q5t
    @장대봉-q5t 2 роки тому +3

    댜한민국 불법사범 양성촉진제 판사 벌금의 의미를 알고나 있는지 판결은 껌값
    음주운전이 근절안된 주된이유도 마찬가지 패가망신 수준 벌금을 내려봐라 누가 운전하나

  • @blue_straggler
    @blue_straggler 2 роки тому

    광안리에 겁나 많음... 단속을 못하니까
    심지어, 유투브에 영상올라오던데..

  • @Yu_joo
    @Yu_joo 2 роки тому

    제주도 살고있는데 저런곳 엄청 많음
    공항근처 오피스텔사는데 옆집으로 매번 다른 사람이 오길래 의아했는데 대부분 이런목적으로 많이들 오는거엿음 주말이면 잠못잠.....
    방음도 제대로 안되고 새벽에 블루투스 마이크로 노래부르는 사람도 있었고....결국 1년도 안살고 이사함 아무리 민원넣어도 여행오는 사람은 달라지니 변하는건 없음...거기 사는 내내 최악이였음

  • @user-jfie99r0qox
    @user-jfie99r0qox 2 роки тому +1

    나는 관광객들이 더 충격이다 지들 집 아니라고 1:05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임? 진짜 충격적이야 인류애 떨어져

  • @neppu_heart
    @neppu_heart 2 роки тому +1

    근데 애초에 에어비앤비라는 게 집을 대여해주는 서비스아닌가요?

    • @dinggadingg
      @dinggadingg 2 роки тому

      맞아요. 숙박이 가능하니 숙박업이고요

    • @pkl2673
      @pkl2673 2 роки тому

      그런데 기본적으로 숙박업을 하려면 숙박업소로 신고하고 해야하는것 아닐까요? 에어비앤비가 정말 문제점이 많은 서비스라고 알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