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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 bit.ly/3TM0HP2전화문의 : 070-7174-2392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입니다.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경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선고되기전 가해자가 최종변론서제출하면서 그간성범죄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선고가 실형이떨어졌습니다 인정하고도 판결난후 항소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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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되기전 가해자가 최종변론서제출하면서 그간성범죄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선고가 실형이떨어졌습니다 인정하고도 판결난후 항소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