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중상해를 .입었고 합의도 없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없고 가해자는 이전 폭행 경력도 있음에도 집행유예 나오고 법정구속 안되었습니다.. 판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왠만하면 집행유예로 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살인만 안 저질러고 특수 폭행 또는 살인 미수 등을 빼고는 일반 작은 범죄는 벎금형, 집유 정도로 끝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대부분 가해자를 위한 재판을 하는 곳이다 라는 인상을 주는 곳입니다.. 또 판사들도 문제라 생각 됩니다 전괸 변호사와의 관계도 무시 못하는거고 변호사와의 선 후배 관계 등 아무튼 큰 범죄가 아니면 왠만하면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명하고 합니다
![검사가 1년을 구형했는데, 그대로 1년이 나오나요? [형사사건tip 31화]](http://i.ytimg.com/vi/ELTuHiCWyHA/mqdefault.jpg)
![검사가 1년을 구형했는데, 그대로 1년이 나오나요? [형사사건tip 31화]](/img/tr.png)
![[3편] 형사 피고인이 된 경우, #피고인 당사자 본인 내지 그 가족분들의 #준비사항 #법정 구속, #증거기록 등사, #준비사항](http://i.ytimg.com/vi/qGm6XV7U7bU/mqdefault.jpg)
실형선고면 무조건 구속인줄 알았더니 예외가 있었네요 여러사례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주시니 좋습니다 결국 판사님의 재량에 변호사님처럼 유능한분을 만나는게 특수한 사정을 어필하고 인정받는데 도움이 되겠다싶습니다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었고 합의도 없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없고 가해자는 이전 폭행 경력도 있음에도
집행유예 나오고 법정구속 안되었습니다..
판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왠만하면 집행유예로
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살인만 안 저질러고 특수 폭행 또는 살인 미수 등을
빼고는 일반 작은 범죄는 벎금형, 집유 정도로 끝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대부분 가해자를 위한 재판을 하는 곳이다 라는 인상을 주는 곳입니다..
또 판사들도 문제라 생각 됩니다 전괸 변호사와의
관계도 무시 못하는거고 변호사와의 선 후배 관계 등
아무튼 큰 범죄가 아니면 왠만하면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명하고 합니다
유익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채권채무 사기죄 같은 경우 금액이 적거나 합의가 진행 중이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지 않고 민원실가서 항소하라고 합니다. 1주일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 집행 한다고 하구요.......그럼 2심 재판전에 합의 하면 집유 정도로 양형되죠~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을까요?^^♥
궁금했던 사항인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형사재판 보면 참판사들 양형따질것 없이 지마음임 개판임
법에 대해서 좋은 너무 유익하네요
새로운 정보네요~ 유용하게 잘봤습니다.
감사하게 잘봤습니다.
선고받고불리심사을받고어디로가냐요교도소로가냐요알ㅇ려주세용
징역형이지만 법정구속을 면했다면 징역을 아예 살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법정구속만 면했을 뿐이지 나중에 징역은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것이 궁금하네요.
항소심을 가서 일을 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법정구속 은 판사님께서 면해줬습니다.
@@welder-is5ox영상 변호사님은 징역형이면 90%정도 법정구속이라 하시는데...판사가 징역1년을 선고한다.단 형을 2년간 유예한다. 이런 집행유예 경우도 많지 않나요?
@@킬리안응밥해-q5c 변호사님께서 말씀 하시는건 실형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킬리안응밥해-q5c집행유예가 사회로 나와서 생활한다고 걍 풀려나는거라 생각하는데 징역형받은거나 마찬가지임
법정구속 면하게 되면 2심 선고시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인가요?
@@김재태-j8d 무조건 2심까지 가는지가 궁금한게 아니고 항소를 전제한 질문이잖아요 한심한답변이네
@@김민석-n7z 본인질문답에 도움되지못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한심하단말은 좀 그렇네요 .
1심에서 법정구속 당연히 면하면 당연히 2심까지 불구속상태로 재판받게됩니다
징역형이라도법정구속안되는사유라면박대통령은
구속할만한 사유(기일에 출석을 안한다던지)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입니다!
친구에게 7천 빌려 줬는데 안갚아서 사기로 고소해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저와 합의 안하면 실형받을까요? 친구는 사기 초범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현제음주로 징역2년에집유4년받은상태입니다
법은 진짜로 들어도 들어도 어려운 것 같아요😂
판사 새기들이 피해당해본적이 없으니 아는게 뭐 있겠노 ㅋㅋ
판사님도사람입니다자식도있고손주도있고요남애기라고진쟈너무해요
ㅋㅋ 고무줄 법이네요
조국이네
광고네
조국
변호사 님!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케이스의
예외적인 경우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내용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시는지
대단하십니다
덕분에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웃기시네 어떤 사건이든 합의만 보면 90프로 이상 집행유예다
2심재판에합의을보고했는데요 불리심사보나요
달봉님진짜알고얘기하시는거죠?전1심에서집유나왔는데 검사가항소해서아주고통스러워요..물론합의는다끝냈구요..
모든사건에서 형량을 제일많이 낮추는 공통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중요하죠
합의만 무조건된다면 기존 동종전력이 많지만 않으면 거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됩니다
양형의 가장큰 부분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변호사 님!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예외적인
예시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복잡한
내용들을
다 기억하시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덕분에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