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벌점안받으려고 무죄안할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무슨제도가 이런거죠? 진짜 무죄인 사람도 범절 안받으려하는 검사에 의해 유죄로,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는 무죄보다 유죄인정하고 합의를 유도하게 하고... 이게 법이 맞는건가요?? 법을 위한 법이지. 진짜 억울한 사람을 가려낼 확률이 적다는 걸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일반인은 모르는 그들만의 세계아닌가요. 끝까지 증거없이 무죄주장하면 괘씸죄로 몰아갈테고. 이게 무슨 법치국가인가요..
쌍방폭행으로 경찰출석 전입니다. 누가 먼저 때렸는지 솔직히 기억나지 않지만 상대방에 압도되어 10여분간 목졸림 당했고 일행중 다른 여자에게 머리를 맞았어요. 코는 꿰맸고 흉터가 남는다하여 레이저치료 예정입니다. Cctv는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 받아보지 못해 누가 먼저 때렸는지는 확인 못했지만 늦은밤 악을 써도 누구하나 듣지 못할 장소에서 죽을만큼 강한힘으로 목을 졸려 6일이 지난 지금까지 목과 가슴에 자욱이 남았어요. 경찰말로는 상대방도 많이 다쳤다 들었어요. 목 조를때 팔을 휘두르며 반항했거든요. 두명 이었는데 한명은 목 조르는 여자 옆에서 손으로 쓰러진 제 머리를 때렸고요. 제가 궁금한건 상대방도 성격이 만만찮아 합의는 없을것 같아요. 합의 불발시 상해진단서 내겠지만 그러면 상대도 제춣할 가능성도 있어서 둘다 기소될 확률도 있어보이는데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하는게 이길수 있는 방법일까요? 그동안 치료비 못 받는건 고사하고 상대가 기소유예까지 받으면 저는 너무 억울하거든요. 설마 영상을 보고도 검사가 기소유예 하진 않겠죠?
저는 억울하게 뺑소니 피의자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님이 불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사 한번도 없이 약식기소를 하셨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1심 판결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 후 6일차에 항소를 하시더군요, 더이상 나올 증거도 없고 판사님이 판결문도 상세하게 5장이나 써주셨는데, 검사님들은 왜 항상 기계적인 항소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말씀도잘하시고 인간미가
넘치는, 변호사님이십니다.
장중의 발전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님이 검사로 계셨다는게 믿기지 않을정도로 인상이 선하십니다
검사가 증거가 있으면서 추궁하는지 그것이 아닌지를 동물적 감각으로 캐치해야 겠네요
검사들이 벌점안받으려고 무죄안할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무슨제도가 이런거죠? 진짜 무죄인 사람도 범절 안받으려하는 검사에 의해 유죄로,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는 무죄보다 유죄인정하고 합의를 유도하게 하고... 이게 법이 맞는건가요?? 법을 위한 법이지. 진짜 억울한 사람을 가려낼 확률이 적다는 걸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일반인은 모르는 그들만의 세계아닌가요. 끝까지 증거없이 무죄주장하면 괘씸죄로 몰아갈테고. 이게 무슨 법치국가인가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벌점을 받으니, 무죄가 선고될 사건은 애초에 기소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추궁과 심리적 압박을 통해 자백을 받는게 핵심이다. 증거가 충분하면 수사관이 자백을 강요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자백을 심하게 강요하는것은 수사관에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반증 이다.
확실히 수사관들(경찰이나 검사가)겁주고 윽박지르고 해야 오히려 좋은거같더라구요 ㅎㅎ
법리상 다툼이 있는경우에까지 혐의 인정 해야하나
친절이 무서워지는 순간이군요...ㅎㅎ
좋은정보감사하네요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ㅎㅎㅎ 날씨가 따듯해져서 경찰소환조사 나오라는 연락이 많다니~!! 예상도 못했는데 멘트 시작부터 웃겨서 빵터졌어요~!! 터프하십니다~^^ ㅎㅎ제가 성범죄 피해자측 고발인으로 경찰수사 대기중 단계로 스트레스 받던중인데요 멘트센스 덕분에 웃고가네요~!! 영상 너무 감사드려요~!!
이쁩니다
검사도 직장인이네요ㅎㅎ
변호사누나 재밋어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쌍방폭행으로 경찰출석 전입니다. 누가 먼저 때렸는지 솔직히 기억나지 않지만 상대방에 압도되어 10여분간 목졸림 당했고 일행중 다른 여자에게 머리를 맞았어요.
코는 꿰맸고 흉터가 남는다하여 레이저치료 예정입니다.
Cctv는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 받아보지 못해 누가 먼저 때렸는지는 확인 못했지만 늦은밤 악을 써도 누구하나 듣지 못할 장소에서 죽을만큼 강한힘으로 목을 졸려 6일이 지난 지금까지 목과 가슴에 자욱이 남았어요.
경찰말로는 상대방도 많이 다쳤다 들었어요.
목 조를때 팔을 휘두르며 반항했거든요.
두명 이었는데 한명은 목 조르는 여자 옆에서 손으로 쓰러진 제 머리를 때렸고요.
제가 궁금한건 상대방도 성격이 만만찮아 합의는 없을것 같아요.
합의 불발시 상해진단서 내겠지만 그러면 상대도 제춣할 가능성도 있어서 둘다 기소될 확률도 있어보이는데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하는게 이길수 있는 방법일까요?
그동안 치료비 못 받는건 고사하고 상대가 기소유예까지 받으면 저는 너무 억울하거든요.
설마 영상을 보고도 검사가 기소유예 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02-2088-5901)으로 연락주시면 상담연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이 중한데 친절하면 이미 증거가 있다는거니까 ㅎㅎ 이미 결론내렸다는거겠군요. 그래서 압박할필요가 없는거
참 똑똑해 보이십니다. 저도 몇개, 피해 사실 있어, 조만간 찾아 뵙겠습니다.
변호사님 명예훼손 사건 사건수임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저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유튜브채널 [정보]란을 참고하셔서 예약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억울하게 뺑소니 피의자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님이 불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사 한번도 없이 약식기소를 하셨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1심 판결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 후 6일차에 항소를 하시더군요, 더이상 나올 증거도 없고 판사님이 판결문도 상세하게 5장이나 써주셨는데, 검사님들은 왜 항상 기계적인 항소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상보면 나오잖아요 기소한 사건이 무죄되면 벌점이 부여 될 수 있다고
@@자세히-q9i 항소할때 딱히 더욱히.근거 증거없이 항소하면 더 큰 벌점이 가산되는데요?
억울한사람의 변론이 아니라 범죄자를 변호해서 형량을 감량하는게 변호사의 역할이란게 왠지 씁쓸한건 나만의 생각인가?
응꽃뱀 ㅎㅇ
꽃뱀들도 많으니까 그에 따른 피해자가 없게하는 역할이기도 함
꽃뱀이거나 엿먹으라고 고소하는 애들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