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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세입자여도 확정일자 앞에 근저당이 높게 설정되어있으면 보증금 받을 확률이 낮겠죠?

지난번 상담 받고 갔습니다~ 덕분에 혼자 고민하던 것들이 잘 정리가 된거같아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서류 지참해서 다시 갈께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경우에서 기존 소유자와의 계약에 별도 특약이 없어도 그냥 해지해달라고 할수가 있나요? "임차인 전입신고 1일 뒤부터 융자변경이 가능하다" 이런조항요. 또, 신규 소유자한테 근저당 말소 요구하는건 그냥 연민에 호소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권리가 있는건가요? 특약에 없으면 효력없는거 아닐까요

방시혁이랑 닮으셨어요 ㅎ

3달 차임 연체 확정되었습니다.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만기까지 보증금 다 까먹더라도 임차인 찾아 맞춰놓고 나가라고 할까요? 근데 장사가 진짜 안되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겨줄 선물-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메타) 회장 한국에서 30억원 이상 거액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됐고 곧 재판받고 감옥 갈 것입니다.

변호사님 지하 천정누수로 법정까지간집인줄모르고 들오온지2개월만에 그자리누수로 천정곰팡이방바닦곰팡이핀집인데 누수만 고쳐주겄다는데 나가겠다하니법대로하라는데방법있을까요?

물샌집에임시수리해서 조배한집에모르고들어온지2달됬는데누수가됬는데 곰팡이핀집에서 살수없다하니 법대로 하라는 데 어떴게하나요?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항력이라함은 확정일자, 전입신고 되어 있는데 근저당설정 후 임차했기에 대항력이 없는 건지요?

누수으로 인해서는 해지가 될까요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법인오피스텔이고 대표아들이 주소이전하고 주거중인 오피를 일반 개인(사업자아님)이 주거용으로 매수할때 부가세는 어떻게하나요

증거보전을 경찰이 하는게 아니라 증거신청을 해야지만 하냐 진짜 우리나라 치떨리네 해야지만 되고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가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물어볼 것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저는 중2학생입니다 호기심에 스토어에 있는 4~50만정도가 사용하는 딥페이크 어플을 다운받아 아는사람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처음엔 메인화면에 나오는것들로만 13개정도 재밌어서 해보다가 음란물에도 될까? 궁금해서 해봤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바로 지우면 상관 없겠지 라는 생각에 6개정도 만들었습니다 하고 나서 어플에 있는 거 다 지우고 어플 자체도 삭제했으며 갤러리에서도 삭제했습니다 처벌 받지 않을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처벌 하더군요.. 이거 유포 일절 없었고요 이거 걸릴까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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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내면 상대방도 볼수있나요

합의도 안하고 14일 초과하면 어떻게되나요

상대방이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하고 유포했는데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내부고발자 있는 경우는 명예훼손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직장내에서 내부고발자 낙인 찍혀 버렸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해당될까요?

ㅂㅅ 같은 내용이네 익명인데 가해자 특정이 되나 띨빵 하게 말도 더듬으면서

2024 12 20 이후에는 고소 처리가 빨라집니다. 저커버그 기소 재판 출석요구서 페이스북 미국 본사로 갑니다.

“전세 만기 4개월 전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을 집주인에게 요청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았습니다. 아직 새로운 임대인이 없는 상황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새 집주인이 오게 된다면, 세입자의 원래 전세계약 갱신권은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12세대가 사는 원룸인데요 확정일자와 주소는 그대로 두고 있고, 집주인이 파산하여 경매로 넘어갔는데 권리신고 배당요구 해놨고, 이제 1회 경매진행기일이 다가 왔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을 런지요?

안녕하세요? 저는2021년도에 후배가 고속도로에서 차사고가났고 저에게 전화가와서 사고사실을 알게되었고 후배는 당시 갖 태어난아이가있었고 후배가 구속되면 처와자식이 생계곤란등 막막한상황이었습니다 이에저는 아이를보고 측은지심에 제가 사고낸걸로 위장자수를 결심하였습니다 당시저는 짧은생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당시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만된다면 아무일없겠지하고 경찰조서에임했습니다 허나 피해자 부인되시는분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재판까지이르게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조서와달리 재판장님께 탄원서를 써서 냈습니다 제가 법정에서까지 거짓을고하다면 두번의죄를짓는것과같아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재판에 임했으나 1심법원은 진범이잡히지않아서 등등 1년3월실형을 받고 항소하여 2심에 무죄를받았습니다 경찰조서에서 혼돈을 주어 형사보상금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에서 위증에 관한 조서를 받으러오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조서에 위사실대로 임하면 되는것인지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서론이길어서 죄송합니다 당시제가 누범기간이였으나 징역10 월살고 구속만기로 출소후 무죄를받은것인데 누범이라 벌금조항밖에 없는데 실형을 받을수도있겠지요 변호사님? 답답하고 막막한심정에 무례를범하고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

1동을 2동으로 잘못 기재하여 전입하여 상세주소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근데 계엄이 뭐라고 출근을 걱정함 사람들이?

국회의원 싹 다 끌어 내려야하긴 해요 ㅋㅋㅋ

정확히 예언대로 됐네요. 좋아요 눌러요.❤

계엄선포하고 계엄군대 만들어서 몇몇 대립 정치인 체포 시도.. 국회의원 의회 못들어가게 통제해서 의회기능 마비시도.. 이거 계엄아님.. 쿠테타 내란임

내란죄 성립

진짜 오랫만에 제대로된 대통령이 나왔는데 받아주고 밀어주는 세력이 없네.. 온나라가 피씨병 홍대병 말기라 지들이 얼마나 미개한지 모르고 깨어있는지 착각하는 세상.. 어후.. 대한민국이 살아날 마지막 기회였는데.. 진짜 대한민국은 망했구나

사면없는 종신형에 처해야한다

건희가 모시는 무당이 시켰냐? 와 진짜 말이 안돼 개황당

국힘당의원 대부분은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여있던데 저번 총선때 잘못됐으면 클날뻔했네요

대단한 쉽새뀌네 증말

다섯살 짜리한테 총 을 쥐어준거라더니 맞네°

국민 불안하게 만든 사회악

국회에있는 간첩들 잡아들이겠다는게 이걸 왜 없애요? 이기회에 싹 조져버려야죠 계엄령선포해서 걱정되는게 아니라 간첩들 못잡아들일까바 걱정입니다.

ㅋㅋㅋ 개한민국 답네요 🎉🎉🎉🎉🎉 나라꼬라지하고는

대통령은 국힘 뽑혔는데 국회가 야당 하나가 다수라 힘싸움에서 밀리다가 발악하는거 아님? 여당 야당 비협조적인데 자기비전대로 못가고 대통령이 여당에서도 힘을 못받으니까 거냥 외딴섬 된듯 노무현도 그랬듯이 정치의 기반은 지지집단인데 자기정당이 장악도 못했고 야당 회유 못했으면 극단적인 결과만 나오는듯

이나라는 망해봐야 정신 차립니다. 다들 자중하셔야..

당연히 국회도 반성해야지 이거 다 국회 정신차리라고 하는 일임 지금 윤석열이 경제 살리려고 나라 살리려고 뭐라도 노력하려고 내놓은 법안들 다 국회에서 잘라먹고 결국 우리나라 경제를 나쁜 길로 인도하고 있던 건 국회다;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럼 지금까지 계속 안좋아진 건 다 국회탓이지;; 다 반성해라 여야;

그러기엔 이전에 육군에 인사 배치할때 계엄 선포 하려 그러는게 아니냐 발언이나 의심 정황이 나온거보면 애초에 윤석열은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던것 같음

뭔가 이상함.. 윤석열이 이렇게 가결될 걸 몰랐을까? 굉장히 수상함

저런거 잘 모르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가결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 선포가 다시 무산이 되는거 맞나요…? 근데 왜 군대까지 동원이 되는건가요..?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선포되었지만 윤석열이 얼마나 발악할지는 봐야 할거 같습니다.

매관매직으로 나라를 망친 김건희 윤석렬. 자기 마누라 지킬려고 와 계엄을 선포하다니

국회가 기결햇지만.. 대통령이 안들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얼마전에 민주노총 간부급(민주당에서도 영향력있음)이 간첩활동에 적발되서 실형받았는데 해당사항에서는 국가전시로 취급되나요?

지금 국회에 과반수 못들어가게 막고 있데요. 경찰이나 계엄군이. 진짜 괜찮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국회도 잘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