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문제가 된 사이버 렉카들.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될까요?

최근 유튜버들이 특정 유튜버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는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검찰에 고소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가해자인 유튜버 세명이 피해자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을 해서 금품을 갈취할 계획을 세운 다음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5,500만원을 갈취하고 지인의 식당을 피해자의 유튜브에 출연시켜 홍보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는 기본적으로는 공갈죄가 있을 것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인데, 피해자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협박이 될 것이고 재산상의 이익도 얻었으니 당연히 공갈죄가 성립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언론에 많이 보도된 부분이긴 한데, 공동공갈도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갈을 할 때에는 기본형의 1.5배를 가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라는 의미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2인 이상의 공동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범관계일 것을 요구하는데 판레는 일반적으로 범죄계획을 공모하는 경우에도 공범이 성립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가해자들이 공갈범죄를 저지를 계획을 동시에 세운 녹취록이 나왔고, 실제로 공갈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갈을 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또 저는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몇가지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특수공갈입니다. 아까 공동공갈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볼수도 있는데 공동공갈은 2인 이상이 공갈죄를 시행하기만 하면 성립이 되는 범죄인 반면 특수공갈은 단순히 2인 이상이 공갈죄를 시행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갈죄를 할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들었을 때 특수공갈이 더 센 범죄라고 느낌이 오실겁니다.
그러다보니 공동공갈은 단순히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되지만 특수공갈의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상한선에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선까지 붙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특수공갈의 요건이 될 수 있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준게 있는지를 봐야겠죠?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언론보도에 나온 ‘렉카연합’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올해 초에 온라인에서 연합회나 공제회라는 이름으로도 거론되었다고 하는데,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유튜브에서 이슈만을 다루면서 조회수를 높이는 유튜버들인 사이버 렉카들의 모임이 예전부터 있어왔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연합이 생긴 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을 것이기 때문에 같은 유튜버인 피해자와 관계자들도 이 단체의 존재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직 추론의 영역이지만 저는 피해자가 가해자 1인에게 5,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급했다는 점, 그리고 이후 가해자들 사이에서 돈 분배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즉 실제 공갈행위에 나선 가해자는 단 1명이지만 협박 과정에서 사이버 렉카 연합의 존재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거금을 주었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죠.
즉 협박 과정에서 사이버 렉카 연합이라는 단체의 위력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특수공갈도 성립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공갈죄로 얻은 이익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수협박은 하한선이 1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형량이 특수협박보다 더 쎄죠?
그런데 여기서 가해자가 받은 돈은 5,500만원밖에 안되는데 피해금액이 5억원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것 외에도 피해자가 가해자 지인의 식당을 피해자 유튜브에 출연시켜 홍보해주는 조건도 걸렸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공갈죄의 피해금액에는 재물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의 가액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홍보의 가치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인 5,500만원을 합쳐서 공갈범죄의 피해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식당을 유튜브에서 홍보하는 재산상 가치가 4억원에서 5억원을 넘어갈 것 같지 않지만 홍보를 하기로 약속한 횟수가 많다거나 홍보의 내용에 따라서는 그 재산상 가치가 커질수도 있겠죠? 그리고 5,500만원 외에도 추가로 돈을 받았을수도 있는 것이구요.
이 부분은 수사결과 정확히 밝혀지겠지만 나중에 공갈범죄의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더 강한 처벌이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죄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범죄입니다. 이 규정은 과거에는 조직폭력배들한테, 그리고 지금은 보이스피싱 단체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단체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하기만 해도 적용되는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구성원들끼리만 범죄를 저질렀어도 같은 단체 구성원이기만 하면 그 범죄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렉카 연합이 과연 범죄단체에 해당할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1) 사이버 렉카가 남들에게 알려지면 곤란해지는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점, 2)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이버 렉카들끼리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갈을 하는 수법을 공유했다고 보도된 점을 보면 이 연합이 공갈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 인정되어도 이상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수사 결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해자 3명 외에도 다른 사람들까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짚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3자에 의한 고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인 검찰이 하루만에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입니다. 고발사건 치고는 굉장히 이례적인 속도로 수사가 시작된 것인데요.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수사가 철저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리지기를 원치 않는 사실이 유포되어서 피해자분이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서 피해자분의 피해가 최대한 많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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