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8일 집단 진료거부·총 궐기대회 예고｜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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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8 чер 2024
- ✔전공의 집단행동···비상진료체계 돌입 17주차
▪️현장 지키고 있는 의료진 노고에 깊은 감사
✔의협, 18일 집단 진료거부·총 궐기대회 예고
▪️비상진료체계 110일 이상 장기화···환자 고통 지속
▪️의협 집단 진료거부 선언, 심각한 우려
▪️환자단체·노동계·학계, 우려 표하고 있어
▪️의료계 신뢰 무너뜨리는 결정···용납될 수 없어
✔생명권, 기본권 중 기본권···최우선 보호받아야
▪️국민 생명 지키는 것,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
▪️해외서도 '의료 중단'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휴진 신고명령 발령
▪️의료계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것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법적 검토 착수
✔진료지원간호사, 7~8월 중 별도 수당 지원
▪️광역 응급의료상황실, 7월까지 총 6개로 확대
▪️상황요원 105명으로 확대···전원 지원 강화
▪️의료개혁 완수 위한 사회적 논의에 속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에 대해 집중 논의
✔정부, 각종 행정명령 철회하는 결단 내려
▪️복귀하는 전공의, 어떤 행정처분도 없을 것
▪️환자 곁 지켜준 전공의 '지원방안' 마련
✔집단행동보다 머리 맞대고 대화해야 할 때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 정부·의료계 다르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형식 상관없이 의료계와 대화
✔환자단체와 자주 만나고 소통할 것
▪️비상진료체계 강화···의료개혁 차질 없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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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전병왕입니다.
6월 10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7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6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어제 대한의사협회는 6월 18일에 집단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하였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110일 이상 장기화되어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진료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환자단체, 노동계, 학계 등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자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며 의료의 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하여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됩니다.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입니다. 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다수가 수련을 받고 있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합니다.
1만 2,000명 이상의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실화 등을 통해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에서 지역이 넓고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 하나씩 더 추가하여 7월까지 총 6개로 확대하고, 상황요원도 현재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과 이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필수의료 ·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이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필수의료 ·공정보상전문위원회에서는 집중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우선순위 등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였고, 지난 금요일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체계를 위한 해외의 의료인력 수급체계 모형과 수급조정 사례 그리고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달체계 ·지역의료전문위원회와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3차 회의가 개최됩니다. 3차회의에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사업 모델과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공의 여러분, 지금 의료진, 환자 등 병원과 의료 현장 모두가 여러분의 복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화요일 여러분들의 복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의를 믿고 용기 내어 돌아와 주시기 바라며, 각 수련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상담·설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동요하지 않고 동료 전공의의 공백까지 최선을 다해 막아내 주신 전공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준 전공의 여러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조속히 현장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의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은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입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은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를 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서둘러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회신이 오는 대로 대화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마음 졸고 계실 환자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환자단체와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환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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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시 : 2024. 6. 10. (월) 11:00
🔹장소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발표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점주가 볼땐" 파고든 손석희 "그럼 반대로" 받아친 백종원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P2tU0W6ct-U/mqdefault.jpg)
보건복지부 응원합니다 👏👏👏👏👏👏
그냥 의료계 폭망하게 두어야합니다 이런나라에 너무 과한 체계를 의사분들 희생으로 지속해왔네요 갖가지 협박및겁박도 난리가아니네요 ㆍ 말만들으면 문제가 없네요 지방사립대학병원 문닫고 실업자 생겨도 눈도깜짝 안할 정부네요
의사를 악마화하지 말라.
수고하십니다 🎉🎉❤❤
전문의 중심병원은 현 의료체제에서 급여되는가요?현 건강보험을 없애녀는 건가요?
정부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 하라 뭐든지 양보 양보 하다 보면 뭐든 꼬인다 이것을 이용 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좋은게 좋다라는 삭으로 하지 말라 그것은 조선시대나 하는 짓이다
흔들림 없는 의료 개혁~!!
킹윤 ❤❤
❤️❤️🥰💜💜💜👏🥰❤️❤️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의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야지~!!!
의사분들 지지합니다
의사들이 바라는 것이 무어야? 명예? 돈? 권력? 아니면 어느 특정 집단의 하수인? 아님 무정부 조성을 위한 간첩단? 속셈은 뻔하군!
의사되려고 국가의 혜택도 넉넉히 밭았을텐데, 의료 보험으로 수익도 쏠쏠 하자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 선생님으로 남자!!🎉
도대체 정부가 아무탈없는 의료계를 망치나요? 공무원은 상명하복 해야하는 집단이라지만,말도 안되는 이런 일을 하나요?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
비대면 진료도 의사가 보는 건데 모지리
의사들이 정치해라.국민생명을 담보로하는 그어떤 행동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정말 실망이다. 의사가 아니고, 악마인가?
의사를 악마화 해라!, 그 좋은 영국의료, 아프리카 의료체계로 가자!
도리야 줄리야 학교갈준비하자 ㅋ 요즘 석유 주가조작 잘보고잇다 ㅋㆍ😅ㆍㆍ😊
불법단체행동 하는의사놈들 다잡아넣어라~정말환자를볼모로 집단행동에는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해라^^
윤대통령님 정부 의료개혁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명을 다하셔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돋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정인 주장이 아닌 사명감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의료인들이 많으실줄 믿습니다.!!!
킹윤 만세 든든합니다 안보1위 외교의왕 최곱니다 ❤❤❤❤❤❤❤❤❤❤
휴진하는 의대 교수 들과 투쟁 하는 전공의들의 행동 반대 합니다 건강과 생명이 더 소중하고 귀 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속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자리로 복귀해 주십시요.
의료계이참에폭삭망해야한다
의협 절대적으로 응원합니다
내분비교란물질인가 사람 잡는 처방약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 마산 합성동 장편한내과 정신병의사 사람 잡는 처방약 조심하시길 고의로?😥
개원의들 휴진 한달 하세요
참나 개원의 중간병원 요즘 호황인데 휴진을
임대료 인건비 걱정애 휴진 건너 뛰기 할걸
환자위한다고
의사 지갑 걱정이시겠지
하루 빨리 중국의사, 해외 의사 수입해 주세요. 카데바도 수입하고요, 교수도 수입하세요. 가족이 암수술해야 해요. 빨리 의사수입 대책 발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의료개혁 꼭 이루어 주세요 의대생 증원 찬성 하며 응원합니다
정부가 하는일이 무엇인가요?
국가 의료 붕괴 초래인가요?
의사의 애비 전문직 종사? 아니던가 입 그만 해라 입 그만 해라 의료법 법개정 하여 의사 수입 해라 입 그만 해라😥
복지부야 국민여론 돌아선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러고있냐
수고 많으십니다
의사들의 환자와 국민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는일에 더이상 두고봐선 안됩니다
의사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이런일을 하는것입니다
정부의 계획을 끝까지 잘 추진해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 그만하고 의사 수입 해라 입 그만 해라😥
킹윤 만세 외교의왕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열 정부를 응원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역대 최고 대통령님 자랑스러워요 ❤❤❤❤❤❤❤
파업 절대 지지한다. 화이팅
도리야 줄리야 학교갈준비하자 ㅋ 요즘 석유 주가조작 잘보고잇다 ㅋㆍ😅ㆍ
찢은 🍣 🍣 🍣 🍣 🍣 🍣 🍣 🍣 🍣
문재인 학교가자
이런 인간도 자식낳고 산다오.. 니자식하고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은 먹니??니자식은 너보고 밥그릇 날리지 않니??
아빠 나는 당신 자식되기 싫어요..한국 떠나게 해주세요 아빠..쪽팔려서 빨리 분가시켜 주세요..옆집에서 수근거려 집에 들어오기 싫어요..민수 아저씨 애들은 벌써 튀었대요..일단 집나갈테니 서류 준비되면 전화주세요PS : 명퇴는 잘했어요..전공의들 퇴직금 주기전에 빨리 잘나왔어요..아빠 퇴직금은 나오겠죠..
도리야 줄리야 학교갈준비하자 ㅋ 요즘 석유 주가조작 잘보고잇다 ㅋㆍ😅
횡령궁김씨 학교가자
돼멜다 학교가자
정부가 많이 다급해 보이네
의사분들 지지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 의견만 옹호하고 의사들 의견이면 무조건 무시말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국민앞에 공개토론 하세요!
도리야 줄리야 학교갈준비하자 ㅋ 요즘 석유 주가조작 잘보고잇다 ㅋㆍ😅ㆍㆍ
도리야 줄리야 학교갈준비하자 ㅋ 요즘 석유 주가조작 잘보고잇다 ㅋㆍ
찢 횡령한우 돼멜다
보건복지부는 되지도 않은 갑질은 그만하라~~!!!
의대정원 2000명은 아니라고 하잖아 전문가의 말을 듣고 우리나라 의료를 살려나갑시다 제발 이미련한 정부와 복지부 직원들아 제발 진짜 국민을 위해서 좀 일해라 국민들 잘모른다고 거짓말은 그만하고 양심적으로 살아라제발
킹윤 ❤❤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최곱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