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한 변호사와도 상담시 매번 녹음하세요 나중에 다른 소리 하는 경우 많습니다 설마 안 그럴거 같죠? 나중에 돌변합니다. 그리고 결과 안 좋으면 처음에 한 얘기와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길것도 지게 만드는 희안한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 얘기하면 고소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는 정보들보다 못한 변호사들 그 변호사가 이 글을 봐야 되는데 말이죠
상대방 변호사가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퇴임하시고 현재 민사,가사 조정의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해당법원에서 재판을 할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1심에서 아무리 승소하고 사실관계가 확정되도 이상하게 2심 대전고등법원만 가면 사실관계가 뒤집어지고 계속 패소를 합니다. 그럴거면 일사부재리, 기판력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아하, 그러면 상고이유서 제출 이후에 그냥 준비서면으로 보충해도 문제 없겠군요. 상고이유서에서 제기했던 항목 외에 다른 사유는 새로 제기하지 못하고, 단시 주장을 보완하는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이군요. 법은 너무 복잡해요;;; 이런거 하기떄문에 변호사님들이 계시는군요;;;
![[#EBS평생학교] 2강 이혼 소송 중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신은숙의 현직 변호사에게 듣는 이혼과 상속](http://i.ytimg.com/vi/_HIPg_ORO7g/mqdefault.jpg)
선임한 변호사와도 상담시 매번 녹음하세요
나중에 다른 소리 하는 경우 많습니다
설마 안 그럴거 같죠?
나중에 돌변합니다.
그리고 결과 안 좋으면 처음에 한 얘기와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길것도 지게 만드는 희안한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 얘기하면 고소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는 정보들보다 못한 변호사들
그 변호사가 이 글을 봐야 되는데 말이죠
ㅠ.ㅠ
감사합니다 상고관련해서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익현 변호사님 대중매체와 함께 해주시고 감사 합니다 상고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습니다
상고 가야 합니다 폐기되어야 할 농지 매매계약서 30년전 사본으로 사기치고 그걸이용한
진정 명의 회복으로 매도한 자식이 찾아가는 뒤집어진 재판이라도 상고는 바늘이겠죠
10년간 같이한 변호사님과 함께 갑니다 부디 잘되기를 기도 하고 있습니다
넵 잘 되는 경우가 그래도 있고, 선생님 꼭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신뢰가 갑니다 ㅋ
고맙습니다
부장님!
저의 사건
잘 부탁드립니다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고맙습니다
판사출신 변호사님 개인 상담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번호 공개해 주시겟습니까?
사무실 02 6011 0330으로 전화 주세요
😊
상대방 변호사가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퇴임하시고 현재 민사,가사 조정의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해당법원에서 재판을 할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1심에서 아무리 승소하고 사실관계가 확정되도 이상하게 2심 대전고등법원만 가면 사실관계가 뒤집어지고 계속 패소를 합니다.
그럴거면 일사부재리, 기판력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판력, 일사부재리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상고 진행시 4개월 즈음 소송사기를 행한자들 이 한사람은 원고인데 피고는 무관련 인데 상호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제출 합니다
이로인해 불심을 받은듯 합니다 이런 지능적 방법도 있네요 ! 20억원인데도 남일이구요
법리의 모순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구요 봉이윤선달이 탄생한 사건인데 김엔장도 손을 저으니 혼자 혼소 합니다
ㅠ.ㅠ 그러셨군요
상고이유서 제출 이후 상고이유보충서 외에 준비서면을 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3심에서는 상고이유서 (혹은 추가적인 상고이유보충서) 외에 준비서면은 아예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해도 받아지지 않는 것인가요?
가능합니다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아하, 그러면 상고이유서 제출 이후에 그냥 준비서면으로 보충해도 문제 없겠군요.
상고이유서에서 제기했던 항목 외에 다른 사유는 새로 제기하지 못하고,
단시 주장을 보완하는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이군요.
법은 너무 복잡해요;;;
이런거 하기떄문에 변호사님들이 계시는군요;;;
상고인이자 원심 피고가 우편접수로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인이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을 일부러 안 받고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언제 송달 간주처리 될까요?
공시송달, 발송송달 뭐 이 둘 중에 하나 할 거 같습니다
판사 변호사님 쇼츠 꾸준히 잘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상고심에서 답변서 제출기한이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라고 하는데 늦거나 미제출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10일은 훈시규정이라서 늦게 제출한다고 안 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너무 늦게 내거나 안 내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맞춰서 내는 게 좋습니다
형사상고심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기준은 변호사 통지기록 송달 통지 기준인가요?
변호사나 피고인 중 빠른 쪽이 기준이 될 거에요
변호사님 제가 몇번 찿아갔습니다 제 사건은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몇번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원인무효 적극가담으로 이사건은 무효인데 상고심이 존재하는지요 신분증을 훔처서 위조를하여 재판한 경우인데 법이 인정해 준다고요?
지난 번 상담해 드렸습니다
대법원전산으로하시면될걸같아요
네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내일 02 6011 0330으로 전화 주세요
변호사님 보통 판사님들은 판결문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실까요??
1-2주 전이에요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답변 감사합니다^^
판결문을 작성한후 피고인이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판결문을 새로 작성하시나요?
@@SM-iy9ou 그것이 중요하다면 그렇게 하지요.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대로 선고하구요
연락처가. 있는지요.
02 6011 0330입니다
직접 변호해 주세요?
기록을 직접 보고요. 다만, 서면의 초안은 소속변호사가 쓰고 있습니다. 변론도 가까운 법원이라면 직접 하고요.
변호사님안녕하셰요저는중국사라이요실랑상해진단받앗고요2년동안이료사고해결못햇서요저를도와주시면금액으로보답할게요요양병원에서사고낫서요
그러셨군요 ㅠ
부장님, 저는 통매음으로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근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상고 했더라구요..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하는 것인지, 안할 시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지금은 판사님들 이 검사 들에게 놀아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정치검사들 조작질 이 너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