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선박을 매각 할 권리를 가지고 주인이 나타나면 매각한 금액을 돌려주고 이자 없애고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발생한다. 이자가 발생하면 유지 및 관리비용으로 쓰고 선주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없애고 장기 방치한 것에 대한 벌금도 부과하고 행정명령에 매각 근거를 법으로 재정하고 매각 후 매입한 이가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행정명령으로 매각된 선의 선주가 매입한 이에게 소송을 걸지 못하게 막아두는 법도 있어야 하고 법으로 다각도로 좀 더 강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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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집행해서 미관좀 고치자
진작이 진행했어야조. 강력하게좀 처리해주세요
부산해수청에서 늦게나마 강제대집행한다고 하니
조속히 집행이 사료됨!
3면이 바다인것도 신이 주신 복중에 복이다 제발 더럽게 쓰지 말고 아껴써라
인천도 연안부두 좀 어뜨게 좀 해봐라 움직이지도 않는 고철들 때매 배 댈 자리도 없고 존나 비좁은데 공뭔놈들이 일을 할 생각이 없다
빨리 빨리 철거하고 선주한테 구상권 청구해라..강제 집행도 하고...
부산대교밑에서 중학생때 낚시많이 했죠 ㅎㅎ 그게벌써30년전이네 ㅠㅠ
인천도 마찬가지다.
빈집도 행정대집행좀..
아무리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나라안에 있는거는 강제집행이 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나라안에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위배되는 적절한 사유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권력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나라 위에 개인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세금으로 처리하겠지
법에 선박을 매각 할 권리를 가지고 주인이 나타나면 매각한 금액을 돌려주고 이자 없애고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발생한다. 이자가 발생하면 유지 및 관리비용으로 쓰고 선주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없애고 장기 방치한 것에 대한 벌금도 부과하고
행정명령에 매각 근거를 법으로 재정하고 매각 후 매입한 이가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행정명령으로 매각된 선의 선주가 매입한 이에게 소송을 걸지 못하게 막아두는 법도 있어야 하고 법으로 다각도로 좀 더 강하게 하자.
한개 가져가고싶다
선주 추적해서 벌금 물리고 안 가져 가면 강제로 해체 해야지
선주 못 찾는 거냐 안 찾는 거겠지 또 국민 세금 들어가네
오평파
부산에 미관이라는 개념이 있었어??
빨리 선박치우고 그 자리에 아파트나 지어라...........
바다판 알박기
gma
패선시키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