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피의자심문 조서를 읽어보라고 할때 읽어보면서 수정또는 경정 요청했습니다 사진촬영해도 되나요 등사신청은 정보공개 요청 서식자료 요청해야 되나요 검찰청에 송치된 문건을 등사요청 했는데 당시 수정 경정된 피의자 심문조서와 다르게 경정전 심문조서가 송치된 경우 담당 경찰관이 고의적으로 누락시킨건가요 제가 제출한 목록 문건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도장을 스캔하여 보관 하는등 이상한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사문서 조작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 기억을 하냐고 하면 어이가 없어서 담당 여성 신입 경찰관이 행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 하기엔 너무도 많은 실수가 있었네요 무슨 사건을 팀장이랑 합세해서 심문조서를 작성 했는지 부터 진술대로 타이핑해주지 않았고요 서너번 경정요청에 장난식으로 하는듯 열받아서 청문감사관실 방문 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잡아야된다는 말씀이 구속을 의미하시는거지요? (재범, 공판 얘기 하시는 것을 보니 범인이 누군지는 이미 밝혀진 상태같아서요)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등의 사유가 추가로 충족되어야합니다. 유포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관련 파일을 압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형사님께 유포부분을 말씀드려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세요.
며칠 전 식당에 들른 것 블로그에 올리려고 식당 내부 전경 사진 찍던 중에 어떤 분이 다가와 왜 허락도 없이 사진 찍냐며 본인 사진 다 지우라고 해서 블로그에 업로드할 목적이라고 답하며 지웠는데 이 부분으로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사진 구도가 그 분을 향하지도 않았고 전체 전경에 작은 부분에 담겨있었으며 블로그 업로드시에는 모자이크 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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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자인데 가해자들즉 범법자들이 반드시감방가길바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보라님도 이번 한주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그냥 하지 맙시다!
진짜 말도 안되는법이라생각함 피해자의 말 한마디로 어떻게 증거가되지
서로 시비중에 상대방이 자신의몸에 보이지않는곳에 바디캠을 설치하고 촬영을해서 증거제출을했는데 불법아닌가요?
혹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면 즉 피해자를 찾을수가 없다면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 벽에 귀를대고 소변소리 들어도 범죄인가요..?
제가 열받아서 상대동의없이 전남편 카톡불법나체 사진은 올렸는데 집행유행 나게 하려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번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ㅎㅎ
경찰서에서 피의자심문 조서를 읽어보라고 할때 읽어보면서 수정또는 경정 요청했습니다 사진촬영해도 되나요 등사신청은 정보공개 요청 서식자료 요청해야 되나요 검찰청에 송치된 문건을 등사요청 했는데 당시 수정 경정된 피의자 심문조서와 다르게 경정전 심문조서가 송치된 경우 담당 경찰관이 고의적으로 누락시킨건가요 제가 제출한 목록 문건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도장을 스캔하여 보관 하는등 이상한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사문서 조작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조서에 대한 사진촬영은 안되고 정보공개청구 해서 확보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민원실이나 인터넷 상에 정보공개청구하는 사이트에 가시면 있습니다. 조사 받으면서 정정한 내용이 반영안되었다면 별도로 진술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청에 송치된 심문조서외 누락된 자료 재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탄원서 외 첨부서류제출등 변호사님은 직접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요청 할수있네요
법정에서 다툴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조정 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귀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왜 기억을 하냐고 하면 어이가 없어서 담당 여성 신입 경찰관이 행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 하기엔 너무도 많은 실수가 있었네요 무슨 사건을 팀장이랑 합세해서 심문조서를 작성 했는지 부터 진술대로 타이핑해주지 않았고요 서너번 경정요청에 장난식으로 하는듯 열받아서 청문감사관실 방문 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시 현장발각시 먼저 해야할 행동의 답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관광지에 풍경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이 담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하여 블로그에 올리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올리고 계시니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기 배경 찍다가 여성 머리통일부가 찍혔는데 이건 성적수치심이 있는건가요?
여성 머리통 일부이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듯 싶네요. 다만 정확한 건 사진, 그 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화장실몰카를당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이렇다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없습니다 담당형사는 검사님이 체포영장인가를발부를거부한다는데 도주우려가없다고여 몰카찍은사람은 재범인데 작년12월에공판이였다는데 이렇게오래동안 걸리는게맞는건가여 몰카찍은사람이 유포나 그러기전에 잡아야되는거아닌가여
잡아야된다는 말씀이 구속을 의미하시는거지요? (재범, 공판 얘기 하시는 것을 보니 범인이 누군지는 이미 밝혀진 상태같아서요)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등의 사유가 추가로 충족되어야합니다. 유포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관련 파일을 압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형사님께 유포부분을 말씀드려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세요.
댓글감사합니다 ^^
카메라 촬영범죄 가 또 성폭력 뿐만 아니라 국가자격시험문제
내용을 카메라로 몰래찍어서 수험자가 처벌받은적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위계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요..
며칠 전 식당에 들른 것 블로그에 올리려고 식당 내부 전경 사진 찍던 중에 어떤 분이 다가와 왜 허락도 없이 사진 찍냐며 본인 사진 다 지우라고 해서 블로그에 업로드할 목적이라고 답하며 지웠는데 이 부분으로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사진 구도가 그 분을 향하지도 않았고 전체 전경에 작은 부분에 담겨있었으며 블로그 업로드시에는 모자이크 할 예정이었습니다.
업로드할지안할지 어케암
혼자있는 자리가 아니였음 양해를 구했어야지
독신여성을 해외유학지 및 귀국후에도 14년 넘게 조직적으로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해온 혐의가 있는 범죄자들을 채증하기 위해 의심차량이나 의심인물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촬영에 해당하지 않겠네요?
정말 이쁘시고 현명하세요^^
구독 누르고 갑니다ㅎㅎ
감사합니다 ㅎㅎ
변호사님 저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5년동안 동거했었던 전남자친구를 고소했고 수사중에있습니다.여자로서 치가떨리고 우울해서 힘든나날만 보내고 있습니다.그래도 이런정보를 찾아보면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네 많이 힘드시겠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힘내세요🙏🏻
범죄 증거 동영상 촬영은 불법이 아니죠?
변호사님~
영상과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쭤 봅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핸드폰 카메라로
상대가 흉기를 들고 '나'를
위협하고 있는 사진을 찍거나
'나'에게 폭언/욕설 등을 하는 동영상을
찍는 경우에도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나요?
직장내에서 남자국장이 남자직원을 몰래 촬영한것도 해당되나요?카톡으로 타인에게 전송하려다가 당사자에게 전송하고 바로 삭제했지만 증거를 캡쳐해놨습니다
상대방의 성별이 남자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촬영한 내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