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부터 바뀌는 노동법 (꼭 알아야 함!)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вер 2024
- 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권놈입니다.
2024년 청룡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바뀌는 노동법 꼭 체크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간지 카페]
cafe.naver.com...
▼[이메일]
lnknlabor@gmail.com
▼[카카오톡]
pf.kakao.com/_x...
#2024바뀌는노동법 #육아휴직 #2024개정노동법
![[2024년ver.] 유연근로(탄력,선택,간주,재량)는 "이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도입해야 합니다!](http://i.ytimg.com/vi/LqhuyQ9UhBc/mqdefault.jpg)
![[#질문들] 자영업 세계가 바뀌고 있다! AI 시대에서 살아남을 자영업은? #엠뚜루마뚜루 #볼꼬양 MBC240713방송](http://i.ytimg.com/vi/DpN5Xc9Y38U/mqdefault.jpg)
![[속보] 하루 8시간 넘게 일해도 연장근로 아니라는 대법원](/img/n.gif)
노무법인 숲으로 거듭나게 되신것을 축하드려요 권놈 임놈 노무사님! 유익한 정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나셔서 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도움주는 멋진 노무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할께요 두분 노무사님 홧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무 확인자체를안하니 무한으로 일시켜도… 신고하기 전에는 티도 안남.
꼼수가 또 생길듯 최저시급이 209인데 식비랑 상여 또 도해서 위반이 아니니 그리고 감단직은 시간 다 인정해줘야함 기술직인데 대우는 노가다 일당직보다 작음
개정 노동법에 대하여 빠른정보 주셔서 많은 도움 됩니다
새해 용띠해에도 성장하는 숲 임놈권놈 노무사님 되시길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익한 영상입니다.
노동법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여금이라는게있으면좋겠네요...
주56시간근무인데지금주는시급이내년시급보다많다며월급도안올려주고연차도없고연차애기해본적이잇는데 법에관해스파르타하게하면손님없어서일찍가는것도다까야한다고오히려따지던데..이런저런게좀다바뀌엇으면..
좋은 정보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생하셨어요.
유익합니다.세상이 좀 더 나아지길 바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영상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부터 월 중도 입사자에게 고용보험료가 미부과된다는 건, 앞으로는 월 중도 입사자의 첫 월 피보험단위기간이 0일로 처리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도 최소한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월수) 중에서 월 중도 입사한 첫 달은 날려버리겠다는 건가요?
이렇게 바꾼 의도가 뭘까요? 실업급여 대상자 및 소정급여일수를 어떻게든 줄여보려는 몸부림의 일환인가요? 궁금하네요.
제가 알기론 월 산정액만 그렇게 되고,
퇴사시에는 급여총액에서 다시 재산정합니다!
@@bc1zk5nr5w 급여총액에서 다시 재산정한다는 건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이랑은 다른 방법인가요? 만약 건보료 퇴직정산과 방식이 같아졌다면 어쨌거나 연말정산/퇴직정산시 내야하는 고용보험료에 변동이 있지 않을까요?
5인미만사업장들은 아무것도 적용안하고 아직도 악질사업주들의 악행이 계속되고잇는...퇴사준비중..
너무 유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영상 내용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저는 요양원에 팀장으로 6년째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급여에 직책수당이 있어 왔는데
지 지난달부터 연장수당으로 5만원이 나오는데
그 오만원을 직책수당에서 빼서 연장수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에게 왜 직채수당에서 빼서 연장수당으로 주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얼버무리더니 총 금액을 같지 않냐고 합니다
이게 무슨일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00인 이상 사업장 에서 지부장 보궐 선거 시 출마자 중 지부장 임기에 비해 약 3개월 정년이 빠른 이 가 있는데 출마와 임기 수행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카페 가입을 했는데요 자료는 받지를 못하네요 계급이 되어야지 볼수 있네요
주말 공휴일없이 3일 근무 1일 휴무인 야간
20시부터 05시 근무는 주간근무처럼 한달로 따지면 7번 휴무 내지는 8일 휴무가 발생하는데 7번이 기준이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8번기준으로 7번을 쉬게되면
특근이 발생하게되는건가요?
7번을 쉬는달은 공제가없고
8번을 쉬면 야간수당을 공제하던데
궁금합니다.
5번의 케이스가 이해가 안되는데,
23년도에 6개월은 이미 사용을 해서 200만원까지 받았고, 24년에 다른 한쪽이 육아 휴직을 사용한다 했을 때, 앞서 6개월 사용한 한쪽의 총 금액과 변경된 방안의 총금액 중 차액을 지급 해야된다는걸까요?
그리고 23년과 24년에 걸쳐있고, 24년이 6개월차가 되었다면, 6개월 적용 금액은 250이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루 육아 휴직 마지막 사용 부모 기쥰으로 23년인지 24년인지 하였는데, 중간에 걸쳐 발생된 경우 23년도에서 소급 적용 되는 부모에게도 1번처럼 총액에 차액응 지급하는 형태인건가요?
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현재 약 9개월동안 오피스텔 관리인으로 계약서작성(근무장소명시)하고 일하고있습니다, 사업주는 2군데 빌딩을 갖고있고 한군데는 업무가 복잡하여 현제 제가 근무하는곳과 2개월씩 교대로 근무시킨다고 합니다, 과연 합당한 건가요
저는 소방관리자 2급과 기계식주차장,승강기 선임되었습니다,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ㅎㅎ혹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계약을 다뤄주실 수 있나요? 3.3% 원천징수를 한다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주 12시간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 근무시간이 209+ 78.2시간으로 봐야할까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사직서도 안썼고, 실섭급여 관해서도 협의가 없었는데 노동청가서 실업급여신청해도 될까요?
저희 회사에서 1월29 월요일 부터 2월4일 일요일 까지 근무를 73.5시간 해야하는 데요 2월 3, 4일 토,일은 7일8일 수,목 평일날 대체 휴무를 한다고합니다 5일6일 까지 9일간 근무를 하는거죠 .회사 사정상 어쩔수 없다고는 해도 5일 6일 을 빼도 월요일에서 일요일 까지 근무시간이 73.5시간 인데 대체 휴일만 부여하면 1주최대 근무 시간에 상관 없이 일시킬수 있나요??
영상 감사합니다~
실무자인데요~~ 5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는 당월 과세액*0.009로 고용보험을 근로자에게 공제하고있는데 예를들어 24.1.2에 입사했으면 1월에는 고용보험료를 공제를 안해야할까요?
실무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해당 월에 공단에서는 부과하지 않더라도 보수총액 신고 시점에 다시 정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공단 부과금액과 무관하게 월급여에 0.9퍼센트를 곱하여 원천징수하고 보수총액 신고 시점에 정산하지 않았다면 법개정과 무관하게 기존처럼 실무를 진행하셔도 무관해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러운게 4대보험 원천징수 하게끔 하는데. 회사에서 안 내거나 망하면 노동자만 개피 본다는거...
질문드립니다.^^ 퇴직자 1인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 당 사업장에 고용된 전체 현직 근로자에 대해 소급하여 4대보험이 청구되나요? 아니면 그 퇴직자 1인에만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잘봤습니다~
주40시간초과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산정 시 1주에대한 기준이 보통"월~일요일"인가요?
보통 달력상 1주인 "일~토" 기준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월~일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의 00병원에서 주40시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직원입니다.다음달 4월10일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알고 있는데,저희 병원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니,쉬고싶으면 연차를 써야한다고하는데,맞는것인지요?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저희 병원 직원은 500~600명되는 종합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 관련해서 많은 지식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는데, 작년에는 경영 팀장님이 대표님과 협의하여 대부분 직원이 상여금을 기본 연봉에 녹여 받았습니다만(예시 3000만원, 12개월 분할하여 월급받음),
올해의 경우 일전의 경영팀장님은 퇴사하셨고, 대표로부터 상여금을 별도로 계약하자는 연봉제의를 받았습니다.(예시 3100만원+300만원(연말), 3100만원을 12로 나눠 받고, 300만원은 연말에 제공, 연말 전 퇴사시 미지급), 일부 직원은 상여금을 600만원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영상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는데,
1. 대표 임의대로 상여금 별도 라는 제도로 회귀한 상태인데, 절차 없이 연봉제도를 회사 유리하도록 바꾸는것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상여금 액수를 키워 말 그대로 노예계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연말 전에 퇴사시 금액을 받지 못하는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나가다 댓글보고 작성하는 사견입니다만
1번은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나와있는지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변경된 사항을 근로자 싸인을 했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의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번은 1번과 같은 맥락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표기되어있고, 근로자가 싸인을 했다면.. 합법적인 행위 이므로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회사 인원이 적으면 가족협의회를 만들어서 직원 전체의 의견을 타진하시는 등 집단행동을 하셔야 그나마 원만하게 해결이 될거 같네요.
2024, 3, 23, 15:10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근로계약서 계약상대자 계약 해지 경우 지정한자 업무전반 꼭인수인계 지켜야 되나요
주6일 근로자는 어떡게 계산되나요? 돈으로지급했으니 유급휴무 없다라는데 맞는건가요?
주5일 까지는 기본근로 주6일째 근무시간은 전부 연장근로로 계산됩니다
바뀐 이런것이 현장에선 잘 적용이 안된다
병가도60일이내인데 아직도 우리회사는30일 이런것부터 고치게지 멀 그리 새로 만들어내는지
1인사업장 주5일 하루7시간 7민원 주급으로받고 4대보험 요청했지만 거절합니다근로계약, 주휴수당.4대보험 미가입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 교부 안함은 어떻게 된 가요 이백명이 근로계약서 쓰는데 아무도못 받으면 어떻게 된 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앞에 날짜만 쓰고 뒤 날짜 안 쓰면 어떻게 된 가요
질문입니다
제조회사 현장에 냉장고사용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불법이면 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아는 동생인데요. 시간제알바로 7개월동안 일을 했는데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이름을 기억이 안나서요?
그동생 이름말구요
2월 5 6 7 8 9 빨간날이 일용직 근로계약서 8일까지 썼는데 주차 나오나요 안나오나요
중소기업은육아휴직자체가없던데...
노동법이 있기전에 기업에서는 기술인력을 키워내는 학교를 설립했다
지금 기업은 양성을 안한다
격일재근무하은경비원은어떡게개사대나요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잇습니다 5인미만 식당입니다 월급은350입니다 이게 맞나요?
영상잘봤습니다
질문있습니다 갑자기 구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했습니다
근로감독관님께서 해고예고수당 인정하셨는데 사업주가 지급을 안해서 부당해고 금전보상액과 해고예고수당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근로감독관님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명령서 요청할수있나요?
지급명령서라는 양식및서류가있는지요
감독관에게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저 궁금한게 쿠팡 단기야간일을 하는뎨...
단기는 노조를 만들수 없을까요??
그리고 사무직뿐 아니라 관리자들이 자주 퇴근처리하고 일을 한다고 하는데... 쿠팡이 국내 기업이 아니라서 이런다는 말이 많은에 이게 맞을지... 궁금해지네요...
뭐만하믄 노조노조 쯧쯧
아파트 근로자 과태료 점검좀 해라.
죄다 과태료대상일건데...
안녕하세요
75인 시설의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는 주주야야비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부터 주주야야비비에 주5일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1월은 토요일(4일)과 일요일(4일), 그리고 신정(1일) 휴무일 총 9일의 후무일이 발생합니다
주주야야비비로 교대 근무시 휴무일인 비비는 총5회로 10일의 휴무일이 생김
하지만, 1월의 휴무일은 9일뿐이 안돼므로 비비 휴무일 10일중 1일는 주간근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회사측 논리가 합당한가 궁금합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법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인 전문적 업무를 전혀 다른 업무로 지시 하거나 자리 환경을 없애 버리거나 또는 아무일도 못 하게 가만히 시간만 보내게 하는 괴롭힘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휴게실 의무 대상 적용되는 회사인로서 환경만 만들어 놓고 생산 현장 사원들은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휴게실을 외부 손님 또는 본사 간부들의 대화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면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이건 아직까지 애매한상황... 자리빼는것도 가만히 앉아있으라는것도 결국 업무지시이나 부당함도 있어요! 신고는 가능합니다
@@user-gl9kb3mr8o 답변 감사 하네요...회사에서 허리 급성 디스크로 산재 받고 회복 했지만 그 이후론 미운 오리새끼가 되어 고민 좀 해봤네요...
지급내역
내용 시간 금액
기본급 168 1,764,000
연장수당 1 16,538
주휴수당 1 420,000
특근수당 0
식대 0 0
합계 2,200,538 혹시 이게 급여명세서입니다. 최저 미달이 아닌가요? 급여 신고는 2,200,000원으로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직원3명 프리렌스7명이 같이 근무하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요?
정직만해당합니다
추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인원 15명에 휴계실에 오인만 앉으면 풀입니다.이삼십명 인원에 화장실이 한칸에서 두칸,그래서 화장실 줄 대기 하느라 2분 앉아 있면 잘 쉰거입니다.
경비원으로 8년차 근무중입니다. 소속 업체가 바뀌면서 계약서를 엊그제 작성하면서 급여체제가 많이 바뀌걸 뒤늦게 알게 되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달 평균 근무시간 244시간
기본급 2.256.030원 야간근로수당 78시간 385.303원 연차수당 72.320원
식대 100.000원 기타조정수당 50.000원
총 2.863.653원 급여가 설정되었는데
바뀐 노동법덕에 헷깔립니다. 이게 맞는지 알수 있을까요?😅😅
기본급과 야근수당이 소정근로시간대비 이상한데요?
연차수당 기본급 야간수당 전부다 시급이 상이한데 ㅋㅋㅋ
부자 중과세는 언제?
그 궁금한게 있어서 그런데 갠적으로연락드릴수 있는메일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어디에 문의해야될지 몰라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근로자로 회사에 일하지도 않는자를 출퇴근카드 찍고
4대보험등록해서
급여이체해주는 사업주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육아휴직 중소기업은해당도안되잔아
성문법과 현실은 다르지 않을까요? 안지키면 끝이지
영상 감사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감단법좀 없앴으면 좋겠다 일반 노동자취급도 못받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려봅니다
아이출생 23년04월
남편육아휴직 230526~230731
아내육아휴직 230704~
아내육아휴직 종료예정 240630
Q1. 이때 남편 육아휴직 진행하여 6+6적용될 수 있을까요?
Q2. 최대한 6+6 받으려면 남편 육아휴직을 최소한 언제부터 시행해야 할까요?
이미 두분 다 23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셔서 6+6 최대치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최소 둘 중에 한명은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4년 1월 1일 이후여야 6+6최대치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남편 분 육아휴직을 24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5인이하는연차없낭노
악마규정
주휴수당 폐지해야 한다.
나쁜 법을 만드는 국해이원 처벌해야 한다.
아무리 바뀌어도 노동자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다
사업주나 근로감독관이나 고용노동부나 다 한 통속
종수가 누구여?잉
철면수심이잖슴!
혹시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은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5년차 계약직은 육아 휴직은 없던데 방법이 없나요??
말이없는거보니 방법이 없는가봅니다
5년 계약직이라는 건 없어요. 2년이상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보고 있어서요.
그리고 육아휴직은 고용형태에 관계없고 6개월 이상 계속근로자면 사용가능합니다.
법인택시는 해당이 안돼죠?
택시 운전자분들의 최저임금법 적용 문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나머지 내용은 거의 공통 적용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lnknlabo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2015년5월6일 입사해해서2024년2월13일 퇴사하는데
연차를 못받나요.저희회사는 회계년도기준으로 1월1일에 년차가부여되는데 저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2024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긴 한데, 정산 문제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인이상 29인 이하 근로자 있는 회사이며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하는데 국경일 무휴무이며 일요일만 쉬는데 주60시간은 초과근무 아닌가요?
아직도 정신못차렸네... 최대 1950?? ㅋㅋㅋㅋㅋ
왜 정신을 못차리냐고 하나요
웅 어차피 좋소 안해 안하면 안하는거지 지들이 검사하러 오는것도 아닌데 말로만 법임 ㅋㅋ
딴 나라이야기임.
중소에서 육아휴직 쓸려고 하면 해고 시켜버림.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ㅇㅈ 몇년전만 해도 출산후 두달근무후 또 쓰니 사장 개시러했음 물론 지도 잘한건아님 결재 받으러 업무 고치러 가는 사람들 간접흡연시킴 지금 죽었나 모르겠네 at**** 지챙길건 다챙기고 직원월급 진급은 안해줌
@@lmr8당연한거 아님?누군가는 그빈자리 좃빠지게일하거나 다른사람뽑아써야하고 이중지출에 잘생각해 봐라 왜 기업이 남자를 더선호하는지 군대나온사람을 좀더 좋게 보는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 좀지나면 에이아이나 로봇으로 더많이 대체될거다
미친
화물기사로일하고있는데하루12시간근무주6일근무일요일근무시특근12만원지급공휴일은지급이안되는데근로자가아니라서근로계약작성도없이일하고있어임금을제데로받지못하는데이것도신고가되나요.급여명세서만받고있어요.꼭답장부탁드립니다.너무억울해서요.
화물기사분들은 항상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성이 쟁점이고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어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개인사업자랑 직원이랑 같냐? 어휴
당신이직원이라도그런말이나올까요.
연장근로는 아무리 보고 들어도 이해안감 설명이 부족한듯
2024, 1, 8, 05:35
잘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