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내각제가 대체 뭘까?? / 💀 한 번에 이해 가능 (11분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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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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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미국에는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의 권한도 아주 강력하죠?
그러나 대통령이 없이 총리만 있거나, 대통령이 있어도 총리가 실권자인 나라들도 많습니다.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가 뭔지...
총리가 1인자인 나라들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한 번 알아봅니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총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신으로 보는 근거 f.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 [더 릴리전]](http://i.ytimg.com/vi/lsWymngmNZ8/mqdefault.jpg)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신으로 보는 근거 f.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 [더 릴리전]](/img/tr.png)
우리나라에 의원내각제가 있었으면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내각불신임 얘기 나오고 해서 벨기에처럼 무정부 상태가 몇번씩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음번엔 이원집정부제도 한번 다뤄주세요.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ㅋㅋㅋㅋㅋㅋㅋ
역사에 if는 없지만 일본처럼 한국도 더민주와 국힘이 합당해서 70년이상 1당 독재체재를 갖게될 가능성도 있음 두당 모두 정책은 비슷한대 권력을 얻으려고 싸우는거라...
정말 기발합니다 선생!
ㅇㄱㄹㅇ임. 우리나라에서 의원내각제하면 1년마다 총리 바뀜.. 그리고 일본이 한쪽 정당이 쭉 할수있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한 천황의 행정작용법때문임. 그 법을 대리하는게 공무원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무원의 파워가 존나쎔. 사실상 관료제
@@KAKAO_ 일본 자민당이 오래하는건 자민당 자체가 하나의 정당이라기 보다는 '보수' 그 자체를 대표하는 성격의 정치집단이기 때문임. 자민당 내에는 같은 보수성향이지만 극우보수 정치인도 있고 개혁보수 정치인도 있지 그러니 보수성향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자민당 내 보수 성향(극우~개혁)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고 이처럼 다양한 세부적 보수성향을 띄다보니 몇몇 공약들은 오히려 입헌민주당과 같은 진보진영 정당의 공약보다 더 진보적이면서 개혁적 공약들도 많이 나옴 그러니 상당수 진보성향 유권자들도 자민당을 지지하는 경우도 많음. 특히 지난 아베 정권부터 여성 인권 및 일자리, 사회혜택관련 공약들을 많이 내놨는데 기존의 진보진영의 공약들보다 더 앞선것들도 많아 일본 내 여성지지율도 꽤 높아지기도 했고.
어차피 덴노는 정치참여 및 행정명령권 자체가 사문화된 상황인데 뭔 행정작용법 타령ㅋㅋ일본에서 자민당이 쭉 정권잡는건 걍 자민당 공약 자체가 진보성향 유권자들마저도 수용할 만큼 스펙트럼이 넓을 뿐더러 진보진영 자체가 무능하고 헛소리나 늘어놓는 개노답들이라 그런거. 얘들 공약 보면 진짜 한국의 정의당이나 과거 통진당 수준의 말같잖은 공약들밖에 없음 게다가 자민당에게 실망해 얘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정권잡게 해줬다가 일본 망할뻔했기도 했으니깐.미국에게 버림받고 중국, 한국에게 쩔쩔매며 일본의 대외 국격과 영향력을 바닥뚫고 지하까지 처박히게 만든게 일본 진보진영임. 거기에 유권자들이 기가 차서 다시는 표를 안주는거고.
한국에서 절대 의원내각제가 안되는이유가 몇가지 있는데 그 중하나는 북한때문임. 내각불신임과 무정부 상태로 인해 국군통수권이 불안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힘들어져서 북한에게 공격당했을 때 재대로된 대응을 하기가 힘들어짐.
@II 맞습니다. 독재 위험도 있지만 한국은 군부 쿠테타도….여차하면 미얀마처럼 될수도 있어서 ㅠㅠ
@@ianjo5529 그래봤자 역사로 보면 군사정권이 나라살림ㅋ 반대로 망해가는 미얀마랑 비교가안됨
의원내각제라도 국방과 외교를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고, 그 외의 행정업무는 다수당의 총리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시에는 대통령 중심으로 국가를 끌어가면 됩니다.
영국도 뭐 읜스턴 처칠이 잘만 이끌어 갔는데.......
@@gbk4549 영국 케이스는 세계2차대전이랑 현대전의 차이 그리고 딱히 적이 옆에 없는 섬나라고 저희는 사방이 적이라는 차이 때문에 힘들거 같아요
우리나라는 카메라앞에서는 당대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카메라뒤로가면 서로 형님형님하고 같이 술먹는 사이라고들 하니까 서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의원내각제는 안어울릴것 같아요.
국회의원끼리 친목잔치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의석수를 100개로 줄이고 민주주의 유공자 종신 의석 500여개를 신설해서 영원히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내각제 개헌을 해야합니다.
@@ryanlee2091 이건 또 뭔 ㅋㅋㅋㅋ 586들 안그래도 기득권이다 뭐다 말 많은데 그 사람들이 종신으로 해먹으라고요? 제정신임?
@@페페-x7i 기득권은 최순실 박근혜 우병우 같은 무서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가리킬때 쓰는 말입니다. 이런사람들에 맞서 싸우는 민주투사들에게 힘을 실어줘야죠. 한평생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86세대는 이제 쉬어야 할때고 그들의 자녀들의 의지를 받아서 영국같은 민주 본고장에서 실시 하고 있는 세습 종신 의원을 맡아야 합니다. 조민의원이 1호 의원이 되야합니다.
@@ryanlee2091 그건 오히려 민주화운동한 사람들을 독재를 끝낸 사람들이 아닌 자기가 독재하려는 사람으로 만드는 꼴
@@StarWarScience 그렇죠…딱 지금 드신 생각을 민주화 영웅이 영원히 승리해야 한다고 믿는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오늘도 알찬 지식 감사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정치에 관심이 생겼는데 좋은 자료가 될것 같아요
오늘도 약탈 성공!
의원내각제는 왕 귀족에서 국민으로 서서히 권력이 넘어왔고 대통령 중심제는 맨땅에 세운거라 한국 역시 왕도 귀족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제가 시작 되기도 했고 의원내각제가 많고 대통령 중심제가 적은건 제도의 우열보단 역사적 배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
이게 정답이죠.
아주 동의합니다
대통령 제도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 하는 제국주의 식민지 제도 잖아요
우리나라도 왕은 있었지 그 왕이 개삽질해서 나라 리셋하고 시작했으니 대통령제로 스타트 끊은게 잘한거긴함
@@빨강-w6i
그 대통령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40년간 민주열사들이 피를 흘렸죠.
한국처럼 사회갈등 심각하고 국회의원들의 전횡과 특권이 넘치는 경우에는
절대로 의원내각제하면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과 중국 일본이 존재하는 이상, 내각제로 당파싸움 지지고 볶다가
뚝심있게 국가정책 드라이브 못해서 그냥 흐지부지 삼류국가 될 뿐이죠
역대 대통령도 공과 과가 있지만, 그래도 각자 한개씩 내세울 업적이 있는데
의원내각제하면 반대를 무릅쓰고 뚝심있게 업적을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썸네일에 있는 아베가 총으로 어제 죽을줄 누가 알았을까
ㄹㅇㅋㅋ
인생무상 재해무상이로다
대선시기에 알맞은 아주 훌륭한 영상
근데 이원집정부제는 설명 안해줌?
그게머에요!??
@@불사조-o6b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가 합쳐진것 입니다.
@@스터햄-i5d 대통령은 외교관련업무만보고, 총리는 이제 국정내업무만 보는거임 ㅇㅇ
@@스터햄-i5d 솔직히 몇 나라 없잖아 ㅋㅋ
양쪽 체제의 장단점은 둘쨰치고 우리 국민은 안그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데, 국가 권력의 정점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임명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선거를 통해 내가 뽑아야 마음 놓고 욕도 할 수 있고 직성이 풀리므로 우리에게는 대통령제가 맞습니다.
많은 의원이 자기 동종업계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쉬워지므로 내각제를 원하지만, 의원이 함부로 내각제 말을 꺼냈다가는 지역구에서 공분을 사서 낙선되는 수가 있으므로 안그런척 하는 것 뿐입니다
정말 동감합니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울나라에선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제도임. 여나 야나 정치인 수준이 세계 최하위라는 게 참 암담함...
아... 왜 나치가 정치 권력을 잡았는지 이해 안 됐는데, 이 영상 덕에 납득 됐어요. 근데, 확실히 대통령 중심제랑 이원내각제는 서로 장단점이 확실하네.....
대통령중심제는 정부 구성이 쉽고 가장 이상적인 삼권 분립의 형태라는 장점이 있지만 독재의 위험성이 높고 책임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의원내각제는 독재 위험성을 낮출 수 있고 책임 있는 정부 운영이 쉽지만 정부 구성 실패 위험이 크고 특히 작정하고 독재가 일어나면 대통령중심제처럼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라도 있는 것과 다르게 그것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이원내각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입니다
@@yie1363 화나게하지마세요
@@TOCTIC507 틀림걸 알려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 화날 일이 이닙니다
@@dongwonkim5043 이닙니다 ->아닙니다
의원내각제가 긍정적으로 돌아가려면 먼저 다당제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양당제나 일당우위제로 돌아가는 일본, 영국은 자민당, 보수당의 전당대회만으로 총리가 획획 바뀌고 그 과정에서 야당과 국민들은 강건너 불구경 신세가 되었죠. 그렇다고 다당제 내각제가 좋은 것도 아닌 게 이탈리아, 벨기에처럼 불안정한 정국이 유지될수도 있고 비교적 순탄한 독일, 북유럽조차도 의원들끼리만 의논하여 연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당 유권자의 의사와 전혀 반대되는 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죠. 이런 면에서 저는 대통령중심제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의원내각제 체택한 국가는 많아도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 별로 없는 수준임. 그나마 영국은 여왕이라도 있어서 의원들 견제할 수 있는데, 일본 싱가폴 벨기에 이런데 보면 하면 안된다는게 느껴질 정도.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저 지경인데, 걔들한테 권력을 더 주고, 견제할 세력마저 없애주는게 의원내각제라고 생각하면 됨. 우리나라에 의원내각제 시작하면 일본 부패? 우숩게 제칠껄?
영국왕실은 어떻거 보면 장식이고.... 영국여왕은 솔직히 도장셔틀임.
그니깐 영국왕/여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음.
영상 제대로 본거 맞음? 민주주의 지수도 의원내각제 국가들이 더 높고, 일본 독일 싱가폴 이스라엘 네덜란드도 의원내각제인데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없다고..?? 그런식으로 치면 대통령제 국가들은 필수로 국민들 갈라치기를 해야되서 표퓰리즘 정책이 더 나오기 쉽고 야당여당에 따라 정책이 많이 바뀌어서 정치적으로 불안하다고 말할수도 있을거같은데...
우리 나라에는 대통령제가 맞는거 같아요 뭣보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너무 싫어해서 힘을 주고 싶어하지 않음 ㅋㅋ
지금도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이 귀족에 가까운 혜택과 특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의원 중심 내각의원제는 절대 되면 안되고 앞으로도 되면 안됨
국회의원의 귀족적인거를 줄일라면 국회의원수를 늘려야하는데 과연???
근데 보통 의원내각제가 되면 얘나 쟤나 다 국회의원 할려고 모여들기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회가 국민 신임 얻으려고 귀족적 헤택이 적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대표적으로 나치 망한 후의 독일이 그랬었고
@@감자찌개-v4r 그거랑은 관계없어요. 독일은 의원수가 많아서 희소성이 없어서인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장관겸임하는거 금지했으면 합니다. 철저하게 행정부와 입법부 분리해서 서로 같은당이라고 감싸지말고 견제했으면 합니다.
장관 선출에 국민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면 됩니다
그게 의원내각제고요
@@Hear_the_Wind_Sing 잘못 알고 계신거 같은데, 의원내각제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직접 장관 안 뽑음. 자기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장관 뽑는거지. 우리나라도 총리도 국회 동의 얻어서 뽑고,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는 해도, 국회에서 청문회 후에 하기 때문에 의원내각제가 섞여 있는 편임.
@@성이름-i9k5g 내각은 의원들이 선출하고
의원을 뽑는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지만 의원내각제 요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엔 의원내각제로 헌법을 구성하려다.마지막에 대통령제로 바꾸려 했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장관겸직하는것, 국무회의가 있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네요 선장님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의 무슨 차이가있는지 제목처럼 한번에 이해를 해버렸네요..
오늘도 유익한 지식 감사합니다!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영국이 집권당이 안 바뀌는 구나 ㅋ 거의 ~ 공산당 이네
@@빨강-w6i 영국은 그래도 바뀌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일본처럼 여, 야 할 것 없이 자민당 무조건 득세는 현대 내각제에서도 흔치 않죠.
@@빨강-w6i 공산공산거리는 놈들특: 공산주의 뭔지 모름
@@이종희-z4g 레알.... 그리고 뭐만하며 북한드립치는데 북한에서는 공개투표인것도 모름 ㅋㅋㅋㅋㅋ
일본, 한국 둘다 이런 정치체제는 각 장단점이 있는 법이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대통령 중심제의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전쟁을 겪은 최빈국에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오늘날의 발전까지 대통령 중심제의 공로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끈임없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심판을 받고, 책임을 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또 다시 반복.. 대한민국은 이렇게 치열한 경쟁과 견제를 통하여 발전하며 오늘날의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온건아닐까합니다. 옆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니 의원내각제의 총리는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해도 집권당이 바뀌는건 아니니 그놈이 그놈같습니다ㅋㅋ
대신 자민당 내부에 여러 이념을 가진 파벌이 있죠
@@Tarnished-t6x 그게 중국 공산당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음.
우리정치하는짓 보면 의원내각제하면 안됨. 일본자민당꼴 나기쉬움
거기다 우린 전시국가이면 주변국에비해 더 빠듯한 상황이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추진력이 필수임
@빵글이 그럼 견제가 안되잖아. 빨리빨리 해야 하지만 유사 독재하며 나대는 꼴도 같잖음. 일은 빨리빨리 처리하되 국민에게 거지같은 짓 하면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부든 서로 태클걸어 넘어뜨리고 대가리 숙이게 해야 국민 속이 시원하지.
캬... 설명 진짜 너무 잘하시네요
그간 역대 컨텐츠 중 가장 시의적절하면서도 깔끔한 설명이였다
오늘 정치와 법 수업내용을 복기할 수 있는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주신 부분 이외의 것들도 알아볼 수 있어 좋았어요!
우리나라는 국회가 국가기관중에 신뢰도 꼴찌라 내각제를 한다는게 말이 안될거 같음. 국회의원들이야 하고 싶겠지만...
투표권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알고 가야할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려줬네요. 영상에 나온건 기초 수준이라 투표권을 가졌다면 좀 더 깊게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내각에 관한 내용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면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공부해야 나라가 올바르게 흘러간다고 생각되네요. 좋은 퀄리티 영상 감사합니다
대선이 가까워진 시점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체계를 잘 설명해주신 멋진 동영상입니다. 정치색과 지지정당을 떠나서, 어떤 형태의 내각이 국민들의 뜻을 소외되는 사람 없이 잘 실현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이해시켜주는 좋은 동영상이네요!
민주주의는 빨강이 사상 이라고 하던게 국민힘당 입니다 ㅋ 지들이 독제 하려고 ㅋㅋ
@@빨강-w6i 미영아 넌 보이스피싱이나해
김미영님 격하게 동의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내각제 하게되면 평생 해 먹겠다고 할 것입니다. 인사를 지가 친한 검사들로 깔아 놓는 것 봐요. 에휴 끔직하네요
@@혜경궁홍시 아줌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건이 너무 많았어서 대통령제가 계속 유지 될듯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영국처럼 의원내각제로 바꾸자고 말 꺼내지 않았나. 사실 대한민국 건국수립 때 대한민국도 의원내각제로 가려고 하긴 했었음. 그 흔적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보기 힘든 국무총리의 존재이고
@@짭삐라 훠훠 180석 얻었으니 지들끼리 다 해처먹을려고 그런 말 꺼낸거지
@@polska9333 걔들은 ㄹㅇ 민주적이지가 않으면서 왜 민주당임?
@@얼쑤절쑤-x2w 그거랑 뭔상관, 그럼 이승만의 자유당 시절엔 자유로웠음?
@@커피주전자-k4r "자유"의 기치로 나라 건국한건 맞음. 민주당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데
내각제 단점은 펀쿨섹좌처럼 정치가 세습됨,즉 전문성과 사다리가 없어짐
그건 아님
대통령제도 정치세습은 충분히 가능함.
영상 후반부에 약간 독재를 의원내각제와 연관시키는데 그 반대 아닌가요??? 대통령제가 더 독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의원내각제는 독재의 요소가 거의 없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거라 봅니다. 애초에 의원내각제에서 의회를 특정 정당이 장악하는 구도는 거의 안 나오죠... 사회가 그정도로 막장이면 무슨 제도를 쓰건 간에 의미가 없습니다.
@@성규이-i9k 싱가폴의 예가 있으니까요. 3대 세습 준비중이라네요.
대통령 중심제:대한민국, 미국 등
의원 내각제:일본, 영국 등
돼지 중심제:북한, 중국
중국은 푸 중심제
우린 그걸 '독재'라고 하기로 했어요
@@Antitititi316 솔직히 모든 정치 형태가 독재의 요소가 있어서요.....
우리도 지금 돼지가 대통령인데..
한국에선 의원내각제의 이미지가 많이 안좋긴 하지만 사실 미국같은 몇몇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치 선진국들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죠
어느 체제가 한국에 더 맞을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각 제도의 장단점을 잘 취합해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인식 수준을 보면 의원내각제는 절대 도입해서는 안되는 제도라고 생각되네요. 다른 무엇보다 사람들이 선동이 너무 잘되며 색깔놀이에만 빠져 있다는게 문제로 보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옳고 그른것에 대한 뚜렷한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본인이 지지하는 당이 아닌 집권 당의 행보에는 잘한 정책과 못한 정책 상관없이 일단 까내리고 보는 행동들이 기본 베이스니까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가르치자? 글쎄요. 이런 사회에서 교육 받는 아이들이 무슨 죄이며 교육자 한 명 잘못만나면 그대로 물들어서 똑같이 될 것 같아서 학생때부터 교육시키자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40~50대 이상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현재 20~30대부터라도 최대한 이성적인 시선으로 정치를 바라봐야 자식 세대에서의 정치 인식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 내각제가 우리나라 도입됐으면 진짜 일본보다더한 극과극이 나올수도있죠. 한쪽을 아예 씨가마르게 없애던가 힘못쓰게 조여버린다던지. 쫄보 키보드워리어 일본의원들보다 더한 UFC파이터가 실시간으로벌여졌을껄요? 누구하나죽을때까지 했을꺼같은데.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왕정이든 권력잡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나라 잘 굴러가고, 아니면 폭망하는 거죠.
@JI K 전과 4범을 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 덮어버리는 능력이 무섭지 않나요?
의원내각제하면 지들끼리 해쳐먹을게 뻔히 보이는데...
대통령제는 적어도 5년에 한번씩 뒤집어 엎기라도 가능하지.
비슷한놈끼리 섞여놔봐라 지들끼리 담합해서 신나할껄...
여튼, 적어도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적합의가 절대 불가능함.
여태까지 서로 해쳐먹은걸 너무 잘 알거든, 국회의원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라서.
그럼 일본은?
@II 3당 4당이 득세같은 소리하고있네 ㅋㅋㅋㅋ 한국이 유럽이냐? ㅋㅋㅋㅋ
미안하지만 한국은 일본이랑 제일 닮은 나라임
나라 정책을 5년마다 180도로 뒤집어 엎는걸 전세계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하기로 했음.
일장일단이 있음 의원제는 대다수의 무능한 국민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만큼 의원의 질이 보증된다면 국익에 근거한 옳바른 판단이 가능함. 반면 그만큼 정치에 의지를 반영하는게 어려운만큼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고 의원의 질을 유지 하는게 어려움. 반면대통령제는 대통령한명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르고 대담하지만 덕분에 선거 자체가 아무말 대잔치가 되고 돈을 많이 뿌릴거라고 입을 터는 사람이 당선되게 되있음. 개인적으로 한국에 최적인가는 둘째치더라도 한국인은 성미가 급해서 의원내각제는 못할거라고 생각함. 단 대통령제인 한국에 있어서 고령화문제는 그 어느나라보다 심각하게 다가올거임. 절대다수인 비노동 노인이 대통령을 정하는 시대가 머지 않아 올테니까
소수정당, 제3지대 정당이 왜 내각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나 했는데, 오늘 영상으로 잘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내각제 요소를 아직도 가미한 형태인데,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경우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입법 의원이 행정직을 맡는 것도 전형적인 영국식 의원내각제이며 헌법에 지정되지 않는 관습상 한국의 국회의 힘이 행정 계열인 청와대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100프로 삼권분립이 안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삼권분립이 100프로 된 나라가 시아파 이슬람교 신권통치 (헌법상 대통령제) 이란입니다. 다 이란의 시아파 이슬람교 최고 대표자인 아야톨라(Ayatollah)가 삼권을 관리하는 이유로요.
@@kimandre336 야야투레
@알song 그러면 탁상행정이 왜 나옵니까?
근데 또 행정경험 있는 의원이 아예 없으면 의회가 터무니없이 무능해진다는 것도 생각을 하긴 해야되서 어려운 문제임.
우리나라도 의원내각제를 하긴 했지만 결과가 군사정변임을 생각해본다면…
내각제가 굴러가려면 정책 견해차이로 싸워서 타협의 가능성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처럼 정책이 아닌 "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인기를 끌어서는 택도없음.
정책차이보다 누가누가 독하게 잘 싸우나 어필하는 경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부터가
정치는 스포츠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화끈한 사이다 그만 찾고
매 순간 불만족스러운 타협의 연속을 현실로 받아들일 마인드가 없으면...
우리나라도 의원내각제 했을때가 있지만 지들끼리 거하게 말아먹고 말았죠
영상도 잘 알려주셔서 참 좋은데 댓글 보충설명도 푸짐해서 좋다
국힘이 원하는게 일본식이지. 자기들이 오랫동안 해먹기 위해서.
다행히 아니지만 한국정치는 언론 때문에 망할수 밖에 없다..
찢
의원내각제는 딱 봐도 리더쉽 아닌가요. 특히 못 된짓 많이 하던 매국노 청소도 안됐는데, 내각제는 어불성설임. 차라리 정부 국회 사법이 서로 견제해야 건강할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주의 형태야 어찌되었던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아닌가 합니다. 대통령중심제가 단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서 대통령에게 비판도 거침없이 하고 탄핵도 시켰듯이요.
개돼지 선동에 약한거 아닐까요? 지금와서 박근혜 탄핵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아무도 대답못하던데 ㅋㅋㅋㅋ 헌재도 좆불 여론에 휘둘려소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무성의한 판결을 내렸죠 ㅋㅋ
그게왜 수준이높은거임...
지들이 알아보지도않고 당만보고 막찍은거 다시선동당해서 탄핵하자고 떄쓰는 이게?
영국처럼 제대로 하면 의원내각제, 일본처럼 일당독재가 다해먹는 꼴이라면 대통령제에 한 표. 우리는 지역갈등등을 볼때 아직 대통령제가 낫다고 생각. (진짜 가려운 곳 긁어준 편이었네요. 감사합니다!)
일본을 일당독재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국 밖에 없음. 전교조 폐해인듯..
사실 동아시아 구조상 의원내각제가 제대로 돌아가는데는 사실 거의 없죠. 북한과 중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것만 봐도 그렇고요.
@@Ycmjg37143 참 아이러니하네요 ㅎㅎ. 저 둘이 의원내각제라...
@@Ycmjg37143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랑 비슷함
의원내각제가 더 많다니 당황스럽네요 기사보면 내각제는 쓰레기라 하는게 대부분이라 일본말곤 없는줄 알았는데
매번 선거때마다 개헌 논의는 나오고 있는데 당선되면 흐지부지에 입 싹닫는게 일상이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은 이미 국민의 신임을 못 받고 있고 답답한 경우가 많아서 한국인 정서 특성상 빠르게 추진하는 대통령 중심제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라고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4년 중임제로 바꾼다는 논의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잘 이뤄지지가 않네요 5년 단임으로는 큰 정책을 이행하기도 어렵고 중임으로 하면 이행하기가 훨씬 시간적 여유가 있죠 만약 대통령이 신임을 못 받으면 4년만 하고 물러나는 경우도 있고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중심제나 미국처럼 4년 중임이나 한국처럼 5년 단임이나 다 장단점이 있지만
최우선적인건 국민을 위해 일해야한다는 점이죠
중학교 때 사회선생님이 일본은 의회가 내각불신임을 사용하면 총리가 '너도 ㅈ되봐라' 하면서 의회해산권을 쓰기 때문에 웬만해선 서로 귀찮아서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도 잘 안 쓰고 아베 내각처럼 그 구조가 오래간다고 말씀 하셨는데 진짠가요?
일본은 왠만해서 자민당이 이기는 판이라 내각불신임 자체가 실제로 잘 이뤄지지는 않죠. 주로 총리들이 자기 유리하게 판 뒤엎는 도박을 하고자 의회해산을 하긴 합니다. 펀쿨섹 아빠도 우정민영화 하려고 해산 했었고 이번 기시다도 신임내각 국정운영 원동력을 얻기위해 해산했고요. 해산하면서 총선을 해야하고 당 공천받은 사람이 나올텐데 공천권을 이용해서 총리나 당 주류기준에서 만만한데 꼴보기 싫은 의원들 공천 안주는 방법으로 숙청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명분 없이 쓰진 않아요... 사회라는 게 아무리 권한이 있다 한들 그 후폭풍이라는 걸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컨데 의회해산을 선언하면 다시 선거를 해야 하는데 지지를 못 받으면 집 가야할 각오를 해야 하죠.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을때는 강력한 리더쉽으로 빠르게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통령제가 딱 맞았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선진국에 도약했으니 의원내각제가 더 맞다고 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정권교체 할때마다 쓸데 없는 국력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하면 일본 꼴 날 확률 높습니다. 특정당이 다 해먹으면서 세습하고, 결국 고인물화가 매우 심해질거에요. 오히려 3권 분립이라는 기막힌 균형의 대통령제가 훨씬 나아요. 굳이 지금의 제도를 바꿀거면 대통령제는 유지 하되 프랑스같은 이원집정부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일본꼴나지는 않고 유서깊은 붕당정치로 벨기에의 기록을 깰듯합니다.
@@이종희-z4g 아 ㅋㅋㅋㅋ
말이 삼권분립이지 사법부가 행정부의 한 부처밖에 안되죠.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임명하고
대법관 3명도 임명하니,
뭐 대법원장도...
사법부 수장을 선출직으로 하지 않는한
대통령과 여당에 휘둘릴수밖에 없슴.
대통령 권한을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종희-z4g 붕당도 왕이라는 중심이 버티고 있으니까 붕당 하는거야...
왕 눈치볼 필요 없으면 서로 안 싸우고 야합하는게 이득인데 왜 싸우겠냐 바보들...
이 영상 덕분에 고1 3월 모고 사회 14번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내각제 장관 겸직 가능!
민주국가 서열이 높은건 위원내각제라서 그런게 아니라 시민들 수준 높아서 의원내각제를 잘 써먹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민의식이 높고 정치참여가 잘된다면 대통령제도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의원내각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가 궁금했는데 안나와서 좀 아쉽네요ㅠㅠ 혹시 괜찮으시면 이원집정부제도 다뤄주시면 감사합니다ㅠㅠ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에게도 어느정도 행정부에 대한 권한이 있는 체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근데 이 권한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대통령제에 가깝기도 하고, 의원내각제에 가깝기도 하죠.
저 지난 학기에 이원집정부제 공부했는데, 진짜 뭐랄까 딱 설명하기 어렵더라고요. 사례도 각자 다 다르고 어떤 나라는 의원내각제랑 뭔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프랑스는 완전 대통령제 국가 같이 변모하고 ㅋㅋㅋㅋㅋㅋㅋ
이원집정부제는 한 곳으로만 권력을 집중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나왔으며,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있습니다.
기원은 프랑스혁명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대통령이 독재를 하는 모습이 보이며, 의원내각제로 갈아타려고 해도 영국이랑 똑같이 하기는 싫은(사이가 드러움)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를 만들어서 대통령(국방, 외교, 경제 등) 총리(국내 안정) 직책입니다. 하여 뉴스보면 프랑스는 총리보다 대통령이 많이 나옵니다. 나뉘어도 대통령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 한 곳으로 집중으로 몰리는 권력 방지
@@서동민-i7w 조금 첨언하자면, 프랑스는 내치 외치로 역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치의 대표적인 분야는 외교영역이나 국방영역, 의전 등이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총리가 국방을 담당합니다. 프랑스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약화된 것은 영국과 사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제를 했다가(제2공화국) 황제가 등장하고, 대통령제는 안되겠다 해서 의원내각제를 했다가(제3공화국) 번번히 연립내각이 와해되며 국정운영이 안되다가 나치에게 망하고 다시 의원내각제를 했지만(제4공화국) 똑같은 문제로 정치적 혼란과 그에 따른 국제정세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엉켜 군부가 쿠데타 위험에 직면하자, 강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의회가 내각을 해산할 수 없는) 대통령을 구상하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까지 부여하는데, 이렇게 탄생한 것이 프랑스 제5공화국 현재의 이원집정부제입니다. 결국 영국과의 감정이 아니라 프랑스 내부의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 선택이었죠.
@@jm9166 기계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얘기에요
너무 재미있어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확실한 건 완벽한 정치 체제는 없다는 거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 각자만의 장단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내각제하면 하루가 멀다하고 대기업 정치인유착 강남룸성접대부터 은행장유착비리까지 아주 조선삼정시대유전자 풀폭발하므로 지금도 졷같지만 이대로 가야한다는게 문제
의원내각제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어중이떠중이 국가들이고
사실상 미국, 프랑스 (대통령) vs 영국계 국가, 일본, 독일 (의원내각) 으로 보면됨
의원내각제와 선진국의 연관 관계는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내각제라 선진국인게 아니라 선진국들이 채택한게 의원내각제인거죠. 그것도 특히 유럽이요. 프랑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럽국가들이 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총리가 있는 내각제로 갔을 뿐, 딱히 의원내각제를 해서 정치 선진국인게 아니죠. 영연방 또한 마찬가지구요. 세계의 선진국들이 대부분 유럽과 영연방 국가라는걸 생각해보면 이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에 의원내각제가 도입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 수준이 형편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12분 명강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조미료를 좀 쳐서… 익숙한 부분이 있긴 있죠
총리가 있는거랑 국무회의라든가.... 국회의원이 장관겸직가능한거나 등등이 의원내각제 요소가 있지요
봉건제가 오래 지속됐던 나라들은 그 흔적이 남아 연방공화국으로 불리고있고 중앙집권의 역사가 긴 나라들은 대통령중심제의 민주공화국인건 다 이유가있습니다
의원내각제 하면 큰일날뻔했네
장면내각은 군사정권이 무너뜨린게 아니죠. 본인들 스스로 맨날 밥그릇 싸움하다 환율한달만에 두배 오르고 전국이 데모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에 군부세력이 일어났던겁니다.
즉 본인들 스스로가 무너졌죠.
성님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로마사 언제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1년 째 존버타고 있는데 ㅠㅠ
아 맞다 로마사란 것도 있었지
두하니님... 대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ㅜㅜ 조금만 참아주세요 ㅋㅋㅋㅋㅋ
@@studio_pirates 하 역시 지식해적단이야 날 실망시키는 경우가 하나도 없네 ㅋㅋㅋㅋㅋㅋ
설명을 참 맛있게 하시네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8:07 실제로 이런 경우가 일본에서 있었어요. 1990년대에 일본의 자민당이 각종 정치 스캔들로 인해 위기가 터질 때 자민당 출신의 인사들이 다른 정당과 연합해서 과반수를 차지해 연립정권을 만들었는데, 1년만에 연립정권의 인사들이 빠져서 붕괴가 되었죠. 참고로 자민당은 이전에 과반수를 얻기 위해 성격이 다른 당인 사회당과도 연합했던 적이 있답니다.
지금은 공명당과 연립이죠.
미쳤다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거 보고 이해가 와 대박이네요 굳굳
여야불문 여의도 적폐들은 내각제로 통합니다🚨
당연하지 친한 사람 빼고 다 내보냈는데
새벽에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의원 내각제 하면 안됨 유럽처럼 그나마 정치 깨끗한 나라가 해야좋지 한국이 하면 걍 옆나라 일본꼴남
한국이 일본보다 민주주의 지수 낮은건 알고있음..? 정책이 집권한 정당에 따라 180도로 바뀌는 상황을 전세계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함.
항상 좋은정보 많이 배워갑니다
5:28 에서 프랑스와 대만을 의원 내각제로 분리하셨는데 이 둘은 이원집정부이지만 워낙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서 사실상 대통령제로 분류하던데 분류를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프랑스 대통령은 그냥 승인 만하고 힘이 없음, 프랑스 대통령 선출 과정 보면 알게 됨.
@@Token-l6w 프랑스 대통령 권한은 프랑스 5공화국 설립 이래 왠만한 대통령제 국가보다 막강했습니다
그나마 여소야대 상황이면 대통령 권한이 약해지는데 2002년 부터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를 5년 임기로 거의 1,2달 간격으로 치뤄지게 해서 대통령 권한이 약하게 될 틈이 없습니다
같은 이원집정부제인 이웃나라 독일이 뉴스에서 메르켈이 총리가 어쩌구 하는데 프랑스는 대통령 마크롱이 어쩌구하는것도 여당이 다수당인 상태에서 대통령권한이 워낙 막강하고 선거제도가 여소야대 자체를 막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겁니다
@@Token-l6w 무슨 소린지 프랑스 대통령들 이름은 알아도 총리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반대로 독일 총리는 알아도 대통령은 아나?
@@Token-l6w 교과서로만 체제를 알아서 그래여 실제론 아님
의원내각제랑 대통령제 구부하기 젤쉬운방법은 뉴스같은데서 그나라의 총리를 언급하느냐 대통령을 언급하냐를 보면 알기쉬움
국회의원이 지역 대표자로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 단지 정당 의석수 채우기 위해 선거운동기간에만 나타나서 귀찮게 하는것 말곤 하는게 있나요?
의원내각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의원들이 청렴해야 됨. 일본 같이 부패하면 폭망임.
의원들의 청렴함 만을 바라기 보단 법 체계와 견제 수단을 철저하게 마련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전 캐나다 의원내각제에대해서 문의드렸었는데 이렇게 볼수있어서 너무좋네요
저도 의원내각제가 가장 민주적인 제도인것같지만 우리나라 의원들 수준이...물론 어느나라나 자기네들 국회의원이 맘에 든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정말 한번에 일번 독일의 내각제가 뭔지 이해 되었네요. 고 퀄리티 영상 감사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중심제는 그나마 대통령에 많이 권력이 집중되있죠 미국은 틀린게 연방국가라 각각의 다른주가 주지사 지멋대로 그 주를 다스려도 연방의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뭐라 하기엔 좀 힘든면이…..
근데 재선을 못하니 임기 말년 되면 대통령 권력이 약화되는게 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의원 내각제가 맞지 않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 수준이 낮아서 의원내각제 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음.
한국은 대통령직선이 민주주의 상징 같아진 나라라서 의원들의 간선이나 당원 투표로 되는 총리를 용납하지 않을 꺼임.. 지금의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아서 이원집정부제 정도로 대통령 권한을 쪼개놓으면 좋겠는데..
의원내각제를 매우 강력하게 지지하고 선호하는 저이지만 제가 봐도 우리나라의 정당과 의회의 정치적인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고 말도 안되는 과도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당내민주주의와 각종 특권폐지와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그나마 단임제라 다행이지.. 내각제였으면 독재로 갔을듯
60만 축하합니다👍🏻
미국은 선진국이 아니라 그냥 강대국입니다
선진국이 맞습니다
지금은 천조국이라 불리는 나라 미국
분명 초중딩 때 사회시간에 다 배우고 시험도 본 내용인데
왜 이렇게 새롭지? 늘 새롭워, 짜릿해!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각자 장단점이 있네
2:44,3:58,4:31,5:57,6:24,7:54,8:17,8:58,9:09,9:29,9:55
넘나 알찬 내용! 넘사벽 퀄리티 !! 감사합니다..ㅠ
옛날 교과서에서는 의원내각제랑 입헌군주제와 엮어서 전근대적인 정치 체제라 설명했었는넼ㅋㅋㅋㅋㅋ 최고존엄 민주주의 하면서
요즘도 그런 거 있음 ㅋㅋ 의원내각제가 입헌군주제의 다음 단계라 입헌군주제가 구시대적이라면서 깜
그건 북한과 중국이 그런식으로 악용했기 때문이에요. 히틀러도 그렇게 악용했고요.
교과서보다 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ㅎ
뭐지 분명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재미없었는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재미있어. 이건 뭐지?
그건 외워야하는거고 이건 잊어버리니까 그런듯 ㅋㅋ
이런 영상은 기본 상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해서 좋아요 하나 투척
한국에선 지난 30년중 9년간을 제외하곤 의회는 각 지역의 욕망을, 정부는 국민 전체의 열망을 대표 해 왔었죠. 의도해서 만들어진건 아니지만 지금의 체제가 대한민국엔 현재로썬 최상이라고 보이네요.
의원내각제는 대놓고 국회의원들끼리 지지고복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겠다는건데 절대 안되죠. 무슨 정치공학이니 묘수니... 국민이 원하는건 그딴 잔기술들이 아니에요. 180석을 가졌으면 일단은 국민들이 하라는걸 다 했어야지...에휴...
와 정치와 법 의원내각제와 연립내각이 잘 이해가 안됐는데 너무 잘됐어요!!!
정치와 법 교육 영상으로 사용하면 엄청나겠는데요?? 애들한테 나중에 추천해야지~
일본경제 곱창나도 일본인들은 들고일어나지않음. 그만큼 정치에 관심없는 시스템을만들었고 일본 기득권층들이 원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