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어 첨언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제2항에 다르면 형사 재판에서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영상 4분 25초의 “판사가 재판장에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꾸짖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라는 제 말은 틀렸습니다. 불충분한 조사로 틀린 내용을 전달드려 죄송합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이 조항의 존재가 제가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논리를 파훼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형사 재판에 한해서‘ 판결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영상에서 다룬 사례들을 보면 피고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 훈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민사 소송에서도 판사가 개인의 주관과 감정을 바탕으로 비난과 질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과 전혀 관련 없는 행위죠.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판사의 직권남용입니다. 민사나 행정 재판에서 판사의 훈계권은 보장된 적이 없고, 보장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아가, ‘판사’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특별한 도덕성을 인정받은 ‘나라의 어른’으로 취급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법제도에 종사하는 동등한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형사소송규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판사의 훈계권은 공론을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토론이 이루어져야 국가공동체가 발전합니다. 4분 25초의 잘못된 서술 한 문장에 의해 판사의 직권남용을 견제하자는 제 주장의 근거와 논리가 모두 파훼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봐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의 오류로 이 영상은 물론, 제가 그간 해온 모든 활동을 부정하는 날선 공격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글과 영상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자료조사와 팩트체크는 제 책임이 맞고, 오류가 발생한 건 분명 제 실수가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실수는 벌어지기 마련이고, 중요한 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모든 영상에 쓰인 근거와 자료의 출처를 화면 하단에 명시하고 있고, 영상 말미에 논문 레퍼런스 형태로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분들이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고민하실 수 있도록 해둔 장치이며, 동시에 제 주장에 지금처럼 오류가 섞여있는 경우 비교적 쉽게 발견되고 수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논문들 역시 이런 식으로 교차검증이 이루어지고, 틀린 내용이 있으면 다른 연구자, 토론자에 의해 지적되어 수정되곤 하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오류가 발견될 경우 고정댓글로 공지해왔습니다. 그간 시사 이슈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 실수를 통해 자료조사 과정에서 더욱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제 컨텐츠를 좋게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원재 드림.
확실히 짚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류는 오류로 보되, 원재님이 진짜 전하고자 하는 본질 마저 부정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영상을 보고 판사가 감정섞인 훈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배움과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호밀밭을 응원합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판사가 훈계하고 호통치는건 단순히 판사와 피의자 간의 1:1 상호작용으로 보면 철학적으로 의문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판사 입장에선 피의자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나머지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형식적으로는 판사가 피의자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고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피의자가 듣고 있는지 한 귀로 흘리는지 어떤지는 딱히 중요한게 아니지 않을까요? 판사가 자기가 왜 이렇게 판결했는지 또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47조(판결의 선고)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②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6. 27.]
정치는 곧 국민 수준이다. 사법부도 곧 국민 수준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이성적/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라면... 법정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국민 수준이 낮다는 큰 원인에 따른 결과 중 '재판장 호통'은 작은 결과 중 하나 일 것 같습니다. 우원재님 냉철한 정리에 감사합니다. ^^
이 영상은 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제2항(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존재를 모르고 판사의 형사재판판결선고시에 훈계를 하는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논란이 되는 부분은 4분에서 진행되는데 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제2항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훈계를 할 수 있는 판사의 권한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허위로 동영상 내용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 이런 높은 수준의 영상을 시청해 보니 . 결론적으로 말해 . 듣고 보니 그러네다 . . 판사가 호통 훈계 할 법적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판사는 법리에 따라 판결을 하면 되는것이다. 생각이 . 남다르고 . 고차원적인 생각 .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이 참 기쁘네 . 무조건 좋아요 누르는 채널이 있다 . 바로 호밀밭채널이다
아나 이분....... 편향적 우측 같아서 안보고 있다가, 좀 몰아서 쫙 보고 있습니다. 인성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별개로 사상이 닮고 싶을 정도로 멋지십니다. 존경심마져 스믈스믈 올라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 들춰보고싶지 않던 진실 말씀해주셔서 감사히 여깁니다. 정의가 뭔지 안다 생각했는데 조금은 혼란스럽지만 덕분에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무턱대고 김구를 존경했던 우둔한 한 중년이었습니다.
사법에 감정과 공감이 개입하면서 판사들의 판결보다 훈계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 자체가, 사법시스템이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상황이란 것임. 근데 그 와중에 정파성까지 띄고 있으니 이건 뭐.....한마디로 누구 X대로 법만들고 판결하고 집행하고 이 시스템이 갖춰지고 언론에서 이걸 정의라고 부르짖는 순간, 우리나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일당독재국가가 된다는 점. 그 와중에 착한척 하겠지. 실제론 안 그러면서
@@user-vt4ni6tj4v 무슨 지금ai가 대충 말되는거 같은 소리만 한다고 거짓 정보를 주장하시는지요 쳇gpt 안써보셨나요. 지금 ai에 모든 판례를 학습 시키고 업데니 이트 한다면 머지않아 ai판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5조5억년이라...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이 소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본인은 아마 꿈에도 모를겁니다. 일반인들이 하루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법적 오류를 범하는지 당신은 생각을 해본적이 과연 한번이라도 있나요? 아마도 없겠지요. 그러니 ai를 운운하는 것이겠죠. ai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때로는 그게 더 나을것이라는 억울한 사정들도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ai판사가 도입되면...... 서민들은 사회활동을 못하게 될거에요. 나가서 숨쉬는것까지 법원으로부터 지적질이 쉼없이 시작될 겁니다.
1:19 ”판사가 뭔데 훈게를 하는 겁니까?“ 형사소송규칙 147조 판결의 선고 법항을 보면 재판장은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저 선동하는걸로 보일뿐이네요 판사가 권위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아니꼽다는 말을 하고싶은건가 싶기도하고.. 주제 넘는 행동이 아닌 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정당한 꾸짖음 입니다
법이라고 다 완벽한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성문법인 국가는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은 최소로 해야겠죠~ 그리고 호통친다고 피의자가 반성하고 뉘우칠까요? 큰 의미없어요~ 그런거보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머라고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것도 아니고 범죄자 인권 소중하게 생각하는 판사들 많죠 피해자고통은 생각도 않하고~
재판에 참여해보면 다양한 판사들이 있습니다 훈계하는 판사는 거의 없고 대부분 사무적인 판사들입니다 형사에서 피고인빼고는 대부분 적극적이고 대화를 많이 하는 판사가 좋죠 당사자들이 판사와 대화를 하는데 리갈마인드가 안되어 있거나 잘못을 모르거나 하면 판사한테 한소리 듣는건 당연합니다 이게 매스컴에 알려져서 부풀려져서 그렇지 실제 재판에 참여해보면 많이 다릅니다 적극적이고 대화 많이 하는 판사가 성실하고 좋은거에요 가장 나쁜 케이스는 불성실하고 대충대충 재판하는 판사를 만난 경우입니다
판사도 사람의 한사람으로써 실수할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무조건 고결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재판에 있어서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덕적인 일침과 지향해야 할 바를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 그대로 그 사안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삶에 있어서의 선함은 추구되어야 하고,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안에서만큼은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저 자본의 우위로 모든것을 재량하기에는 이 시스템조차도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나는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도덕적인 충고나 옳고 그름에 대한 지향점에 대하여 이야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슈가 된 사건들로인해 법관들에 대해 안좋은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법원에 갔을때 그들로 부터 받았던 느낌은 위압감이었고 반론을 할 수 없는 분위기에 휩쓸려 소리를 낼 수가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 가장 오염이 될 된 부류를 한두가지 꼽하라고한다면.... 법관들과 필수과 의료인들.... 정도 이외에는 생각이 안납니다. 저는 위 영상에는 조금 반대합니다. 너무 과한 훈계질의 불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마저 없이 정말 법대로만 법관들이 판결하려고 하면.... 무서운 세상이 되거든요. 법전 까놓고 세세하게 들여야보면서 지적질하는 판사만큼 병맛도 없으며, 교과서에서 배운데로만 환자를 살리겠다며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도 이상할게 없는 사람을 죽을때까지 오만가지 고통을 겪도록 만드는 의사만한 악마도 없는겁니다. 지적질.... '질'이라는 어미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는 충분히 알겠으며,,,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걍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면.. 법에 '감정'이 들어있다면 어떨지 생각해보면 된다. 중립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판사가 누군가에게 필요외의 말을 하는건 감정을 내비치는거고, 그건 판결에 감정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근데 나만 이런생각 하는게 아니었구나.. 근데 법정에서 절대권력쥔 판사한테 대거리하면 불리한 판결받을까봐 찍소리도 못하는거지.. 이게 인민재판 대한민국의 현실이지 ㅋㅋ 법조인 : 눈물이 증거입니다!
![하여가-단심가는 거짓말? ‘충신’ 정몽주는 잊어라 [임용한 역사학자]](http://i.ytimg.com/vi/dlD7mDFaeB0/mqdefault.jpg)
![하여가-단심가는 거짓말? ‘충신’ 정몽주는 잊어라 [임용한 역사학자]](/img/tr.png)
자료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어 첨언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제2항에 다르면 형사 재판에서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영상 4분 25초의 “판사가 재판장에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꾸짖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라는 제 말은 틀렸습니다.
불충분한 조사로 틀린 내용을 전달드려 죄송합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이 조항의 존재가 제가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논리를 파훼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형사 재판에 한해서‘ 판결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영상에서 다룬 사례들을 보면 피고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 훈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민사 소송에서도 판사가 개인의 주관과 감정을 바탕으로 비난과 질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과 전혀 관련 없는 행위죠.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판사의 직권남용입니다. 민사나 행정 재판에서 판사의 훈계권은 보장된 적이 없고, 보장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아가, ‘판사’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특별한 도덕성을 인정받은 ‘나라의 어른’으로 취급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법제도에 종사하는 동등한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형사소송규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판사의 훈계권은 공론을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토론이 이루어져야 국가공동체가 발전합니다. 4분 25초의 잘못된 서술 한 문장에 의해 판사의 직권남용을 견제하자는 제 주장의 근거와 논리가 모두 파훼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봐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의 오류로 이 영상은 물론, 제가 그간 해온 모든 활동을 부정하는 날선 공격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글과 영상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자료조사와 팩트체크는 제 책임이 맞고, 오류가 발생한 건 분명 제 실수가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실수는 벌어지기 마련이고, 중요한 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모든 영상에 쓰인 근거와 자료의 출처를 화면 하단에 명시하고 있고, 영상 말미에 논문 레퍼런스 형태로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분들이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고민하실 수 있도록 해둔 장치이며, 동시에 제 주장에 지금처럼 오류가 섞여있는 경우 비교적 쉽게 발견되고 수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논문들 역시 이런 식으로 교차검증이 이루어지고, 틀린 내용이 있으면 다른 연구자, 토론자에 의해 지적되어 수정되곤 하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오류가 발견될 경우 고정댓글로 공지해왔습니다.
그간 시사 이슈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 실수를 통해 자료조사 과정에서 더욱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제 컨텐츠를 좋게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원재 드림.
확실히 짚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류는 오류로 보되, 원재님이 진짜 전하고자 하는 본질 마저 부정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영상을 보고 판사가 감정섞인 훈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배움과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호밀밭을 응원합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판사가 훈계하고 호통치는건 단순히 판사와 피의자 간의 1:1 상호작용으로 보면 철학적으로 의문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판사 입장에선 피의자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나머지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형식적으로는 판사가 피의자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고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피의자가 듣고 있는지 한 귀로 흘리는지 어떤지는 딱히 중요한게 아니지 않을까요?
판사가 자기가 왜 이렇게 판결했는지 또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류를 수정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개정해야할 미개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동영상만 보고 댓글 안버는 사람은 동영상의 내용만 흡수 함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면
좀 더 적극적인 정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니다.
동영상에 정정음성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판사는 훈계도 하고 호통도 치며 피해자는 용서하지 못하는데도 판사가 용서도 해주고... 판결만 제대로 해주면 되는데 호통을 치고나서 반성하고 있다고 아주 쌩쑈를 떱니다.
"나거한“ ”판새“ ㅋㅋㅋㅋ 판례싸개
법이 너무 유동적인 나라 ㅋㅋㅋ
법은 원래 유동적임. 문제는 한국법은 너무 편향적인게 문제임.
@@user-qi5hx6dd2e 너무해서 문제
언론 타는순간 2~3배 이상 처벌받는다 보면됨
미국법정보면 기절하겠네 ㅋㅋㅋㅋㅋㅋ
법에 판사가 적절한 훈계는 해도 된다고 나와있는디? 형사소송규칙 제147조에 나와있음
명시된법보다 본인 기분이 더중요한 k법관들..
이거 맞음 ㅋㅋㅋ 지 가치관, 성별, 그날 기분, 죄인 와꾸에 따라 판결이 달라짐 ㅋㅋㅋㅋㅋ
@@scalper8369ai도입이 시급한 이유임
지들이 보이스피싱 당하니까 그때부터 징역 판례생김 ㅋㅋㅋㅋㅋ
오히려 감정에 좌우하는 쪽은 미국이 더 심하지 않나..?
@@SeOuLsMaLl 미국한테 배울건 배워야하지만 배우지 말아야할건 거들떠도 보지 말아야지
그건 미국영국같은 불문법에서나 하는거지 성문법인 나라는 법대로 판결하고 퇴장하라 우원재님 말에 크게 공감합니다. 이재명 유죄도 판결못하는 쫄보판사 주제에....
동의함니다. 검사는 기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로 말하지요. 훈계는 교장선생님의 몫이지요.
정치인 만큼 저쪽바닥도 진짜 치외법권이다. 판새가 잘못된 판결 내리는거부터 아주 다양한 빌런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왜 이런것들이 이슈화 되지 않지
판사들이 진짜 대한민국 오리지널 적폐임 2000년대에 사법개혁한답시고 몇가지 손봤지만 결국 희생양삼은건 신입변호사들이었지 판사들은 다 피해감 ㅋㅋ
선비의 후예들이라 그런가 도도한척 고고한척 하면서 훈계나 호통치면서 엣헴거리는걸 멋진거라는 인식을 가진 인간들이 많은듯 ㅋㅋ
노예사회 조선에 선비가 얼마나 많았다고...ㅋㅋ선비 따라하는 노예후손들이겠죠
이재용한테 설교했던 판사가 레전드였지
진짜?
법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억해야한다
정의의 여신상이 왜 눈을 가리고 있는지
왜 양팔저울과 검을 들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더욱 AI 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의 민족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은 눈 존나 크게 뜨고 있음. 천리안임
@@PRJ.001
오히려 색안경을 낀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더군요...
형사소송규칙 제147조(판결의 선고)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②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6. 27.]
맞습니다. 이번 저도 이번 영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감정만 자극하고 있어요.
오 아주 좋은 정보네요 혹시 형사소송에서만 가능한건가요? 민사소송에서 찾아보니까 없길래요
진짜네 그럼 이 영상 자체가 선동이라 볼 수 있겠네요....법에 따라 하는 훈계를 문제 삼는 건...앞으로 법 관련된 영상은 법을 조금 더 꼼꼼히 찾아보고 제작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주장에 대한 동의/비동의로 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후진적이고 미개한 법은 개정해나가야 하구요.
@@user-wo7jo9ke4g 애초에 이 채널 선동이 한 두 개가 아님.. 댓글들도 신봉자 수준이고 그냥 재미로 그렇구나 하면서 보는 걸 추천
내가 판결을 내렸으니 훈계도 할 수 있다 생각하나 봅니다.
판사의 위치가 과연 그 정도일까 생각해봅니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판결을 한다함 ㅋㅋ
판사는 객관적으로 처벌하면되고
그 처벌에 관해서 감성을 넣어서는 안된다 생각함
이런게 대중심리를 이용한다고 하는구나 라고..
새삼 깨닫 습니다..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국민일때 얘기 아닐지.
간첩은 국민이 아닐뿐더러 동조하는 여적무리들 역시 그렇고요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망각한 자들 역시 일개 애국심조차 없는 자들 역시
진정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침해하는 간첩범죄자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정치는 곧 국민 수준이다. 사법부도 곧 국민 수준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이성적/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라면... 법정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국민 수준이 낮다는 큰 원인에 따른 결과 중 '재판장 호통'은 작은 결과 중 하나 일 것 같습니다. 우원재님 냉철한 정리에 감사합니다. ^^
피해자에게 사과안하고 판사한테만 반성문쓰면 감형됨
이 영상은 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제2항(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존재를 모르고 판사의 형사재판판결선고시에 훈계를 하는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논란이 되는 부분은 4분에서 진행되는데 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제2항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훈계를 할 수 있는 판사의 권한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허위로 동영상 내용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
나치는 유대인을 잡아갈수 있는 법이 있다.
왜? 그것이 법이니까.
법이라고 다 옳은것은 아니다.
아무 죄도없는 사람을 과학적 근거없이 단순히 혐오받는 이유로 조리돌림하고 수용소로 보내는 법은, 없애야 한다.
병막과 재인이 콜라보로 만든 2D아청법이 그러하다.
ㄹㅇㅋㅋ 그래도 이 사람 영상 보면서 이런거 보일때마다 100퍼 신뢰는 안하면서 보니까 걸러들을만 함 ㅋㅋ
형사소송에서는 훈계가 가능하군요?! 몰랐던 부분 알고 갑니다!
훈계라는게 어디까지가 훈계고 어디가 지적질이고 어디까지가 모욕입니까?? 당신은 훈계를 했다고 하는데 난 그게 모욕감이라면 그것은 훈계가 될까요?? 판사가 감정이입시켜 흥분한 상태로 호통치는게 훈계입니까??
의사보다 더 의술을 잘 아는 자_"판"_"새";(...
판사는 남을 가리키는 자리도아니고 자기들이 잘아는 분야도아닌것에 아는척 한마디 하는게 역겹군요
가르치는
이나라는 조선의 안좋은풍습을 왜버리지못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공무원은 그냥공무원일뿐이고 판사도 마찬가지인데말이죠..
중국관료에 말이떠오르네요..
동양인은 절대 서양인이될수없다고..
정말그런걸까요?
시간이 해결해줄까 싶기도하네요...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판결에 왜 감정을 집어넣어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에 감정이 개입되면 안되죠...
재판장에서 중요한건 훈계가 아닌 판결이죠. 판사는 정당한 판결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 이런 높은 수준의 영상을 시청해 보니 . 결론적으로 말해 . 듣고 보니 그러네다 . . 판사가 호통 훈계 할 법적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판사는 법리에 따라 판결을 하면 되는것이다. 생각이 . 남다르고 . 고차원적인 생각 .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이 참 기쁘네 . 무조건 좋아요 누르는 채널이 있다 . 바로 호밀밭채널이다
악법도 법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직업에 AI가 절실함.
이재용도 법정 안에서 엄하게 꾸짖을수 있는 판사
힘없는 막내라는 말부터 틀렸다고 보입니다 이것또한 갈라치기 일종인지 판사도 인간이죠 법대로 처벌만 내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진짜 동감하는 말입니다. 이 글이 널리 퍼져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훈계질 하는거 자체가 도덕적 우월감을 나타내는거 아닐까요? 우월감에 빠진 판사ㅋㅋ
이거는 언론의 잘못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세상이 다 이러니까 판사들도 헷갈리나보네요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사람들마저 가치판단의 떄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게 걱정스럽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내가 다시한번 이마를 탁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르시즘에 걸린 판사들이 한국 최고의 기업인과 사람을 살리는 의사들을 훈계하는 나라.
형사소송규칙 제 147조 2항을 보면 훈계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훈계규정이 어디까지인데 명확성 떨어지지않냐?
@@user-pw9vk5ti3g지금 반말하세요????????
적어도 훈계를 하려면 법정 밖에서 사람대 사람으로 하던가.. 법정에서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아나 이분....... 편향적 우측 같아서 안보고 있다가, 좀 몰아서 쫙 보고 있습니다. 인성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별개로 사상이 닮고 싶을 정도로 멋지십니다. 존경심마져 스믈스믈 올라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 들춰보고싶지 않던 진실 말씀해주셔서 감사히 여깁니다.
정의가 뭔지 안다 생각했는데 조금은 혼란스럽지만 덕분에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무턱대고 김구를 존경했던 우둔한 한 중년이었습니다.
법복이랑 법전만 서양꺼지 마인드는 무슨 조선시대 사또수준
사법에 감정과 공감이 개입하면서 판사들의 판결보다 훈계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 자체가, 사법시스템이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상황이란 것임. 근데 그 와중에 정파성까지 띄고 있으니 이건 뭐.....한마디로 누구 X대로 법만들고 판결하고 집행하고 이 시스템이 갖춰지고 언론에서 이걸 정의라고 부르짖는 순간, 우리나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일당독재국가가 된다는 점. 그 와중에 착한척 하겠지. 실제론 안 그러면서
판사만큼 권위적인 집단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의사나 고위직층의
사람들을 사적인 감정으로 엄벌하는 거 같기도 합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을 사랑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섭종이냐고요ㅋㅋ
@@user-oo6yr5ih8w 자매품으로 꿔쥬워마걸
카페베네 베너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즌2로 찾아봤겠습니다
@@user-tl4kg4jp5e이미 시즌 6된지 3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시즌7이 과연 나올까요?
원재님의 영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첫째, 제가 고민해본적 없는 문제에 대해서 숙제처럼 던져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인정하고 잡아준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법기관과 정치인은 말할것 없고 공무원 경찰도 공인은 민간인보다 위라는 인식들을 잘못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을 가진 자신도 국민의 한사람이라는 인식이 바람직 합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속시원했습니다. 법리만 따질꺼면 그냥 컴퓨터로 인간 재판하면 됩니다
근데 AI도 거짓말을 한지라 자칫하면 인민재판으로 이어질수가 있음.
아무나 쉽게 생각할수도 또 쉽게 다룰수도없는 담론을 용기있게 주장하시는 모습이 항상 멋지십니다
대법관도 도지사에게 매수되서 무죄로 바꿔주는 나라인데😅
법치를 수호하기엔 권력 앞에서 나약한 자들이
법에 기대어 법정에서 호통질이죠.
법은 비정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판사의 꾸짖음을 보며 뼛속까지 자리잡은 한국인의 노예근성을 볼수있음
오. 이렇게 또 생각할거리를 주시는 우리 원재님. 덕분에 머리를 많이 사용하여 치매가 늦어질 것 같아요. 🤭 감사합니다.
형사소송규직에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범죄자 정청래가 증인을 아랫사람 다루듯 본인이 국민위에 군림한듯 하는걸 보면 같은 동등한 입장인데 왜 저렇게 아랫사람 다루듯 할까 생각이드네요
판사는 잘못된 판결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훈계를 하는건 주제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야 !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을 꾸짖는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잘못을 처음으로 인지한 판사가 꾸짖는건 매우 자연스러워 보여요.
ai시대에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직업중 하나가 판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감정과 여론에 휘둘리는 판결보다
감정없는 ai의 객관적 판결이 공정해 보이네요.
영상 잘봤습니다.
Ai는 맞는소리가 아니라 대충 말되는거같은 소리만 해서 택도없음 지금 딥러닝 방식으론 5조5억년 지나도 답안나옴 ㅅㄱ
@@user-vt4ni6tj4v 무슨 지금ai가 대충 말되는거 같은 소리만 한다고 거짓 정보를 주장하시는지요
쳇gpt 안써보셨나요.
지금 ai에 모든 판례를 학습 시키고 업데니
이트 한다면 머지않아 ai판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5조5억년이라...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이 소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본인은 아마 꿈에도 모를겁니다.
일반인들이 하루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법적 오류를 범하는지 당신은 생각을 해본적이 과연 한번이라도 있나요?
아마도 없겠지요. 그러니 ai를 운운하는 것이겠죠.
ai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때로는 그게 더 나을것이라는 억울한 사정들도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ai판사가 도입되면...... 서민들은 사회활동을 못하게 될거에요. 나가서 숨쉬는것까지 법원으로부터 지적질이 쉼없이 시작될 겁니다.
판사라는 직업은 법리로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요즘은 노가다도 노동법 건축법 주택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야기 합니다. 근데 법을 논하는 판사님이 이러시면 안되죠.
재떨이 던지고 호통쳐 사이다 민주투사가 된 노무현.
법의 집행에 있어서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돼야 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서 남을 훈계하는거야 옳고 그름을 떠나 그럴 수도 있다지만 재판에서 판사에게 훈계권이 있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법이고 뭐고 뭔상관입니까. 갬성이 중요한거죠.
맞는 말이다.좋은지적! 서서히 젖어오니 못 느꼈다. 반박이 불가능한 상대방에 대한 갑질이었네.
몇년전 정준영이라는 판사가 이재용 회장에게 일장 훈계를 늘어놓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 아시나요?
우리는 사안의 본질보다는 상황에서 발생한 부수적 요소에 더 흥미를 갖고 언론은 이것을 증폭시키는 역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opinion leader, 사회 지도자라고~ 어깨 으쓱하지요! 김호중의 노래 '상록수'를 추천!
판사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있는 사실만 그대로 판결을 내리고 사실을 전달하면 되죠. 이성적으로 해야할 일에 감정을 투영하고 전달하는건 우리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못하다는 인정, 권한 남용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행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도 선을 지키는 인간에 한해서
흠.. 천종호 판사님 저 다큐 자체는 전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긴 성인들이 아닌 소년법정의 역할의 중점은 청소년의 교화로 재판 받는 아이들의 호통은 교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외의 일반 법정에서 법리에 어긋난 훈계는 잘못됐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다큐에서 저 자리에서만 반성했을지도 모르지만 많은 아이들이 재판 과정 중 호통으로 부모와 아이들이 생각해보는 자리였을 거 같기도 하고요
나도 동감
판사는 완벽한 도덕성을 인정받은 나라의 어른이 아닙니다.
그냥 학생 때부터 공부만 하고 살아온 인간이라,
알바는 커녕 사회생활을 한번 안해본 인간이 수두룩 합니다.
하긴 미국 판사들은 판결후 인생 이래라저래안하네ㄷㄷ
우원재씨 말에도 확실한 기준이 있군요.
나를 다시 한번 반성해 봅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겠군
한국인은 너무나 감정적이다. 중요한의사결정에서 이성이아니라 감정이 먼저 작용하니 장기적인 비전의 수립이 어렵가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게 아니였구나
뭣도 모르고 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많아지네요.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1:19 ”판사가 뭔데 훈게를 하는 겁니까?“ 형사소송규칙 147조 판결의 선고 법항을 보면 재판장은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저 선동하는걸로 보일뿐이네요 판사가 권위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아니꼽다는 말을 하고싶은건가 싶기도하고.. 주제 넘는 행동이 아닌 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정당한 꾸짖음 입니다
법이 미개하면 고쳐 나가면 될일 아닌가요?
나도 이건 좀 아닌듯 싶음.. 사회적으로 기여를 많이하시는 천종호 판사님 같은 분은 꾸짖어도 된다고 생각함 채널주인장님은 아마도 아무나 훈계하는 판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싶었던 거 같은데 그거는 인정하는 부분임..
저는 이번 영상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네요;;
천종호 판사님을 사례로 넣긴하셨지만... 그래도 사법절차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법이라고 다 완벽한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성문법인 국가는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은 최소로 해야겠죠~
그리고 호통친다고 피의자가 반성하고 뉘우칠까요? 큰 의미없어요~
그런거보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머라고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것도 아니고
범죄자 인권 소중하게 생각하는 판사들 많죠 피해자고통은 생각도 않하고~
팩트 그자체네요 동의합니다
내가 가장 문제제기 하고 싶었던 바로 그 부분
재판에 참여해보면 다양한 판사들이 있습니다
훈계하는 판사는 거의 없고 대부분 사무적인 판사들입니다
형사에서 피고인빼고는 대부분 적극적이고 대화를 많이 하는 판사가 좋죠
당사자들이 판사와 대화를 하는데 리갈마인드가 안되어 있거나 잘못을 모르거나 하면
판사한테 한소리 듣는건 당연합니다
이게 매스컴에 알려져서 부풀려져서 그렇지 실제 재판에 참여해보면 많이 다릅니다
적극적이고 대화 많이 하는 판사가 성실하고 좋은거에요
가장 나쁜 케이스는 불성실하고 대충대충 재판하는 판사를 만난 경우입니다
주제넘게 왜 한소리하냐고. 판결로 말하는거지
그럴권한은 있어요
미국판사도 호통칩니다
100% 동의합니다.
크 생각할 만 한 점이네요.
대중들의 반응도 이해는 갑니다. 법은 솜방망이고 교화의 목적으로 처벌을 하지만 반성은 전혀 안되니
판사의 사적?훈계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아닐까 싶네요
우원재 당신은 혹시 내 맘속 염원이 만들어낸 AI 캐릭터인가. 성향 말투 논리를 풀어나가는 방식 모든게 너무 내 스타일임. 내 큰 부자였음 스폰서가 돼서 크게 후원을 해주고 싶을정도로 너무 괜찮은 청년. 항상 응원할께요. 화이팅!!!!
동의합니다.
한국인들이 그런 재판을 좋아하기에 저런 훈계가 자연스럽게 용인되는것 보입니다.
공과 사의 구분.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덕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호는 별개의 문제인게
소년 법정이고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진행되긴 합니다
형사 재판에 한해서는 우원재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망치로 한대 얻어맞은것 같습니다. 사이다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직도 사이다 중독상태였네요.
감성에 ㅁㅊ 나라
판사의 권한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참신한 생각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주의에 입각한 훌륭한 문제제기입니다. 잘봤습니다.
범죄자들을 처벌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교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판사가 범죄자들을 훈계할 권한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도덕적 가치 판단을 경시하고 판단 기준을 대중과 법에서만 찾다보니 판사가 마치 교황 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또한 개인을 억누르는 한국 사회의 유교문화가 낳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도 사람의 한사람으로써 실수할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무조건 고결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재판에 있어서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덕적인 일침과 지향해야 할 바를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 그대로 그 사안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삶에 있어서의 선함은 추구되어야 하고,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안에서만큼은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저 자본의 우위로 모든것을 재량하기에는 이 시스템조차도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나는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도덕적인 충고나 옳고 그름에 대한 지향점에 대하여 이야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주제넘게 권한남용 하자 마라
@@user-ht4mh7hp7i 법조문 나열하신분 있는데 훈계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선민의식이 깔린 거긴 하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법만 집행하면 되는게 아닌가싶네요.
이슈가 된 사건들로인해 법관들에 대해 안좋은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법원에 갔을때 그들로 부터 받았던 느낌은 위압감이었고 반론을 할 수 없는 분위기에 휩쓸려 소리를 낼 수가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 가장 오염이 될 된 부류를 한두가지 꼽하라고한다면....
법관들과 필수과 의료인들.... 정도 이외에는 생각이 안납니다.
저는 위 영상에는 조금 반대합니다. 너무 과한 훈계질의 불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마저 없이 정말 법대로만 법관들이 판결하려고 하면.... 무서운 세상이 되거든요.
법전 까놓고 세세하게 들여야보면서 지적질하는 판사만큼 병맛도 없으며, 교과서에서 배운데로만 환자를 살리겠다며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도 이상할게 없는 사람을 죽을때까지 오만가지 고통을 겪도록 만드는 의사만한 악마도 없는겁니다.
지적질.... '질'이라는 어미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는 충분히 알겠으며,,,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걍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면..
법에 '감정'이 들어있다면 어떨지 생각해보면 된다.
중립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판사가 누군가에게 필요외의 말을 하는건 감정을 내비치는거고, 그건 판결에 감정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근데 나만 이런생각 하는게 아니었구나..
근데 법정에서 절대권력쥔 판사한테 대거리하면 불리한 판결받을까봐 찍소리도 못하는거지..
이게 인민재판 대한민국의 현실이지 ㅋㅋ
법조인 : 눈물이 증거입니다!
감성보다는 이성을 더 필요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와 억울함에 차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런 행동들을 “정의로운” 것이러고 착각하는 성난 대중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 뭔가지식의칼님스러운말쓴..!
근데 판사의 이런부분은
미국도 비슷합니다.ㅎ
그렇게 삼권분립이 강하다는 미국도
원래 이런일을 오래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정의인줄 알죠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