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문제점 1. 세금 체납된 집주인이 전세를 놓을수 있는 것 계약하기전 계약서 ,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의 안내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음 알아보려면 집주인 허락하에 알아보거나 납세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작정하면 위조위험 까지 있음 세금 체납이 내 확정일자 보다 앞이였으면 바로 후순위로 나는 밀려남 2. 집주인이 전세금을 껴서 집을 구매하는 것. 시세가 계속 오르면 괜찮지만 떨어지면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의 잠수 , 전세금을 못내주는 경우가 생김 3. 중기청 디딤돌 대출로 인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감 1 2천 시세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자 차이가 크게 오르지 않아 집주인들끼리 디딤돌, 중기청 시세에 맞게 원룸 가격을 올려버림 4. 건물 전체가 한사람꺼인 경우 등기부등본에 는 내가 들어간 집의 융자가 3300으로 되있는데 알고보니 건물 전체에 융자가 있음 4층까지 있는 신축원룸 서울기준 전세 1억1천 ~ 1억5천 층마다 5개 있다고 치고 지하 ,1층 월세 라고 가정하면 총 전세 보증금은 최소 16억 신축 원룸 건물시세 대략 18~21억 집주인이 저당 5억껴서 건물 지엇다고하면 근저당 6억5천 경매넘어갈시 30프로 빠진다치고 16억에 낙찰 가정하면 저당 빠지면 대략 10억 서울시 기본 전세 최고 보장액 5천 20명 주면 끝납니다 . 월세 제외한 전 세대가 최소 5천이상 날리게됨 확정일자 제일빨라서 1등해도 못받을수 있음 말그대로 건물주인이 망하거나 금리 인상되서 월세수익보다 이자가 높아지면 굉장히 위험한겁니다 . 5. 계약이 끝낫는데 전세금 못준다 이런일이 너무 빈번하고 별거아니라고 집주인이 생각함 하루라도 어길시 집 압류가 바로 가능할 수있게 해야함 해결방법 1. 등기부등본에 세급미납액 명시 전세 계약시 무조건 필요하게 하고 위조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되어야함 2. 전세껴서 집 구매를 안되게 하면됨 사실상 전세가 집시세를 올리게함 전세를 두며 여러채를 사서 공급이 부족하게 함으로 부동산 가격의 뻥튀기를 야기하는게 전세라고 생각함 3. 아파트 처럼 오피스텔 빌라 원룸 전체적으로 시세를 명확하게 해야함 kb시세에서 알아볼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아파트 위주의 수요현상을 분산할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4. 계산 조금만해보면 쉽게 알수있는데 은행에서 저런집에 중기청 디딤돌 대출 나오게 하는 것이 문제임 이집 들어오면 건물주가 망할시 전세금 6천 날릴수 있어요 라고 세입자에게 확실히 고지해야함 말그대로 전세시세가 올라서 문제가 심해지는 현상임 결론은 전세사기가 이렇게 대량으로 터지는 이유는 법의 허점이 너무많고 공인중개사의 도움이 하나도없음국토부 장관이 정보공개를 더한다고 하는데 진작했어야지 다터지고 공개한다니 세입자 잘못도 잇지만 국가,공인중개사의 잘못도 있다 전세를 없애는게 정답임 전세를 없애면 집값은 더 떨어집니다 내가 잊지 않으려고 쓰는글 반박 지적 환영
임대차3법으로 인해서 짧은 기간에 전세가가 말도 안되게 오름, 해당 시기에 전세를 올려 받은 집주인들과 해당 시기의 높은 전세를 이용하여 전세사기 목적 분양등 성행,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가 안정과 함께 금리 오르면서 전세가 폭락, 역전세난으로 전세사기와 전세사고 급증
전세사기친 넘은 잘먹어왔고 지금 어디 꿍쳐놓고 잠깐 몸때운후 잘먹고 잘살꺼고(최고의 승자), 전세사기 당한 넘은(왜 넘이라 하면 아주 일부빼고 최소 언론에 나온 사람들 보면 다 본인 책임도 있음. 꼭 하는 멘트. 처음 불안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부동산 말 믿었다. 그래서 뭐? 뭐하는 거야?도대체) 스트레스는 받았겠지만 그래도 지원받음. 그러면 최고의 희생자는? 결국 이전세사기에 아무 상관없는 다른 국민들이 엉뚱하게 다 책임지는 상황. 이게 말이 됨? 짜증
말씀 들어보니 결국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선택을 하는 중인것 같습니다. 애초에 전세는 너무 리스크가 큰 임차방법이었는데 사람들이 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전세는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전셋돈을 못갚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만 구제해주고 다른 사기는 구제 안해주냐!!! 요새 세상이 천지가 사기피해자가 이리 많은데 !! 왜 세금가지고 전세사기만 구제해줌!!! 부동산 현업에서 보면 요새 젊은 애들 집구하러 오면 없는 돈에 맞는 그나마 안전한 구축 아파트 추천해주면 신축빌라 계약하는 애들 많음....ㅉㅉ 지들이 자초한 일을..
16:50 예전에 부읽남 님이 전세문제 생길수도 있다고 얘기했던거 같은데..... 아닌가요?? 코로나다 뭐다해서... 정부 지원이 많다보니.... 보증금을 일부로 높게 잡는 건물주/건축주가 생기고.... 나중에 이거 못돌려줄수도 있다... 그게 2년뒤다.. 라고..... 했던거 같은데....... 아니었나??!!
😂계좌번호 안줘요…집값 저점 찍었나, 콧대 높아진 집주인들 확실히 지난해 말과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집주인이 계약 직전에 마음을 바꿔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호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 반등할 조짐을 보인다. 강남권을 시작으로 마포·용산·성동을 거쳐 종로구·은평구·서대문구 등으로 반등 지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도 계약 파기 집주인의 배액배상이 나타나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폭락이 유튜브를 떠나 관심지역을 임장하여 현장 분위기와 거래 상황을 체크하고 빠른 매수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들때 주택보증에서 빌라의 문제점을 체크하고 보증을 서야지 그난ㅇ 계약서만 보고 보증섰으니 그게 문제의 첫 발단인듯. 보험드는 사람은 나라에서 체크했으니 안전하다 믿는다는게 문제인데 보증서면서 그것하나 체크 안하고 계약서만 봤다는게 문제. 등기부등본에 적시된것을 등기비 받으면서 보장 안해주는것처럼. 이게 이 나라의 문제같음.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아니 경매로 낙찰받아서 돈이 다 회수 안되면 80%던 70%던 더이상 못떨어지게 제한걸어야 되는거 아님? 그래야 세입자도 받고 은행도받고 할꺼 아닌가? 어차피 받어야되는 돈이 있는데 왜? 헐값이 되도록 계속 유찰시키는지 이해안감 모든물건이 70%이하는 내려갈수없게 경매가 진행되면 거의다 회수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전세사기 당한 것 안타깝지만 사기범들 사기 못치게 징역 50년씩 내리면서 엄벌하고 부동산 연대책임지고 계약할때 근저당 있으면 못 받을수 있는것도 고지하고, 등기부등본 보는법도 고등학교때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하는것 없이. 사기 당한 돈, 코인하다 잃은 돈, 부동산 투기하다 잃은 돈 나랏돈으로 다 갚아주면 성실한 직장인들은 호구냐....
![이젠 서민대출도 막는다? 앞으로 집값 이렇게 됩니다 [김사부 투자 자문가 풀버전]](/img/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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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HUG 보증보험126%만 폐지 해도 웬만한 것들은 해결이 된다
국가 지원이 아니라 전세사기범들 법이 무서워서 못하게 만들어야지 사기범들 더 사기치기 좋게 만들려하네
무섭게 만들고 보상도 해야지요 솔직히 우리나라 전세 제도 자체가 정부가 잘못 만든 제도로인하여 국가와.은행.전세사기범들이 갭투자로 이득보는데 보상해야죠
@@오일남-l7h 건국이래 전세사기 당하신분들 전부 보상해줘야되는거아님?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전세사기범들이 법이 무섭고, 남는게 없어서 빌라를 아예 안짓고 있음
피해액 천만원당 1년형씩 해야됨
선구제로 가면 짜고 전세사기 당한척 해서 나랏돈 빼먹으면 달달하겠다?
선구제하면 공공기관 악성채권만 늘어나서 결국 부채만 늘어나는 꼴이 될듯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자본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치는놈 따로 있고 나라세금으로 매꾸고 세금떨어지니까 금투세니 모니 한춘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하고 아주 나라 잘 돌아간다...
그럼 2번 찍으셨어야
사기 마렵네. 호구들 돈 잃어도 국가가 구제해준다면.. 사기쳐도 피해자가 없으니 범죄가 아니잖아?
와우
현실 가해자가 앞에 있어도 할수있는게 없음 구제도 없고 이번정책으로 1~20년동안 쳐다봐야됨
강제 노동 시켜서 돈벌게해서 평생 변제시켜야함
그 구제가 세금이니...ㅠ
바보냐
앞으로 사기 당하면 정부에서 다 해주는건가?
전세의 문제점
1. 세금 체납된 집주인이 전세를 놓을수 있는 것
계약하기전 계약서 ,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의 안내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음 알아보려면 집주인 허락하에 알아보거나 납세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작정하면 위조위험 까지 있음 세금 체납이 내 확정일자 보다 앞이였으면 바로 후순위로 나는 밀려남
2. 집주인이 전세금을 껴서 집을 구매하는 것. 시세가 계속 오르면 괜찮지만
떨어지면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의 잠수 , 전세금을 못내주는 경우가 생김
3. 중기청 디딤돌 대출로 인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감 1 2천 시세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자 차이가 크게 오르지 않아 집주인들끼리 디딤돌, 중기청 시세에 맞게 원룸 가격을 올려버림
4. 건물 전체가 한사람꺼인 경우
등기부등본에 는 내가 들어간 집의 융자가 3300으로 되있는데 알고보니 건물 전체에 융자가 있음
4층까지 있는 신축원룸 서울기준 전세
1억1천 ~ 1억5천 층마다 5개 있다고 치고 지하 ,1층 월세 라고 가정하면
총 전세 보증금은 최소 16억
신축 원룸 건물시세 대략 18~21억
집주인이 저당 5억껴서 건물 지엇다고하면 근저당 6억5천
경매넘어갈시 30프로 빠진다치고 16억에 낙찰 가정하면 저당 빠지면 대략 10억 서울시 기본 전세 최고 보장액 5천 20명 주면 끝납니다 . 월세 제외한 전 세대가 최소 5천이상 날리게됨
확정일자 제일빨라서 1등해도 못받을수 있음
말그대로 건물주인이 망하거나 금리 인상되서 월세수익보다 이자가 높아지면 굉장히 위험한겁니다 .
5. 계약이 끝낫는데 전세금 못준다 이런일이 너무 빈번하고 별거아니라고 집주인이 생각함
하루라도 어길시 집 압류가 바로 가능할 수있게 해야함
해결방법
1. 등기부등본에 세급미납액 명시
전세 계약시 무조건 필요하게 하고 위조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되어야함
2. 전세껴서 집 구매를 안되게 하면됨
사실상 전세가 집시세를 올리게함
전세를 두며 여러채를 사서 공급이 부족하게 함으로 부동산 가격의 뻥튀기를 야기하는게 전세라고 생각함
3. 아파트 처럼 오피스텔 빌라 원룸 전체적으로 시세를 명확하게 해야함 kb시세에서 알아볼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아파트 위주의 수요현상을
분산할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4. 계산 조금만해보면 쉽게 알수있는데 은행에서 저런집에 중기청 디딤돌 대출 나오게 하는 것이 문제임 이집 들어오면 건물주가 망할시 전세금 6천 날릴수 있어요 라고
세입자에게 확실히 고지해야함
말그대로 전세시세가 올라서 문제가 심해지는 현상임
결론은
전세사기가 이렇게 대량으로 터지는 이유는 법의 허점이 너무많고
공인중개사의 도움이 하나도없음국토부 장관이 정보공개를 더한다고 하는데 진작했어야지 다터지고 공개한다니
세입자 잘못도 잇지만 국가,공인중개사의 잘못도 있다
전세를 없애는게 정답임
전세를 없애면 집값은 더 떨어집니다
내가 잊지 않으려고 쓰는글
반박 지적 환영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후에는 전세 없어질거임
왜, 결국 전세는 시세차익 기대로 사는건데 20년후에 시세차익 기대할만한 지역 극소수일거임 ,즉 시세상승 기대가 사라지면 정책필요 없이 전세사라짐
전세는 버팀목 대출~
전세계약서 쓸때 임대인의 체납사실 여부를 특약에 씁니다. 계약서 들고 국세청 가면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대인의 체납여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사실을 숨겼다면 계약금 배액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의 무주택 조건 때문에 빌라 매매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것도 한몫해요.
1. 전세계약 즉시 효력발생 강제가 필요함. 매매는 당일 신고 때 당일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세는 다음날 임. 아예 사기를 치라고 만든 법 같음. 2. 등기법 개정. 한국의 등기는 무늬만 등기일 뿐이라 분쟁 때 법정에 가면 증거로 채택도 안됨.
사기는 사기꾼이 쳤는데 왜 국가가 보상해주지?
그럼 전세계약할때 국가에서 세금은 왜가져감?? ㅈ도 책임도 안질거면서??
나도 구제해주는거 반대긴한데 곳곳에서 터지고있는게 전세사기인데 국가가 잘못이없어보임??
@@mlog1832전세는 취득세나 양도세가 있는거도 아닌데 뭔 국가가 세금을 가저가나요 ?
@@mlog1832 전세계약은 개인간 거래인데 취득세나 양도세가 없어요 근데 국가에서 무슨 세금을 가저가나요 ?
@@mlog1832 전세계약은 개인간 거래인데 취득세나 양도세가 없어요 근데 국가에서 무슨 세금을 가저가나요 ?
@@mlog1832 전세계약은 개인간 거래인데 취득세나 양도세가 없어요 근데 국가에서 무슨 세금을 가저가나요 ?
왜 전세사기만 정부가 나랴 세금으로 해 주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사람들도 보상해 주어야죠~~ 모든 사기당한 사람들 다 물어 주어야죠~~
이딴 법이 세상에 어디 있다는건지~
사적인 계약을 정부가 보상해 준다는게
이거 노리고 사기 작전도 쓸 수 있겠네요
사기를 칠수없도록 법을 만들어야지..
법도 법같은 것을 만들어야지. 어디서 이상한 법만 만들어서....
아니.. 사기 당한 돈을 왜 정부가 돈을 왜??? 그 돈 정부 돈이냐??? 국민 세금 인데 정말 어이가 없다.
전월세 3법의 후폭풍이 진짜 엄청나네... 악법 하나가 나라 말아먹겠다.
임대차3법이 좋같은건 맞지만 전세사기랑 무슨 상관관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몰라서 묻는거임.
굳이 하나를 뽑자면 전세가 한창 오를때 전세가 잡는다고 2년마다 나오는 집들을 2+2로 하는 바람에 집들이 없어서 전세가 상승을 더 올렸고 매매가랑 비슷해지면서 갭투자가 많아졌고 특히 빌라가 투자 대상이 됐죠
임대차3법으로 인해서 짧은 기간에 전세가가 말도 안되게 오름, 해당 시기에 전세를 올려 받은 집주인들과 해당 시기의 높은 전세를 이용하여 전세사기 목적 분양등 성행,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가 안정과 함께 금리 오르면서 전세가 폭락, 역전세난으로 전세사기와 전세사고 급증
매매가도 잡는다고 대책세운 것들이 모두 아파트 상승시키는 정책들이었죠
특히 잘나가는 동네 똑똑한 한채아파트? 양극화?등등
안타까운건 현정권도 그닥 바뀐건 없는거 같아요
임대차 3법이 잘못된거 아님
전세 보증보험이 공시지가 x 120프로 정도 였는데
문재인이 공시지가 올리고 150%까지 보증해주면서 빌라하고 오피스텔 전세가 매매보다 비싼거 생기면서 전세사기 치라고 판 깔아준거임
나라 거의 공산화완성..
쌀 안팔리면 국가가 다 사줘.
사기당하면 국가가 보상해줘.
놀다가 죽으면 유공자 지정.
노세 노세 젊어노세 해도 기초연금줘
진짜 미친거죠 그 세금은 또 우리가 다 덤탱이 쓰는건데요 내가 뼈빠지게 번 돈으로 왜 저런 엄한 사람들 도와야 하나요
우리옆집은 보이스피싱 사기당하고 앞집은 소매치기 당하고 뒷집은 부동산 사기당했는데
왜 이사람들은 안도와주나요?
보이스 피싱은 보완도 많이 되구 이제 잘 알려져서 당할수없음 능지 딸린거 아니면 근데 전세사기는 변호사도 당함ㅋㅋ 능지가 좋아도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드는데 무슨
@@오일남-l7h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 직업 얘기 못들어 보셨나 봐요? 판사, 의사, 교수, 경찰 등 등 등........이런 분들도 당했답니다.
2:51 2:51 경매프로세스
3:50 3:50 부동산 판매 방법
5:29 5:29
6:10 6:10 야당 개정안
7:18 7:18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운영사
8:49 8:49 악성채권 4조
9:37 9:37 정부주장
10:05 10:05 🎉🎉
14:24 14:24
미쳤나 경매에서 못받는 임차보증금 보전해준다고 뭐 이런 법 왜 만드는데
전세사기말고 부동산관련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전세사기만해주냐
전세사기 문제의 근원은 징벌적인 다주택자 규제이다.
전세사기친 넘은 잘먹어왔고 지금 어디 꿍쳐놓고 잠깐 몸때운후 잘먹고 잘살꺼고(최고의 승자), 전세사기 당한 넘은(왜 넘이라 하면 아주 일부빼고 최소 언론에 나온 사람들 보면 다 본인 책임도 있음. 꼭 하는 멘트. 처음 불안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부동산 말 믿었다. 그래서 뭐? 뭐하는 거야?도대체) 스트레스는 받았겠지만 그래도 지원받음. 그러면 최고의 희생자는? 결국 이전세사기에 아무 상관없는 다른 국민들이 엉뚱하게 다 책임지는 상황. 이게 말이 됨? 짜증
선구제후구상이면 저는 당장 사기꾼으로 전직합니다. 오늘내일 하는 환자들 우르르 꼬셔서 바지사장 만들고 전세금 받고 국가한테 받으라고 떠넘기고 유족이랑 반띵만해도 무조건 이득인디. 바지사장이 돌아가시고 상속포기하면 받을 방법이 아예 사라지니;
악의적으로 전세사기 집주인들의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서 세입자들한테 돌려주는 방법도 병행해야죠.이렇게 세금으로 처리해주면 앞으로 고단수의 사기꾼들만 양성됩니다.
안그래도 감세로 나라 곶간이 텅텅 비었는데 국민들 돈까지 건드리려 하냐.
hug가 입찰에 들어와서 다 싹쓸이 하고있어요 5월초부터요
공시가의 138%
그래요 ? 허그가 그 쩌리빌라 갖고 뭘해요?
@@피파-e5b임대주택이요
모든 걸 다 국가보고 책임지래.
국가는 도깨비방망이로 돈을 만들어?
도대체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해?
참 쉬발 법 주옥같이 만드네
집값 반토막 났는데 그것도 좀 변상해주라 은행에 저당잡힌거좀 민주당아 해결해줘 쉬벌거
ㅋㅋㅋㅋ
말씀 들어보니 결국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선택을 하는 중인것 같습니다. 애초에 전세는 너무 리스크가 큰 임차방법이었는데 사람들이 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전세는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전셋돈을 못갚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들 모두 전세 놓고 돈 빼돌리면 국가가 대신 갚아준다는 정책이죠?
감사합니다!!
법 통과되면 매도 안되는 집들 전부 전세 놓아야겠어요^^
내가 안갚아도 국가가 대신 갚아줄거니께~~
집주인 세입자 서로 윈윈~
ㅎㅎㅎ
국가가 갚아주고 집주인은 감옥가죠
악용될 우려가 너무 많은 법인듯
이제 온갖 사기 당한 이들도 대책내놓으라 하겠네
전세사기만 구제해주고 다른 사기는 구제 안해주냐!!! 요새 세상이 천지가 사기피해자가 이리 많은데 !! 왜 세금가지고 전세사기만 구제해줌!!!
부동산 현업에서 보면 요새 젊은 애들 집구하러 오면 없는 돈에 맞는 그나마 안전한 구축 아파트 추천해주면 신축빌라 계약하는 애들 많음....ㅉㅉ 지들이 자초한 일을..
앞으로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하면 나라에서 지원해줘야겠다
지금 까지는 몰라도 이제는 사기를 안당하는 구조를 갖춰야지
앞으로도 계속 사기당학고 물어주고 반복 할껀가?
전세는 본인들이 월세 내기 싫고 분에 넘치는 곳에 살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망으로 투자를 한 것이기에 그걸 사기 당했다고 국가가 보전 해준다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점 잘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처럼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고 오르는 월세를 공공주택 건설로 조절해야할듯..
사기꾼들만 더 생길듯
전세보증보험 + 전세사기 피해금 세금 지원이 집값 더 끌어올리네.. 에휴..
그말은 틀림
전세보증보험이 가입기준인 전세금을 낮춰서 그 금액아니면 전세가 안나가고 그만큼 매매가도 낮춰짐
16:50 예전에 부읽남 님이 전세문제 생길수도 있다고 얘기했던거 같은데..... 아닌가요?? 코로나다 뭐다해서... 정부 지원이 많다보니.... 보증금을 일부로 높게 잡는 건물주/건축주가 생기고.... 나중에 이거 못돌려줄수도 있다... 그게 2년뒤다.. 라고..... 했던거 같은데....... 아니었나??!!
가장탐욕스러운건 무주택자다
중기청, 디딤돌대출+보증보험+다주택 징벌적 과세
이 3개가 빌라 오피 전세사기에 큰 축을 했다보면됨
손실 1조원 쉽지않음 사기치기 더 쉬워지지
지구 상 유일무일하게 있는 우리나라의 전세제도, 전세금 보증제도를 없애는 것은 어떨지?
여기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싼게 불법일까요?
예를 들어 전당포에서 100만원자리 아이폰 15를 담보로 잡 으면 200만원을 빌려주면 불법인가요?
전당포 마음 아닌가요?
😂계좌번호 안줘요…집값 저점 찍었나, 콧대 높아진 집주인들
확실히 지난해 말과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집주인이 계약 직전에 마음을 바꿔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호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 반등할 조짐을 보인다.
강남권을 시작으로 마포·용산·성동을 거쳐 종로구·은평구·서대문구 등으로 반등 지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도 계약 파기 집주인의 배액배상이 나타나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폭락이 유튜브를 떠나 관심지역을 임장하여 현장 분위기와 거래 상황을 체크하고 빠른 매수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왜. 물권분석 제대로하지않고 요상한 건물에전세 들어가서 은행도 대출해주고 씨스템도. 삼자공동책임
그러면 모든사기도 일단 정부가 대신 돈줘라! 나중에 사기꾼한테 받든말든 아몰랑
그렇게 따지면 사기당한 모든 경우를 다 구제해줘야 맞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선 선 보증금 총액 조회 가능, 임대인 세금 미납보다 우선순위, 등기 말소 조건 강화 등으로 사기 못치게 해야지 세금으로 지원하는건 반대합니다.
전세사기범에 대한 대책이 먼저 아닐까요? 국회의원 일 안하나요?
중고나라 당근 사기는 보전 안해줌? 똑같은 사기인데 누구는 구제해주고 누구는 왜 구제 안해줌?
과거 : 보증보험이 해결해 줌. 미래 : 정부가 해결해 줌. 대단하다...
다주택자 허용이 가장 좋은 해법인데 세법때문에 빌라 다주택자 선택않함.
정상적인 시장 구조를 솔직히 민주당이 다 말아먹었음.
결국 빌라를 주거로 선택해야 할 서민들이 더 힘들어질수밖에 없음.
다주택자에 대한 증오가 불러온 자연스런 결과임.
극 공가
때린 놈을 벌주면 되는데.... 맞은 놈을 어떻게 우쭈쭈 해줄 지를 고민하고 있어... 하... 이 정신병적인... 갈등 구조는 대체 ...
음 사기 당하는 역할까지 만들어서 국가 상대로 사기를 치면 되겠네
아니 사기당한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그걸 왜 세금으로 해결해야되나요?
안타깝습니다 답답합니다
전세사기만 도와준다니 ㄷㄷㄷ
다른 사기당한 사람들 채권도 정부에서 매수해서 피해금 어느정도 보전해줘야지
차별이 심허네
저걸 국가에서 보전해주면 사기꾼이 뭘 할까요?
세입자랑 짜고 전세사기 계속 하겠죠.
다주택자에 혜택주면 만사형통일듯?
안타깝지만~~그럼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도 나라가 물어줘야지~
오피스텔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사고가 나면 다 전세사기가 되겠네요?
저 말같지도 않은 법 수혜자는 정치인 기득권임
진짜 개오바다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거고 감정적으로 법만들고 대책만들고 세금펑펑쓰고 사기당한거 물론 안타까운데 이걸 왜 세금으로 ..
아주 간명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기꾼들 다 잡아서 재산 다 찾아서 환급해야죠..문제는 그럴 의지가 문제인거죠...정부는 이런거 하기 싫다는 거지 세금탓은 무슨..
근데 그걸 국가가 아니라 세금이잔아 남들이 낸 세금..... 양심도 없지
사기꾼들을 잡아서 숨긴 돈을 찾아야지..그리고 사기꾼들 무기징역하공😢
'사기'라는 프레임으로 범죄피해자로 둔갑해서 돈받는게 말이 안됨.
돈 떼이면 다 사기임? 떼인 사람들 중 극히 일부만 성립하지.
전세금 떼일까봐 더 비싼 돈 주고 월세산 사람들 세금 걷어서 돈 떼일 리스크 감수하고 싸게 전세로 들어간 사람들 돈 주는게 말이 되나?
빚내는거 안무서워하고 전세를 안무서워하는 요즘 시대가 문제인거임 내큰돈을 뭘믿고 집주인을줘
전국민을 사기란 사기 다걸리라는거냐 처벌 좀해라 법이 무서워야 사기를 안치지
그럼 원인을 없애야지 전세자금대출 없애라 원인도 안없애고 구제책도 없고 그럼 사회초년생만 계속 죽어라고?
에효..보이스 피싱 당한 사람도 보상해줘라
청약통장에 있는 돈을 허그에서 사용하는거에요?????
걍 전세라는 제도를 없애야 맞는거지...
임대차3법 악법인데 이로인해발생한 보증금 구제 ? 이 미친 법 왜 만드는데 누구돈으로 구제하는데
원인해결에 관심없는 정치인들
그냥 용적률 1000% 해서 싸게 집 뿌리는게 답일듯...
발에 체이는게 집이면 아무도 집으로 돈발생각 안하겠죠.
이철빈 공동위원장 얘기좀 보세요
이걸 왜 나라가 보상을 해줘 기가 막히네
그리고 등기부등본 전세대출 보증보험이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 본인들 돈 아니니 제대로 안하고 그냥 주는거지
이런식이면 국가가 다 보전해 줘라
주식이나 코인도 말도 안되는 소리임
사기친놈들을 무기징역으로
다스리면 전세사기가 생겨날까?
보증보험 들때
주택보증에서 빌라의 문제점을 체크하고 보증을 서야지 그난ㅇ 계약서만 보고 보증섰으니 그게 문제의 첫 발단인듯.
보험드는 사람은 나라에서 체크했으니 안전하다 믿는다는게 문제인데 보증서면서 그것하나 체크 안하고 계약서만 봤다는게 문제.
등기부등본에 적시된것을 등기비 받으면서 보장 안해주는것처럼.
이게 이 나라의 문제같음.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자의적 해석이 너무 과하신듯. 깐깐하게 심사하고 보증서주는 제도면 보증되는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은행처럼 상대방 담보보고 신용등급체크해서 보증서줘야되는데 전세 대출 받는 사람 대다수가 담보제공 능력없고 신용등급 kcb nice 둘다 950 이하임
4:54
18:52
오피스텔 빌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버리고가야지 내일 아닌데 뭐
다주택자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전세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네요
전세살지마라 는 영상만 봤더라도....... 개인적으로 전세보험 안든 사람은 구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건데.
내가 장담하는데 HUG 조만간 파산남 ㅋㅋㅋ
100원짜리를 내가 200원이라고 해줄께… 하고 100원 사면 내가 100원을 버는거구나….
와… 머리가 나쁜건가 좋은건가….
아니 경매로 낙찰받아서 돈이 다 회수 안되면 80%던 70%던 더이상 못떨어지게 제한걸어야 되는거 아님?
그래야 세입자도 받고 은행도받고 할꺼 아닌가? 어차피 받어야되는 돈이 있는데 왜? 헐값이 되도록 계속 유찰시키는지 이해안감 모든물건이 70%이하는 내려갈수없게 경매가 진행되면 거의다 회수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제정신 아니네..세금으로...국개의원 니돈으로 해라..
이제 사기 당하면 나라 탓 하면 되나요???
전세 좀 없애라
왜 이런 방식으로만 문제 해결을 보려 하는지...원인은 전혀 해결이 안되는데😂
전세사기 당한 것 안타깝지만 사기범들 사기 못치게 징역 50년씩 내리면서 엄벌하고 부동산 연대책임지고 계약할때 근저당 있으면 못 받을수 있는것도 고지하고,
등기부등본 보는법도 고등학교때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하는것 없이.
사기 당한 돈, 코인하다 잃은 돈, 부동산 투기하다 잃은 돈 나랏돈으로 다 갚아주면 성실한 직장인들은 호구냐....
아니 왜 자꾸 없는 나라돈(세금)+내돈을 땡겨서 인공호흡 시키냐고 ㄷㄷ. 국가가 무슨 만능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