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서 혐의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면 '조치없음'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조치없음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오늘은 학교폭력에서의 무죄, 조치없음이 나오는 경우들을 판례와 함께 알아볼게요! #학교폭력 #조치없음 #무죄 #무혐의 #학폭 #학교폭력조치없음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
현재 중3 학생인데 중1 때 가해학생이 저희 아들과 A라는 학생 사이를 거짓말로 이간질을 해서 실제 A와 사이가 멀어졌다가 화해를 했고, 그 후에도 둘은 가해학생의 눈치를 보며 비밀친구로 지내왔습니다(B의 진술 있음). 또 가해학생이 제 아들의 이름과 발음이 유사한 성적인 별명을 지어 불렀으며(B의 진술 있음),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모른 척 피해 가려는 제 아들을 불러 비아냥 댔고, 최종적으로는 자기 편 1명을 대동해 저희 아들을 화장실에 가두고 얼굴을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저희 아들은 화장실로 갈 때 가기 싫었지만 가해학생이 쫄았냐고 도발해 허세를 부리면서 당당하게 따라갔지만(복도 CCTV로 확인) 상대가 밀칠 때 상대를 잡고 저지는 하였으나 상대를 향해 주먹을 내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가해학생이 데려온 학생의 진술 있음). 가해학생은 복싱을 배운 학생입니다. 그런데도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났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학교폭력은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대응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댓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을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담 후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 본 결과, 학폭위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혹여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첨부드립니다. 더운 여름, 무더위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student-tomolaw.com?
친구A가 장난으로 저에게 때리는것을 보고 친구B가 저에게 "때려줄까?" 라고 말해서 제가 "응 때려줘" 라고 말해서 (친구A와B는 친분이 있음, 저또한 친구A와친분이 있음) 친구B가 친구A를 때렸어요. (3~4번 정도) 그런데 너무 쎄게 때려서 멍이 심하게 들어 친구A가 울었고(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만, 3~4번 모두 운것은 아님) 그 멍을 본 친구A의 부모님이 학폭을 신청했는데 때려달라고 말만 해도 학폭 가해자에 해당될까요? (저는 그친구에게 사과를 했고 진술서를 쓸때 목격자 신분으로 진술함, 사건은 1개월 3주정도 전에 끝남, 친구A의 멍은 다 나은 상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피해학생이 별도로 의뢰인분을 신고할 경우 문제될 여지는 있겠으나, 다만 원칙적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므로 또 다른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다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해당 사안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상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 1688-2184
@@저는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건이 1개월 3주전에 끝났다'고 말씀하신 것이 학폭위가 마무리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사건 발생 시기를 언급하신 것이라면, 해당 사건은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담자님은 [해당 사건으로 신고된 당사자는 아니지만,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학생의 피해정도, 학생들간의 평소 관계, 사건 경위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기에 결과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학폭위에 B만 신고가 되었고 (즉, 처음부터 공동으로 신고된 것이 아니었고) 학폭위 피해학생측이 B에 대한 심의만 원하는 상황이라면, 이 사안에서 상담자님이 학폭위 심의 및 처분을 받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측이 처벌을 원할 경우 폭행 교사로 처벌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장난치는 상황과 같이 가벼운 상황이었기에, 그렇게까지 심한 폭행으로 이어질지 몰랐다면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심의자료를 넘기면 늦어도 3주 안에는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학폭 신고 후, 사안조사가 이루어지고 학폭위가 개최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자님께서 학폭위 출석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으셨다면, B학생만 가해자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학폭위에서 무죄(조치없음)가 나왔다면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하지만 만약 형사재판/소년보호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라면, 학폭위에서는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학폭위에서 조치없음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만약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 1688-218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사건 경위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댓글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학폭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을 부모님이나 학교에 말씀드리고 증거수집, 대응방법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상담 전화번호 함께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 1688-218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댓글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자세한 상담과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함께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tel. 1688-2184) student-tomolaw.co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 확보를 위해 CCTV, 목격자 증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효력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댓글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혹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함께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Tel. 1688-2184) student-tomolaw.co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8년전 사안이다 보니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이 어느 정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지 정확히 알 수 없어 그 기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언제 시작되는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학교폭력은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 여부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댓글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의주신 분께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시라면, 부모님 혹은 보호자님께 먼저 말씀드려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여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함께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tel. 1688-2184) student-tomolaw.com
![[학교폭력] 학교폭력도 증거싸움?!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증거의 모든 것!](http://i.ytimg.com/vi/nS6Qn221t8o/mqdefault.jpg)
![[학교폭력] 학교폭력도 증거싸움?!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증거의 모든 것!](/img/tr.png)
![[학교폭력] 학폭위 맞신고! ?? : 너도 때렸잖아!!, 너무 억울할 때 어떻게 해야할까?](/img/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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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3 학생인데 중1 때 가해학생이 저희 아들과 A라는 학생 사이를 거짓말로 이간질을 해서 실제 A와 사이가 멀어졌다가 화해를 했고, 그 후에도 둘은 가해학생의 눈치를 보며 비밀친구로 지내왔습니다(B의 진술 있음). 또 가해학생이 제 아들의 이름과 발음이 유사한 성적인 별명을 지어 불렀으며(B의 진술 있음),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모른 척 피해 가려는 제 아들을 불러 비아냥 댔고, 최종적으로는 자기 편 1명을 대동해 저희 아들을 화장실에 가두고 얼굴을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저희 아들은 화장실로 갈 때 가기 싫었지만 가해학생이 쫄았냐고 도발해 허세를 부리면서 당당하게 따라갔지만(복도 CCTV로 확인) 상대가 밀칠 때 상대를 잡고 저지는 하였으나 상대를 향해 주먹을 내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가해학생이 데려온 학생의 진술 있음). 가해학생은 복싱을 배운 학생입니다. 그런데도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났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학교폭력은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대응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댓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을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담 후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 본 결과, 학폭위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혹여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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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A가 장난으로 저에게 때리는것을 보고 친구B가 저에게 "때려줄까?" 라고 말해서 제가 "응 때려줘" 라고 말해서 (친구A와B는 친분이 있음, 저또한 친구A와친분이 있음)
친구B가 친구A를 때렸어요. (3~4번 정도) 그런데 너무 쎄게 때려서 멍이 심하게 들어 친구A가 울었고(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만, 3~4번 모두 운것은 아님) 그 멍을 본 친구A의 부모님이 학폭을 신청했는데 때려달라고 말만 해도 학폭 가해자에 해당될까요?
(저는 그친구에게 사과를 했고 진술서를 쓸때 목격자 신분으로 진술함, 사건은 1개월 3주정도 전에 끝남, 친구A의 멍은 다 나은 상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피해학생이 별도로 의뢰인분을 신고할 경우 문제될 여지는 있겠으나, 다만 원칙적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므로 또 다른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다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해당 사안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상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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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칙으로 종결된것을알수있나요?
저는 아직 끝났다는말을 못들었어요
@@저는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건이 1개월 3주전에 끝났다'고 말씀하신 것이 학폭위가 마무리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사건 발생 시기를 언급하신 것이라면, 해당 사건은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담자님은 [해당 사건으로 신고된 당사자는 아니지만,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학생의 피해정도, 학생들간의 평소 관계, 사건 경위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기에 결과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학폭위에 B만 신고가 되었고 (즉, 처음부터 공동으로 신고된 것이 아니었고) 학폭위 피해학생측이 B에 대한 심의만 원하는 상황이라면, 이 사안에서 상담자님이 학폭위 심의 및 처분을 받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측이 처벌을 원할 경우 폭행 교사로 처벌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장난치는 상황과 같이 가벼운 상황이었기에, 그렇게까지 심한 폭행으로 이어질지 몰랐다면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제가 듣기로는 학폭 신청이 12월달쯤에 됐던것으로 들었는데 판결되는 시기는 사건에 따라 다른가요?
(또는 그 사건이 끝난 이후 거의 2달이 다되어가는데 학폭위 출석통보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신고를 당한것이 아닐까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심의자료를 넘기면 늦어도 3주 안에는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학폭 신고 후, 사안조사가 이루어지고 학폭위가 개최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자님께서 학폭위 출석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으셨다면, B학생만 가해자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학폭을 협박강요라는 이유로 신고받았는데 다행히 무죄가 나왔네요!그럼 아예 처벌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학폭위에서 무죄(조치없음)가 나왔다면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하지만 만약 형사재판/소년보호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라면, 학폭위에서는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학폭위에서 조치없음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만약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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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별명부르고 절안좋게말하는데이건학폭인가요?????(??
답글꼭달아주세요. 선생님이증거로말로해주면 증거가되나요????? 이것도답글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사건 경위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댓글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학폭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을 부모님이나 학교에 말씀드리고 증거수집, 대응방법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상담 전화번호 함께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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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3 아들인데 반에 여자아이가 먼저 입고있는옷을 잡고 흔들고 도망가서 아이가 분해서 뒤에서 발차기를했는데 여자아이 얼굴을 스치듯이 맞았습니다.
그와중에 여자아이 영구치 치아가 흔들리는상황이고요.
학폭으로 신고를해서 조사예정인데 이런경우 맞신고할 생각은 없긴한데 혹시 맞신고가 가능한 수준은 맞나요? 아니면 이경우 무죄 조치없음으로 종결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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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한단이 나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새요 우리아이가 억울하게 학폭가해자로 몰려서 행정소송까지 갔는대 1차판결문을 읽어보니 변호사님께서 예기하시는거랑 똑같아요 저희가 승소했는대 교육청에서 항소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댈까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댓글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자세한 상담과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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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어떤행위를 인정하지않았을경우 cctv확인하나요?
그리고 그 행위를 보고있던 피해자친구가 증인으로써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ㅇ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 확보를 위해 CCTV, 목격자 증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효력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댓글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혹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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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에 표정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저 괴롭혔던 가해자한테 얼굴 엄청 맞았었는데 지금이라도 고소 가능할까요? 증인 증언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8년전 사안이다 보니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이 어느 정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지 정확히 알 수 없어 그 기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언제 시작되는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초4인데"비순봉자엄살대머리깎은아메리칸돈까스크랑이치킨몽키매직빵빠레멸치똥꼬어쩔TV쫄튀인성쓰레기장에버리고좌뇌우뇌전두엽쌈사먹은손톱공격뭉청이사우르스민순이똥꼬TV마춤법다틀리는여미세"라고 지금도 친구들이 계속 카톡 도배를 하는데 이건 사이버폭력인것 같은데 신고 가능하나요?
참고로 1년동안 계속돼고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학교폭력은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 여부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댓글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의주신 분께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시라면, 부모님 혹은 보호자님께 먼저 말씀드려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여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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